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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03년 창간 - 의약분업 절반의 성공 미완의 과제

정책

약업시장의 변화(1) - 의약분업 제도

생동성 시험과 대체조제 　의약분업 모형은 수많은 논의와 극심한 갈등과정을 겪으며 결정되었으며, 당초의 방안으로부터 상당한 변형을 거쳐 이루어졌다. 따라서 의약분업 정책 내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의약분업 제도 내부적으로는 대체조제의 사실상 철폐, 약효동등성 확보를 생물학적 동등성으로 국한시키고, 상용의약품 목록이 제정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이는 다양한 방식의 약효동등성 인정 및 성분명 처방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의약분업 제도 외부적으로는 건강보험 약가의 설정 및 약가 지불 방식의 미비점, 의사의 진료량 적정화를 저해하는 수가 및 진료비 지불 제도 등의 미비로 이한 약제비 절감 효과가 지연되는 문제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수가 및 약가의 재설정, 설정 방식의 변화 및 진료비 약제비 지불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 의약분업 안정적 정착 위한 과제 　이를위해 다양한 방식의 약효동등성 인정이 필요하다. 　생동성 시험은 다빈도 처방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방 빈도 수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생동성 시험을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할 품목을 정하고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동성 시험을 미필할 경우, 약가를 현격히 차등화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생물학적 동등성만을 약효동등성 인정 방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명백히 생동성 실험이 불필요한 부분은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유연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약효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료와 제조 공정의 동등성을 좀 더 강하게 담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도 제조공정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제품에서 약효가 동등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생동성시험·대체조제 다양화·유연화로 분업안착 약가재설정·진료비-약제비 지불방식 변경 절실 　실제로 이런 현상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생산품 및 유통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품질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통되는 품목에 대해 임의표본을 추출하여 약효평가를 자체 실시하고, 부적절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돼야 할 것이다. 　특히 성분명 처방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 성분명 처방은 약효동등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한다. 　그러나 대체조제 또는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부 의약품(예: 심장질환, 정신질환, 알레르기 등에 쓰이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의 상품 지정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어야 할 부분도 있다. 이는 상품명 처방 및 대체불가 의약품으로 별도 지정해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일부 더욱 광범위한 대체조제가 허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소화제나 제산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약제들은 복합제제를 포함하여 `약효군별 대체조제'를 허용한다면, 약제비 절감과 약국의 재고 부담 경감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병의원-약국간 불법·담합 행위 근절노력 가시화 의약품 용량·포장단위 세분화로 조제정확도 기여 　즉, △의사의 의약품 지정권을 엄격히 보장해 주어야 할 약제, △약효동등성 확보를 전제로 대체 허용 또는 성분명 처방을 해야 할 약제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약효군별 대체조제'를 허용할 약제 등으로 구분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의원 약국 불법행위 차단 　병의원과 문전 약국이 다양한 형태로 불법적인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약국의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 끼워 팔기, 의료기관과 약국에 여전히 남아 있는 리베이트 등이다. 　병의원과 약국간의 담합 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 여전히 남아 있는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으면, 현재의 처방-조제 방식은 리베이트를 의료기관과 약국이 나누는 것이고, 성분명 처방은 리베이트를 전액 약국으로 돌리는 것으로 귀결된다. 　의료기관-약국의 담합은 의약분업 자체의 무효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불법 행위가 얼마나 광범위 한 것인지는 조사 기관에 따라 이견이 많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실체 파악이 필요하다. 의약품 용량·포장단위 　의약품의 용량 단위와 포장 단위는 정책적인 관심이 부족한 상태이다. 용량 단위와 포장 단위는 의약품 제조 원가에 적지 않음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조제의 정확성에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소아 조제의 경우 소아용 소용량 제제가 있으며, 성인용 용량의 제품을 분할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신속한 조제가 가능하다. 　또한 고혈압 약처럼 자기 처방이 이루어지는 약의 경우 일일이 PTP 포장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용량단위와 포장단위에 대한 좀더 세밀한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그동안 많은 논란과 논쟁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은 일정한 정착과정을 거쳐가고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질적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아, 분업 제도의 발전적 수정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상태에서 의약분업의 핵심적인 과제는 의약품 품질 문제, 건강보험 약가 문제, 그리고 불법 행위의 근절 문제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분업 미비점을 보완해 조속한 분업제도 정착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 2003.03.26
정책

약업시장의 변화(2) - 제약산업

　의약분업은 제약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의약분업의 실시로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입지가 강화되었고 제조원가가 상승되었으며 처방약 시장의 확대·마케팅 전략의 강화·시장구조재편 등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의사의 처방권이 확대되어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영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일반의약품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분업실시로 처방약 시장이 확대되고 일반의약품 시장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분업 전에는 일반·전문약이 약국서 주로 유통되었으나 분업 후에는 전문약 중심으로 의약품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이처럼 전문약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유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외자제약 강세 　분업의 실시로 외자 제약기업들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병·의원들은 처방전의 공개로 인해 오리지널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다국적 제약사 27곳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99년 국내 100대 의약기업 매출액 4조4,852억원 중 1조927억원으로 24%를 점유한데 이어 2000년 5조 190억원 중 1조 3,200억원(26%), 2001년 6조1,200억원 중 1조8,190억(30%)으로 매출액과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갈수록 외자 제약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내 제약기업들은 외자 제약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낮아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제약업체들도 외자제약과 상위 제약업체간의 경쟁으로 인해 이익이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낮아진 것은 업소간의 경쟁이 치열, 판촉비 인건비 등 영업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이다. 영업활동의 변화 　병·의원이 의약품 처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의사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장구조 재편 국내제약 위축 초래 도매, 유통일원화 존속·시설 면적 보완책 요구 　분업은 제약사들의 채산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했다. 분업전에는 약국의 매출채권 회전율이 평균 240~270정도 였으나 분업 후에는 최대 90일 정도로 급감 했다는 것이 제약업체들의 주장이다. 약국은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병·의원 영업 강화 약국영업 위축 　분업실시로 병·의원 영업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약국영업은 위축되고 있다. 　약국들은 처방전에 의해 조제 투약하기 때문에 많은 약을 필요로 하지 않아 직거래보다는 소품종 다량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도매와의 거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매업은 의약분업 이후 일정부분 상승했다. 의약분업은 수많은 약을 약국에 신속히 공급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으로, 도매업소들의 매출은 분업특수에 따라 분업 초기 확대됐지만 최근 들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의약분업은 도매업소의 소분허용으로 도매업소들의 부담을 늘리며 약화사고 우려도 대두시켰다. 약가정책의 변화 　의약분업은 이처럼 국내 제약산업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외자 제약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제고 시켰으며 정부의 잇따른 재정안정책으로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분업실시로 악화된 보험재정을 만회하기 위해 잇따라 약가인하를 단행하고 있다. 약가인하는 결국 제약사들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투자 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보험재정안정=약가인하' 인식 탈피 급선무 특허만료품 활성화전략 마련 국내사 지원 　따라서 제약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험재정안정=약가인하'라는 등식의 인식을 탈피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입찰제도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현 입찰제도는 약가하락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최저 평균입찰제등을 도입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약가의 하향평준화현상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요청된다. 　이와 함께 가로채기 덤핑 등 과당경쟁 방지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제네릭제품 개발 제도적 지원 　국내 제약기업이 외자 제약기업과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만료의약품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허만료의약품의 활성화는 정부의 고가약 처방억제 정책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국내시장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암로디핀, 글리메피라이드 성분 등이 내년에 특허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허가기간 단축, 보험약가 산정기간 단축 등을 개선시켜야 한다. 도매업계 지원 　최근 도매업계 경기는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누렸던 특수가 사라지며 무한경쟁체제로 들어섰고, 각종 부조리가 양산되고 있다. 정부의 대책마련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의약산업 발전의 중추인 도매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타 산업 발전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통일원화제도가 존속 확대돼야 하고, 의약분업 이후 공급우선 정책에 따라 추진됐던 도매업소의 소분판매 규정이 안전우선 정책으로 바뀌며 삭제돼야 할 것으로 요청된다. 　또 현재 규제완화에 따른 창고 시설면적 철폐로 도매업소가 난립상태를 보이며 각종 부조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을 통해 난립을 막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편집부 2003.03.26
정책

