정책
"경인년(庚寅年), 희망찬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
[신년사]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통해 국민 건강 지킬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직원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햇살이 전해주는 따사로움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2009년은 각종 위기를 우리 모두 슬기롭게 극복한 한 해였습니다. 철저한 검역과 항바이러스제의 신속한 사용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었으며, 긴급지원 등 민생안정지원대책을 통해 서민생활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해외환자 유치활동은 본 궤도에 진입하였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는 국민 여러분의 염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온 국민 여러분의 역량을 디딤돌 삼아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고 탄탄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온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의 가슴 속에 '희망'이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경제위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금방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에게 기초노령연금, 기초장애연금 등 기구 특성에 맞는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개인에게 맞는 일자리와 민간후원을 찾아 도와드릴 것입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과 행복키움통장사업은 자립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밀알이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 일자리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핵심입니다. 규제개혁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일자리를 늘리고 보육·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어려운 분들의 개인·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급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게 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는 보건복지의 탄탄한 '미래'를 만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신종전염병에 대한 완벽한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검사센터도 늘려나가고 거점의료기관과 입원시설을 갖추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충분한 치료제 구비와 백신자주권을 확보해 미래의 국민건강위기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고령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으며 우수한 의료인력과 기술경쟁력은 우리가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밑바탕입니다.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의 반석을 닦아 나가겠습니다.
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일하면서도 마음놓고 아기를 낳아 키울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형성하고 보육지원을 더 늘려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국민이 많아아 우리의 미래가 더욱 밝아집니다. 단 한 사람도 질병으로 좌절하지 않도록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여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출 것입니다. 생산·검사·수입 등 모든 단계에서 먹을거리안전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의약품 품질 고도화와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신년사] 식품의약품안전청 윤여표 청장
"선진 식의약 안전국가위해 최선다할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학계·업계·단체·협회 등 관계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한 해가 저물고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식약청은 섬김과 봉사의 자세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연초 석면탤크 함유 의약품 사건을 계기로 사전 위해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왔습니다. 또한,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08년에 이어 2년 연속 규제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종플루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백신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속하게 허가하여 신종플루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를 통해 백신 자주권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안심(安心)까지 확보해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이에 우리 청은 지난해의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찬 경인년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청은 ‘국민에 안심, 산업에 활력, 국가에 품격’이라는 정책목표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민의 건강과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는 선진 식의약 안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이 안전(安全)을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위해요인에 대한 예측기능을 강화하고, 잠재적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 위해예방 능력을 배가하겠습니다. 부적합식품 긴급 통보시스템 및 판매 자동 차단시스템을 가동하여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둘째, 소비자와 함께 안심(安心)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와 식품업체 위생점검 참여제 등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관리 감시자 역할을 증대 시키겠습니다. 아울러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별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과 알권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녹색미래를 능동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합성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의 녹색식품 인증제 도입, 온실가스 배출 저감화를 추진하는 제약업체를 에코파마(Eco-Pharma)로 지정하는 등 건강산업 분야가 녹색성장을 선도하도록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주역인 어린이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신 성장 산업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자율 관리 분야를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산업 경쟁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약산업과 IT기술의 융합 확대, 의약품 수출 희망업체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첨단 제품의 상품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 품격을 향상시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필수 예방백신의 안전성 확보와 안정적 공급, 신종 백신에 대한 개발 지원으로 바이오 주권을 확보하고 백신공급 주도국가로 도약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아울러 WHO 등 국제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나라가 국제공조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약청에게 2010년은 새로운 기회이자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금년에 충북 오송지역으로 청사를 이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이 당면한 주요 환경변화에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국민이 기대하는 안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신년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
"건강보험제도 미래 청사진 만들겠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희망찬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국민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세계경제 침체의 여파로 국민 모두가 깊은 시름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확장적 경제정책과 시장안정 조치 등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과 임금을 삭감하여 일자리를 나누고, 경비를 절감하는 등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되어 이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공단도 건강보험 실시이후 처음으로 보험료를 동결하였으며, 치료비 부담이 큰 암, 뇌혈관 질환등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경제위기 고통을 분담하였습니다.
