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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06년 창간 - 약국 고질병 재고약 처방은 있다

정책

약국가의 재고약 누적 실태

재고약 발생 원인 약국가에 산적한 문제들 중 재고의약품은 단연 독보적이다. 재고의약품은 대체로 처방이 나오지 않아 유통기한을 넘겨 폐기만을 기다리는 의약품들이다. 지역에 처방 의약품 목록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수의 약국들은 처방전을 들고 조제를 위해 방문한 환자들이나 제약회사 영엽사원들을 통해 처방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처방자인 의사를 통한 직접적인 정보가 아니라 간접적인 정보를 얻다 보니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짐은 물론이고 언제 또다시 처방약이 변경될지 등에 대한 예측도 불가능하다. 결국 약국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약을 구입하는 것 보다 필요 이상에 의약품을 구입하게 되는 셈이다. 물론 의약품 포장 단위가 소량이라면 문제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미개봉 의약품은 반품 또는 교품을 통해 소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500T 이상씩 하는 덕용 포장의 경우 2~3건에 불과한 처방을 위해 구입하였다가 소량만 조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재고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러므로 의약품 소량포장 의무화는 재고약을 줄이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고약 발생의 또 다른 원인은 대체조제의 불가에 있다. 정부는 생동성 시험을 통해 동일성분의 의약품의 경우 대체조제를 하고 사후통보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처방권자인 의사의 상당수는 대체조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즉, 제네릭 제품의 질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동성시험에 대한 과학적 반박은 내놓지 못하면서 질을 의심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대체조제에 부정적인 의사들이 처방의약품 목록을 만들 리 만무하다.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은 의약분업을 실시하며,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을 만들어 약국으로 하여금 의약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약정간 공동 협의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처벌조항이 없고, 대체조제에 대한 불신으로 처방의약품 목록을 작성하는 지역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재고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잦은 처방전 변경에 있다. 한 환자가 동일한 질환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그 처방 의약품이 변경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대체조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처방이 변경 될 때마다 의약품을 새로 구입해야 함은 물론이다. 동일성분 의약품 품목 수가 10종을 넘어서는 경우 6~7개의 의약품은 재고로 남게 되며, 간혹 처방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사용이 없었기 때문에 남아있던 의약품 대신 새로 구입하여 조제하게 된다. 이는 또 재고의 가중으로 이어진다. 약국가 재고약 현황 대한약사회에서는 2004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재고의약품 현황 파악에 나섰다. 전국 2만여 약국 중에 총 6,647개 약국이 참여(전체 약국 대비 35%에 해당)하였으며,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재고의약품 현황(2004) 구 분 금액 (단위 : 원) 총 재고 금액 17,698,710,775 제약사별 평균 재고 금액 64,358,948 약국당 평균 재고금액 2,662,661 전체 약국 환산시 추정 재고금액 51,600,000,000 총 재고의약품 수는 64만 개가 넘고 그 금액은 180억 원에 이른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약국 비율이 전체 약국에서 3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100%로 환산했을 경우 500억 원이라는 금액이 추산된다. 이는 현재 약국에서 아무 이유 없이 500억 원이라는 돈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대한약사회에서 실시한 2002년 조사(참여 약국 수 : 1,088개)에서도 약국 평균 286만원의 재고금액이 있으며, 전체 약국 환산 시에 514억원 가량의 추정 금액이 산출 된 바 있다.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585개 약국을 조사한 결과 보험등재 의약품 수가 110개에 이르는 세파클러 250mg 제제의 경우 2002년부터 2004년까지(3년간) 300정 이하 조제된 약국이 276개 약국으로 조사약국의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빈도 처방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그 품목 수 때문에 재고약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고의약품 해결 방안 현재 재고의약품 해결에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성분명처방이다. 현재 상품명처방으로 이루어지는 처방전 발행은 의사들의 처방약 변경이 약국가의 재고약 누적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성분명처방으로 나온다면 약국에서는 환자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조제할 수 있게 되고 불필요한 의약품 구입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상품명처방 뿐만 아니라 성분명처방도 명시되어 있다. 일부 병의원에서는 성분명처방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정 질환의 경우에도 성분명처방이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까닭은 상품명처방 보다 성분명처방이 의사에게 편리할 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혜택이 따르기 때문이다. 성분명처방으로 일원화 하는 것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제에서의 이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성분명처방이 어렵다면 의약품 소포장 생산 의무화 세부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과 의사의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재고약을 줄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소포장 생산은 지난해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확정된 사안이고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현재 가동 중이다. 현재 여러 이견들이 오가고 있지만,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합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처방의약품 목록을 의무화하여 약국으로 하여금 의약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목록은 처방약에 대한 예측을 하게 함으로써 약국 의약품 관리에 효율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의약품의 재고 전락을 막기 위한 또 하나의 제도 개선은 보험의약품 등재 시스템의 전환이다. 새로 부임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지티브 리스트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허가받고 생산된 의약품이 보험에 등재되기 위해서 또 다른 심사 단계 거치게 되므로 동일 성분 품목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재고의약품은 작게는 재고의약품을 떠안고 있는 약국가에 경제적 손실이지만, 좀 더 큰 범주에서 보면 한해 수백억씩 의약품이 사장되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다. 재고약에 대한 손실이 이정도이면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즉, 기회비용까지 계산하게 된다면 그 금액은 실로 천문학적인 수치를 헤아리게 된다. 다 알다시피 신약개발은 장기간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야만 한다. 또 BT 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자금이 필수적이다. 이제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낭비를 제거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선택과 집중에 매진해야 할 때다.