약업시장의 변화(3) - 약국가

　새 정부가 등장하면서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적 개선이라는 과제가 풀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분업 도입 3년을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 아직도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그 과제들은 여러 가지지만 약국 입장에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의약분업제도 정착 과정 중에 분업의 의미를 왜곡한 주요 사례를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조명하고 그 개선방향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의약분업의 의미를 왜곡한 사례들 　의약분업의 진행과정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하더라도 의약분업의 본질 자체를 왜곡하는 몇 가지 사례가 제도 자체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 　대체조제의 제한 문제는 의사들이 적정 숫자의 처방의약품 리스트를 내고 약사는 그 범위 내에서 조제를 하겠다는 약속아래 정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약속을 폐기하고 리스트는 제출도 하지 않아 사실상 대체조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풀려져 갔다. 　그 결과 재고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약국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사전 논의도 없이 이 약, 저 약 제멋대로 나오는 처방약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심지어 개인적 이익을 쫓아 처방약을 수시로 바꾸는 의사들도 생겨났다. 처방약 리스트 제출은 법으로 명시돼 의무화되어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무의미한 조항이 되고 말았다. 　주사제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주사제는 당연히 분업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심각한 약물 오·남용에는 주사제 과다 사용도 한몫 했다. 주사제가 제외되어 의약분업의 기본취지가 무색해진 것은 물론 주사제 사용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다. 주사제가 의약분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대체조제·성분명처방 분업정착 실마리 조제용이·환자편익 보장·단합근절 일조 　한편 의약분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의사의 처방전을 환자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처방전이 공개되면 `환자의 알 권리'가 신장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의사들은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 결과를 낳았다. 　처방전은 의료기관과 약국 그리고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을 연결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복지부는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는 의사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이 또한 말뿐이다. 의약분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대체조제활성화와 상품명 처방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처방조제에 있어 대체조제는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 성분명 처방이란 과제도 크게 보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이해할 수도 있다. 　대체조제의 허용 범위 확대는 환자의 편의기반을 확충하고 약품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약국의 과다한 재고비용을 줄이고 불용재고약 또는 사장재고약을 줄여 의약분업의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의 담합의 수단으로 특정 처방약을 사용하기나 처방약 바꾸기 등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담함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대체조제의 활성화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가.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의 필요성 　대체조제의 확대나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근거로 먼저 보험재정의 절감 문제를 들 수 있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지속적으로 고가약 처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의약분업 이전 42.9%에 불과하던 고가의약품 비중이 의약분업 시행 후인 2000년 12월에는 58.9%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약분업 전·후 외래 약품비 중 고가 약품비 비중> 2000년 5월 2000년 11월 2000년 12월 42.9% 62.2% 58.9% 　따라서 고가약 사용 경향을 바로 잡아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대체조제의 확대나 성분명 처방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것이다. 　나. 대체조제 확대를 위한 사전 조치 　대체조제 허용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약효동등성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약효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 생동성 시험은 다빈도 처방의약품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며 생동성 시험을 미필하는 의약품에 대한 적절한 패널티를 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2) 또한 현행법에서 생물학적 동등성만을 약효동등성으로 인정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여 명백하게 생동성 실험이 불필요한 의약품과 면제품목에 대해 다양한 방향으로 약효동등성을 인정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생동성시험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마련하고 △생동성 시험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통해 생동성시험 기간을 단축하며 △생동성 인정 품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일정 기간 이후 생동성 미인정 품목의 보험약 등재 삭제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대체조제 폭의 확대와 더불어 현행법상에 대체조제를 가로막고 있는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등의 규제조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을 바탕으로 △ 상품명 처방 품목군을 정해 상품명 처방을 도입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재고약 문제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재고약 문제는 약국경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분업이전에 계획된 지역별 물류센터 등의 문제도 아직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있다. 약국의 재고약 문제는 분업 비용을 상승시켜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가. 재고약문제에 대한 대책 　재고약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포장단위를 통한 소량구매 기회 확대 △의사들의 처방약 바꾸기로 인한 불용재고 발생방지 △주 치료약이 아닌 부 치료제(소화제 등)의 효능군별 대체폭 마련 △약국간 의약품 교품 활성화 방안마련 △필요시 PTP나 Foil 포장 활성화로 도매의 소분 기능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재고약 처리를 위한 조치 　재고약 발생을 방지하는 대책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발생된 재고약 처리를 약국에만 전적으로 맡겨두는 것은 의약분업 제도상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재고부담으로 인한 피해를 약국에 모두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재고약 약국경영 위협·분업비용 상승초래 소량단위 포장확대·약국간 교품활성화 마련 　따라서 제약사 및 도매, 그리고 공단이 이를 나누어 부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먼저 약국에서 적극적인 반품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3. 처방집중의 문제 　현행 의약분업하에서 사실상 가장 큰 문제가 처방집중 현상이다. 의료기관의 분산과 약국의 이동으로 초기에 비해 다소 집중도가 약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처방집중도는 더욱 낮아져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담합감시의 강화 △처방집중도에 따른 수가차별화 모형개발 △의료기관의 분산 유도 △국민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한 처방분산 등을 들 수 있다. 　4. 의약품생산에 있어 포장단위의 문제 　가. 의약품 포장단위의 다양화 　의약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으로 인해 분업도입 후 소포장 생산문제가 소홀하게 취급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소포장 생산 문제는 약국의 재고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의약품 회전을 빠르게 해서 국민이 양질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나. 의약품 생산에 있어 용량단위의 다양화 　소아조제의 경우 현재 소아용량 제재의 생산이 적어 조제에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조제의 정확성도 떨어진다. 소아에게 어른 용량의 약을 분할해서 투여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려 조제비용이 상승하는 면도 있다. 소아는 약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고 그 부작용에 대한 위험도도 훨씬 높기 때문에 포장 단위 자체의 해결방법 모색이 절실하다. 　　5. 약가변경 방식의 개선 　의약분업 도입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약가조정은 약국에서의 행정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보험재정 문제와 적정한 약가 책정을 위한 약가조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약가조정으로 인한 행정업무 부담의 경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가. 약가 조정 시기의 문제 　신규 약가 적용시기를 월초로 하는 것과 반드시 약가변경 전에 일정기간의 적응기간을 할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월중 고시는 같은 달에 조제한 의약품의 가격을 이중으로 형성해서 약국에서 관리가 어렵고 이미 약국에 들어와 있는 의약품과 보험가격이 다른 문제로 인해 약국이 금전상의 손해를 볼 소지가 높은 점도 고려해 재고의약품을 소진할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고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약가 변경 횟수의 문제 　약가변경에 있어 그 횟수를 줄여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과다한 약가변경으로 약국내에서 의약품 가격관리가 중요한 업무가 되고 있다. 또한 수시로 이루어지는 약가조정으로 인해 제대로 의약품 가격을 약국 컴퓨터 프로그램에 변경하지 못해 이루어지는 불이익도 크다. 　가능하다면 매월 1회 이내로 제한하고 고시일을 고정해서 항상 그 시기가 되면 약국에서 약가를 확인하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약국에서 의약품 가격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6. 의사·약사 커뮤니케이션 체계 부재 　의약분업 이후 의사와 약사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확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역으로 분업을 통한 갈등 구조 속에서 대화통로가 차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의약분업이 도입될 때 그 당사자들 사이의 공식적인 협의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책임 소지를 떠나 문제가 된다. 　커뮤니케이션 할 내용으로는 △처방전 의문사항 △대체 및 수정·변경 필요시 환자 특이사항에 대한 의견교환 △특정환자의 투약반응에 대한 약사의 의견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대화를 담보할 체계적인 방법이 준비되지 않아서 일선 약국에서의 불만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일정부분 약사의 의견교환 요구에 의사 본인이 반드시 답을 해야 하는 사항을 의무화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며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준비되어야 한다. 　　7. 결론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과제는 이외에도 처방약 리스트 제출 강제화나 과다한 약국 행정업무의 경감, 그리고 수가의 적정성 확보 등 산적해 있다. 마찬가지로 분업에 있어 약사의 직능을 사회적으로 확인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약사 스스로의 몫도 중요하다. 　특히 복약지도를 통한 약사직능의 개발은 약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권리를 주장하듯 당연히 의무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편집부 2003.03.26
정책

약업시장의 변화(4) - 의료계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도입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의료계는 줄곧 의약분업을 `실패한 정책'으로 전제하고 수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없고 역효과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강조한 의약분업 시행의 정책목표는 △의약품 오남용의 방지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감소 △국민의료비의 대폭절감이었으나 현재까지 달성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의약품 오남용을 막는 효과는 고사하고 약사들의 임의조제 금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할 뿐 아니라 약제비도 대폭 늘어났으며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보험급여비만도 3조원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분업시행으로 인한 보험재정 악화로 인하여 각종 규제조치가 시행됨으로써 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억압한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사들의 고가약 사용 등으로 보험재정이 계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의료계를 몰아세우고 있다는데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약분업을 일시 중지하거나 철폐하고 `범 국민적 재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국민입장 고려하지 않는 `의약분업' 　지난 2월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의약분업 정책평가'를 주제로 한 회의에서 의약분업은 시작 자체부터가 올바르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패한 정책' 규정 재검토 주장 “긍정적 효과 없고 역효과만…” 역설 　의약분업의 역사는 1963년 국가재건최고위원회에서 약사법 전문개정안에 의약분업을 명시, 분업원칙을 규정하였으나 민정이양 이후 국회에서 여건미비로 법개정이 유보됐고 이어 약사회의 요구에 따라 목포에서 의약분업 시범사업 시행과 중단, 89년 농어촌 의료보험실시를 앞두고 약국의 임의조제에 대해 의료보험 적용, 또한 한약분쟁 이후 개정된 약사법에 의약분업을 99년 7월까지 시행하기로 부칙에 명시한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의료계는 이처럼 분업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의약분업의 정책실시 과정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시행된 것이 아니며 약사들의 약국경영과 직결된 의미로 생각돼 왔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소극적인 임의조제 감시 　정부가 의약분업 정책 목적 중의 하나로 내세운 의약품 오남용의 감소는 약사들의 임의진단 및 처방에 근거한 무분별한 약제의 조제 및 판매와 이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료계는 건강연대와 한국갤럽 등의 조사를 종합해보면 약국에서 약사의 진료 또는 문진을 경험한 사람들은 약 60%에 육박하고 있으며 최근 전라북도와 울산, 부산 등 대도시에서 일선 기초단체와 공동으로 벌인 집중 단속에서도 약국의 임의조제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비용 부담 증가 　의료계는 최근 각종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은 약 8,340억원에서 1조9,330억원의 비용을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또 분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의료기관 내원일수가 감소한 것과 의료이용 불편도의 증가로 인해 조제를 포기함으로써 적시투약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경우가 약 4천2백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즉 의약분업은 3조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보험진료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의 향상이나 국민의료비 절감, 의약사의 분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실증적·이론적 증거자료가 거의 전무한 것이 문제점이며 따라서 분업 정책 지속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2년도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 연간 총 의료비는 분업 전 12조 2,866억원에서 분업 1년 후 16조 4,995억원으로 4조 2,129억원 증가했으며 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만도 분업 전 8조 1,949억원에서 분업 1년 후 11조 9,264억원으로 증가했다. "의약분업으로 건보재정 악화 초래" 진료비 증가 불구 국민부담 가중 악순환 의료계는 이러한 재정위기가 정책 시행 이전부터 예상된 것이며 인구노령화, 의료기술의 발달, 급여범위의 확대 등의 요인에 앞서 의약분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즉 의약분업으로 인해 보험권내로 편입된 진료 수량의 증가를 현재의 건강보험재정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특히 약국에 대한 처방조제 급여비의 증가가 보험 급여비 증가의 큰 요인이며 수가인상 역시 의약분업 정책비용으로 분석하고 있다. 약제비 증가...분업 긍정효과 없어 　의약분업 정책 목표 중 하나인 전체 의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소시키겠다는 당초 목표 역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계는 각종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 2000년 상반기 건강보험 외래부문 약품비는 1조 582억원이었으나 2001년 상반기에는 1조 4,938억원으로 4,401억원 증가했으며 의원의 외래건당 약품비도 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계속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처방당 약제비 역시 분업 후 49.5%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의료계는 분업 이후 외래부문 약품비의 증가는 처방의약품의 고가화 현상과 의약품 투여기간의 증가가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비보험 부문의 약제비를 포함한 국가 전체의 약제비 분석에서도 제약사의 생산실적이 2000년 대비 2001년이 9.6%증가했고 매출액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약제비의 감소를 통해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겠다는 당초 목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업 예외지역 축소 필요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설정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무의면이란 존재하지 않음으로 분업 예외지역이 필요 없다는 주장. 　근본적으로 분업 예외지역이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단지 약국이 없는 의원이나 보건지소 등 의료기관에서 약품을 환자들에게 직접 조제해 줄 수 있는 법률 규정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보고 있다. 　분업 예외지역이라는 것이 약사들의 임의조제의 진단 및 처방에 따른 약품의 조제 및 판매를 허용하는 그런 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약사법 개정을 통한 의약품 오용근절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약사 임의조제 금지장치 미흡” 한약재 처방·판매도 분업차원서 다뤄야 　전문위는 “현재 약사법 상에서 조제나 판매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법망을 피해가는 형태의 약사들의 임의진단 및 처방에 따른 의약품 조제나 판매를 근절하지 않고는 분업이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며 “약사법에 있는 벌칙조항을 폐지하고 약사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의료법에 준하여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주장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약사들의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약분업 후 동네약국의 도산으로 일반약 구입 불편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약 약가 상승으로 약국마다 약가차이가 상존, 일반약의 약사 독점판매로 임의조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따라서 약가인하, 임의조제 근절을 위해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약국용 일반약과 OTC를 구분하고 OTC의 자유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절대 반대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과 관련, 절대불가 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의협 회장으로 당선된 김재정 씨 역시 성분명 처방과 관련, 강경한 투쟁의지를 밝히고 있을 정도.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약품의 선택을 약사가 담당할 경우 오히려 약제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만이 특정 환자에게 유효한 의약품을 알고 있으므로 약품선택을 약사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성분명 처방이 곧 대체조제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의사의 처방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계는 “미국처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완벽한 나라에서도 약리학 교과서에 일반명 처방이 원칙이긴 하지만 동일 제약회사의 동일성분·제제라 할지라도 약효의 차이가 있어 서로 다른 제약사끼리 동일 제제는 그 약효를 보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상품명 처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가지 품목을 20∼50개의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환경이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마친 의약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선택분업 대안 제기 특히 병원계를 중심으로 선택분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병원계는 130여만명의 외래환자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 받아 원외약국에서 조제를 받아야 하므로 이로 인한 환자의 부담과 불편이 커 분업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병협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대약국의 개설이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내외 약국 선택을 환자에게 일임함에 따라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투약포기'를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자의 경제·시간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는 것이 병협측의 설명이다.