또한 시행 2년차에 접어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대상자를 크게 확대하고 시행초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국민들이 만족하는 제도로 정착하였으며, 이제 명실상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공단은 저출산․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신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재정지출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힘겨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급여범위 확대 등 보장성 강화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을 순회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와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둘째,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불편사항을 찾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피부양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역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셋째,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이 낸 보험료가 한 푼이라도 부당하게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위해 급여비지출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적게 내기위한 고소득자의 편법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의 체납보험료를 일소하는데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개인별 맞춤형 예방서비스를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그동안 동일한 기준으로 받던 건강검진을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건강검진제도로 바꿔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검진기관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검진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u-Health care 기반의 검진결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실천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전국민이 건강을 실천하는 건강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새로운“효 문화”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들의 협조로 비교적 단기간에 안정적 정착에 터잡아 이제는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방과 재활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도시형 노인공동시설을 확대하는 등 장기요양 서비스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험운영을 통해 내년 1월 통합징수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통합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제도의 미래 청사진을 만들겠습니다. 건강보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30년의 건강보장제도의 발전모델을 정립하고 단계적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도입 12년 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최고의 의료접근도를 보여 세계 여러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또, 양질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평균수명, 영아 사망률 등을 놓고 볼 때 국민의 건강수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미국의 의료제도를 반세기만에 전면 개혁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지난해 말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2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도 많지만 더욱 발전시켜야할 소중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은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더욱 다듬고 가꾸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환히 비추는 따뜻한 희망의 등불이 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신년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
"의약산업 경쟁력 높이는 데 지혜 모아야 할 때"
희망찬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성취를 이룬 한 해 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를 지도자의 역량과 국민 모두의 단합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G20 정상회의 유치에 성공하는 등 국격을 한층 드높인 해였습니다.
우리 심평원도 수많은 시련과 도전 속에서 참으로 많은 일을 성취하였습니다. 작년에 이룬 것 중 가장 값진 것은 드디어 우리가 현실을 따라잡고 미래를 향해 우리가 가야할 곳을 바라보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는 정부정책의 동반자로서 심평원의 역할을 훌륭히수행했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는 의료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을 넓고 깊게 바라보고 이해하면서 수많은 정책 건의를 통하여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는데서 정부와 심평원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경험하고 확인했습니다. 조직과 인력의 감축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무려 12억 건 40조에 달하는 진료비 심사를 무난히 해냈습니다. DUR 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의 약화 사고를 예방하였으며 병원정보, 질병정보 등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IPTV를 통하여 제공하는 일도 시작하였습니다.
지식경영시스템, BSC시스템 등 IT기반 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세계 제1의 심사평가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낸 한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진료에 지장을 주는 각종 급여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하여 원만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약가 합리화 작업, 치료재료 가격 관리제도 개편, 유통 투명화 작업 등을 통하여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켜낸 것은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셋째, 심평원이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데에는 역할의 제한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진료비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고유 업무를 부여받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러한 고유 업무 이외에도 의료법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종합관리는 물론 혈액관리법, 의료급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인체조직에관한법률 등 수많은 타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민간보험의 진료비 심사 ․ 평가까지 심평원이 맡아야 한다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일처리의 효율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의료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의료 산업구조를 선진화하고 경쟁력 있는 의료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정부와 함께 심평원이 나누어 짊어져야할 무거운 역사적 과제입니다. 우리가 서있는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현실은 미래를 설계하는 기반이요 여건일 뿐입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하여 의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모두의 지혜를 모읍시다. 의약품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의 불공정성과 비용 유발 요인을 제거하는데 우리원이 앞장서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용 효과적인 건강보험제도는 가장 효율적인 의료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동선이 가장 짧은 의료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올해 안에 그 답을 정책으로 내 놓아야 합니다.
올해에도 우리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는 차단한다”는 사명 이행을 통하여 정부가 추구하는 의료산업 육성정책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의료보장성 확대 정책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작년에 시작한 급여기준의 합리화 작업과 약제․치료재료 관리제도의 개선작업도 올해 안에 마무리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각종 의료기관 정보, 질병 정보를 더 많이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해 드립시다.
