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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송년특집-뒤돌아본 2001년

정책

분업이후 동네약국 경영 악화

약품수급 어렵고 담합감시 희생양 우려 의료기관 부근 이전 증가 `공동화' 초래 의약분업 이후 동네약국들이 의약품 수급의 어려움과 담합 등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동네약국들은 전반적인 약업경기 침체와 의약품 수급문제, 처방전의 병'의원 밀집약국 집중화현상 등으로 인해 고사직전에 놓여있는 것. 　 주택가에 위치한 소형약국들은 우선 의약품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국가는 일부 도매업체들이 거래처 관리 차원에서 비중이 낮은 약국에 대한 거래를 기피하고 있어 필요한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받지 못해 약국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도매업체들이 거래 비중이 낮은 약국에 대해서는 거래망을 정비하는 등 영업효율화 정책 등으로 인해 분업 초기에는 전문약 수급, 최근에는 일반약 수급의 어려움으로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동네약국 약사들을 가장 허탈하게 만든 것은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이라는 설명이다. 　 약사의 학술적인 능력은 간 데 없이 오로지 약국의 입지조건에 따라 약국경영의 성패가 좌우되다 보니 담합을 하는 약국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게 됐고 이러한 문제 등으로 인해 결국 동네약국의 경영악화만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처방담합을 근절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최근에는 정치권의 정쟁에 휘말려 속수무책인 상황이어서 동네약국들의 정부불신은 더욱 심각해져만 갔다. 　 이와 함께 국민불편을 이유로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킨 복지부의 조치는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을 더욱 비참하게 했다. 　 국민불편 최소화를 명분으로 의약품 오남용의 주범인 주사제가 분업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보다 더 심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고령자와 유'소아에 대한 분업대상 제외가 나타나지 말라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것이 개국가의 예상이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가장 큰 직능실추와 경영상의 타격을 입은 동네약국들은 의약분업 제도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을 기대하며 약국운영에 임하고 있으나, 일부는 현실과 타협해 약국을 의료기관 인근으로 이전하며 약국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동네약국의 경우는 일부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약 변경 등의 횡포로 인해 약국에 재고로 쌓이는 의약품이 상당수에 이르는 등 재고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경영악화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동네약국들은 재고의약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정부가 의사회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지도를 펴 처방의약품 목록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국에 쌓여 있는 재고의약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함은 물론 약국끼리의 의약품 교품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집부 2001.12.27
정책

법인약국 허용과 슈퍼판매

정부 `긍정 검토' 방침에 약사회 크게 반발 `불편 최소화' 명분보다 `국민건강' 우선해야 복지부는 분업 이후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법인약국 설립 허용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검토한다는 방침을 발표, 약사회 등이 크게 반발하며 한차례 파장이 일었다. 　 김원길 복지부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약국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대형약국이 많이 등장했으며, 현행 제도가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법인약국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함으로써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잠겨 있던 법인약국 개설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실무자 선에서 법인약국 허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직 없으며, 앞으로 허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김 장관의 답변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법인약국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큰 파장을 불러왔었다. 　 특히 분업이 시행되어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고 시장경쟁을 완화해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는 시점에 와 있어 국민보건 차원에서 법인약국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본격적으로 법인약국 설립 허용을 위한 제도적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을 비쳤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 했던 것. 　 이에 대해 약사회는 법인약국 개설 허용은 제3자의 간섭에서 벗어나 의약품의 관리'조제판매 등 약국관리업무를 자신의 책임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와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약사회는 처방전 담합행위 성행으로 의약분업 조기 정착이 저해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인약국 개설이 허용된다면 약국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의'약사간의 담합행위를 더욱 조장하는 촉매제 역할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법인약국 허용은 국내 대자본은 물론 점차적으로 해외자본이 유입'운영돼 동네약국들이 무더기 도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국민들의 의약 접근성이 악화됨으로써 국민의 약국이용에 많은 불편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한편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문제가 올해 약업계 핫 이슈로 등장했다. 　 일반약의 슈퍼판매는 분업시행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사실상 약사직능권 박탈이라는 음모로 의료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실제로 드링크류'소화제'해열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이 슈퍼 등에서 불법 판매되고 있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 의약외품 이외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은 주로 도매업소들이 직접 공급하는 경우라고 보고 슈퍼를 통한 일반의약품 공급 도매업소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토록 했다.