편집부 2003.03.26
정책

약업시장의 변화(5) - 제조·유통

프로 영업사원 대두되는 환경변화 　전세계적으로 제약업은 이미 생명공학 산업과 유기적인 관계에 돌입했다. 고도로 전문화된 신약들이 개발됨에 따라 제약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전문성도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제약업계에는 연구 개발능력과 함께 영업력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영업, 마케팅분야에서 전문화된 인재들의 필요성과 육성책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도 의약분업의 전면적인 시행으로 신약과 경쟁력있는 전문의약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대형 제약기업과 다국적 제약회사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질적, 양적 팽창으로 의료관계자들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력과 정보 제공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즉, 의약분업이라는 외적 환경요인으로 인해 제약사의 영업전략에 지각변동이 생겼을 뿐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춘 영업사원(MR: Medical Representatives)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약 영업직의 전문성을 중요시해 왔다. 철저한 기준으로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엄격한 훈련을 통해 선진화된 마케팅과 향상된 의약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회사 이미지와 이익 극대화의 첨병으로 높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 MR의 자질과 기업의 요구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 영업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약기업도 다국적 제약기업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 뿐 아니라 전문 영업사원을 활용해 수준 높은 영업활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의료현장에서도 과학적인 근거가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사원에게도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되고 있다. 제약사들도 의료관계자의 기대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주기 위해 영업직을 더 이상 접대직이 아닌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기술직으로 인식, 자질 향상과 지속적인 양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제약사의 영업 담당자들은 기업활동의 일선에서 회사를 대표하여 자사제품의 단순한 판촉활동 이외에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과 정보 전달을 해야 하는 책임자의 위치를 부여받고 있다. 또 자릴 확보도 요구되고 있다. 의료관계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의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생산성이 높은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프로 MR로서의 우수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프로 `MR시대' 제약영업 지각변동 “영업도 과학화 바람” 학술정보제공 전문직 전환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업은 신뢰할 만한 프로 MR로서의 자질에는 전문 기술직 영업사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이에 적합한 성품을 요구하고 있다. 　즉, 첫째 열정적이고 성실하며, 끈기와 적극성이 있어야 하고 성취의욕이 높고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고를 갖춘 영업사원이다. 　 둘째,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예의를 갖춘 긍정적인 접근과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셋째, 의료 전문가를 고객으로 대하는 직업인 만큼 자사 제품과 경쟁제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전문 지식과 기타 관련 법규나 의료환경, 고객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폭넓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고객만족을 위한 판매 및 마케팅 능력, 지역 및 시간 관리, 기획력, 프레젠테이션, 협상, 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한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한다. 영업사원자질 향상 위한 자기계발과 기업의 역할 　다국적 제약기업이 이미 선진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영업조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반면, 국내 제약기업은 그러한 변화에 다소 수동적인 면이 많다. 몇몇 국내 대기업만이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의약분업 이후 급변하는 환경변화에서도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의 환경변화에 영업사원의 자질을 향상하여 영업활동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측면에서 체계적인 인사 및 채용제도, 전문적인 교육과정, 효율적인 관리체제, 성과 중심의 보상제도, 효과적인 외부자원의 활용 등 다양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자사에 맞는 적극적인 변화에 대처하며 기업만이 지속적으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사원의 자질향상이 회사의 비즈니스 성공에 핵심이라는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신념과 이를 위한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또한 영업사원 스스로도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계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자신의 직무수행능력 중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커리어를 개발하고 자질을 배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자부심을 가지고 제약산업이 요구하는 전문인력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1. 체계적인 인사 및 채용제도 　기업은 전략적으로 MR의 선발에 있어서 요구되는 MR 상을 MR 직무에 필요한 능력으로 규정하고 그 능력을 갖춘 후보자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관리자나 임원의 직감이나 서로 다른 판단기준이 아닌, 전문 프로 MR로서의 능력평가 (직무수행 능력 의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정보에 의한 자질평가를 위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우수한 여성인력을 전문 영업사원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MR에 대한 인식이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기술직으로 인식되고, 점차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영업활동의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우수한 여성 인재의 채용과 적극적인 활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선진 구미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는 제약업계의 여성 영업사원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최근 일본에서도 신규채용에 여성의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2. 전문적인 교육 양성과정 　전문 의료지식을 갖춘 제약회사 전문 지식전달자 (MR)로서의 자질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사 제품교육만이 아닌 전반적인 의약지식 및 관련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의약 전반지식·실무능력 중심 전문성 부각 `연공서열 -> 성과위주' 기업문화 조성 동기부여 　즉, 관련 질환과 치료법은 물론이고 의약관련 법규, 의약품 유통, 마케팅 및 기타 인간관계 구축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의사결정과 판단력, 고객지향과 비즈니스에 대한 센스, 팀웍, 계획 및 조직화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교육과정을 통해 정확한 의약관련 지식으로 무장, 자신감 있게 논리적으로 의사와 약사들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어야 한다. 　전문가에 의한 제약특성에 맞는 교육과 직급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MR의 자질향상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3. 효율적인 관리체제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MR 개인의 자질만이 아니라 영업 조직의 형태, 정보제공 체제나 영업전략, MR들의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지역제한을 탈피한 치료영역별 전문화의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한다. 고도로 전문화된 신약들이 개발되면서 제약업계에는 전문화된 MR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전문영역만을 전담하는 특화 MR이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계적인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기업 특성에 맞춘 부분적, 점진적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MR의 효율적인 의사 방문 활동을 위한 체계적이고 유용한 IT 시스템 (ETMS 등)의 활용 정착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전략수립에도 반영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4. 기업의 영업중시 풍토 및 성과주의 보상체제 정립 　우수한 전문 영업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영업사원의 전문성을 존중한 성과 위주의 보상제도가 필수적이다. 또한 영업직 경험자를 우대하는 직장 풍토로 기업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과 위주의 보상체계는 영업직의 위상을 높이고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직무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자질향상의 모티베이션과 프로의식을 갖게 한다. 　최근 많은 제약기업들이 파격적인 인센티브, 승진 발탁 및 사내외 연수, 교육 뿐 아니라 기타 재택근무, 과감한 영업지원 및 다양한 복리후생 측면에서의 지원을 통해 영업사원의 역량과 성과를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5. 효과적인 외부자원 활용 　전세계적으로 제약산업의 고용환경과 고용에 대한 생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내부에서 만이 아니라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인재를 양적으로 보완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다양화 및 고도화를 이루는 성과를 얻고 있다. 일본조차도 연공서열에서 성과위주로 크게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인재 육성관리 및 인재조달과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해 인재 유동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에서의 산학협동이나 개방된 컨소시엄 개발과 마찬가지로, 영업부문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과거의 집착에서 탈피해야 한다. 판매, 마케팅의 전문인재를 갖춘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와 같은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고 리스크가 적으며 유연성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MR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전문영역 전담팀의 초기 정착 및 운영지원에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로부터 경쟁력 있는 우수한 프로 문화(영업, 마케팅 전략과 노하우)의 도입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편집부 2003.03.26
정책

약업시장의 변화(6) - 유통구조

기본적 시각 　국내 의약품 산업은 생산실적 기준의 양적인 면에서는 비록 세계 10위권 수준이라 하지만 신약개발 능력 등 질적인 면에서는 세계적 위상에 전혀 걸맞지 않게 현저히 낙후되어 있다. 　선진국의 경우 제약회사는 연구·개발 및 생산 등을 전담하고 영업과 유통은 도매상에게 전담시키는 이른바 역할 분담 체제가 일찍이 정착되어 있음에 반해 우리나라는 각 제약회사들이 본래의 기능인 연구·개발보다는 영업과 유통에 치중하고 있다. 이것이 국내 제약산업을 낙후시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제약회사들의 영업과 유통 위주 기업활동으로 우리나라의 의약품 유통구조는 필연적으로 다원화될 수밖에 없었다. 또 이처럼 다원화된 의약품 유통구조는 유통의 주역인 의약품 도매업소의 영세성을 가속화시켜 제약회사로 하여금 더욱 직거래를 강화하도록 부추기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 같은 각종 문제점과 부조리가 제약업계와 도매유통업계의 손해로만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의약품 유통으로 의약품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약품 직거래의 문제점 　가. 물류량과 거래비용의 증가 　서구 선진국은 제약과 도매가 역할 분담되어 의약품 유통이 `제약업체 → 도매업체 →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으로 일원화되어 있음에 반해 우리나라는 이런 도매 유통거래의 비중이 극히 낮고 대부분은 제약회사가 소매업소인 약국 및 병의원과 직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거래 체제하에서는 모든 제약업체가 각자 보관 및 운송설비와 인력을 직접 보유해야만 하고 병·의원 및 약국의 다품종 소량주문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직접 응해야 한다. 또 동일 요양기관에 대한 제약업체간 중복 배송 등으로 유통비용(물류비)의 과다발생이 불가피하다. 　나. 제약회사의 과다한 `판관비' 지출 　제약회사가 본연의 임무인 연구·개발보다는 영업과 유통에만 치중하다 보니 여타의 제조업종 보다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과다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원가 앙등은 그대로 의약품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다. 만성적인 의약업계간 거래 부패 　제도적인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이후 의약업계간 거래부패 현상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국내 제약회사들은 각종 명목의 판촉비 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정위 및 검·경찰 등은 주기적으로 수사를 벌여 부조리 관행을 끊고자 하지만 의약품 직거래가 성행하는 현실하에서 이 같은 부조리는 결코 근절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 - 의료보험료 인상 　우리나라의 경우 총 진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를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직거래로 인한 가격 상승 요인도 한몫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약품 도매거래의 경제적 효과 　가. 제약회사(생산업자)에 대한 역할 　도매거래는 제약회사에 대해 직거래의 제반 불편사항을 제거해 주고, 유통비용을 절감시켜 주며 재고부담을 감소시켜 준다. 또 매출채권의 회전기간을 단축시켜 줌으로써 자금 유용성의 증대를 가져와 제약회사들의 경영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제약 본연의 연구·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 　나. 의약품 소매처(병원 및 약국)에 대한 역할 　도매거래는 개별 병원 및 약국의 제조업자와의 직접거래에 따른 불편을 제거하여 주고 유통비용을 절감시켜 준다. 다품종 소량 판매와 신속한 배송으로 제품 보관 창고의 면적과 재고량의 경제적 축소, 절감을 가져오고 약가 및 품질 등에 대한 다양한 비교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다. 소비자(국민) 및 국민경제에 대한 역할 　도매를 통한 의약품 공급은 의약품 물류 빈도를 현저히 떨어뜨려 물류, 유통비용을 절감케 할 것이고 나아가 의약품의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조정을 통하여 약가의 안정과 의약품의 안정된 공급 실현을 가능케 할 수 있다. 그 현실적인 결과는 약가 안정으로 나타날 터인데 약가 안정은 곧바로 의료보험료의 지출 감소 내지 안정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보 재정의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대책 및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 유통시장은 직거래와 도매상을 경유하는 다원적인 제도가 혼재하여 극도로 문란해져 있는 바 시장개방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처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예처럼 제약회사는 연구, 개발, 생산에만 전념하고, 영업과 유통은 도매상을 대형화, 현대화시켜 도매상에게 맡기는 등 의약품 산업을 기능과 역할에 따라 구조 조정 할 필요성이 지대하다. 　도매거래는 직거래보다 효율적인 유통시스템이기 때문에 선진화된 의약품 유통체계확립을 위해 `의약품유통일원화'가 확대 실현될 수 있도록 당국의 유통일원화 정책 강화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편집부 2003.03.26
정책

건강보험제도(1) - 약가정책(약가산정)