U-Health 시대는 어느덧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수년 안에 TV닥터 시대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원격진료가 보편화 되는 시대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각종 급여기준과 수가제도를 연구해야 합니다. IPTV를 통하여 진료비 심사를 쉽고 빠르게 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한발짝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동하는 자만이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작년에 중점을 두어왔던 기관 선진화 작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식경영 고도화를 통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특히 DUR 시스템의 완성과 확산, 전자처방시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은 미래를 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신년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법완 원장
"보건의료산업의 新가치 창출 달성 원년"
지난해 우리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무한경쟁의 세계화 속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자기혁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신성장동력과제로 채택된 Global Healthcare의 추진뿐만 아니라 뷰티/화장품, 건강관리서비스 등 보건의료산업에서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Think Tank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한미FTA 피해지원대책의 첫 성과로 국내제약기업의 1억불 중국수출을 성사시키는 등 보건산업 현장의 곳곳에서 노력의 결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여러분의 성원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뻐할 틈도 잠시 우리 앞에는 어느해보다도 바쁜 2010년이 펼쳐져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의약품․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분야에 국경이 사라지는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보건의료산업 육성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발굴한 신성장동력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실질적인 국부창출로 연결해 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창출과 수출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또한 R&D-제조-서비스에 이르는 보건의료산업의 폭넓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한편, R&D관리 등 미진했던 사업들을 시급히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오송생명과학단지로의 청사이전에도 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올해는 특히 설립 이후 10년을 지나온 진흥원이 앞으로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첫해입니다. 진흥원은 1999년 설립되어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굳건히 해 왔습니다. 올해는 그간 추진해온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보건의료산업의 新가치 창출이라는 새로운 과업을 달성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보건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Global Healthcare 신시장 개척을 가속화하고, 보건기술 사업화 및 제품화의 체계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보건의료 R&D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성과에 대한 관리체계 등을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보건제조산업 고도화 등 정부의 정책이슈에 대응하여 보건의료산업 정책개발을 전문화해 나가고 정보수요자 니즈에 맞는 통계, 산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책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국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추진해온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자율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효율․선진 경영, 고객중심 경영, 성과중심 경영 등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G20,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등으로 새로운 수출전략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해 수출과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다각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모든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명실상부 ‘2015년 우리나라를 Bio-Health 선진국으로 이끄는 전문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 한해 임직원 모두 합심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보건산업육성 전문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년사]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
"국민들에게 더욱 인정받는 약사상 이룰 것"
2010년 경인년, 언제나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약사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다사다난했던 2009년은 이제 과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2009년 약사직능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직능발전에 기여할 의미 있는 일도 있었고, 직능혼란을 야기할 위험스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하나 된 힘이 약사회와 함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대한약사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회무에 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알아주셨는지 지난 12월에 있은 대한약사회장선거에서 회원 여러분께서는 제게 다시 대한약사회장직을 맡겨 주셨습니다. 선거기간 중 다소 실망스런 모습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약사직능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대한약사회장으로서 화합된 약사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제36대 대한약사회장으로서 3년간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지난 1년 3개월에 이어진 회무의 연속성이 가져다주는 안정 속에서 변화를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발전적인 변화를 통해 약사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보건의료계의 진보를 이끌어 낼 것이며, 나아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약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9년에 이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는 2010년 약사직능의 최대화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회원 여러분과 함께 국민건강과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이러한 문제를 확고하고 단호하게 막아낼 것입니다.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불황은 약국운영마저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소식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한 혼란도 이겨내 온 저력이 있습니다. 약사회도 회원님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긍정적이고 현명한 자세로 위기를 이겨낸다면 국민들에게 더욱 인정받는 약사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국민건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약사직능이 발전할 수 있었고 국민보건증진도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약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약사회 또한 회원권익보호와 국민건강수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년사] 한국제약협회 어준선 회장