편집부 2001.12.27
정책

처방약 수시교체 의혹

의료기관'약국간 처방약 담합 성행 잦은 처방변경 재고 처리에 난감 의료계의 처방약목록 제출 지연으로 인해 처방약을 매개로 한 담합이 증가했으며 약국들의 재고약 처리문제가 심각한 사안으로 떠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국가는 개정약사법에 따라 각 지역 의사회가 해당지역에서 사용할 처방의약품목록과 개별 의료기관의 처방약리스트를 제공하면 분업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처방담합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는 의사회측에서 약사회에 제출한 처방약목록 외에서 처방약을 반복 처방하면 담합으로 처벌받는다는 조항이 개정 약사법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국가는 의약분업 후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약을 매개로 한 담합에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 　 담합관계를 형성한 의료기관과 약국들은 대체적으로 주위의 약국이 구비하기 힘든 특정약만 처방하는 형태로 환자들을 독점했으며, 인근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비했을 경우 또 다시 처방약을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개국가는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처방약을 매개로 한 담합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런 실정에서 개정약사법에 따라 의'약사간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처방약목록 외에서 처방을 반복해서 내보낼 경우 담합행위로 간주된다는 조항이 약사법에 반영됨에 따라 약을 매개로 한 담합을 근절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개국가는 평가했다. 　 그러나 의사회측의 처방약목록 제출 지연방침으로 인해 기대했던 담합근절의 효과는 없어지게 된 것으로 개국가는 지적하고 있다. 　 개국가는 의사회측에서 조기에 처방약목록을 제출하면 분업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처방담합을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며 그러나 의사회의 비협조로 목록 제출이 늦어져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약을 매개로 한 담합이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약 바꾸기 행태로 인해 약국들의 재고의약품 처리에 상당히 곤혹을 치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국가는 최근까지도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약 교체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는 데 불만을 갖고 있으며 처방약 교체가 빈번한 이유가 약 자체의 효능'효과 문제가 아니라 리베이트 등 외적인 조건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개국가는 오리지널약이 아닌 카피약을 주로 생산해내는 일부 제약사에서 병'의원을 상대로 영업을 하며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일부 의원에서 리베이트를 받고 해당사의 제품을 처방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타 제약에서도 보다 나은 조건의 리베이트 등을 제시하며 처방약 교체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국가는 이같은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약 교체 현상이 약사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약사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의사회에서 지역 각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의약품목록을 제출하고 목록 외에서 반복해서 처방하면 담합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사 일각에서는 처방약목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부 2001.12.27
정책

의'약사회 새 집행부 구성

마지막 간선제 한석원 회장 선출 분업원칙 고수 정부'의료계와 대립 올 한해는 약사회와 의사협회는 집행부를 새로 구성됐다. 　 약사회는 간선제로 실시되는 마지막 선거에서 약사공론 주간 출신의 한석원씨를 신임회장에 선출했으며, 의사협회는 직선제로 실시된 첫 선거에서 의권쟁취투쟁위원장 출신인 신상진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약사회는 지난 2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석원씨를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박한일'권태섭'한석원 등 3명이 입후보한 대약 회장선거에서 한석원씨는 1차 투표에서 115표를 얻었으나 2차 투표 실시 전 박한일씨의 사퇴선언으로 새 대약회장에 선출됐다. 　 총 289명의 대의원 중 284명이 참여한 회장선거에서 박한일씨는 102표, 권태섭씨는 67표, 한석원씨는 115표를 얻었다. 　 1차 투표 직후 박한일씨는 신상발언을 통해 “약사회 화합을 위해 사퇴하겠다”고 전격 발표해 한석원씨가 회장에 당선됐다. 　 새 회장에 당선된 한석원씨는 “약사직능 향상과 의약분업 훼손을 막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한석원 신임회장은 3월 4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약 7,000여명의 약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악 약사법 불복종 전국 약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주사제를 원칙대로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 △성분명 처방 강제화 및 대체범위를 대폭 확대 등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개악 약사법 불복종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했다. 　 그러나 약사회의 이같은 강경행동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복지부는 국민불편 해소를 이유로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주사제 분업대상 포함을 공약으로 내걸고 출범한 한석원 대약 신임집행부는 상당한 타격을 안고 회무를 시작하게 됐다. 　 약사회가 국민불편 해소를 내세운 정치권과 복지부의 논리에 밀려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당하는 수모를 겪은 것과는 달리 의사회는 힘을 앞세운 투쟁으로 시종일관했다. 　 특히 의협은 직선제 정관개정 이후 처음 실시된 직선제 보궐선거에서 의권쟁취투쟁위원장 출신인 신상진씨를 압도적인 지지로 회장에 선출했다. 　 신상진 의협회장은 첫 기자회견에서 국민불편과 보험재정 파탄을 야기시킨 의약분업을 더 늦기 전에 전면 재검토하고 불법진료 등으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또 신상진 회장은 처방전 발행 문제와 상용의약품목록 제출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천명했으며, 실제로 협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신상진 의협회장은 지난 12월 20일 의료법개정안 반대와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으며, 의협 차원의 대정부 투쟁기구를 긴급 구성키로 하는 등 의약분업제도 파기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그 추이가 주목된다.