건강보험 약가정책의 실패원인 　건강보험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일 뿐만 아니라 약제비 중에서 약가는 언제든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므로 약가의 적절한 통제는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 대책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약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제도든 도입이 되면 관련 당사자는 그 주어진 제도하에서 최대한 자기이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하여 자신의 행태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현행 약가제도의 실패원인으로 제약회사나 병·의원의 불법적인 영리추구 등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들은 주어진 제도하에서 자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경제적인) 행동을 추구하였을 뿐이며, 문제는 그러한 동기를 제공한 현행 제도의 제도적 결함과 복지부의 의지 부족에 있다고 생각된다. 　실거래가제도가 실패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복지부가 실거래가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과 약가상환제도의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실패한 실거래가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복지부 약가상환제 작동원리 이해부족 공급자 제출자료 의존 유통가격 파악 안돼 　고시가제도하에서도 정부가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는데 특별한 제도적 장치없이 오로지 공급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실거래가제도하에서 정확한 유통가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은 새로운 제도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였다고 판단된다. 산정 및 등재상 문제점 보험약가 결정과정 　현행 보험약가는 사실상 제약회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약회사가 미결정약제의 요양급여 및 상한금액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① 제약회사에서 판매예정가와 산출근거, 국내외 사용현황,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의 자료를 구비하여 복지부장관 또는 심평원 약제전문위원회에 약제결정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약제전문위원회는 심평원 실무부서의 상한금액 검토가를 심의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값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이처럼 현행 보험약가 산정이 제조원가와 연계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은 신청한 의약품의 전문성, 독창성, 특수성을 강조하며 기존 등재된 비교대상 의약품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게 된다. 약제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최근 복지부가 위원구성을 다소 개선하긴 했지만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은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 위원구성에서 제약협회 등 공급자측은 7명이고, 소비자측은 공단 1명, 소비자단체 3명 등 4명뿐이다. 물가관리 및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제외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약제전문위원회는 제약회사가 산정한 `거품약가'를 여과 없이 합리화시켜 주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제약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보험가격을 결정하는데 제약회사가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조달청에서 정부납품물자를 구입할 때, 납품업자에게 최종 납품가격을 정하라고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산정 및 등재방식의 개선방안 정책의 기조:가격규제 　고시가제도든 실거래가제도든 그것이 제3자지불방식인 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은 피할 수 없다. 비효율을 축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재로서는 가격규제이다. 　약가규제는 자원배분의 효율을 위해 집행되는 정당한 규제정책이다(약품비가 건강보험에서 지불된다는 측면에서). 따라서 보험약가에 대한 정부의 가격규제는 필연적이며, 선진국에서도 보험약가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가 약가규제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한계비용이다(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만나는 점). 정부가 보험약가를 인하시키면 그에 따라 약가마진도 줄어들고 효율성도 증가하게 되며, 보험약가가 한계비용과 일치하게 되면 가장 바람직한 가격수준이 된다. 만약 한계비용 보다 낮은 가격에서 규제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므로, 초과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가정책은 점진적 가격인하 방식에 의하면 된다. 이 점에 대해 혹자는 주먹구구(rule of thumb )라고 반박할지 모르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같은 가격정책의 정확성과 유효성은 실거래가 방식을 훨씬 능가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약가에 거품이 아직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일단 기존가격에서 적절한 폭을 인하한 후에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여, 초과 공급시에 관찰되는 현상(리베이트, 제약사에 의한 병원이나 의사들의 학회지원 등)이 사라질 때까지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하한다. 　만약 초과수요시에 관찰되는 현상(제약사의 생산중단, 병원이 제약사에 웃돈을 얹어주고 약품을 미리 확보하려는 현상 등)이 나타나면 가격을 다시 인상한다. 이런 방식은 그 비용에 비해 행정적 단순성 등 편익이 훨씬 크다. 약가계약제 　거래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든지 의약품의 원가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대신 의약품의 보험급여 여부를 정부가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고가약으로 둔갑시켜 대체 진입하는 경우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약가계약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면 법에 정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험적용을 받았으며, 또 한번 가격이 정해지면 가격의 적절성 여부와 관계없이 등재초기의 가격이 유지되어오고 있다. 한계비용 기준삼아 약가규제 효율 극대화 `마크-업'방식…장기적 거래질서 확립 이점 　이는 가격결정에 있어 보험자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시판허가를 받은 모든 약이 급여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보험자가 가격협상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험약의 등재 및 약가 자체를 매년 혹은 일정한 주기로 재계약 하도록 해야 한다. 가격결정과정 개선 　신약인 경우 대부분 선진 7개국 평균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들 7개국은 우리나라 보다 소득수준이 훨씬 높은 선진국이며, 이들 국가 내에서도 자국의 가격집에 등재된 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은 차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후발제품의 경우 현재 선발제품의 80% 수준에서 진입가격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이전의 90% 수준에 비해 후발제품의 진입가격을 많이 떨어뜨린 것으로 바람직한 정책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두번째, 세번째로 진입하는 후발제품과 첫번째로 진입하는 후발제품 간에 차이를 부여해야 한다. 마크-업 가격설정방식의 도입과 약국조제료 폐지 　이번 기회에 마크-업(mark-up) 가격결정방식으로 약가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처럼 약국에 조제료를 지급하지 말고, 의약품 가격설정시에 약가에 적정한 이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조제료를 폐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의약품 거래질서확립이나 약제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리베이트 문제도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일반약 비급여화의 개선 　보험재정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소화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이 2001년 11월에 실시됐다. 　이후 만성질환자에 대한 투약문제, 급여대상 의약품으로 처방을 변경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 제도가 궁극적으로 약제비를 증가시킬지, 아니면 감소시킬지는 현재로선 속단하기에 이르다. 허나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처방변경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있었던 만큼, 이 제도는 재고해 보아야 한다. 　정부의 부담을 단순히 소비자 부담으로 수평이전 시키는 것도 문제이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의사가 해당 일반약을 계속 처방할 경우에는 소비자의 부담이 해당 약값만큼 증가한다. 　약제전문위원회의 개편 　보험약가결정시 `거품'을 제거하려면, 보험자가 제약회사와 개별협상을 통해 최종약가를 결정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약가통제에 성공한 영국이나 프랑스 역시 정부 또는 보험자와 제약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약가를 실질적으로 결정한다. 　비용절감의 의지가 있는 보험자 및 가입자 단체가 최종적으로 제약회사와의 협상에 나설 때 고가화의 폐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프랑스처럼 보건복지부 내에 약가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또는 현행 약제전문위원회의 위원구성에서 제약사 대표를 당연히 제외하고 의약계의 숫자를 대폭 줄이면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참여시키고, 보험자 및 시민사회단체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약제전문위원회위원 2002년 8월 이전 2000년 8월 이후 ①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②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임상약리학회 대한약리학회 대한병원약사회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④ 심사평가원 ⑤ 소비자단체 ⑥ 공익대표(학계, 전문기관, 복지부) 2인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2인 2인 2인 3인 1인 - 1인 - 1인 1인 - - 1인 - 1인 1인 1인 1인 3인 3인 계 22명 15명 대형병원의 도매상 경유제도 폐지 　현재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의약품 구입시 반드시 도매상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는데(약사법 시행규칙 57조 7항), 이 제도는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악법이며, 유통회사의 이익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판단된다. 　이 제도하에서 일부 대형병원은 자체적으로 형식적인 도매상을 설립, 운영하여 법망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관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차단하여 약가인하를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제도이다. 　유통구조 개선의 철칙은 유통단계의 축소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오히려 유통단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약제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국내 유통시장이 소수의 유통회사에 장악 당하지 않도록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2001년 복지부는 이 제도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이 제도는 소수 의약품유통회사의 국내시장 지배력만 강화시킬 것이다.

편집부 2003.03.26
정책

건강보험제도(2) - 약가정책(사후관리제도)

들어가는 글 　제약업계는 제약산업이 21세기 국가 중심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력 제고와 R&D투자 확대 그리고 신약창제와 해외진출 활성화라는 시급한 현안을 풀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약가정책에 따른 이익구조 개선, R&D 투자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1년에 4회씩 가격을 인하하는 상황에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1년에 4회 실시하는 사후관리 제도와 후발품 등재시 선발품 가격의 90%적용하던 것을 80%도 하향 적용하는 제도도 그렇다. 또 매년 약가를 재평가하여 약가를 인하하는 약가 재평가제도에서도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된다. 　참여복지를 지향하며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사회를 추구하는 참여정부가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약산업이 건실한 성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보험재정 안정화 못지 않게 제약산업이 21세기 국가 중심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장단기 지원책이 필요하다. 　보험재정 건전화와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균형적으로 고려된 합리적인 약제비 절감책이 있어야 한다. 보험약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의료보험이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의료보험 환자진료에 투입한 의약품비용을 요양취급 기관에 지불하는 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의료보험 약가제도가 도입되었다. 　의료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는 정부가 직권으로 품목별로 공장도 출하가격을 직접조사(평균판매가격)한 가격에 유통거래폭 12%을 가산하여 고시가를 결정하였다. 　82년 1월에 약가제도를 전면 개정하고 신고제로 전환했다. 제조업소가 공장도 출하가를 신고하면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소정의 유통거래폭을 가산하여 고시가를 정했다. 現 사후관리제도 제약발전 족쇄 약가인하 “보험재정 안정 최선책 아니다” 　85년 1월에 유통거래폭 조정에 따른 약가를 전면 개정하고 유통거래폭을 저가품 5.15%, 고가품 3.43%로 적용하여 하향 조정하였다. 고시가상환제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로 전환 　99년 11월에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했다. 등재된 전품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조정(30.7% 인하)하고 요양기관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보험상환 하도록 했다. 　2000년 7월에는 식약청장으로부터 허가 받은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약제급여 및 비급여목록표에 등재를 의무화 하였다. 보험약가 관련 제반 약가정책 　1) 약제비 산정방법 　△ 약가 원가분석제도 　2002년 4월 실제 적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류 상태였던 원가분석 제도를 도입, 원가분석 자료 제출 품목에 한하여 우선 가격심사를 한다. 　△ 제네릭(generic) 품목 등재 가격 　종전 최고가의 90%를 적용하던 것을 80%로 하향 조정 적용하고 있다. 　△ 등재 소요기간 　신규등재를 신청일로부터 90일까지 하던 것을 150일로 연장 실시하고 있다. 　2) 약가 사후관리 　△ 의약품 공급업자가 요양기관(약국, 병원 등)에 납품한 최종구입가격을 연 4회 조사하여 가격 인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년마다 1회 약가인하) 　※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에 납품하는 가격을 조사하여 상한금액 대비 15%이상 저가 납품하는 경우 약가 인하. 　3)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 진료행위 및 항생제 등 약제 사용시 적정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비를 가감하는 제도이다. 적정진료를 유도하여 과잉진료 및 과다투여를 억제하여 보험재정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다. 　△ 현재 항생제, 주사제, 약품비 3가지 항목에 대하여 요양기관별 상대비교를 통하여 1등급∼9등급까지 등급을 분류해 요양급여비를 가감 지급한다. 　4) 요양기관에서 공개 경쟁입찰에 의해 결정된 실구입가격은 상한금액 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에서 모든 요양기관으로 실시 대상확대 　5) 저가약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제도 　△ 대상 의약품 　·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 우선 신약(대조약)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완료품목 적용 　△ 인센티브 제공 대상기관 : 약국(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함) 　△ 인센티브 제공 기준 　·인센티브 제공 가능 의약품 중 처방된 의약품보다 약사가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 제공 　·약가 차액은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당해 약국의 조제의약품 실구입 금액간의 차액으로 규정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적용 시행 　6) 퇴장방지의약품 관리 제도 　△ 저가의 필수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선정하고 요양기관에서 이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장려비용(상한금액의 10%)을 제공.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생산원가를 약가인상으로 보전하여 저가필수 의약품의 생산 및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중이다. 　△ 약가재평가 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퇴장방지의약품을 추가로 선정하여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퇴장방지의약품의 선정기준을 품목별에서 성분별로 변경 　△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사후관리에 의한 약가인하에서 제외되며, 약가재평가 인하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저실거래가제' 제약사 무관 가격인하 자유시장 경쟁원리 위배 등 문제점 많아 　7) 고가약제 및 신약심사 급여기준 강화 　8) 최저 실거래가 사후관리제도 　△ 보험용 의약품 유통거래 실태 조사결과 상한금액 보다 저가로 거래된 경우 기존에는 가중평균치를 적용하여 인하 조정한다. 2002년 9월 이후 거래분부터는 상한금액 이하로 거래된 금액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 조정하는 제도이다. 　〈예시〉 거래가격 거래량 조정가격 가중평균가 최저실거래가 100원 5개 92.5원 =(100X5＋90X 10＋80X1)/16 80원 90원 10개 80원 1개 　9)재평가대상 　△적용 품목 　·성분별 최초 등재의약품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등재된 후 3년이 지난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2002년도에는 '99년 8월말까지 등재된 모든 의약품 대상 　※재평가대상 품목 선정 기준이 '02년 8월말 현재 `약재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인 점을 감안 　·성분이 동일하면 함량이나 투여경로가 다르더라도 등재 연도와 관계없이 포함시키고, 동일 성분의 복제의약품도 포함 　-다만, 99년 8월말까지 등재된 성분과 동일하더라도 효능·효과상 명백히 다른 의약품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 가능 　△적용제외 품목 　·내복제·외용제의 경우 50원(단 액상제는 15원)이하, 주사제의 경우 500원 이하인 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희귀의약품 　·특수수액제 　-특수 조제된 영양결핍환자용 용제, 간장질환용제, 신장질환용제, 유소아용제, 신장투석환자용 제제 　·마약 보험약가제도 개선방안 　1) 보험약가 인하가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보험약가 인하를 통해서 보험재정 건전화를 모색한다는 것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 　보험료 1%만 올려도 2조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 보험료는 3.4%로 OECD 평균 8%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연 4회 실시되는 사후관리를 대폭 축소 시행해야 한다. 일본도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2)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정착 　정부가 의약분업을 도입하면서 분업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의약품 마진을 없애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면서 실거래가 상환제를 도입했다. 　의약품 가격에 마진을 없애는 실거래가 상환제도만이 의·약사들이 의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은 사회적으로 확인된 바이다. 　이 제도 도입전에는 제약회사나 도매상에서 의사나 약사에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의약품 마진을 제공하였다. 　당시 고시가 상환제도하에서는 정부가 고시한 가격보다 싸게 팔고 그 차액을 의약사에게 제공하는 편법이 횡행했다. 　고시가 상환제도가 갖고 있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실거래가 상환제도이다. 　실거래가제도가 흔들릴 경우 약가마진을 둘러싼 의사, 약사의 갈등분쟁이 야기될 수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의약품 오남용 사례와 불공정거래가 늘어나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가 크게 훼손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보험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제도 도입이전 총 진료비중 약제비 비율은 약 32%수준이었으나 실거래가제도 이후 2000년에 26%, 2001년 23%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뒷돈거래가 감소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대목도 주목해야 한다. 업계의 연구개발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실거래가 제도가 시간이 갈수록 취지가 살아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3) 최저 실거래가제 탄력적 운영 　실구입 가격이 상한금액 보다 낮은 경우 해당 최저 실구입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제품공급자인 제약사의 의지 또는 제약사의 잘못없이 가격인하가 이루어질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도매상에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저가로 납품할때 해당 제약사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7항에 의한 유통일원화 조항이 존재하는 한 제약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도매상에서의 일방적인 덤핑판매 개연성이 있어 제약회사로서는 억울한 약가인하를 당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제도뿐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거래조건에 따라 시장에 의해서 조성된 가격을 일괄적으로 적용시켜 인하시킨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제조업체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업체는 가격인하는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매상에 의해 저가로 공급된 것에 대해서는 구제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이 바람직하다. 　BINT의 신기술 융합 산업인 제약산업이 21세기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취약한 이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약산업을 지원 육성할 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편집부 2003.03.26
정책