편집부 2006.03.30
정책

약국형태별 누적 실태- 클리닉 인근 약국

의약분업과 함께 가장 큰 수혜자이자 향후 가장 전망이 어두운 약국 입지가 병의원 인근 약국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병의원 인근에 위치해 있어 분업 이후 약국경영의 기본인 처방수용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하지만 의원 인근 약국 부동산은 이를 악용한 전문 업자들로 인해 권리금을 포함한 초기 개설 비용이 천장부지로 치솟았고, 설상가상으로 의원이 이전이라도 하면 아무런 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는 것이 약점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법인약국과 시장개방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와 처방수용 위주의 약국경영의 한계가 지적되며 향후 미래전망이 가장 어두운 약국입지로 지적돼 왔다. 실제 병의원 인근 약국들은 최근 몇 년간 약국 간 경쟁에 따른 처방분산, 일반약 매출 감소 등을 겪으며 수입이 큰 폭으로 줄고 있다. 게다가 최근 대부분 약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재고약 누적으로 병의원 인근 약국의 어려움도 한층 가중되고 있다. △의원 이전 직격탄…인근 약국 3곳 경쟁 서울 강북지역에 위치한 이 약국은 인근에 이비인후과와 내과, 소아과, 3곳의 치과 등 인근 의원 5곳을 상대로 처방을 수용해 왔다. 하루 평균 200건에서 최대 250건의 처방이 발행됐으며 인근 약국 3곳이 이를 두고 경쟁해 왔다. 이 약국은 평균 120건을 수용하며 큰 어려움 없이 약국을 운영해 왔다. 문제는 가장 많은 처방이 수용되던 이비인후과가 이전하면서 나타났다. 이비인후과의 이전으로 인해 현재는 처방이 약 50～70건으로 절반이 줄어들었다. 예전과 달리 인근 약국과의 경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처방약 재고만 200만원 규모 이 약국의 최근 1년간 재고규모는 200만원을 넘어선다. 일반약 등 기타 재고분을 포함하면 400만원을 훌쩍 상회한다. 별도로 제작한 불용재고의약품 목록도 9페이지에 달한다. 이 약사는 “의약분업과 함께 구비한 의약품이 1억원 규모였다. 그때는 누구나 마찬가지였겠지만 의약분업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그 동안 버리고 없애고 정리한 의약품이 가늠이 안될 정도다. 당시에는 소화제만 해도 100여종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나마 최근에는 상황이 좀 나아진 것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한 건의 처방이라고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 그나마 지금은 제도에 적응한 면도 있지만 인근 약국 또는 도매상 등과의 협력, 환자수용의 노하우가 생기면서 의약품 구비에 그나마 여유를 가지는 편이다.” 이밖에 이 약국은 일반약과 건기식 등 제품의 재고 또한 200여만원에 달한다. 특히 일부 제품의 경우 반품할 업체 자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팔수도 없고 반품할 수도 없어 애를 먹고 있다. △항생제만 수십종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 수십 종을 지속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부담은 최근 약국들이 갖는 공통적인 어려움이다. 실제로 약국 조제실에는 세파계 항생제만 20여 제약사에서 출시된 제품이 나란히 진열돼 있다. 거의 대부분 의약품이 채 30%도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노바스크와 아마릴 등의 제네릭이 쏟아지면서 이들 제품 또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의약품의 구비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약들이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라고 한다. △日 10건 이내 종합병원 처방 곤혹 “오히려 인근 의원의 처방은 나름대로 소진이 되곤 한다. 문제는 하루에 10건도 되지 않는 종합병원들의 처방이다.” 이 약국은 서울대와 고려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의 처방전을 하루 평균 10건 남짓 수용한다. 종병처방을 갖고 오는 환자들의 경우 단골들이 대부분이어서 돌려보낼 수도 없고, 종병처방의 특성상 주변 약국에서 약을 구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들 일부 환자를 위해 구비해 놓은 약들은 재고로 남기 일쑤다. 더구나 대형병원 처방의 경우 고가의약품이 쓰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한 알에 500～1000원인 고가약들은 구비하는 것도 부담이지만 비싼 만큼 사용빈도가 적기 때문에 재고약으로 남으면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한다. “현재의 재고약 문제는 약국의 규모와는 큰 상관이 없다. 오히려 의약품 회전이 빠른 문전약국들이 재고약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 할 것이다. 재고약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문전약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약 전문약국도 아닌 여기저기 병원과 의원의 처방을 수용해야 하는 어중간한 위치의 약국들이다.” △의원 처방변경이 가장 큰 재고 원인 이에 앞서 재고약 누적의 가장 큰 원인은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에 기인한다. “한 의원의 경우 소화제만 하더라도 동일한 성분의 제품 7가지를 회사별로 번갈아가며 처방을 내리고 있다. 이 뿐 아니다. 단순 감기처방에 동일한 항생제 2종, 동일한 성분의 위장약 2종 등 무려 10가지 약을 처방하기도 한다. 처방약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말도 못할 정도다” 하지만 의사들이 처방을 바꾸겠다고 하면 할 수 없다. 약국은 업체 직원들을 통해 처방약을 구비하는 것이 전무다.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들을 수시로 처방하는 통에 한 가지 성분에 구입해야 할 의약품이 십여종은 간단히 넘어가는 것 아닌가. 결국 재고로 남게 되는 제품이 부지기수다” 이와 함께 이 약사는 의원과 업체의 담합의 가능성이 농후한 오더메이드 처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의원들이 특정회사에서만 생산하는 오더메이드 처방을 출시하는 비율이 높아져 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특정 회사만 출시하고 특정 도매상을 통해 출시되는 오더메이드 처방으로 인해 조제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과의 마찰도 빈번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후통보 폐지·포장단위 변경 해결돼야 “물론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면 가장 좋은 해결방안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고 보면 우선 대체조제 사후조항의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 성분명처방이 가장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상대단체의 강력한 압력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결국 사후통보 조항 폐지가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이 약사는 “더구나 최근 생동성 시험을 필한 품목이 크게 늘어나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품목도 상대적으로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체조제 한 내용을 사후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사후통보조항 폐지를 역설했다. △외자사 반품 불가 정책 제고돼야 이와 함께 제약사들의 반품 불가 정책도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외자 제약사의 경우 한번 유통되면 결코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약사는 애보트의 '클레리시드', 사노피의 '코아프로벨', 바이엘의 '미카르디스', GSK의 '세레타이드흡입액' 등을 반품이 어려운 주요 품목으로 꼽으며 불만을 호소했다. 이어 "외자사에서 반품이 안되다 보니 도매상에서도 외자사 제품을 꺼려하기는 마찬가지"라며 "폭리에 가까운 외자사들의 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집부 2006.03.30
정책