"후진적 영업관행 말끔히 씻을 수 있는 한해 확신"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탈크사태 당시 국민정서를 고려한 정부의 명령으로 1,100억원 상당의 의약품이 회수 폐기되었고,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밀려나고 국민 신뢰를 상실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약업계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준에 적합한 탈크를 구입하여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가 마련하였던 리베이트 근절을 명분으로 한 소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잠시 수면아래에 있으나 언제 또 다른 모습으로 제기될지 모를 일입니다. 이 사안은 우리 제약업계가 리베이트에 발목을 잡혀서는 미래가 불투명하게 된다는 점을 일깨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지난해 8월 리베이트근절법 이후 영업현장에서는 리베이트가 사라져가고 있고, 사회적 분위기 또한 주는 자와 받는 자를 함께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수가를 현실화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발적 동참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해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 제약산업의 가치를 확인하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신종플루가 대유행하여 국민적 불안이 가중된 바 있으나, 국내 제약이 제때에 생산한 백신이 있어 고비를 넘기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산업이 성장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된 계기였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엄청난 재산피해와 질병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국내 제약기업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협회는 창립기념 행사에 가름하여 400여명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전립선 건강강좌 및 무료진료’로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는 누구나 그렇듯 희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 제약업계 또한 올해는 정부가 제약산업을 국민건강보험의 동반자이자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식하여 적절한 육성 정책을 펼쳐 주기를 희망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도 우리 제약기업은 cGMP를 위한 설비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있으며, R&D투자도 확대하여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약기업을 성장 산업으로서 이해하고 제약기업은 그동안의 후진적 영업관행을 말끔히 씻을 수 있다면 경인년 새해에는 보람찬 한해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난해 3월 협회 내에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는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의 예방적 계도적 기능과 10대 메이커의 리베이트 근절 노력이 결실을 맺고, 중소제약사 그리고 의료계까지 확대됨으로써 공정한 거래가 확실하게 정립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연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이 금년 4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협회와 회원사 모두 차질 없이 준비하여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지양하고, 제약업계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보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FTA, 한-EU FTA 등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비하는 투자입니다. 이미 65개 기업이 약 2조원을 선진GMP에 투자했거나 투자를 진행 중인 점은 고무할 만한 일입니다. 또한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현재 6.7%에서 10%까지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 당국도 세제 혜택을 통하여 투자에 더욱 가속도를 붙여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미국 등 제약선진국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중국 등 무한한 국제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경영의 시대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해외 연구개발 거점을 확보하고, 해외지점을 강화하는 한편 전략적 해외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공격적 전략으로 해외 의약품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신년사]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한우 회장
"의약품 도매업이 나아갈 로드맵 구축"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 옥체 건강하시고, 하시는 보업 크게 번창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맞이하는 경제계의 비전은 쉼 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발 맞추어 변화와 경영혁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의약품 도매유통산업은 의약분업 이후 유통산업의 규모는 커졌습니다만, 역할에 대한 가치창출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부가창출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 개발은 오늘날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06년 5월 약제비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정부정책은 약가인하를 통한 보험재정안정화에 목적을 두고 일방통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실거래가상환제도의 실패와 리베이트 문제의 원인을 약가에 거품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여 또 다른 약가관리제도로 도매유통업계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의약품 도매유통업계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일수록 일체 화합하여 업권을 도모하는 일[和萬事成화만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업계는 물류 현대화를 통한 대형화에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도매업계의 현실을 볼 때, 도매유통업의 근본적인 경영 쇄신를 통한 새로운 제2, 제3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부가창출을 해야 생존할 수 있는 기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금년 한 해는 “의약품유통선진화 방안”의 연구 용역사업이 끝나는 오는 3월을 시점으로 유통일원화제도의 유지발전과 향후 의약품 도매업이 나아갈 로드맵을 구축하여 의약품도매유통산업의 비전을 가져보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둘째는 금년은 글로벌 시장경제 흐름에 발맞춰 세계 의약품유통시장을 가늠하고 의약품 도매유통업의 역할을 확대 제고하는 국제의약품도매연맹(IFPW) 서울총회를 성공리에 마쳐야 하는 큰 과제가 당면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최하는 서울총회는 세계 유수한 의약품도매업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약품도매유통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의 의약품 도매유통산업계를 세계 널리 알리고 우리의 권익을 회복하는 서울총회가 될 것으로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셋째는 회원사 민생을 위한 도매마진 적정화사업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회원사 여러분의 일체단결로 협회에 힘을 실어 주셔서 마진인하의 단초를 잘 막아냈습니다만, 금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입니다.
넷째는 사단법인체의 조직 강화를 위해 회원사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협회 산하에 12개 시도지회가 있습니다만, 중앙회회원, 지회 회원으로 2원화되어 있어 협회가 대외적으로 부끄러운 모양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는 화합과 정책의 일관성을 도모하는 협회의 조직 강화에 여러 가지 누수현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회 회원 중 68%가 중앙회 회원이 아닌 지회도 있는 현실을 직시해 볼 때, 협회의 화합과 정책사업의 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업권사업을 위해 조속히 회원의 일체화를 위해 다 같이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금년에는 투명유통을 위해 혼열을 다해야 할 것이며, 협회의 자립도 확충, 都協 50년사 발간 협회의 제반 규정집을 정비하는 한 해로 희망해 봅니다.