건강보험제도(3) - 급여심사 제도

실질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보험재정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는 보험자와는 차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진료비 심사제도를 운영해야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의 존재이유가 궁극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건강을 제고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 못지 않게 효과성과 서비스 질에 대한 견제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심사평가원은 별도의 독립된 예산계정이 없이 보험자 부담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로는 보험자와 독립적으로 공정한 심사를 하도록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이 설립 당시 표방한대로, 심사를 통한 재정절감 기능에서 탈피하여 국민에 대한 의학적 적정성 보호와 건강보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조직운영 등에서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진료비 삭감을 통한 재정보호는 임시적인 미봉책이며 재정건전화의 근본적 방안이 될 수 없다는 한계점에 대해 정부가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심사평가원의 위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지원과 감시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의료행위와 보험 급여기준 관계·범위 설정 　현행 건강보험법이 건강보험 급여범위를 설정하는 본래 기능을 확대하여 의료행위 허용유무에 대한 결정까지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음에 대해선 그간 다양하게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으로 파생된 임의비급여 행위들에 대해 “미결정행위” 정비 등을 통해 제도적인 보완을 시도해왔다. 　의료행위를 타당하지 않는 건강보험법의 틀 속에서 규정하려 하지 말고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와 건강보험법상 급여기준간의 관계를 재설정하여 재정적 한계로 건강보험에서 급여하지 못하는 행위들에 대해선 미국의 예처럼 환자와 의료인의 선택권 영역으로 되돌리는 노력이 시급하게 검토돼야 한다. 급여기준과 의료과오 적용과의 격차해소 　건강보험 심사제도에서는 효율성을 토대로 급여행위를 인정하는 반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시 적용되는 법적 기준에는 최선의 진료를 적용하는 등, 국가가 운영하는 법체계상에 상반적 원칙이 적용되거나 괴리가 존재하며, 이같이 일관성이 결여된 제도적 부작용으로 최선의 환자진료를 수행하는데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예산·조직운영 등 실질적 독립 시급 심사기준, 의학적 타당성 우선 고려돼야 　따라서 현재 건강보험법의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을 의료행위의 규범으로 인정하고 의료분쟁의 법적 시비를 가리는 기준으로 활용하게 하든지, 아니면 건강보험 급여범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외의 진료는 의료전문가의 책임하에 시술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여 진료의 책임까지 묻게 하든지, 제도간 일관된 원칙이 도출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심사기준의 타당성, 합리성 제고 　심사기준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해선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든 바, 진료비 심사제도의 합리성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우선 순위를 두고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선 새롭게 정비되는 기준에 대해선 증거중심의 심사기준과 지침이 설정되어야 하고(evidence-based approach) 기준 공개시 이러한 타당성의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심사인력의 전문성 강화 　심사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선 심사기관으로서 심사평가원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최근 전문심사위원이 확대되고 전문위원회도 세분화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심사위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심사과정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심사위원 활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심사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 　심사제도의 민주적 운영은 심사기준 합리성 및 투명성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를 위해선 심사기준 정비와 운영에 의료전문가들의 정기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례적인 의사소통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현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긍정적 취지로서 이의신청 과정 및 보험분쟁기구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삭감 및 행정조치에 대한 답변들이 일관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표 심사과정의 합리성 제고 　그간 지표심사에 대한 기술과 과정에 많은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심사과정의 합리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심사기준 적용의 예측성, 합리성 제고 　자의적인 심사기준 적용을 최소화하고, 현재의 심사기준 공개노력을 강화하여 요양기관들에게 심사기준에 대한 예측력을 높임으로서 불필요한 진료를 예방적으로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아울러 의료제공자 역시 심사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선 희 교수 (이화여대 예방의학교실)

편집부 2003.03.26
정책

건강보험제도(4) - 심사제도(약제비)

머리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업무를 보험자와 의약공급자 사이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심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적정한 비용으로 적정한 보험급여를 이루어지도록 의약학적 근거에 의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약분업 실시이후 부터 더욱 악화되기 시작한 보험재정 문제를 무리한 심사기준 적용과 심사조정 등, 변형적인 제도로서 해결하려는 심평원의 시도는 본래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왜곡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국을 비롯한 요양기관의 불만을 증가시켜 심평원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분위기이다. 　약국은 그 동안 약국의료보험부터 의약분업 실시까지 보험에 참여해 왔으나 건강보험제도권하에서 전 약국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의약분업 실시이후 부터 라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제도하에서 약국의 역할은 재정적·내용적 측면에서 과거의 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되었고 앞으로 더욱 더 커질 것이다. 　한편 보험급여비 지출구조는 과거 의료기관 위주에서 이제는 약국도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잡았으나 이에 비례하여 심평원의 약국에 대한 상당한 개입과 규제 때문에 오히려 그로 인한 약국과 심평원 간의 잦은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불합리한 심사기준과 무리한 적용을 통해 더욱 더 심화 될 조짐마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에서는 약국과 심평원의 상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약국의 입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심사기준에 대하여 　1. 심사기준의 정의 및 심사기준의 종류 　1) 심사기준의 정의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시 내용적인 적합성 및 비용적인 적합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적합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실체적인 내용을 말한다. 　2) 심사기준의 종류 　(1) 법령상 심사기준 　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한 세부사항 　△ 의약계·공단 및 심평원의 의견을 들어 복지부장관이 고시 　나.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요양급여 비용의 내역 　- 요양급여비용의 산정내역(보건복지부고시)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에 대한 산정기준 　△ 치료재료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등 　“요양급여비용 심사로 보험재정 해결” 약국은 봉? (2) 기타 심사기준 　가.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또는 약제, 치료 재료의 산정기준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시달한 명시적 해석 　나. 심사평가원장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기준을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지침) : 　※관련근거 :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제4조제4항 　(반드시 공개토록 규정) 　- 보건복지부령 또는 고시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 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로서 다수의 요양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심의사례를 심사평가원장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심사기준. 　 1.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급여기준과 비교하여 　(1) 현 급여기준에 분류되지 아니한 진료행위이나,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급여기준상의 진료행위와 시술의 목적, 원리, 규모, 방법, 과정 등이 같거나 유사하여 그대로(100%) 또는 비례적으로 준용토록 결정된 경우 　(2)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급여기준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된 경우 　(3)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급여기준에 별도 인정(또는 불인정)토록 명시된 약제(또는 치료재료)와 성분, 재질, 용도 등이 유사하여 이에 준용토록 결정된 경우 2. 요양급여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1)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거나 임상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투여원칙, 진료원칙 등을 일반적 심사기준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의학적 판단에 의한 적응증의 범위, 실시횟수, 사용량 등 적정 인정기준을 정하는 경우 　(3) 특정상병에 실시한 진료행위가 임상효과가 없거나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어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3.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급여기준 중에서 　(1) 특정용어에 대하여 정의를 명확히 하거나 또는 의미를 제정하고 이에 준하여 운용키로 결정한 경우 　(2) 급여기준 중 특정사안의 적용시점 또는 계산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여 심사기준으로 결정한 경우 　2. 현재 운영중인 심사기준 항목 　▲ 대상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사지침,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 대상기간 : 1979. 1. 1 ∼ 2002. 4. 30 　▲ 총 항목수 : 총 2,388항목 구분 계 보건복지부 심평원 세부사항고시 행정해석 계 2,388 898 958 532 일반사항 502 25 476 1 행위 1,197 374 418 405 약제 369 237 26 106 치료재료 320 262 38 20 심사제도의 문제점 　1. 심사기준의 타당성, 합리성, 적정성 결여 　인정기준 자체가 의·약학에서 공인되고 있는 근거와의 현실적인 괴리가 많다. 심사기준과 실제 임상과의 차이를 비롯하여 심사기준 설정시 참여한 심사위원의 전문성 및 대표성에 대하여도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인정기준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기준으로서의 유용성 확보에 문제제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심사기준 설정으로 적용시 명확성에 대한 논쟁이 발생되고 있다. 인정기준 책정 '현실과 괴리' 심평원 불신증폭 법령문제 방치 융통성 결여 '경직심사' 논란 　예를 들어 경구용 일반의약품 복합제 허가 신청시 허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규정한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식약청고시)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현재 공개된 약제심사기준(지침)보다 우선시 적용하여 일방적으로 심사 조정하는 것은 의·약사와 같은 전문적 판단하에 환자의 증상 또는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는 투여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등 심사기준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결여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2. 심사기준의 투명성 결여 　심사기준 설정시 절차, 과정, 근거에 대한 상세자료 및 내용과 심의사례를 심사기준으로 동일시 운영하면서 내용의 미 공개, 특수전문분야(특수한 약제·약리작용 및 임상자료)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 설정 자체의 한계성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조정하는 것은 객관성과 논리성의 결여로 파생되는 문제를 보험재정 안정이라는 미명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3. 기준개발 및 변경의 시의성 결여 　심사 기준관리가 수동적이고 신속하지 못하여 의약분업 실시라는 급속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현재의 기술적 수준 및 진료양상과 부합하지 않은 오래된 기준에 대한 정비도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충분한 사전 홍보기간이 없거나 홍보기간에서 적용일까지 짧은 시차로 심사기준 적용일을 사전에 예고한다는 약속을 스스로 어김으로써 심시기준 사전예고제 실효성을 퇴색시키고 있다. 　4. 심사기준 운영 문제 　보험재정을 고려한 심사에 치중한 나머지 의약학적 판단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법령상 문제를 방치한 채 법령에 명시된 대로 융통성 없는 경직된 심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심사기준 축소 조치는 소급적용하고, 확대조치는 지연적용 하는 등 심사기준 적용 및 변경시점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심사기준의 해석 및 적용차이로 심사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 심사제도의 개선방안 1. 심사기준의 합리적 정비 및 관리 　심사기준 및 적용에 대한 요양기관의 불만과 이로 인해 이의신청이 많은 심사기준, 새로운 의학기술의 발달로 변경·보완이 요구되는 항목은 정기적으로 심사기준 타당성과 적정성을 평가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증거와 전문가 중심적인 심사기준 설정과 심사지침의 주기적 정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2. 심사기준 개발 및 적용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확보 　심사기준 개발 과정에서 보건의료공급자(의사·약사 등)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학회에 대한 의견수렴 이외에 일선약국과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약단체와도 필요한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심사기준의 의학적 타당성 및 합리성 모색을 위한 전문심사제도 확대 　환자상태와 처치·수술, 조제투약의 적정성 또는 치료 재료의 부합, 특정시술과 특정 의료기관과의 청구경향과 비교진료의 타당성, 건강보험급여기준 부합여부 등 전문심사의 내용과 양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의약분업 실시이후 약국 조제투약에 대한 약리학적 타당성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약제분야에 대한 전문심사제도를 확대하고 더불어 약제전문심사위원도 충원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 시의성 있는 심사기준 제공 및 홍보 활성화 　심평원과 의약단체 및 EDI청구 요양기관간 전용라인을 통하여 심사기준을 공유하는 등 정확한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새로운 심사기준 설정 및 변경시 적용일 또는 시행일을 명시(심사적용 유예기간)함으로서 요양기관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은말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뒤따르는 전문의약학적 환경의 변화와 지식, 임상적 판단 등 의약사의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처방과 조제행위와 환자의 특성이나 의약사의 판단에 의해 차이가 나는 특수성과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일방적 목표하에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적용하는 것은 의약분업 실시로 기대했던 국민보건의료서비스를 자칫 저급화시킬 수 있는 누를 범할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편집부 200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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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5) - 재정안정대책 ①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2000년 7월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의사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이 분리됨에 따라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바꾸어 조제하는 대체조제의 허용범위 및 절차가 논란이 있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에 한하여 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약사가 대체조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 확보는 의사, 약사, 소비자의 의약품 품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 및 건강보험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과 독자적인 신약 개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필수적인 과제이다.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 받는 시험의 대표적인 방법은 생체를 이용한 시험 중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다. 생체를 이용한 시험에는 이밖에도 `약력학시험' `비교임상시험' 등이 있으며, 생체를 이용한 시험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교용출시험' `이화학적 동등성시험' `소화력시험' `비교붕해시험' 등을 통하여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 받을 수 있다.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이라는 용어는 '89년 신약에 대한 복제의약품 허가시 생동성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나오면서 정립됐다. 　의약분업 시행전인 2000년 1월 12일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동등성이 입증된 동일·함량 및 제형의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분업 시행 직후인 8월 14일 약사법 재개정 작업을 통해 대체조제 허용범위를 생동성 인정품목으로 제한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생동성 시험 추진 경과 　약사법 개정에 따라 대체조제 허용범위가 생동성 인정품목으로 제한됨에 따라 식약청은 2001년 8월 31일 1차연도 생동성시험 대상성분·품목 및 시험실시 가능기관 공고 및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식약청은 보험급여액이 많고 보험약가가 큰 24개 성분 805개 품목을 생동성시험 대상품목으로 선정했으며, 의·약학대학과 시험기관 등 85개 기관을 25개 그룹으로 특화해 그룹별로 1~5개 성분씩 배정했다. 생동성 활성화로 대체조제 촉진 입증품목 인센티브·실시품목 보험약가 차등지급 　또 식약청은 2001년 9월 5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기준을 개정해 △시험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국제조화 △피험자 안전 및 관리강화 △생동성 시험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을 도모했다. 　이후 식약청은 2001년 11월 24일 89년 이후 생동성이 인정된 글리클라짓 등 40개 성분 185개 성분을 첫 공고했다. 　식약청은 2002년 1월에 2002년 1/4~3/4분기 중 보험청구액이 많은 성분 중 업소의 실시 의향 조사 결과를 토대로 △2차연도에 오프록사신 등 31개 성분 △3차연도에 레브플록산 등 21개 성분의 생동성 시험 대상 품목을 선정했다. 　생동성 시험 활성화 대책 　생동성 시험 활성화를 위해 식약청은 종합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생동성시험과 관련된 규제도 정비하는 작업에 나섰으며, 복지부에 생동성을 입증 받은 품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요청했다. 　식약청은 지나해 10월과 올 해 2월에 생물학적 동등성 관련 종합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생동성시험의 실시의 당위성, 가이드라인, 정부의 방안 등에 대해 관련 업계에 대해 홍보했다. 또한 생동성시험 실시업소와의 잇따른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시험 참여를 유도했다. 　식약청은 생동성시험 불필요 품목과 불가능 품목에 대한 입증방법 등을 공고해 제약업체의 생동성 시험 실시와 관련된 혼란 등을 최소화시켰다. 　식약청은 생동성시험 활성화를 위해 2001년 12월 복지부에 생동성 실시품목에 대한 보험약가를 차등지급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국·공립병원 및 대학병원 등의 생동성 입증품목 우선 구매 △생동성 입증품목의 지역 처방의약품 등재 및 적극적 사용 권장 △성분명 실시 유도 등도 요청했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2002년 3월에는 생동성 입증품목에 대한 보험약가 신속 심사를 건의했다. 　식약청의 이같은 건의에 복지부는 2002년 12월 31일 식약청장이 인정한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카피품목에 대해서는 오리지널 품목의 80%까지 보험약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중 별표 1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복지부가 관련 고시를 개정으로 2003년부터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카피품목의 경우에는 등재순서와 상관없이 오리지널 품목의 80%까지 보험약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종전에 생동성시험을 통과해 보험약가 책자에 이미 등재된 품목에 대해서도 해당업체가 조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적용시키기로 했다 　이번 복지부의 생동성 통과 품목 보험약가 우대조치 중 시럽제·소화효소제 등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고 이화학적 시험 등을 통해 생동성을 인정해주는 품목은 적용 받지 않는다. 　이같은 방법외에도 식약청은 생동성인증을 받은 품목의 대제조제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에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해서는 대체조제 불가 표기 삭제, 의사에 대한 사후통보 면제,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 삭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건의안을 제출했다. 　한편, 식약청은 생동성시험을 통한 의약품품질 신뢰성제고 및 대체조제를 촉진시키기 위해 2004년 7월1일부터 복제의약품 허가시 생동성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2007년 1월1일부터 유통의약품에 대한 생동성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편집부 2003.03.26
정책