약국형태별 누적 실태- 동네약국

벌써 15년이 넘었으니 옛날(?) 같으면 동네 터줏대감 소리쯤 들었겠지만 분업이후에는 갈수록 희귀해져 가고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여부를 놓고 갈등하게 만드는 우리약국은 전형적인 동네약국이다. 보란 듯 한 규모로 최신 경영마인드를 접목시켜가며 경영할 일 없는, 그래서 청춘을 바치기(?)에는 좀 답답한 곳이긴 하지만 욕심을 한풀 꺾고 들여다보면, 동네약국에는 사람부대 끼는 인정도 있고, 약사로서의 자부심도 한껏 부려보는 호사(好事)도 있다. 하지만 재고의약품 문제로 들어가면 동네약국은 문전약국이나 층약국(?) 보다 훨씬 머리 아프고 상황이 열악하다. 지난해 우리약국 단골 고객 한분이 친구 분을 데리고 약국을 방문했었다. 친절하고 설명도 잘해주니까 앞으로 이 약국을 이용하라며, 이를테면 약국을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그렇게 시작된 그 친구 분과의 인연은 방문이 반가우면서도 반갑지만은 않은 애매한 관계로 진전되어 버렸다. 그 친구 분이 다니는 의원이 있는 곳은 광진구. 혈압에 당뇨가 있으신 그분이 다니는 의원의 의사 분은 일주일이나 보름 분씩 처방을 내는데, 환자의 호소가 달라질 때마다 한 달이 멀다하고 약이 바뀌어 처방됐다. 걷기도 차를 타기도 애매한 거리에서 일부러 약국을 찾아오시는데, 많지도 않은 약을 매번 약이 없으니 다시 한 번 방문해 달라 부탁하는 것도 민망한 노릇이었다. 그러다보니 그분이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오늘은 약을 있을지 없을지 긴장하게 되고, 남는 약은 쓰린 가슴으로 쳐다봐야하는 처지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경우가 동네약국에서는 가끔 있는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동네약국들은 짧지 않은 연륜을 갖고 있고 그 만큼 고정적인 단골고객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분들이 들고 오는 처방전은 그야말로 ‘전국구’이다. 고객들이 단골약국을 찾아 처방전을 들고 오는 일이야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잘 낫는다는 병의원들을 찾아 이곳저곳 다니다가 가져오는 처방전은 같은 송파구 안에서만도 참으로 각양각색 다양하다. 특히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가 만료되어 제네릭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면 근처 병의원 수만큼의 제네릭 제품들이 제약회사별로 처방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근처에 열개의 의원이 있으면 같은 성분의 약품이 제약회사별로 열 종류 가까이 처방된다는 얘기다. 제네릭 출시 초창기 일수록 처방변경도 빈번하고 그렇게 남겨진 약들은 어찌할 수 없이 고스란히 재고로 남을 수밖에. 동네약국의 경우 처방전을 수용하는 의원의 범위는 넓고 처방전 수는 많지 않다보니 약품의 소모량이 역시 많지 않은 실정이다. 말 그대로 소량다품종? 하지만 동네의원은 큰 제약회사보다는 작은 제약회사 약품들이 더 많이 처방되고 있고, 작은 제약회사 일수록 소포장보다는 대량 포장위주로 판매되다 보니, 동네약국의 재고부담은 몇 개 의원의 처방전을 집중 수용하는 문전약국 보다 훨씬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 덩달아 의원 처방이 바뀔 때마다 소분하느라 애를 먹는 불쌍한 ‘도매상 아저씨’의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얼마 전에 한 제약회사에서 자기네 회사 제품을 주문하는 조건으로 약국 재고의약품을 수거해주는 정책이 있어 우리약국도 90만원 정도의 약품을 반품한 적이 있었다. 그때 반품 차 방문했던 직원에게 약국마다 대략 얼마만큼의 반품이 나오느냐고 물었더니 그 직원 왈, 보통 백 여 만원, 많은 약국은 칠백만원어치 반품이 나온 경우도 있다했다. 무능 탓인지 내 경우를 보건데 내가 반품한 90만원 어치가 재고의약품의 전부가 아니었다. 서울시약이나 대약에서 재고의약품 처리가 있더라도 처리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어차피 버릴 수밖에 없는 약품이 90만원 어치 정도 됐었다. 그것도 일부 틈틈이(?) 버리고 남은 것들이. 그분이 하는 말, “의약분업 되고 그 뒤처리는 다 약사님들이 하셨나 봐요. 반품하다보니 약사님들 뭐먹고 사셨나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다. 약사들 말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정을 알른지…. 일반의약품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문의약품의 재고는 약국에서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사의 무능력 때문도 아니고 꼭 게으름 때문이라고 탓할 수만도 없다. 요즘엔 그나마 약국에 있는 의약품을 소분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곳도 생겨나서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주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듯싶다. 여름에 휴가차 한국에 왔었던 프랑스 친구는 프랑스에선 약을 필요한 만큼 종류별로 한통씩 환자들에게 건네주지 우리처럼 낱알을 조합해서 조제해주는 경우가 흔치 않다고 했다. 내가 확인한건 아니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 프랑스는 참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우리도 포장을 다시 뜯어 조제하지 않고 소포장 그대로 환자에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절실하게 했었다. 그러면 약사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포장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그만큼 복약지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환자입장에서도 이게 무슨 약인지, 행여 오래된 약은 아닌지, 처방전대로 약은 지었는지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아도 될 터이니 말이다. 바라건데 재고의약품의 일정부분 만이라도 국가든 공단이든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동안 분업 정착을 위해 약사들은 정말 많이 노력했고, 비용을 기꺼이 감수했는데 재고의약품까지 떠안기엔 우리 약사들은 너무 억울하기 때문이다.