편집부 2001.12.27
정책

처방약 재고처리 대책

72개 제약사, 직거래 협조 의사 증빙서류 미흡'실질적 대안 부재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약 교체 때문에 개국가가 사장 재고약 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약은 전국 2만여개 약국에 개봉 후 소진이 안된 의약품의 규모가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는 등 재고약 누적은 약국들의 경영악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개국가와 약사회의 재고약 처리에 대한 주문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제약협회 및 72개 제약사가 직거래를 통해 구입한 후 재고로 남은 품목에 대해서는 반품이 가능토록 재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전문약의 경우 거래증명서 등 증빙서류만 첨부하면 반품을 받아주겠다고 밝히고 있어 서류구비 미흡 등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반품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도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한 의약품은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개국가는 인터넷을 통한 교품'반품에 나서고 있으나 약국들의 참여도가 낮아 거래규모와 품목수가 한정되는 등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국가와 약사회는 현행 상품명 처방 방식을 성분명 방식으로 전환해 약국에 재고로 남아 있는 의약품을 소진하는 방안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 개국가는 인터넷 교품창구와 제약사들의 재고약 수용방침에 맞물려 문전약국들이 동네약국들의 재고약을 적극적으로 구매한다면 개국가의 골칫덩어리인 반품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개국가의 이같은 주장은 문전약국의 경우 처방전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문약을 대부분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네약국의 경우는 일부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약 변경 등의 횡포로 인해 약국에 재고로 쌓이는 의약품이 상당수에 이르지만 문전약국의 경우는 소품종 희귀약이라도 병원에서 처방이 나오기 때문에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동네약국의 경우 재고약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교품장터에 의약품 가격을 대폭 할인해 내놓기 때문에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에 공동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것. 　 실제로 인터넷 교품장터에 등록돼 있는 재고약의 경우 5%에서 많게는 50%대까지 구입가격이 할인된 약이 상당수다. 　 개국가는 문전약국들이 동네약국들의 경영악화를 부추기는 재고의약품을 소진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면 분업 이후 심화되고 있는 동네약국과 문전약국간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국가에서 문전약국들이 동네약국들의 재고의약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문전약국 일부는 재고약 처리에 적극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개국가는 의약품 교품시 거래명세서 작성 의무와 부가세 부과, 배송비 등의 제반 문제가 맞물려 있어 이 문제해결이 선행되지 않고는 재고약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편집부 2001.12.27
정책

한약관리법 추진과 한약사

약사회'한약사회 반발'한약분쟁 우려 `의료 일원화 역행 처사' 강력 반발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약관리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 의약계는 물론 한약사회에서 `의료일원화'에 역행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한약정책관실은 현행 약사법이 양약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약의 관리법과 실정이 반영되지 못해 한약 발전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한약관리법을 별도로 제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99년 8월 규제개혁위원회의 `한약관련법' 제정 의견과 세계보건기구에서 97년 12월에 한약의 적정사용 및 관리를 위해 별도 관리체계 마련을 권고한 것을 한약관리법 제정을 추진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한약사들은 이같은 정부의 시도에 대해 “한약사를 약사법에서 따로 분리시켜 당초 계획해왔던 한방의약분업제도 시행을 미루거나 무마하려는 음모가 숨어있다”고 규정, 정부를 상대로 한 한약사 제도 개선을 주장하며 7개월간의 투쟁에 돌입했다.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됐던 한약사문제는 정부가 한약직제 개편과 한방의약분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복지부가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이후 한약학과생들의 수업 복귀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한약학과 비대위는 앞으로 약사회와 공조를 통해 궁극적으로 정부의 의료일원화 정책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새로운 투쟁을 전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의 별도 한약관리법 제정 방침에 맞서 비상대책팀을 구성'운영키로 하는 등 법 제정 저지 움직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약은 전국 시'도약사회 한약위원장 연석회의 등을 통해 법 제정 저지에 회세를 집중시키기로 했으며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을 항의 방문하고 법 제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대약이 한약관리법 제정 추진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은 약사법에서 한약관련 규정을 떼어내 별도의 법을 마련할 경우 의료이원화가 고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세계적인 의약관련 제도가 의료일원화를 지향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약을 `양약과 한약' 두 개로 분리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한약의 경우 학문적'법률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한데 이의 인위적인 분리를 시도하는 것은 제2의 한약분쟁을 획책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한약관리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 민족의약 발전을 위해서는 한약관리법이 아닌 독립 한의약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한의협은 한의학과 한약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한약사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독립 한의학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한약산업 진흥과 법령체계 근거 마련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한 한약관리법 제정이 한약분쟁의 또 다른 불씨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또 한약관리법 추진과 관련, 구체적인 기본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아직 실무진 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편집부 2001.12.27
정책