건강보험제도(6) - 재정안정대책 ②

대체조제 저해요인 의약분업 제도 정착을 위한 수많은 과제 중 시민단체와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법제화와 대제조제 활성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에는 대체조제 허용하는 규정이 엄연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품목이 적을 뿐만 아니라 대체조제에 따른 약사의 의무조항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대통령 선거당시 현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보건의료공약 중에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대체조제 활성화 조치가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김화중 복지부 장관이 취임초기에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역설한 것도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체조제 관련 규정 　약사법 제22조 1항은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약사법 제22조 2항에는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 할 수 있는 3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그중 첫째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동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생체를 이용한 시험을 할 필요가 없건 할 수 없어서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험을 통하여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의약품을 포함한다)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이다.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의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품목은 제외한다로 규정돼 있다. 　둘째 경우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업자가 제조한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으로 처방용량을 대체조제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일반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대체조제가 가능한 세번째 조항은 약국이 소재하는 시·군·구외의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당해 약국의 지역 처방의약품목록에 없는 경우 당해 약국의 지역 처방의약품목록 중 그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대체조제 저해 요인 　그러나 약사법은 이같은 대체조제가 가능한 사례 3가지를 제시해 놓고도 약사법 제22조 3항에 약사가 대체조제를 한 후의 사후조치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조제 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 내용을 알려야 하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 한 내용을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3일)이내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 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2차는 자격정지 1월, 3차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약사가 대체조제하고 그 내용을 환자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2차는 자격정지 1월, 3차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약사가 대체조제하고 그 내용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사후통보 하지 않은 경우(사전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는 1차 위반시 업무정지 7일, 2차 업무정지 15일, 3차는 업무정지 1월, 4차는 면허취소라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약계측에서는 약효동등성을 입증 받는 절차 중 현재 채택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과정이 까다롭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계측에서는 현재와 같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3년 3월 현재 생동성을 입증 받은 품목은 480여 품목에 불과하다. 또 정부가 제약사들에 대한 생동성시험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업체들의 참여가 미진해 올해까지는 전체 대상의약품 중 800여 품목만 생동성을 입증 받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업체들의 생동성 시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과 생동성 입증 품목의 확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가름 짓는 요인이 될 것이다. 　약사법에 규정된 대체조제 가능 품목 중에는 생동성 시험을 거치지 않고 이화학적 시험 등의 간단한 인증과정을 거쳐 허용되는 품목이 5,000품목에 이르고 있다. 　이들 품목에 대한 시험 참여 독려방안과 제약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통해 대체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약사법에 규정된 대체조제 규정이다.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약사가 대체조제를 했을 경우에는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해야 한다. 　또한 약사가 대체조제 한 내역을 의사에게 통보할 경우 일부 의사들이 진료권에 대한 침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은 물론 심한 경우 환자들에게 해당약국에서 조제를 받지 말라고 설득한다는 것이다. 　이를 살펴볼 때 정부에서 주장하듯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대체조제시 의사에 대한 사후통보 면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삭제 △의사의 대체조제 불가 표기 규정 삭제 △생동성시험을 받지 않아도 되는 품목에 대한 조속한 고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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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강보험제도(7) - 재정안정대책 ③

생동성 인센티브 제도 　우리나라 약사법에 생물학적 동등성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89년으로, 신약과 동일한 복제의약품을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다. 그러다가 지난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동일성분을 동일함량 포함한 동일제형 품목간 생체이용율의 동등성, 즉 생물학적동등성의 확보가 의약분업의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의약분업 실시를 앞둔 지난 1999년 의·약계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약분업실행위원회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비교용출시험 또는 비교붕해시험 등 생체외(in vitro) 시험으로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토록 했으나, 2001년 8월 14일자 약사법 개정으로 대체조제 허용범위가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한 품목만으로 한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확대 실시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초 정부에서는 제약업소의 생동성시험 실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생동성시험 실시기관의 시험능력 확대 및 시험실시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공급'을 늘리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제약업소에서는 품목당 4,000∼7,000만원 정도의 생동성시험 비용을 들여 생동성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매출 확대로 이어질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2002년말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기조 유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생동성시험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관망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식약청에서는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한 지원행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보건복지부에 생동성 인정품목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건의한 바, 2002년 10월부터는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한 보험약가 등재기간이 1개월 내외로 대폭 단축되었고, 2003년 1월 1일부터는 생동성 인정품목의 보험약가를 오리지널 약가의 80%까지 상향조정하는 우대조치가 취해졌다. 　이외에도 현행 약사법의 대체조제 관련조항(의사의 대체조제불가 표기, 대체조제시 의사에 사후통보, 환자에게 대체조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대체조제한 의약품에 의한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등) 완화, 국·공립병원 및 대학병원 등의 의약품 입찰시 생동성 인정품목의 우선 구매, 생동성 인정품목의 지역 처방의약품목록 자동등재 및 적극적 사용, 의사의 생동성 인정품목 처방 또는 약사의 생동성 인정품목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올해 초부터 보험약가 우대 등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제도화되고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약분업의 기본틀 유지를 천명하면서 제약업소에서는 자사 제품에 대하여 생동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다각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식약청에서는 2002년 6월부터 생동성 인정품목 허가업소에 동일 원료 제조원의 동일 처방, 동일 제조방법으로 위탁제조 하는 경우 추가적인 생동성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생동성 인정품목을 허가 받고자 하는 제약업소에서는 생동성 인정품목 보유업소에 위탁제조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간 정부정책에 따라 생동성시험 실시에 적극 참여한 생동성 인정품목 보유업소는 자사 제품의 보험약가 상승 및 매출 증대 외에도 타사 품목의 위탁제조를 통한 공장가동율 증가, 원가 절감, 회사 이미지 제고 등 여러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식약청에서 2004년 7월부터는 의약품 허가시 생동성입증 의무화, 2007년 1월부터는 생동성 재평가를 통한 생동성 미입증 품목의 시장 퇴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즉, 현재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생동성 입증을 제도적으로 강제화하여 생동성이 입증된 품목만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생동성 입증이 의무화되어 시중 유통중인 모든 품목이 생동성 인정품목이 될 경우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의미가 없어진다. 　제약업소가 정부의 생동성 인정품목 인센티브 부여의 혜택을 누리려면 조속히 생동성시험 실시에 참여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로부터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은 품목이 시장으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궁극적인 길은 의사·약사·소비자의 생동성 인정품목 품질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다. 　생동성 인정품목의 품질에 대한 불신이 있는 한 정부가 아무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해도 의사는 계속 오리지널약을 처방하고,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할 것이며, 약사는 약화사고시 책임 부과에 대한 우려로 대체조제를 기피할 것이고, 소비자는 약사의 대체조제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제약社 앞다퉈 생동성시험 통과 `구슬땀' 식약청 "2007년부터 입증제 강제 방침" 인센티브 무의미…의약사간 처방 협의가 과제