편집부 2006.03.30
정책

약국형태별 누적 실태- 종합병원 인근 약국

약사들에게 요즘 약국경영에 있어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십중팔구 의약분업이 낳은 최대의 문제아인 불용재고를 그 첫 번째로 대답할 것이다. 불용재고의약품 문제는 약국개설과 동시에 안고 가야 하는 문제로 신촌 세브란스병원 인근 대형약국인 I약국도 불용재고의약품 부담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I약국은 하루 300~350건의 심장내과, 신경과, 내분비내과, 안과, 피부과 등의 처방에 대해 주로 1000여종의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전형적인 대형병원 인근 조제전문 약국이다. 약국의 매출 80% 이상은 처방전에 의한 것이고, 그 처방의 90% 이상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나오는 것이다. 문전약국 이라는 특성 때문에 처방목록이 자주 변해 겪는 재고약에 대한 양적 부담감은 크지 않지만, 입찰 등이 진행될 경우 처방전이 대폭 교체되는 경우가 있는데다 부정기적으로 고가약 처방이 나오는 중증환자, 희귀질환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재고에 의한 가격적인 부담감은 크게 느끼고 있다. 또한 원내처방 환자 처방이 종종 원외로 나오는 경우를 대비해서도 약품을 확보해야 하며 단기처방 환자의 조제의 연계가 계속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심리적 부담감도 함께 느껴야 한다. “지금의 제도 아래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한 재고의약품에 대한 부담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라며 체념하듯 말하는 약국장은 불용재고를 낳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약국은 100% 4~5곳의 도매상과 거래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반품이 활발하고 원활하게 진행됐지만 날이 갈수록 반품에 대해서 도매상과 제약사가 꺼려한다고. 이어 제약사도 원가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최소한 재고의약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소포장이라도 완전하게 실시해 약국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했다. I 약국은 월별, 분기별로 재고의약품을 파악해 유효기한이 임박한 약, 처방이 끊긴 약을 우선적으로 반품하고 있다. 특히 세브란스병원에서 주로 처방되는 다빈도 의약품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체크하여 재고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는 500여만 원에 달하는 40품목의 재고의약품을 안고 있다. 약국장은 “현재 반품 시 제약사에서 100% 보상이 아닌 약가의 70~80% 해당하는 일반 약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제약사가 자사의 주력제품이 아닌 사이드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결국 약국은 또 다른 재고를 떠안게 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결국 지금 시행되고 있는 반품은 전문의약품 재고를 일반의약품 재고로 바꿔주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반품에 있어 가장 문제시 되는 개봉의약품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반품이 아닌 연례적으로 약사회 차원에서 실시하는 반품사업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고의약품의 실태와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한 약국장은 불용재고의약품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약사는 지금까지 약사회와 여러 약학전문가가 재고의약품 문제의 근원적 해결방법이라고 줄기차게 얘기하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소포장 의무화에 대해 말하며 “이는 약국경영활성화를 넘어서 환자의 편익과 국민보건 향상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에 조속히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식화된 교품시장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금의 교품 형태는 몇몇 친분 있는 약사들끼리만 시행되는 극히 국한된 형태를 취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며 “조직화되고 공식화된 네트워크를 지닌 교품시장을 만들어 약사 누구든 필요한 약품을 언제든지 네트워크 안에서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불용재고를 전담하는 상설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경영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재고약 부담을 해소하고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약, 시약, 구약사회가 연계해 불용재고만을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정말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지는 기형적인 경영형태를 바로 잡아야줘야 한다고. 불용재고의약품의 문제는 하늘이 가져다준 천재지변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인재이다. 그러기에 그 문제 또한 사람의 힘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해법 또한 이미 나와 있는 이 문제를 이제 더 이상은 방치하지 말고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답안지에 해답을 채워야 할 것이다.