[신년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이윤우 회장
"의약품 수출의 새로운 지평 열겠다"
희망의 한 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포부와 계획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지만 주변환경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세계 시장을 흔들면서 국제적 경제혼란을 일으켰으나 언제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온 우리는 2014년에는 수출 6,500억 달러, 무역 1조 3,000억 달러 달성으로 세계무역 8대 강국으로 위상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 세계 경제대국으로서의 부동의 위치를 굳히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약산업 또한 세계시장의 여러 경제위기 가운데서도 세계 10위권의 무역 진입을 하면서 지난 해 수출목표 16억7천만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나 금년 수출전망이 그리 밝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올해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한∙EU FTA 타결 및 협상과 한∙인도 CEPA 발효는 규모와 특허등으로 무장한 다국적기업과 무한 경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어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이끌어낼 업계의 피나는 자구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 후 금년 9월경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G20 정상회의는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재자로서의 중심역할 기대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역사적 쾌거라 할 것입니다. 우리 협회 또한 금년을 50년 역사의 반전의 기반확립을 위한 협회와 연구소 이전을 심층 검토하고 있어 협회 발전을 물론 회원서비스의 새로운 리모델링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협회 지속사업인 CPhI Japan을 시작으로 China, South America, Worldwide등 해외전시회 참가와 칠레, 베네수엘라등 중남미시장 공략을 위한 중남미 시장개척단, 방콕 Bio-IT 수출상담회, Korea Bio-Biz Day in Osaka등은 기존 제품 수출과 더불어 기술 수출을 포함한 시장조사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였으며 11월에 개최된 EU, 중남미 의약품 등록설명회는 미개척 지역의 시장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를 이룩하였으며 이러한 전시회 및 시개단 활동을 금년에는 더욱 강화하여 우리 의약품 수출의 새로운 지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사] 한국병원약사회 송보완 회장
"성장통 이겨내고 단합된 모습으로 우뚝 설 것"
한국병원약사회의 제20대 회장으로서 2009~2010년 2년의 임기 중 첫 해였던 지난 2009년은, 그동안 축적된 한국병원약사회의 경험과 성과에 힘입어 한 걸음 전진한 해였다고 자평합니다.
종전에 2,400여명 수준이던 회원수가 2009년에는 2,650여명으로 늘어나 회세가 강화되었고, 그에 따라 춘추계학술대회를 비롯하여 학술세미나, 연수교육 등 각종 교육학술행사의 참석인원수가 줄줄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고, 회원들의 전문화를 위한 다양한 워크숍이 연중 계속 진행되었으며, 추계학술대회 회원논문발표편수를 비롯하여 병원약학 연구논문 활성화 등 학술적 측면에서도 종전 수준을 뛰어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약대학생 실무실습 교안 마련 및 시범 실습교육 추진 준비 등 약대 6년제 시행에 따른 현실적인 기반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및 노약자를 위한 의료봉사활동, 약물오남용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가 양성교육,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하는 환아돕기운동 등 회원들의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또한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무엇보다 우리 회원의 오랜 숙원이던 병원약사 인력 기준 법 개정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였고, 그 결과 의료기관 무자격자 조제 근절과 합리적인 인력 기준 정립 취지에 걸맞는 인력 기준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인력 수급과 병원 경영 측면 등의 이유로 법 개정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새 날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과거에 대한 아쉬움,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각오는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동반자일 것입니다. 2010년을 맞이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아쉬움이 크기에,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희망을 부여잡고자 합니다. 지난 해 한 걸음 전진할 때 쓰러지며 입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탓입니다.