편집부 2003.03.26
정책

분업시대 약국경영(1) - 활성화 방안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가 벌써 2년 반을 훨씬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약국 경영에 대한 뚜렷한 미래는 불투명 해 보인다. 그 중요한 원인은 2년 반 동안 우리 약사들이 오로지 처방전접수에만 모든 노력을 집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어느 정도 처방전에 대한 신경이나 수입이 안정화되어 가는 시점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약국의 경영을 활성화 시켜서 경제성을 증가시킬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즉 경영의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약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올릴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본다. 약사의 직능과 복약지도 　약업 관련 조사기관에서 유치원생들에게 각종직업의 특징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이 있다. 　먼저 의사란 무엇인가? 라고 물었더니 유치원생들의 대답이 아플 때 병을 고쳐주는 고마운 선생님이라고 대답했고, 간호사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주사 놓고 소독해주는 언니(누나)라고 하였다. 그런데 약사는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 대답은 한결같이 약사가 무엇이냐? 모른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전문 직능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우리약사들의 직업에 대한 명쾌한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약사들이 있을까? 그 대답은 앞으로 틀림없이 약사는 아플 때 먹는 약을 어떻게 먹고 부작용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고마운 선생님으로 자리 메김을 하게 될 것이다. 　단 우리 모든 약사들이 직업의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복약 지도를 철저히 할 때 이것이 이뤄질 것이다. 단순히 용법, 용량만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처방한 약품에 대한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줄 때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의사가 처방한 약품들이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약사들은 이제 없을 거라고 믿고 싶다. 　바로 철저한 복약지도는 약국 경영 활성화의 첫째 관문이며 win-win game의 첫걸음이다. 그 이유로 복약지도의 의미를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약사의 직능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환자 또는 내 약국의 고객에 대한 의약 정보를 전해 줌으로써 약사와 환자간에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셋째 이런 신뢰관계는 궁극적으로 약국의 매상을 증가 시켜줄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의 과학적인 배경 설명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의 판매는 반드시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다. 약사는 어디까지나 경영에 대한 기본 지식도 무장해야 하지만 전문가다운 학술적인 백그라운드에 입각하여 환자에게 접근해야 한다. 약국 경영의 활성화라고 하면 우리약사들은 약국 경영의 다각화만을 고집하지만 다각화 이전에 활성화부터 시도해야 한다. 정보제공의 공간 확보 　우선 약국내에 우리 약사들이 환자들에게 전해 주고싶은 정보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내 약국에 들어오는 처방전의 내용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도 다양화 하자. 　즉 고혈압 처방전이 많다면 고혈압 환자에 대한 식사 또는 운동 요법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고, 당뇨병 환자가 많다면 당뇨병에 대한 환자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각종 질환과 관련된 건강 기능 식품, 기능성 화장품, 일반의약품에 대한 정보들도 공급해야한다. 철저한 복약지도 `Win-Win' 첫 걸음 일반약품도 약학지식 전달…다각화 지름길 `생명 이입된 진정한 의약품'化 고객감동 유발 　예를 들면 폐경기 장애의 처방전을 가지고 온 환자에게는 〈표1〉에 있는 쪽지를 만들어서 조제한 약을 건너 줄 때 꼭 읽어보게 하자. 또한 골관절염으로 약을 조제한 환자에게는 〈표2〉에 있는 정보를 공급하자. 이것이 약국 경영의 활성화이다.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 강화 　약의 전문가인 약사에게는 전문 의약품만 아니라 일반의약품도 우리들 약사의 품안에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한번 우리 약사들 스스로 반문해 보아야한다. 　자양강장 제품을 살펴보자. 　자양강장 변질로 지금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약사가 아니면 취급을 못하게 되어있다. 몇몇 약사들에게 물어보았다. 유명한 자양강장 대표 품목인 B제품(카페인과 타우린함유)에 대하여 왜 슈퍼 판매가 안된다고 약사들이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의 약사들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라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 약사들이 약국 경영 활성화 전략도 확립해 놓지 않고 무조건 의약품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외국의 예와 같이 비타민제나 감기약 자양강장 변질제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약사들의 자업자득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일반의약품도 약의 전문가인 우리 약사들의 품에 있어야 하는데 이름만 있었고 그 일반의약품에 우리 약사들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든가? 　우리 약사들이 진솔하게 반성해야 한다. 슈퍼에서 몰래 파는 B제품이나 약국에서 그저 의미 없이 환자에게 그대로 돈 받고 넘겨지는 B제품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여기에서도 우리 약사들은 약국 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즉 B제품 한 병을 주더라도 다음과 같은 약학 지식이 실린 말 한마디만 하자. ① 성인 1일 1회 1병 이상 먹지 마세요. ② 내복으로만 사용하고 주사로 사용하지 마세요. ③ 직사일광을 피하고 될 수 있는 한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④ 위·십이지장궤양 환자는 될 수 있으면 먹지 마세요. ⑤ 속쓰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복에는 복용하지 마세요. ⑥ 파킨슨씨병 환자는 먹지 마세요(Pyridoxine HCl). ⑦ 소변량이 많아 질 수 있습니다. ⑧ 잠이 잘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⑨ 소변이 황색(노란색)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일반의약품에 생명이 불어넣어지며 아무도 B제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슈퍼 판매는 못하는 것이다. 　일반 의약품에도 우리 약사들이 하는 한마디의 약학적 정보에 고객은 감동 아니 감격할 것이다. POP의 적극 활용 　약국 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또 해야만 하는 활동이 진열된 의약품에 대하여 Sales Point를 강조하는 것이다. 즉 비타민제에도 ① 당뇨환자용 비타민, ② 고혈압환자용 비타민③ 학생용비타민 ④ 암 예방용 비타민 등등을 단순히 진열된 비타민제에POP로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Sales Point'를 강조하라 POP 적극 활용으로 약국에 활력 줘야 　또한 소화제도 고기먹은 후 소화불량용 소화제, 속이 더부룩할 때 복용하는 소화제, 간기능이 저하된 사람용 소화제 등등으로 분류를 해놓고 환자가 일반의약품을 선택할 때 정확한 약리적 백그라운드하에 구입하도록 도와주자. 결론 　흔히들 약국 경영의 다각화나 활성화 전략이라고 하면 거창한 경영학적인 이론하에 설명들을 하지만 활성화 전략이란 우리 약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는가에 그 성패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약사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약사의 직능도 지키고 환자와의 win-win game을 통하여 약국의 경제성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약사는 조제된 약에 대한 복약 지도를 해주는 고마운 사람 또는 직능으로 거듭 나기 위하여는 우리 약사들이 더욱 분발하여야 할 것 같다.

편집부 2003.03.26
정책

분업시대 약국경영(2) - 복약지도 강화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3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서 복약지도와 관련하여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현 단계에서 요구되는 복약지도의 형식과 내용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특히 대한약사회에서 제작중인 `처방조제와 복약지도(개정판)'가 4월초에 발간될 예정이며, 이 책자의 의의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현재 복약지도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복약지도를 언급하고,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복약지도에 대한 기대치 및 목표치와 현실의 차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 요구되는 `우리의 기대치'에 관한 것이다. 　의약분업제도가 요구하는 `복약지도의 목표치'는 `의약분업제도에서 약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약사법의 여러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약사법 제2조 16항에 자세히 정의되어있다. 　필자는 이 조항에 따라 성실한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 바로 `복약지도의 목표치'에 이르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규정이 필요하다. 복약지도, 약국 성패의 바로미터 　`우리의 기대치'를 설정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천의지이다. 제도적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기대치를 설정하고, 그 실현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가지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인 의무에서부터 약사로서의 자기실현이나 약국경영의 경쟁력 요소로서 복약지도의 실천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점이며, 이런 점들이 스스로 기대치를 설정하는 동기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복약지도의 표준화 　복약지도의 표준화에 기준이 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제시되는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선 약국에서 표준화된 방법에 따른 복약지도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것이 복약지도 표준화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복약지도의 다양화 　복약지도의 다양화는 표준화를 전제로 표준화된 방법에 추가하여 각각의 약국에서 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의미한다. 복약지도가 약국경영의 경쟁력요소로서 그 효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현재 단계에서 복약지도의 다양화를 언급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복약지도를 약국 경쟁력의 요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약국의 입장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경우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복약지도의 다양화는 표준화를 전제로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복약지도의 다양화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도입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다. 각 약국의 여건과 의지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철저한 약력관리이다. 의약분업제도에서 약력관리는 우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며, 표준화된 복약지도의 한 항목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다. 다양화 방안의 하나로 약력관리를 제안하는 것은 약력관리가 약국별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약력관리의 방법으로는 고객의 개인별 차트를 별도로 관리하여 활용하거나, 약국 관리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는 별도의 약력수첩을 제작하여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대치' 설정에 앞서 실천의지 우선 표준화 기준·제도적 가이드라인 절실 　철저한 약력관리는 환자의 치료효과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나 과민반응을 예방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면에서 보험재정의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국의 입장에서 고객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소속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단골고객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이다. 　둘째 다양한 형태의 POP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구두 또는 문서화된 복약지도의 방법 이외에 약국마다 필요한 내용을 POP로 제작하여 활용하는 것이 복약지도 효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복약지도 지침(대한약사회, 2002)'에 수록된 외용제 복약지도용 그림을 활용하여 POP를 제작한다면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만성질환자에 관한 복약지도의 강화이다. 만성질환의 처방전이 가지는 특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데 있다. 또한 만성질환자는 원래 앓고 있는 증상 이외에 감기 등 새로운 질병에 걸리는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처방전을 동시에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흔히 생긴다. 　이런 경우 특히 신중하고 철저한 복약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만성질환자는 약국별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들 환자에 대한 특별한 관리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만성질환자의 복약지도에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하나는 `단골고객 ID card'를 제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용기간 동안 수시로 복약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상담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단골고객 ID card'에는 현재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처방내역 및 약력을 기록해서 휴대하도록 하고,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에서 환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성질환자의 수시 복약지도와 상담체계는 단골고객, 단골약국의 개념을 실천하는 수준에서 실천이 가능할 것이다. 약국별 복약지도자료 제작 　복약지도 다양화의 한 가지 방법으로 약국별 복약지도 자료 제작을 제안하고자 한다. 약국별 복약지도 자료는 각 약국에서 다빈도로 조제와 복약지도가 이루어지는 처방전에 대한 상세한 복약지도 자료를 제작하는 것이다. “지속적 학습 통해 복약지도 다양화” 분업후 추가된 약물 등으로 필요성 대두 　필자가 구상하는 약국별 복약지도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약국에서 자주 접하는 처방전을 선정하고, 처방전에 관한 복약지도 내용을 정리한다. 　둘째 처방약물의 사용설명서를 모두 모아서 정리한다. 　셋째 처방약물별로 효능군을 정리하고, 각각의 효능군에 관한 총론을 정리한다. 　넷째 처방약물의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여 케이스에 따른 복약지도 자료 제작에 활용한다. 　다섯째 환자에 따른 케이스 자료를 추가하여 정리한다. 예를 들어 기관지염증 처방전이 기준이라면 이 처방전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가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 복약지도 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기준이 되는 처방전에 대해 환자나 증상별로 추가하거나 주의해야 할 복약지도 내용을 추가하여 보관한다. 지속적인 학습 　의약분업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학습은 중단 없이 계속되었으며, 현재도 학습이 진행되고 있다. 이 시기에 필자가 또다시 학습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몇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복약지도 표준화에 접근하는 방법의 확립을 위해 재학습이 필요하다. 의약분업의 준비과정에서 대한약사회가 발간한 `처방조제와 복약지도'를 통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그 당시는 확정되지 않은 제도에 대비한 교육이었으며, 이로 인해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약국 현장의 실무와 일치하지 않은 점도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둘째 의약분업 시행이후 3년 동안 새롭게 추가된 약물도 있으며, 새로 개국한 약국이나 약사님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일선 약국의 복약지도에 활용도가 높은 방향의 내용과 형식을 통한 재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복약지도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 자료를 정리하여 약국현장의 복약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복약지도 다양화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체계의 확립을 위해 재교육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약국별로 다양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다. 처방조제와 복약지도(개정판) 　현재 대한약사회에서는 `처방조제와 복약지도'의 개정판을 제작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4월 초에 발간될 예정이라고 한다. `처방조제와 복약지도(개정판)'는 약국현장의 복약지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으로 편집되었으며, 신약에 관한 정보도 추가되었다고 한다. 　이 시기에 대한약사회가 복약지도 관련 책자를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복약지도의 표준화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복약지도 책자나 자료가 발간되어 약국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지만, 표준화의 지침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처방조제와 복약지도(개정판)'의 내용과 관련하여 알려진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한다. 　약사법에 규정된 복약지도 관련 조항에 따라 실제 약국에서 복약지도하는데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으로 편집된 점이 특징이라고 한다. 즉 현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편집이 이루어짐으로써 약국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약물은 효능군별로 해당하는 성분명을 정리하고, 성분별로 약국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복약지도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최대 허용량에 관한 자료와 환자에게 해주어야 할 복약지도의 포인트를 정리한 점이 특징이라고 한다. 　체내대사 과정과 관련된 정보도 정리되어 있으며, 조제과정에서 주의할 점과 약국에서의 관리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있다고 한다. 현재 단계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과 형식으로 제작된 점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대한약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한 자료를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다. 복약지도와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대한약사회의 지침이나 자료가 표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제작되는 책자를 참고하여 각 약국별로 다빈도로 수용하는 처방전에 관한 복약지도 자료를 제작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필요한 경우 교육기회를 마련하여 재학습의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복약지도와 관련하여 현재 단계를 `표준화를 지향하면서 다양화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표준화의 완성을 기초로 약국별로 다양한 형태를 추구하면서 처방조제 이외의 다양한 구성요소에 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난 3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약사회에서 제작하고 있는 `처방조제와 복약지도(개정판)'의 발간에 즈음하여 다시 한번 복약지도에 관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편집부 2003.03.26
정책