임세호 2006.03.30
정책

불용재고약 시스템상의 문제

의약분업 이후 약국가에 불용재고약이 해마다 쌓이고 있다. 조제용의약품에 국한하여 발생하는 약국가의 개봉 불용재고약은 약사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즉 약국가는 필요량이상의 의약품을 구매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역으로 표현한다면 궁극적으로 제약회사가 필요량 이상의 의약품을 약국가에 판매하면서 큰 이익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봉 불용재고약은 현재의 각종 의약품정책이 낳은 구조적 부산물로서 국가적으로는 귀중한 의약품자원을 낭비하는 셈이다. 특히 개봉상태의 불용재고약은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 외엔 달리 처리할 방도가 없기에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곧바로 폐의약품(???品)으로 전락하게 된다. 최근 들어 가정 등에서 버려지는 폐의약품(???品)의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약국가의 개봉 불용재고약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는 각종 의약품정책 개선이 조기에 이뤄져야 하겠다. 이 글은 개봉 불용재고약을 발생시키고 있는 각종 원인이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허가시스템에도 기인하는바 그것을 환기해보고자 적었다. 불용재고약 발생 원인 의약분업 이후 약국가의 불용재고약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판매용 일반의약품이 유효기간을 지난다든지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약국에서 선입선출 재고관리를 통해 미연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만에 하나 이 경우의 불용재고약이 발생했다면 특별히 유효기간이 짧게 남은 의약품 공급 사례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발생 책임은 해당 약국에 있다 할 것이다. 둘째 조제용의약품의 개봉 불용재고약 발생은 의약분업이후에 나타난 특이한 경우로서 발생 책임이 약국에는 전혀 없으며 의약분업제도와 관련해서는 이유를 찾아보자면 시·군·구의사회의 처방의약품 목록 미제출·대체조제 사후통보의 어려움·의사들의 잦은 처방 변경 등이 원인이다. 허가·제조·유통시스템상의 이유 불용재고약이 의약분업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이유로 의약분업제도에 모든 불용재고약 발생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의약분업 제도 내에서만 원인을 찾는 것은 단지 의약품 처방과 조제·투약 과정에만 주목하는 것으로 각종 허가·제조유통과정에서 숨어있는 원인은 간과하는 것이다. 불용재고약 발생 원인은 한국제약산업과 의약품유통산업 그리고 정부의 허가·제조·유통시스템에 고루 녹아 있다. 이미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초과된 상태이다. 카피품목 생산 위주의 영세한 제약회사가 난립하고,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의약품도매상 창고면적 규제가 사라진 결과 영세도매상 또한 난립하면서 제약회사와 의약품도매상의 이원적 유통구조 속에 의약품판매 영업경쟁은 치열하다 못해 의약분업 이후에도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불용재고약의 발생 원인을 허가·제조·유통 과정에서 찾자면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 행위와 필요한 만큼의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 제도들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의약품 품목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특히 보험급여의약품의 품목수가 많은 것이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신규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정청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전문평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가를 결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일부 비급여 대상으로 정해진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제조·수입 허가를 받은 모든 의약품을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급여제외목록(negative list)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결과 품목허가나 품목신고만을 하고 제조되지 않는 서류뭉치상의 유령의약품도 상당할 뿐 아니라 동일성분·동일함량·동일제형의 의약품이 수십군데 심지어는 백여군데 이상의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의약품들이 대단히 많은 실정이어서 주요 국가들과 대비된다. 보험급여의약품을 비용효율적인 의약품으로 품목 수를 대폭 축소시키면 제약회사로 하여금 비용효율적인 의약품의 제조에 전력을 쏟게 하고, 소위 품목도매상의 영업 대상품목 자체를 줄이면서 의사들의 잦은 처방약 변경행위도 일정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의약품도매상의 시설기준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없어지는 바람에 영세한 의약품도매상이 난립하고 있다. 특히 특정제약회사와 연결된 품목도매상들이 대거 출현하여 리베이트 제공방식의 영업행위가 만연하고 있기에, 의약품도매상의 시설기준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확립하여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선진물류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의 공급 및 물류비용 절감을 꾀해야 한다. 셋째 의약품 포장단위를 제약회사 자율적으로 정하여 공급하다 보니 경제성을 이유로 덕용포장 위주의 생산을 하는 제약회사들이 많은 점이다. 이로 인해 약국은 필요이상의 의약품을 공급받게 되고 이에 비례하여 불용재고량의 발생은 비례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이었다. 다행히 이 부분은 작년 10월 7일 약사법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올 10월7일부터 낱알모음 등 소량포장단위 생산이 의무화될 예정이지만, 포장단위별 정확한 생산실적 보고 사후관리 방안이 반드시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편집부 2006.03.30
정책