그러나, 저희 병원약사들은 더욱 더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한 성장통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우뚝 서고자 합니다. 늘 그래왔듯, 병원약사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평소 저희 병원약사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신년사]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의료의 새 희망을 열어가는 협회될 것"
지난 해 초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 불황의 여파로 의료계를 비롯한 각 분야 전망이 어둡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신종플루가 일 년 내내 온 세상을 불안과 공포로 떨게 만들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다행히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신종플루도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크고작은 여러 이슈들이 국가와 사회를 출렁이게 했습니다. 그 속에서 의료계 역시 격동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지난 5월 출범한 36대 의협호는 쏟아지는 현안들과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있지만 성취 또한 작지 않았습니다. 8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국가재난사태에 준하는 신종플루 대유행을 맞아 의협 내 비상대책위를 가동, 정부의 늑장대응에 고삐를 죄며 의료인이 환자치료와 감염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10년 의원급 수가협상 결과 만족스런 수준은 아니지만 패널티 없이 공단 제시 인상률 이상을 끌어낸 것과, 불합리한 현행 수가결정방식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육성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분명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 회복도 의미가 큰 일이었습니다. 기존에 무너져 있었던 국회와의 관계를 복원해 보건복지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대국회 창구를 열었고, 사사건건 정부와 대립하기보다는 보건의료정책에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임의비급여 문제와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 의료분쟁조정법안 등 의사의 소신진료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기 위한 노력에도 매진해왔습니다.
이같은 결실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이 있었기에 얻어진 것입니다.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때로는 건설적인 비판으로 의협을 이끌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제 의협은 새해를 맞아 숨을 고르고 다시 뛰려 합니다. 집행부의 유일한 공약이자 소명인 ‘의료수급구조 개혁’이라는 푯대를 향해 쉬지 않고 전진하는 동시에, 지금의 구조 하에서 당장 맞닥뜨려야 하는 현안들에도 적극 대처할 것입니다. 장거리와 단거리 두 종목 모두 전심전력을 다해 뛸 것입니다.
지금 의료계는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메가톤급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는 우리에게 시련이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는 회원 어려분의 뜻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료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힘과 뜻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곧 실시될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무료접종사업에 한마음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사회의 약자들을 돕고 그늘진 곳에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2010년은 경인년 호랑이해입니다.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당당하게 의료의 새 희망을 열어나가는 의협이 되겠습니다.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이루는 데 진력하여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의협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협의 주인은 집행부가 아닌 바로 회원 여러분입니다. 집행부를 구심점으로 하여 회원들의 힘이 모아져야만 의협이 비로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합하고 단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료의 부흥과 재기는 회원 여러분의 힘에서부터 나옵니다. 부디 올 한 해도 의협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고 든든한 힘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런 의협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잃지 마시고 각자 계신 자리에서 늘 건승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신년사]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
"정책 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
2010년 경인(庚寅)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병원협회 창립50주년을 맞아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병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였습니다. “정책 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 이것이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 병원계가 가야 할 목표입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한해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끊임없는 정책연구와 대안모색을 통하여 정부 정책을 선도해 나갈 것이며, 국제교류 활성화 및 경영개선을 통하여 병원 선진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건강보험수가 결정체계를 바로잡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병원계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가인상률로 대다수 병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매년 6-7%의 병원들이 도산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지난해에도 되풀이되어 병원계에서는 11.2%의 수가인상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수가인상율은 1.4%로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잘못된 수가결정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써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단체와의 수가협상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건강보험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비하지 않으면 고쳐질 수 없습니다.
둘째, 의약분업을 재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기관분업형태의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행 의약분업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약제비의 과다한 증가를 억제하며, 의사와 약사간의 올바른 직능분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셋째, 약가제도를 현재의 실거래가상환제에서 고시가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행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는 병원에 대하여 저가구매에 대한 유인을 제공해주지 못하므로 제약회사가 제시하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밖에 없는 제도이며, 따라서 가격경쟁 대신 리베이트가 만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하나, 이것 역시 의약품 공급자와 구매자간에 리베이트 유혹만 증대시킬 뿐 투명한 거래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고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이를 강제하기 보다는 구매자와 공급자에게 리베이트 유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거래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바 그것은 곧 모든 국가들이 보험약가 결정시에 적용하는 “고시가제도”가 그 대안이라 하겠습니다.