의'약사 인력수급 불균형 심각

분업이후 병원약사 50%'의사 22.5% 이직 의료기관 수입 늘면서 개원 선호도 증가 의'약사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 　 의약분업 이후 의'약사 인력 부족과 편중으로 인해 병'의원과 약국이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것. 　 병원협회가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4곳을 조사해본 결과 의약분업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종사하던 약사 2명 중 1명은 병원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의 이직률은 22.5%로 5명 중 1명꼴로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원근무 약사의 49.6%(조사대상 의료기관 재직인원 663명, 퇴직인원 329명)가 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의약분업 시행 전 1년간 이직률 31.2%보다 18% 이상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분석된다. 　 의사는 의약분업 시행 후 1년 동안 재직인원 4,439명의 22.5%인 998명이 퇴직해 분업 시행 전 1년 동안의 이직률 20.2%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의사의 이직률이 증가하는 것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보험수가 인상에 따른 의료기관 수입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개원을 선호하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료법에 규정된 종합병원의 전문과목 및 전문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현실적으로 전문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5차례에 걸쳐 49.2%나 보험수가가 인상돼 점차 의사인력이 병원과 보건소를 떠나 개원의가 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약사의 경우도 병'의원보다 연봉이 높은 문전약국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인력수급의 불균형 현상은 약사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문제로까지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로 배출되는 약사들 대부분이 약국근무를 선호, 제약'병원'공직약사 지망을 기피하고 있고 제약'공직'병원약사들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이처럼 약사인력이 개국가에 편중되는 이유는 고된 업무에도 불구하고 병원약사의 임금이 개국약사의 3분의 2선에 불과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분업 이후 처방전 수용에 의존한 영업이 이뤄지고 있어 환자들의 처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문전약국이 병원약사들을 대거 고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도시와 중소형 약국은 기피하고 문전약국 근무를 원하는 등 약사인력 편중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소형약국의 경우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늘어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리약사를 구하고 있으나 소형약국 근무기피 현상 심화로 정상적인 약국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며 지방 약국은 더욱 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동네약국은 처방전 수용의 어려움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약사 고용비용로만 한달 평균 300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의'약사의 기근 현상은 식약청,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서는 더욱 심하다. 현재 공직에 있는 의사가 전체의 0.05%에 그치고 있으며 약무직도 분업 이후 이직현상이 증가하고 있어 서울지역 25개 보건소 중 14곳이 정원에 미달로 약사들의 이탈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편집부 2001.12.27
정책

의약품 관리료 체감제

약사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보험재정 절감 명분에 약사회 반발 내년 1월부터 1일당 100원으로 책정돼 지급하고 있는 의약품관리료가 조제일수별로 일정률씩 체감해 지급하는 의약품관리료 체감제가 시행된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5일 `5'31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11월부터 관리비용이 기간 경과에 따라 체감하는 특성을 반영해 조제'투약일당 증가하는 의약품 관리료의 산정기준을 조제'투약일당 일정비율 체감제로 변경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10월 5일 그 시행을 발표한 의약품관리료 체감제는 최초 1일분은 100원을 지급하고 2∼15일은 50씩 증가, 16∼30일은 900원 정액, 31일분 이상은 1,000원씩 정액 지급하는 제도였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보험재정이 연간 81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약사회와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건보심 산하에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수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 수정안은 의료기관의 처방빈도를 조사해 처방빈도가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1,000원이 상한액이었던 것을 6,000원까지 대폭 인상시켰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3일 처방의 경우 현행 300원의 관리료를 지급받던 것에서 280원을 받게 된다. 　 또 7일 처방의 경우 700원에서 520원, 15일 처방의 경우 1,500원에서 1,000원을 지급받아 500원의 수가를 삭감당하게 된다. 　 30일 처방은 3,000원에서 2,500원, 60일은 6,000원에서 4,300원, 90일은 9,000원에서 6,000원을 정액으로 지급받는다. 　 개국가에서는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분업 이후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약국기반을 붕괴시킨다는 점을 내세워 제도 시행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약의 경우에는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약품관리료 체감제가 고시될 경우에는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실무적인 절차에 들어간 상태이다. 　 그러나 약사회가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는 복지부가 10월 5일 발표한 후속조치 중 조제수가 통폐합 작업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10월 5일 발표에서 복지부는 현행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약국조제관련 수가를 2∼3개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국조제수가 통폐합 기도가 사실상 약국 조제수가를 삭감하려는 조치로 해석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시행을 반대한 것이라는 것이 약사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약사회에서는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수정안에 따라 약국들의 조제수입 감소를 1∼3% 이내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 문전약국을 비롯한 개국가에서는 5% 이상의 조제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등 피해율 산정방법이 엇갈리고 있다.

