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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17> 미완의 과제 재고약 반품사업지난 한 해도 약국가의 난제 재고약문제가 근원적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대약과 각급 단위 약사회의 고독한 투쟁은 계속됐다. 대한약사회는 2008년 3월 정산을 목표로 지난 9월부터 개봉불용재고약에 대한 반품사업을 전국적으로 시작, 전체 제약사에 반품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미회신사에 대한 추가확인 및 청문회를 진행하는 한편, 대약·도협간 TF를 중심으로 각 지역특성을 반영한 반품협의체 구성에 돌입했다. 이어 내년 2월과 3월 사이에 의약품을 수거, 4월 최종적으로 반품약 정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군·구 약사회가 특정도매업소와 추진한 보상반품사업이 년 초부터 확산되기도 했다. 그 시발점은 창원시약사회. 창원시약은 4월부터 백제약품과 불용재고의약품 보상반품 시범사업에 돌입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를 이어 마산시약사회가 복산팜·경남청십자약품과 파트너십을 갖고 보상반품사업에 돌입하는가 하면 부산시약도 특정 도매 반품 추진을 검토하던 끝에 부울경도협과 독자적인 사장재고의약품 반품사업을 실시해 총 16억5,000여만 원의 재고약 반품을 진행했다. 이처럼 각급 단위약사회가 진행한 반품사업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데 반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대약의 개봉약반품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으로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있다. 약국가가 지적하는 반품사업의 문제점은 거래명세서 확인이 불가능하고 해당 업체 직접 반품 진행도 현실성이 떨어지며 서울·경기지역과 같이 약국과 업체가 많은 곳은 적용이 어렵다는 점 등이 제기됐다. 때문에 기존 진행방식대로 각 단위약사회를 통해 일괄적으로 반품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일단 대한약사회가 지난 12월11일 도협과 연석회의를 갖고 ‘개봉재고의약품 반품사업 TF’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해가기로 한 만큼 그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대한약사회 입장에서의 일괄처리방식의 이점과 실제 약국가나 제약사가 시행과정에서 감당해야 할 실무 부담 가중 사이에서 적절한 조율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고약문제와 관련해 약국가의 고충을 넘어 환경문제와 연계된 폐기방안 마련도 약계와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할 사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약품 폐기물의 유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면서 많은 단위 약사회들이 일괄적이고 효과적인 불용재고약 폐기 방안 모색에 고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5월 시작, 총 5차에 걸친 불용재고약 폐기 및 보상계획을 발표했으며 경남도약은 3단계 불용재고약 해결방안에서 특정 회사와 제품 바터 형식의 불용재고약 폐기 대행을 추진한 바 있다. 이밖에도 유효기간 경과 향정 폐기 및 근원적인 불용재고 감축, 도매업소의 불용재고약 처리 등에 대한 방안 마련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김지호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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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18> 무자료거래, 도매-제약계 강타박카스 건이 올해 도매업계와 제약업계를 강타했다. 국세청의 도매상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제약사와 도매업소 간 박카스 무자료거래로, 촉발된 이 문제는 올 한해 도매업계와 제약업계를 관통했다. 도매업계는 특히 아수라장이 됐다. 박카스를 무자료로 거래했고, 여기서 파생한 자금이 의사 병원 등에 리베이트로 건네졌다는 사실과, 연관 도매상이 200여 개에 이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다. 이 과정에서 도매상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됐다. 업소별로 수억 원 대에서 수십억 원 대에 이를 것이라는 추징금 규모에 대한 소문이 난무하며, 추징금은 도덕성을 떠나 도매업소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한 도매상을 정리할 수도 있는 액수기 때문. 정리까지는 않더라도 해당 도매상들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액수라는 점에서, 제약사들은 해당 도매상과 추징금액 파악에 발 벗고 나섰고, 도매상들은 ‘무자료 거래와 관련이 없다’, ‘해결할 수 있는 액수다’로 방어하며, 해결 방안을 찾았다. 도협까지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선 이 문제에 대해 도매업소들은 회사가 추징금 외 더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추징금액을 감당 못하고 정리의 길을 택한 도매업소도 생겼다. 지역별로도 편차를 보였다. 동병상련 속에 터놓고 정보를 교환, 피해를 최소화시키며 조속히 마무리한 지역과, 전전긍긍 속에 각자 해결을 택하며 지루하게 끌고 간 지역도 있었다. 한마디로 박카스 건은 연루된 도매업소나 무사했던 도매업소 모두를 압박한 사건이었다. 더욱이 기간도 올 내내 이어지며, 선진화 대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도매업소들이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게 만들었고, 그만큼 도매업 발전의 시기도 지연시킨 메가톤급 사건이었다. 사정은 제약사도 마찬가지. 동아제약은 이 건으로 350여억 원에 달하는 액수를 물었고, 이는 동아제약의 올해 순이익에 큰 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박카스 건을 시작으로 무자료거래에 대한 국세청과 검찰의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며 드링크 류를 생산하는 제약사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 건은 현재 마무리된 상태. 하지만 박카스 무자료거래 건은 도매업계와 제약계에 투명화라는 경종도 울렸다. 더 이상 부정 불법영업을 해서도 안 되고, 투명성을 담보한 영업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는 계기가 됐다. 도매업계 내에서도 ‘차라리 잘됐다’, ‘이를 계기로 그간의 잘못된 영업 관행을 바로잡자’는 자성론이 높게 일었다. 