넷째, 병원근무인력에 대한 원활한 수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추진해 온 간호인력 부족사태 해결을 위한 간호대 입학정원 조정 작업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 머지않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약사인력이나 일부 의사직 인력은 아직도 인력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력수요를 정확히 추계하여 적정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진료비 지불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진료비 지불체계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왜곡된 진료체계와 환자의 특정병원 집중현상 및 의료비 증가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병원계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지만 끊임없이 정책당국과 국민들을 설득함으로써 잘못된 제도와 정책들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회원병원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아무리 어려운 과제라 하더라도 해결 못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의료계의 발전과 회원병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년사]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
"불법한방의료행위 척결 적극적 대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우리 민족의 자랑인 한의학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의학의 재도약과 국민건강 향상을 목표로 시작한 지난 2009년 한 해는 한의계에 있어 참으로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보물인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다시 한 번 알리고, 한의학의 세계화를 이룩하는 큰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맞이하는 2013년에는, ‘동의보감 서계전통의학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국민여러분께 좀 더 친근하고 도움이 되는 한의학으로 거듭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한의약의 명품화를 위해 ‘한약 원산지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한약재 제공을 위한 토대를 이룩하였습니다. 더불어 산재보험에서 첩약의 급여와 건강보험의 물리요법 급여확대 등을 통해 ‘한방 건강보험의 발전‘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한의학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대한한의사협회는 ‘네이버 의학정보 콘텐츠 제휴 협약’을 통해 국내 최대 포탈사이트인 네이버에서 한의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뢰성 높은 한의학 정보를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무자격자들에 의한 불법한방의료행위는 대대적인 척결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이어져 국민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의료 질서를 바로 잡고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2010년에는 불법한방의료행위 척결 마무리를 위해 우리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 정률제 개선과 한방보험급여 확대 등 국민여러분들이 보다 쉽고, 경제적 부담없이 훌륭한 한방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00조원에 이르는 전통의학 시장에서 우리 한의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의료선진화사업과 의료관광사업에도 내실을 다져, 한의학이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한의학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자원이며, 세계 속에서 한국의학의 역할을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유일한 의학입니다. 밝아오는 경인년,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건강권 수호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년사]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한국 간호의 희망나무를 튼실히 키울 것"
2010년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기운을 북돋워주고 풍요와 희망을 부르는 상징인 호랑이의 지혜와 용맹스러움으로 한국간호 미래 100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26만 간호사들의 성원과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의 조직력에 힘입어 밤낮없이 뛸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결실을 거뒀습니다. 회원들 한 분 한 분을 뵙고서 감사를 드려야 하나 부득이 이렇게 지면을 통해 인사를 올리게 됨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호정책주간을 선포하면서 새 간호비전 ‘국민과 함께 한 간호 100년,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간호 선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지켜나가겠다는 간호사들의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 간호 정책 및 제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 등에 알리는 데 간호협회의 역량을 쏟았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다양한 간호정책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공청회를 통해 보건의료인 면허재등록제 도입, 간호대학 설립기준 강화, 정규직 전제 다양한 근무형태 개발, 보육지원 강화 및 근로여건 개선, 유휴간호사 재취업 활성화, 남자간호사 병역대체복무제 도입 등의 이슈를 확산시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셋째, 간호관련 보험수가 개선활동에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부터 의료기관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와 조산원 수가가 인상되며,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할수록 입원료 수가가 가산되게 됐습니다.
넷째, 한국 간호의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민족의 간호사 33인을 발굴해내 사회적으로 존경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1회 한-중-일 간호학술대회를 통해 아시아의 간호로 세계를 이끌자는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2015년 국제간호협의회 각국대표자회의(CNR)를 서울에 유치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지실사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녹색생활 실천운동 ‘위 그린’, 신종플루 예방 캠페인 등 범국가적인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간호전문직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거둔 결실들을 밑거름으로 삼아 2010년 새해 한국간호의 희망나무를 더욱 튼실하게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 희망의 첫 시작으로 특집기획 ‘한국 근대간호 역사의 뿌리를 찾아서’를 간호사신문 신년호에 게재합니다. 간호협회는 간호역사관 설립을 목표로 1900년대 전반기의 역사자료를 총망라해 분석하는 데 매진해왔으며, 그 결과 한국의 간호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뜻 깊고 흥미로운 여러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 자긍심은 한국 간호의 위상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어 줄 것입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해 1월 1일 오픈했습니다. 새 홈페이지는 간호사와 간호학생들, 간호의 손길을 기다리는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곳입니다. 간호의 참 의미와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웹 기반 홍보 시스템을 통해 간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간호사가 되길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길잡이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의 간호사 여러분. 지난 100년 한국 간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독일 등 해외에 진출해 조국의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격동의 역사 현장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미래 대한민국 100년에서도 간호사는 변함없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가 발전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 한해 호랑이와 같은 기상으로 뛰면서 한국 간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간호사들에게, 국민들에게 희망과 힘을 주는 대한간호협회가 되겠습니다.
편집부
201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