편집부 2001.12.27
정책

담합과의 전면전 선포

복지부 혐의약국 적발시 폐쇄통보 추진 약사회 상황실 운영등 비상체제 전환 복지부와 약사회가 담합근절을 위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복지부는 1차로 분업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1년간 담합행위로 적발된 382곳 담합약국에 대해 1년 후 폐쇄 예정(시한부 영업 제한) 내용에 대한 통보를 완료한 후 계속해서 9월 이후 개설된 담합의혹 약국에 대해서도 특별감시단 활동을 강화, 적발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분업정착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근절에 있다고 보고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하는 데 역점을 두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담합의혹 약국에 대해서는 처방전 집중도를 점검하는 등 의료기관과의 불법행위 여부를 정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1차로 382개소의 폐쇄대상 약국에 대해 1년 후 영업활동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약사회도 지난 11월 천안에서 열린 전국 임원워크숍에서 의약분업 제도정착을 위해 담합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워크숍에서 대한약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서는 담합척결이 최우선 과제임을 공감하고 대한약사회 모든 조직이 한몸이 되어 담합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천명했다. 　 약사회는 담합과의 전쟁을 공식 선포한 데 이어 약사회 전 조직을 담합을 근절할 수 있는 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담합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의약분업의 원칙과 약사회 조직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으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이 특정약국에 몰리는 이른바 처방전 분산의 흐름이 왜곡돼 분업의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원간 이질감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1일 처방전을 1,000건 이상 수용하는 약국이 발생하는가 하면, 1일 처방전 수용건수가 30건에도 못미치는 약국이 전체의 과반수에 이르는 이른바 `처방전 수용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회원간의 반목과 질시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이러한 회원간의 불신의 장벽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약사회 조직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담합과의 전면적인 일전을 선포하게 됐다. 　 또 담합 근절을 위해 전국적으로 약가조사 감시원을 담합 조사인력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각 지역 약사회에서 담합의혹이 높은 약국과 의료기관을 선정, 약사회 차원의 집중 관리와 더불어 각 지역 보건소와 연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시민단체와 연계해 국민들에게 담합약국의 위험성을 알리는 범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담합 의료기관 및 담합약국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각급 약사회별로 담합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해 의혹이 제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 내사해 협의가 포착되는 즉시 복지부에 행정처벌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이외에 각급 의사회와 협력해 담합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공동 감시활동도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편집부 2001.12.27
정책

대약과 병원약사회 갈등

사단법인 설립 추진에 대약 반대 회비납부 거부로 대응 `결별 선언'9 올 한해 약사회는 주사제 분업대상 제외 등 분업원칙 훼손이라는 외침 외에도 병원약사회의 조직 이탈이라는 내부적인 갈등에 휘말렸다. 　 병원약사회는 지난 5월 병원약사회 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한 대한약사회의 비협조를 이유로 대한약사회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또 병원약사회는 회원들로부터 걷은 회비를 대약에 접수시키지 않기로 했으며, 향후 약사회 회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노환성)는 지난 5월 17일 오후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단법인 설립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대한약사회와의 관계를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병원약사회는 당초 대한약사회가 병원약사회의 법인 설립을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을 약사회의 분화 우려를 이유로 반대로 선회한 조치는 병원약사의 직능과 역할을 인정하지 않은 처사라고 규정했다. 　 또 대한약사회가 약계 내부 각 직역의 발전을 골고루 도모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약사회의 사단법인 승격을 반대한 조치는 대한약사회가 개국약사를 위한 단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병원약사회는 새롭게 구성된 대약 집행부가 기존 조직인 병원약사위원회, 공직약사위원회, 제약약사위원회를 직능개발위원회로 통합한 것은 약사 직역 확대 및 직능 발전에 대한 의지가 전무함을 반영한 조치라고 폄하했다. 　 이에 따라 병원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의 공식'비공식적인 관계를 단절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우선 회비 납부를 거부하기로 했다. 　 병원약사회는 회비 납부 거부에 이어 약사 회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병원약사회가 결의한 약사회무 거부 방법은 △각종 위원회 활동 불참 △개국가 학술강의 거부 △각종 의약관련 정보 제공 거부 등이다. 　 이와 함께 병원약사회는 교육부나 과기부를 통한 사단법인 등록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회에 계류중인 복수단체 설립과 관련된 규제개혁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관련 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같은 대약과의 관계단절 방침에 따라 병원약사회는 지난 9월 법인설립에 협조하지 않는 대약에 회원들의 회비를 전달하지 않고 이를 회원들에게 다시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대약 회비 환불 결정은 사실상 병원약사회가 대한약사회 조직에서 탈퇴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병원약사회가 회원들로부터 거두어 보관하고 있는 대약 회비는 서울지역 471명, 기타 지역 59명 등 531명이 납부한 6,372만원이다. 　 병원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별도 법인 설립 이후에도 병원약사들이 대한약사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토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심지어 본회 정관 개정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요구도 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가 본회 법인화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런 실정에서 회원들로부터 걷은 회비를 대약에 납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편집부 2001.12.27
정책