재고약 누적의 원인과 해결방안

들어가면서 약국의 불용재고약 문제는 너무 자주 또 오랫동안 다뤄진 테마라 글을 쓰는 필자나 읽으실 독자나 진부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약국의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순응한 결과 빚어진 타율적인 상황이 이렇듯 고통스럽고 생존의 문제까지 초래한다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할 것이다. 의사의 처방권을 너무 존중한 나머지 약업계의 현실, 약국의 부담을 무시한다면 이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며 이런 판단이 내려졌다면 과감하게 실천해야할 해결책이 의료계에 대한 눈치보기로 차일피일 미뤄진다면 참여정부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며 불용재고약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불용재고약이란 불용재고약은 복용을 할 수 없거나 조제, 판매를 할 수 없는 의약품, 원래의 용기, 포장상태가 유지되지 않아서 환불, 교환이 불가능한 의약품을 말하나 여기에서 다루는 문제는 약국에서 처방조제 후 재고로 남은 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불용재고약의 발생원인 첫째로 의약분업제도 자체에서 발생한다. 의사나 약사나 스스로 처방조제하는 미분업 하에서는 스스로 필요한 약을 선택하고 사용하면 그만이었기에 재고약 문제는 발생할 여지도 적었고 주로 직거래에 의한 구입이었기에 제약회사로 반품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처방과 조제가 분리된 의약분업 제도 하에서는 다양한 의료기관의 처방을 수용해야 하기에 약국별로 구비의약품의 종류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유통경로도 제약회사, 도매상, 인근약국, 의료기관 등 다양하기에 반품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제약회사도 경쟁적으로 전문의약품을 발매함으로써 의약품 공급의 과잉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둘째로는 비효율적인 법적제도에 기인한다. 의약정 합의에 따른 약사법 개정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의,약사의 의약분업 정착에 대한 상호협조의무였고 그 바탕위에서 의사의 상품명처방 허용과 약사의 동일성분 조제를 일정부분 인정하는 지역별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의무화였다. 그러나 현실은 무분별한 처방권의 남용만이 존재할 뿐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약사법의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규정은 사문화되고 말았다. 처방의약품 목록에 포함되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의 진입장벽이 있지만 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이유로 수시로 처방의약품이 변경되어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약국관리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신제품이 버젓이 처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동일성분 조제(대체조제)가 활성화되어야 불용재고약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약사법 규정이 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된 지역은 개정약사법이 적용되고 제출되지 않은 지역은 구약사법에 따라야 하는 등 법해석상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동일조제사실을 통보하려고 해도 처방전에 팩스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이 누락되어 있어서 동일성분 조제를 막고 있고 아무런 임상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대체조제불가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의사협회의 왜곡된 '바꿔치기' 홍보로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국민 일반의 부정적 인식이 보편화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환자의 저항을 무시하고 동일성분조제에 적극적일 약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은 제약회사의 소포장 공급 기피이다. 소포장 공급 의무화가 법제화 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유통단계에서 적절히 배분되고 공급되어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원가상승을 핑계로 덕용포장 공급이 주를 이룰 것이고 소포장 공급은 면피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다. 소포장 공급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불용재고약의 볼륨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발생은 필연적이다. PTP포장이나 Foil포장의 소포장 공급이 강제화 되어야 할 것이다. 불용재고약 해결책은 없는가? 있다. 하지만 실행이 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첫째 인프라가 확충된 품목부터 성분명처방을 강제화 하여야 한다. 의사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보건경제학적 측면이나 제약산업 측면, 국민편익 증진차원에서도 득이 훨씬 많은 제도이다. 또한 고른 처방전 분산을 유도할 수 있고 약국의 불용재고약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특정 의약품을 매개로 한 담합을 없앨 수 있고 리베이트도 척결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법제화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의사들에 대한 눈치보기 외엔 다른 해석이 되지 않는다. 두번째는 성분명 처방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역별 처방의약품 목록 작성을 강제화하여야 한다. 처방의약품 목록 내에서 처방하고 조제한다면 의약분업제도의 여러 부작용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 셋째 생동성입증품목에 대해서는 조건 없는 동일성분 조제를 허용해야 한다. 정부가 약효가 동등하다고 인정한 품목의 조제에 왜 그렇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인가? 환자의 알권리와 의사의 진료권을 내세우지만 이는 동일성분 조제를 막기위한 명분에 불과한 것이다. 생동성이 인정된 품목을 약학의 전문가인 약사가 조제투약 하는데 무슨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넷째 다양한 소포장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제약회사의 원가를 보전해 주어야 하며 일단 생산, 공급된 의약품은 생산한 회사에서 그 일생을 책임지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불용재고약의 수거와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세금에서 탕감해 주어야 하고 각 회사별로 불용재고약 처리센터를 설치토록 하여 상시적인 반품, 교환이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의약품의 등재방식을 계약제로 바꿔서 그 품목수를 줄여야 하며 생동성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의약품의 조기퇴출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그 제도 시행과정에서 약국에서 사장될 수밖에 없는 의약품의 처리대책을 미리 강구해야할 것이다. 맺는 말 국민건강권 확보와 선진의료체계 확립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의약분업이 약사들에겐 질곡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제도 시행초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재고약은 정부가 해결해 주겠다는 당시 복지부장관의 장담이 사탕발림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씁쓸하기만 하다. 제도가 안정되면 개선될 것이라는 약사들의 소박한 기대는 정책당국의 무사안일에 밀려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 당시 예측되었던 처방전의 고른 분산은 장alt빛 환상에 불과하였고 백화점식 처방을 수용해야 했던 동네약국은 재고의 증가와 처방조제의 감소로 몰락하고 말았다. 정부정책을 믿고 제도에 순응하는 사람이 망하는 국가라면 이는 정상이 아니다. 새로 취임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개혁성향을 믿고 제도개선을 기대하는 것이 '꿈꾸고 있다'고 비난받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보건복지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편집부 2006.03.30
정책