도매업계와 제약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후유증도 아직 가시지 않고 있지만, 박카스 무자료거래 건은 복마전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유통의 투명성을 확립시키고, 정상 정도 영업이 아니면, 발붙일 수 없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게 했다.이권구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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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19> 약대 6년제 앞둔 준비사항2009년부터 약학대학 6년제가 시행됨에 따라 학제개편에 따른 교과목, 교육환경 등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할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올해 6년제와 관련해 부속약국 설립, 약대생·교수 증원, 2년 공백 충원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를 두고 각계 단체간의 찬반 논란이 지속됐다. 우선 약대 6년제 시행이 결정되면서부터 이슈화 됐던 2년간 공백에 대해 올해 ‘4년제 약대생을 병행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현 교육법에 의거해 2009년부터 약대 6년제가 시행되면 2013년∼2014년 2년간 약 2400여 명의 약사배출이 중단돼 약사인력수급, 등록금 결손으로 인한 대학운영 등에 차질이 있다는 것이다. 약학대학의 경우 2년간 신입생을 받지 못해 총 850억 원의 등록금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개국약국은 매년 근무약사 등 900명, 제약사는 매년 200명의 약사공급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병원약사의 경우에도 현 458개 병원 근무약사가 2,421명에 그쳐 현재 충원률 37.5%에 불과한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2년간 약사배출 공백은 약사 인력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약대협은 2009년과 2011년 2년간 4년제 약대생을 병행 선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경과규정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한 상태이다. 또 6년제를 대비하기 위해 약대내 ‘부속약국’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개국약사들과 약학대학간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부속약국은 약학대학내에 임상약학 관련 실무실습을 위한 비영리목적의 약국을 마련해 약대생들이 지도교수의 감독 하에 복약지도, 약무행정 등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개국약사들은 대학이 약국을 개설할 경우 인근 약국의 생존권에 영향을 입을 것을 우려, 반대하고 나섰다. 약학대학 교수를 비롯한 부속약국 설립에 찬성하는 약사들은 6년제 시행의 목적자체가 임상약학 실습의 강화에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약학 관련 실습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한국약학대학협의회는 기초약학 과목과 실무 교육 등 해당 과목당 교수가 총 50여 명까지 충원돼야 하며, 아울러 약사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대학당 100명 씩 총 2,000명으로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를 비롯한 단체에서 그 필요성 자체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반대의견을 보였다. 그밖에 6년제 시행이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실, 실습기관 등 실무실습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규정마련, 시설정비, 실무실습 담당교수 채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양금덕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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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0> 또 다시 불거진 생동성시험 조작사건지난해 제약업계를 들었다 놨던 생동성 파문이 올해도 어김없이 제약업계의 발목을 잡았다. 올해 생동 파문은 검찰의 생동기관 조사, 식약청과의 잇단 소송에서의 저조한 승소율, 의협의 손에 들어가게 된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품목, 전 식약청장의 구속 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먼저 생동 시험기관에 대한 검찰 조사는 시험기관이 법원서 생동조작 사실을 인정하는 등 의 모습을 보임에 따라 법원도 생동조작으로 인한 제약사의 허가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고 있어 사실상 제약사들은 생동파문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식약청과의 소송에 있어서도 동아제약과 신풍제약을 제외하고는 생동조작건수가 미미 하다 하더라도 생동시험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가 당연하다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면서 제약사의 승소율을 바닥을 헤매고 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은 생동이 아무래도 의약품과 연관된 사항이다 보니 다른 공산품과 달리 사익보다는 국민건강의 공익적인 측면이 강한 의약품의 특성상 업계의 입장을 잇달아 외면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박종세 전 식약청장의 법정 구속도 업계와 생동시험기관 들에게 압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 전 청장은 지난해 생동파문 당시 가장 많은 생동 품목을 다뤘던 랩프런티어의 대표로서 제네릭 약효 시험 결과를 조작한 보고서를 제약회사에 넘겨 제약회사가 해당 약품에 대해 식약청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가 인정돼 구속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은 랩프런티어에 재직하던 지난 2003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제약회사들로부터 모두 63개의 카피약 시험을 의뢰 받은 뒤 시험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 연구원들에게 결과 조작을 지시하고 조작된 결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업계를 뒤흔들었던 생동파문의 단면을 적나라케 드러내는 사안으로 국내 제약사와 제네릭 의약품의 불신을 조장케 하는 충분한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생동문제로 인해 제약업계의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하고 있는 사건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식약청이 의협에게 건네준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품목이다. 