분업시대 약국경영(3) - 약대 교육연한 연장

약학교육 개선에 대하여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활발한 논의가 있어 온 것으로 자료에 남아 있으나, 일선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이나 학교에 재직중인 교수들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의 내용과 두 가지의 상반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내용 중의 하나로는 현재 4년 과정의 약학교육 내용의 개선이다. 　현존하는 전국 20개의 약학대학은 우선 규모 면에서 볼 때, 30명의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까지 120여명의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으로 서로 상이하며, 보유 교수진 또한 7명에서 40명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교육환경과 여건을 갖고 있다. 　이는 대학마다 실정에 맞추어 특성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획일화되지 않고 정형화될 수 없는 대학교육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에 대하여 내면적인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집안 문제로 치부되어 토론 이상의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강한 비판과 도전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약사 국가고시가 다른 30여개 직종의 국가고시를 총괄 집행하는 국시원이라는 약사회와 의사회 등 관련 전문 직종 단체들이 출연하여 만든 국가고시 전문 하청 업체에게 이관되면서 부터라 하겠다. 　결국 타 분야와 비교 당하며, 하청업체로부터 주문을 역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수모를 겪는 이러한 소동 아닌 소동은 지난 수십년 간 나름대로 다양하게 발전되고 변화된 국내 약학이라는 학문 분야와 4년으로 구성된 약학교육에 대한 발전적 재정비 및 개선 과정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와 별도로 진행되어 온 약학교육 개선과제로 또 다른 하나는 교육연한 연장의 문제이다. 　굳이 순서로 따지자면 현재 4년의 교육과정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진 다음에서 다하지 못한 교과 과정을 나열하여 교육연한 연장을 거론함이 마땅하나, 의약분업의 실시 등, 급변하는 외부 환경의 변화는 두개의 목표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당면하고 있다. 　다행히도 오늘날의 약학교육이 비록 남 보기에 좋게 표준화 획일화되어 이쁘게 리본까지 달아 포장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내용을 살펴 볼 때, 나름대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첨단화되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 국내 모 일간지에서 시행한 전국 약학대학 평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약학대학이 예외없이 소속 대학교에서 논문발표 실적 1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우수한 실적을 내는 교수님들이 포진한 약학대학의 교육 내용이 부실할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산업 다음으로 우리나라를 경제 강국으로 이끌어 갈 분야가 생명과학 관련 산업이며, 이의 최종 산물인 의약품을 연구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 곳이 약학대학이기에 기존 4년의 약학교육을 지나치게 획일화하여 표준화하는 것을 우려함은 각 대학의 특성을 살리지 못함은 물론, 창의적인 연구마저 저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 현재 나름대로 특징적이고 다변화된 4년의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화 개선 작업은 장기 과제로 점진적으로 풀어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되기에, 우선 시급한 교육연한 연장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교육연한을 늘린다는 것은 새로운 교수진과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한다는 것이며, 이로써 기존의 교육과정도 많은 변모와 함께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는 면도 없지는 않다. 　따라서 합의된 기본 정신은 서로가 존중하여야 함은 물론이기에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로는 연장되는 2년간의 교육기간을 어떻게 하면 보다 충실한 직능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의약분업 시대에서 의료진과의 진정한 파트너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 정립을 수행할 수 있는 약사를 양성하는 한편, 국민 보건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적인 약국을 경영할 수 있는 약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일 것이다. 학문교육 4년+직능교육 2년 체제 지향 지나친 획일화 지양 대학 특성 살려야 現 4년 과정 발전적 재정비·개선도 　우리들에게 생소하지는 않으나 자칫 잘못 인식된 면도 없지 않은 임상약학 분야나,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것으로 개국 약국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회약학 분야, 의료보험이나 보건 정책을 위한 보건약학 분야 등 새로이 도입될 2년으로도 짧을 만큼 새로운 실무 영역들이 바로 오늘 우리 약사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들이다. 　비록 멀지 않은 장래에 6년 교육과정이 도입된다 하여도 이들이 졸업할 때까지에는 최소한 6년 이상의 기나긴 시간이 필요로 함을 생각하면,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게 채찍이라도 가하고 싶은 심정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바일 것이다. 　앞서 거론한 임상약학 등 분야들의 이름은 어느 한 교과목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약학의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약학사 이외의 기능적 전문가로써의 약사 배출에 필요로 하는 관련 직능 분야를 통칭함을 감안한다면, 2년의 신규 교육 과정은 이를 위한 기초 입문과정일 것이며, 학문 분야에서 석 박사과정이 있듯이 직능분야에도 인턴, 레지던트 등과 같이 대학 졸업 후 각종의 다양한 실무 교육과정이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약학대학에서 봉직하는 많은 교수님들이 현실적으로 소속 대학과 대학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학문 분야의 창달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일반 대학원 과정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으므로, 첫 머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반된 두개의 목적이 약학대학 연한연장과 더불어 약학 교육 내용의 개선 과정에서 발견되는 점이다. 　하지만, 우선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매년 20개의 약학대학에서 배출하는 1,300여명의 졸업생 중에서 약 10% 미만이 일반 대학원을 진학하고 있으며, 또한 각 10% 미만이 병원 약국과 제약회사 및 공직에 취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어림짐작한 전반적인 통계 수치이나 그리 틀리지는 않을 것이며, 대학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를 것으로 보아진다. 　남은 대다수의 70∼80%의 신출 약사들은 약국에 취업하거나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른 분야로 진출하거나,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일 것이다. 　또한 병원이나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약사들도 각기 그 근무 연한은 다르나 종국에는 평생 직장인 약국에서 근무하게 됨을 감안한다면, 비록 4년 약학의 학문적 교육이 없어서는 안될 현실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최소한 새로이 도입되는 2년의 교육 과정은 직업 약사로서 필요한 직능 개발 관련 분야의 교육으로 중점적으로 배치되어야 함은 물론, 특히 개국 약사 및 약국 근무 약사를 위한 과정이 보다 보완되어야 한다는 해답은 정한 이치라고 본다. 　지난번 대통령 자문 특별위원회나 산하 전문위원회에서도 2년의 신규 교육과정의 제시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이를 굳이 명확히 제시하지 않음은 장래 직능 교육으로 발전하여할 신규 교육과정에 약학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이 오늘의 잣대로 유추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다분히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생성될 2년의 교육과정을 우리들이 할 수 있다고 보는 교육과정으로 섣불리 성급하게 정할 것이 아니라, 국내외에서 약사관련 직능 교육을 충실히 받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이들로 하여금 최선의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으로 모두가 걱정하는 약학대학에 소속된 일반 대학원의 활성화 과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발전되어야 함이 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와 같이 제약산업에 고유 기술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는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이나 제제기술의 개량 정도가 연구과제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행한 것은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제약산업의 경영 수지가 개선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연구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공계의 석 박사 졸업생들의 취업난으로 인하여 이공계 기피 현상까지 빚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약학대학의 일반 대학원의 활성화는 6년제 교육 연장과는 상관 관계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나마 보건복지부나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등에서 국가의 경제 규모를 볼 때 나름대로 적지 않은 규모의 연구비를 투자하면서도, 대학의 기초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중요한 것으로는 소위 연구 개발 결과 중심의 평가기준에 따라 산학연 공동 연구를 지나치게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국내외 직능교육 거친 인재 발굴 우선 양적·질적 개선, 최선 교육 방침 구성돼야 　즉, 학진 연구과제와 일부 과학재단 연구과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연구과제에서 참여 기업체가 없으면, 채택이 되지 않기에 결과적으로 기업체와 연결고리가 없는 대다수의 연구실은 연구비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한편, 연구 개발을 표방하는 일부 제약업체로 연구비가 편중되고, 이에 줄서 있는 일부 연구실에만 연구비가 집중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약학대학에 속한 일반대학원의 활성화는 약학교육과 무관한 연구 외적인 환경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으로 사료되기에 비록 약학대학의 6년으로 연장이 직능 교육에 치우친다 하더라도, 이로써 파생되는 일반 대학원의 약학대학 학생 수의 감소는 현재 그나마 약대생을 받고 있는 일부 대학, 일부 전공의 문제이며, 이에 해당되는 전공 분야나 대학들은 거의가 대외 경쟁력이 높은 연구 중심 대학이나 전공분야에 속하므로, 약학대학 교육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겠다. 　학문교육과 직능교육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하는 약학대학의 경우 금번에 시도하고 있는 6년 연한연장 문제가 가능한 빠른 기일 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연한연장에서부터 약학교육의 질적, 양적 개선은 시작된다고 보여 진다. 　직능 교육을 담당할 교수 요원의 태부족을 비롯한 현재의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지금의 4년간의 학문 중심 교육의 틀을 유지하고 2년간의 직능교육 과정을 우선 접목하여 사과나무 줄기에서 시원한 배가 열릴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개선 또 개선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연유로 우선 약학교육 6년의 필요성을 특위에 제시하고 의결한 바 있으나, 작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교육 개선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진행되는 전문대학원 과정에 대한 논의는 직능교육을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직제 개편을 뜻하므로, 이의 도입여부는 앞서 지적한 바대로 직능교육을 담당할 교수 요원이 거의 없는 현 시점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기에, 약학교육 6년이 성공리에 정착한 연후에 다시 검토가 가능한 사안인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거듭 강조하거니와, 약학교육 6년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학문교육 4년에 직능교육 2년을 수행한다는 원칙 아래, 학문교육과 더불어 임상약학, 사회약학, 보건약학 등 제반 직능 교육을 기초 분야가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분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의약분업시대에 4대 기초 보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료보험의 한 축을 담당할 전문 직능인으로서의 약사를 배출하기 위함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계류 중인 대통령령의 개정 작업이 하루 속히 완료되어 약학 교육의 미래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다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부 200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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