품목 도매 난립과 재고 발생

분업이후 약품유통 흐름의 변화중 하나가 품목도매의 등장과 난립이다. 과거 종합도매 즉 약국과 병원을 동시에 거래하는 도매와 병원를 주로 하는 에치칼 도매로 양분되어 있었지만 분업과 더불어 몇 품목만을 취급하는 품목도매의 등장은 기존의 의약품도매시장의 변화와 왜곡 약국에서의 의약품구입의 다양화 편리함이라는 관점보다 또 다른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다는 관점에서 봄이 더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이렇듯 품목도매들의 소위 과거의 오더제품의 의미가 변화된 의원과 연계된 처방 오더 제품의 등장, 몇몇 제약사의 비정상적인 유통품목의 취급. 이로 인한 담합의소지, 처방유도를 위한 리베이트, 약국에서기준가 대비 사입가의 차이로 인한 가격변화 등이 대두되었고, 품목도매들의 의원과 연계된 영업으로 인한 처방유도는 약국의 무조건적인 사입과 동일성분의 다른 제품과의 또 다른 경쟁에서의 불용재고발생, 약국경영 압박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의 자본주의 경쟁논리 속에서 옳다, 그르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들만의 영업이 타당할지도 모르겠지만 품목도매의 난립과 그들의 취급품목의 확대는 모두 현재의 대체조제의 어려움과 성분명처방 미실현, 지역처방목록의 미 제출이라는 복합적인요인으로 인한 부실한 분업상황의 한 소산물일 것이다. 심지어 생산된 제약회사의 직원조차 그런 품목이 있는지 모르는 의약품들, 품목도매와 연계, 오더 생산된 의약품의 왜곡된 영업과 유통흐름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고 정상입찰을 거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의원과 연계된 영업으로 밖에 없고 이는 담합으로 약국간의 경쟁유발 비정상적인 사입으로 현재의 부실한 분업의 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듯 정상적인 의약품시장의 유통흐름의 변화와 왜곡은 언급했듯이 담합과 약국간의 경쟁으로 인한 약국에서의 비정상적인 사입으로 불용재고의 발생과 경영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뿐 만아니라 품목도매의 오더약품의 왜곡된 영업은 품목도매를 거래하지 않은 약국의 불용재고발생으로 인한 반품과 교품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생산사는 도매상의 오더라는 것으로 반품 및 교품에 책임질 수 없다고 하고, 도도매를 통한경우는 더욱이 반품이 어려운, 결국 약국에서 불용재고로 갖고 있다가 폐기하는 약국손실로 감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품목도매를 없애야한다는 논리는 아니지만 현재 의약품시장의 유통흐름에서 품목도매의 취급품목들이 가져다주는 병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결국은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귀결되겠지만 현재의 이런 분업상황에서 우리약국들만이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에서 분명 되짚고 가야 할 일이다. 정상 생산유통 의약품의 재고도 약국당 적게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씩 갖고 있는 현 상황에서 품목도매의 난립이 약국재고해결과 경영압박해소에 분명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직시하여야 하며 비록 생산사의 유통조직을 통한약품이 아니라도 생산사가 책임지고 오더한 도매상 또한 어떤 경로로 유통되었어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유통마진으로 유통시킨 의약품에 대해서도 그 해당 도매에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생산사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 분업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치부하기엔 이런 품목도매들의 비정상적인 영업은 분명 해결되어져야 하며 많은 약국에서 불용재고 발생에 일정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하며 같이 공생하며 어려운 분업상황에 약국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영업을 한다면 많은 약국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지금 처한 약국의 어려운 현실에 품목도매만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곡된 영업에 대한 약국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라며 불용재고 발생과 반품·교품 어려움에 대한 책임 있는 영업으로 임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나라의 약품도매의 한축으로 남아주길 바란다.