담합과의 전면전 선포

복지부 혐의약국 적발시 폐쇄통보 추진 약사회 상황실 운영등 비상체제 전환 복지부와 약사회가 담합근절을 위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복지부는 1차로 분업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1년간 담합행위로 적발된 382곳 담합약국에 대해 1년 후 폐쇄 예정(시한부 영업 제한) 내용에 대한 통보를 완료한 후 계속해서 9월 이후 개설된 담합의혹 약국에 대해서도 특별감시단 활동을 강화, 적발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분업정착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근절에 있다고 보고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하는 데 역점을 두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담합의혹 약국에 대해서는 처방전 집중도를 점검하는 등 의료기관과의 불법행위 여부를 정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1차로 382개소의 폐쇄대상 약국에 대해 1년 후 영업활동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약사회도 지난 11월 천안에서 열린 전국 임원워크숍에서 의약분업 제도정착을 위해 담합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워크숍에서 대한약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서는 담합척결이 최우선 과제임을 공감하고 대한약사회 모든 조직이 한몸이 되어 담합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천명했다. 　 약사회는 담합과의 전쟁을 공식 선포한 데 이어 약사회 전 조직을 담합을 근절할 수 있는 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담합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의약분업의 원칙과 약사회 조직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으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이 특정약국에 몰리는 이른바 처방전 분산의 흐름이 왜곡돼 분업의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원간 이질감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1일 처방전을 1,000건 이상 수용하는 약국이 발생하는가 하면, 1일 처방전 수용건수가 30건에도 못미치는 약국이 전체의 과반수에 이르는 이른바 `처방전 수용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회원간의 반목과 질시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이러한 회원간의 불신의 장벽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약사회 조직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담합과의 전면적인 일전을 선포하게 됐다. 　 또 담합 근절을 위해 전국적으로 약가조사 감시원을 담합 조사인력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각 지역 약사회에서 담합의혹이 높은 약국과 의료기관을 선정, 약사회 차원의 집중 관리와 더불어 각 지역 보건소와 연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시민단체와 연계해 국민들에게 담합약국의 위험성을 알리는 범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담합 의료기관 및 담합약국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각급 약사회별로 담합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해 의혹이 제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 내사해 협의가 포착되는 즉시 복지부에 행정처벌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이외에 각급 의사회와 협력해 담합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공동 감시활동도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편집부 2001.12.27
정책

한방계 국제행사 풍성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등 잇따라 개최 한의'침구올림픽…`세계속 한의학' 구가 2001년은 무엇보다 `한의학의 세계화'를 실천하기 위한 범한의계 차원의 국제행사가 연중무휴로 이어진 한해였다. 국제학술대회'심포지엄'포럼 등의 행사를 통해 한의계는 동양의학의 세계적 권위자와 석학들의 연구 및 임상결과와 관련된 발표기회를 접할 수 있었으며 한의학이 세계 속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초적 토양을 튼실히 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우선 국제 한의계의 올림픽으로 불려지는 제11차 동양의학학술대회(ICOM)가 `의학혁명과 동양의학'을 주제로 지난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COEX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 대회에는 300여명의 해외 동양의학 석학 등 30여국가 8,0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역대 대회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특히 한의계 행사에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치사를 함으로써 전 한의계를 고무시킨 바 있다. 　 ICOM 대회는 한의학 위상을 높여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의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ICOM 대회기간 중에 열린 `21세기 전통의학의 발전을 위한 정부역할'을 주제로 개최된 정부포럼은 또 다른 의미에서 주목받은 행사였다. 　 중국, 베트남, 일본, 호주, 캐나다, 몽골 등 약 14개국 장'차관, 국장들이 참석한 국가포럼은 각국 정부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마련을 위한 포럼 정례화 추진을 주요 목표로 진행됐으며 결의문 채택의 성과도 도출했다. 　 포럼에 참석한 국가들은 전통의학정책을 비롯한 전반적인 의료정책의 상호정보 교류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WHO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 WHO를 아우르는 법'제도'학술 교류와 WHO 전통의학 교류협력기구 창설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9월에는 제1회 세계 암'AIDS 포럼이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세계 석학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국립암연구소장 아나톨리 원사(아카데미시안)와 러시아 국립암센터명예원장인 최원철 원사, 러시아 우주의학센터 유리시낙크 원사 등 국내 학자 15명과 러시아, 일본 등 석학 30명이 참가해 열띤 토론이 벌였다. 　 또 러시아에서 산소-수소 중성자 융합연구에 참여했던 러시아 우주센터의 최고 책임자인 그레고리예프 아카데미시안, 유리나크 아카데미시안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던 연구도 발표돼 많은 관심을 끌었다. 　 5월에는 제15회 한'일 고려수지침 학술대회가 소공동 롯데호텔서 2,000여명의 일반인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신장병과 고혈압 뇌혈류에 관한 수지침 연구'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는 유태우 고려수지침요법학장의 특별발표를 비롯, 일본'독일'오스트리아 등 세계 각국의 수지침 전문가들이 고려수지침이 각종 질병예방과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주요 연구논문들이 대거 발표됐다.