이 리스트 발표에 대해 의협은 법률자문과 공정위의 검토 등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성분명처방 사업을 비롯해 의협의 이익과 반하는 사항에 저항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허나 제약업계 내부에서는 의협이 이익단체이다 보니 품목 리스트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도 있겠지만 목적의식에만 사로잡혀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시킨다면 결코 의협도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식약청이 3년에 걸쳐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아직 그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협에서 무차별적으로 자료를 공개한다면 업계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고 피력하고 있다. 분명 생동조작 사건에 대한 전모와 실체를 명명백백히 드러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옥석은 가려져야 한다. 생동파문이 보다 나은 의약품의 품질 개선을 위한 고통의 과정으로 기억될 수 있게 말이다.임세호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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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또 다시 불거진 생동성시험 조작사건
검찰조사, 전 식약청장 구속 등...지난해 생동파문 후 폭풍 '심각'
- 임세호 기자
- 입력 2007.12.26 수정
지난해 제약업계를 들었다 놨던 생동성 파문이 올해도 어김없이 제약업계의 발목을 잡았다.
올해 생동 파문은 검찰의 생동기관 조사, 식약청과의 잇단 소송에서의 저조한 승소율, 의협의 손에 들어가게 된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품목, 전 식약청장의 구속 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먼저 생동 시험기관에 대한 검찰 조사는 시험기관이 법원서 생동조작 사실을 인정하는 등 의 모습을 보임에 따라 법원도 생동조작으로 인한 제약사의 허가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고 있어 사실상 제약사들은 생동파문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식약청과의 소송에 있어서도 동아제약과 신풍제약을 제외하고는 생동조작건수가 미미 하다 하더라도 생동시험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가 당연하다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면서 제약사의 승소율을 바닥을 헤매고 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은 생동이 아무래도 의약품과 연관된 사항이다 보니 다른 공산품과 달리 사익보다는 국민건강의 공익적인 측면이 강한 의약품의 특성상 업계의 입장을 잇달아 외면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박종세 전 식약청장의 법정 구속도 업계와 생동시험기관 들에게 압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 전 청장은 지난해 생동파문 당시 가장 많은 생동 품목을 다뤘던 랩프런티어의 대표로서 제네릭 약효 시험 결과를 조작한 보고서를 제약회사에 넘겨 제약회사가 해당 약품에 대해 식약청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가 인정돼 구속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은 랩프런티어에 재직하던 지난 2003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제약회사들로부터 모두 63개의 카피약 시험을 의뢰 받은 뒤 시험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 연구원들에게 결과 조작을 지시하고 조작된 결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업계를 뒤흔들었던 생동파문의 단면을 적나라케 드러내는 사안으로 국내 제약사와 제네릭 의약품의 불신을 조장케 하는 충분한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생동문제로 인해 제약업계의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하고 있는 사건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식약청이 의협에게 건네준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품목이다.
이 리스트 발표에 대해 의협은 법률자문과 공정위의 검토 등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성분명처방 사업을 비롯해 의협의 이익과 반하는 사항에 저항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허나 제약업계 내부에서는 의협이 이익단체이다 보니 품목 리스트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도 있겠지만 목적의식에만 사로잡혀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시킨다면 결코 의협도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식약청이 3년에 걸쳐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아직 그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협에서 무차별적으로 자료를 공개한다면 업계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고 피력하고 있다.
분명 생동조작 사건에 대한 전모와 실체를 명명백백히 드러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옥석은 가려져야 한다. 생동파문이 보다 나은 의약품의 품질 개선을 위한 고통의 과정으로 기억될 수 있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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