편집부 2001.12.27
정책

중국 WTO 가입 파급효과

관세인하'등록제도 완화등 긍정적 기대 어린이'노인의약품 중국공략 필수아이템 　2001년 12월 10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부분적인 시장개방양상을 보여온 중국이 자본주의 체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WTO에 정식 가입했다. 　정치적인 평가는 차지하고라도 14억 인구라는 세계 최대의 시장성에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가 군침을 흘리고 있다. 　그럼 과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14억 인구에게 국내 제약업계는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의 WTO 가입 후 관세가 현재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8~20%에서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5.5% 수준까지 인하되며 등록허가제도가 점차 투명해지고 공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은 수출절차로, 중국 내 수입의약품의 검사가 기존에는 제품을 수출할 경우 선적할 때마다 실시되고 매번 150만~2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이 지불됐지만 앞으로는 중국 내 의약품과 동일하게 최초 수출시 초기 샘플검사만 통과하면 수출이 가능해져 검정때마다 소요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의약품 허가등록 기간이 과거 명확한 규정 없이 허가당국의 편의에 따라 허가가 결정되던 것과 달리 수입절차가 규정화돼 신청자료 제출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허가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수협 북경사무소 이훈복 소장은 독자제품을 통한 시장타진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층을 겨냥한 제품이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현재 산아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1가족당 1자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유교사상의 전통이 강한 중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등하교길도 자전거를 이용, 직접 챙길 만큼 자식사랑이 지극하다. 의약품뿐 아니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 제품이 중국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근거이다. 　노인용 의약품의 성장가능성 역시 중국 내 사회현상 속에서 가늠할 수 있다. 　중국에서 부유층으로 집계되는 인구는 총 인구의 10%인 대략 1억5,000명. 　더구나 노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들 10%의 부유층 중 대부분이 중장년층 이상이며 특히 도시지역에 집중돼 있다. 　중국의 수입완화정책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도 본격적인 중국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진출은 자제해야 하며 신개발품 위주의 수출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또한 WTO 가입국가 수준으로 상승하는 중국 현지의 인건비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및 관계기관, 업체가 협조체제를 구축해 중국시장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과 현지 영업력 강화에 주력해야 할 뿐 아니라 전문가 육성과 중국 내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협회 조종화 과장은 “중국의 이같은 등록제도가 2003년 유통시장 전면개방을 시작으로 점차 실시되는 만큼 업체들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편집부 2001.12.27
정책

병원 경영난'이직률 심화

전문의'치과의사 이직률 크게 늘어 의료보호진료비 체불심화로 악화 병원계가 경영난과 함께 의사들의 이직 심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병협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의 및 치과의사 등의 이직률이 크게 늘어나면서 병원들이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종합병원은 의료법 상 필수진료과목의 전문의마저 확보하지 못해 병원으로 등급이 떨어지고, 일부 병원에서는 전문의 부족으로 특정 과의 진료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협이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4곳의 이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문의 4,479명 중 22.3%인 998명이 퇴직했고 의료기관별로는 병원이 194명 중 66명이 퇴직해 34%의 이직률을 나타냈다. 　또한 종합병원은 24.4%,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9.5%가 각각 퇴직했고 특히, 종합병원 치과의사의 경우 이직률이 40.9%로 무려 절반 가까운 인력이 이직해 병원의 인력난이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전문의들의 이직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의약분업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입이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월등히 유리하게 되어 상당수의 병원급 의사인력(봉직의)이 개업을 하게 됐고(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이 낮은 1차 의료기관(본인부담률 20%)에 환자가 집중됨으로써 병원경영난 심화), 의료법에 규정된 종합병원의 전문과목 및 전문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현실적으로 전문의 확보가 어렵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완화, 공보의 및 전공의 지원,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등 전문의 인력난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병원계는 의료보호 진료비의 체불액의 심화로 경영악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병협이 지난 9월 한달 동안 전국 941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의료보호 진료비 총 체불액이 6,052억원이었다. 　이는 병원경영난 해소를 위해 반영된 추경예산 1조1,800억원 중 의료보호체불진료비 해소에 편성된 4,500억원을 감안하더라도 1,552억원 이상의 체불진료비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병원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이 병원계의 주장이다.

편집부 2001.12.27
정책

의사윤리지침 논란

낙태'소극적안락사 허용등 논란 금전목적 대리모 등은 원칙적 금지 　의협은 올초부터 협회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진행해오던 `의사윤리지침'을 11월 15일 제93주년 창립기념식에서 확정, 발표했다. 　이 지침은 낙태와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허용입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의사윤리지침 제30조(회복불능 환자의 진료 중단)는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이나 그에 준하는 가족 등 대리인의 판단에 따라 환자나 대리인이 생명유지 치료 등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할 경우 의사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 조항이 환자의 생명유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자연적인 사망에 앞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됐던 것. 　그러나 의협은 이 조항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생명유지치료 등을 중지하는 것은 `사망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과정'을 필요없이 늘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인공임신중절(낙태)과 관련, `의학적'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당한 경우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밝혀 성폭력에 의한 임신, 기형아 임신 등 특수적인 경우 이외에도 낙태수술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나 태아 성감별, 배우자 이외 사이의 인공수정, 금전적 거래 목적의 대리모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의협측은 “이번 윤리지침 제정은 법적으로 미흡한 의료현실에 대한 자의적 법 해석이 아니다”며 “의료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이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적인 비난이 거세지자 바로 다음날 “안락사에 관한 한 다른 조항과 해석상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58조에 안락사 금지를 명시했으므로 `안락사 금지'가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30조에 관련해서는 안락사와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집부 2001.12.27
정책

일본약업계

“2001년은 의약분업 정착의 해” 분업률 43.4%, 처방발행 5억매 일본의 의약분업은 2001년을 기점으로 실질적으로 정착기에 들어섰다. 1953년 의약분업을 시작한 이래 2001년 현재 처방전 5억매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일본약제사협회에 따르면 100% 의약분업시 발행되는 처방전 매수는 약 13억, 그러나 임의분업이라는 제도 하에 있는 일본에서 실제로 13억매 전부가 원외처방전으로 발행되는 일은 불가능한 것으로 10억매 전후가 최대정점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5억매라는 숫자는 실질적으로 50%의 분업달성을 의미하는 것. 실제 일본약제사회가 집계한 2001년 상반기 보험조제 동향에서도 일본의 의약분업률은 전년 동기대비 5.2% 상승한 43.4%로 조사됐다. 　또한 조제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12.9% 증가한 1억7,339만8,077건, 처방전 발행도 11% 증가한 2억7,807만4,840매였다. 　이는 올 3월부터 8월까지의 집계로 작년 10월 의약분업 40%를 돌파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약업계는 의약분업에 맞는 시스템으로 체제전환을 하고 있다. 조제전문약국이 늘어나고 있으며 드러그스토어에도 조제코너를 병설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고 제약회사에서는 14정'21정 등의 주단위 포장 및 100정 등의 소포장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약사들의 약국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분업 진전의 한 영향으로 꼽을 수 있다. 다이쇼-다니베, 로슈-쥬가이 합병 거대 제약사간 합종연횡 예고 　올해 일본에서는 업계의 판도를 뒤바꿀 만한 대규모 합병이 두 건 발표됐다. 　다이쇼와 다나베, 로슈와 쥬가이의 합병발표가 그것으로 이는 일본에서도 이제 대규모 합병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9월 17일에 발표됐던 업계 8위의 다이쇼와 업계 10위의 다나베의 합병은 12월 4일 합병보류 발표와 함께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이다. 　전문약 분야의 연구개발력을 원하던 다이쇼와 국제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파트너를 물색하던 다나베의 이해관계로 성사된 합병은 세부사항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매출규모는 확대되어도 합병에 의한 이점이 작다는 결론에 도달, 합병을 보류하게 된 것이다. 한편 스위스 대형제약사 로슈는 12월 10일 내년 10월 일본 쥬가이를 매수합병할 것을 발표했다. 　이번 합병은 외자제약사와 10위권 내의 일본 제약간의 첫번째 매수합병으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최근 세계적으로 제약업계는 엄청난 개발비 부담을 줄이고 국제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국제적인 합종연횡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미 구미에서는 대규모 합병'매수가 일단락된 상태로 거대 다국적기업들이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세계 제2의 일본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어 일본 제약사들의 합병'매수가 불가피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켜왔던 업계의 재편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편집부 200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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