편집부 2006.03.30
정책

의사들의 잦은 처방약 변경

약국에서의 불용재고약 누적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의사들의 잦은 처방약 변경이라는 것에 많은 약사들이 동의할 것이다. 의사들의 잦은 처방약 변경 사례와 대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의사들이 자주 처방약을 변경하는 사례를 고찰해 보았다. 2005년, 보험의약품의 소포장생산 및 유통실태분석자료 (엄태훈)논문에 따르면 매달 약국에 처방 나오는 평균품목이 346.48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진입 품목이 101개, 퇴출품목이 105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약국에서 신규품목 진입률 29.2%에 기존품목 퇴출률 30.3%로 큰 규모의 처방약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뜻한다. 본인이 2005년에 쓴 의약분업 전후 제주도 약국의 처방의약품 구비 및 조제실태 분석 논문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사용되던 의약품의 경우 의약분업이전 1,267성분 2.451품목(주사제포함)이었지만, 분업이후에는 무려 70.3% 늘어난 2,451성분, 4,175품목(주사제제외)으로 늘어났다. 이 자료를 보면 성분 수 증가율보다 품목 수 증가율이 훨씬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처방약 중단에 대한 사유를 조사한 결과, 의약품의 품질 때문에 처방이 중단되었다는 비율은 1.9%로 가장 적었고, 의료기관의 단순한 처방회사 변경 때문에 처방이 중단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78.8%를 차지하였다. 이는 의료계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의약품의 품질 때문에 처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제약회사의 변경이 주원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자주 처방변경이 되는 효능군을 조사한 결과, 해열.진통소염제가 9.2%, 혈압강하제 9.2%, 제산제 9.2%, 당뇨병용제 6.4%, 진해거담제 6.1%, 소화성궤양용제 6.1%, 건위소화제 6.1% 등 7개 효능군이 52.4%를 차지하였고, 구체적으로 처방변경이 되는 성분을 조사하였다. 당뇨병용제의 경우 7종 성분에 8개 제품에서 6종 성분에 17가지 제품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글리메피리드성분이 제네릭 제품으로 변경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혈압강하제의 경우 에날라프릴 성분이 제네릭 제품으로 변경된 경우와, 펠로디핀성분이 제네릭 제품으로 변경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항생제의 경우 세파클러성분이 제네릭 제품으로 변경이 된 경우이며, 아목시실린과 클라블라닉산 복합제성분이 제네릭제품으로 변경이 된 경우였다. 기타 화학요법제의 경우, 항진균제인 플루코나졸 성분이 제네릭 제품으로 변경이 된 경우와, 이트라코나졸 성분이 제네릭 제품으로 변경이 된 경우였다. 해열진통소염제의 경우 아세클로페낙성분이 제네릭 제품으로 변경이 되었다. 기타 순환기계용약의 경우 암로디핀 성분이 제네릭 제품으로 변경이 된 경우였다.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변경과 재고약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빈도 재고 효능군을 비교하였는데 해열진통소염제 효능군이 10.8%로 가장 많았고, 혈압강하제 8.7%, 제산제 8.7%, 소화성 궤양용제 6.7%, 당뇨병용제가 6.7%로 나타났다. 이는 처방변경 효능군과 재고약효능군이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을 억제하지 못하면 약국의 재고약 누적은 해결할 수 없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약국의 재고약 누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자주 처방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에 해법을 맞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처방약목록을 공고하여 처방약 ‘바꾸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현행약사법 제22조의2항 ‘처방의약품의 목록작성’ 조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당해 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목록을 의사회분회 또는 치과의사회분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적정품목의 지역처방의약품 목록과 지역처방의약품 목록범위 안에서 조정된 의료기관별 처방약 목록을 제공하여 약사회와 품목 수 조정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처방약을 변경하거나 추가 시에 30일간의 간격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현행 법률에 처방약 변경을 억제하는 장치가 있음에도 사문화 되고 있으므로 이를 실효성이 있도록 미 이행에 대한 강제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대체가능 의약품 목록을 제정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다빈도로 처방약이 변경이 되는 의약품의 효능군과 품목을 제정하여 이 목록에 수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대체조제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동일성분의 동일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복합성분이라는 이유로 처방 변경을 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대체의 길을 터놓고, 의료기관에서 처방약을 변경 하더라도 환자를 위해서 대체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셋째, 위탁생동성품목간의 대체조제 절차를 간소화 한다. 2005년 12월말 현재 생동성 인정품목의 현황을 보면 3600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60~70%가 위탁생산을 통하여 생동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위탁생산을 통한 생동성 인정제품 간 대체조제절차를 간소화거나 폐지해야 한다. 동일회사에서 생산된 동일제품이지만 제품명만 다른 경우이므로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내용 약효가 다르거나 생동성이 다르다는 주장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편집부 2006.03.30
정책

재고약 누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약국에서 불용재고약 누적이 이제 단순히 경영의 애로에 그치지 않고 약국경영의 존폐를 결정짓는 상황이 되었다. 재고약 문제 해결을 위해 그 동안 약사회는 재고약 반품사업 등에 주력해왔으며 대체조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었으나 누적되는 재고약의 규모는 해가 갈수록 더욱 늘어나고 있다. 재고약 누적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이미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고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었지만 그 결과는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약국경영에 있어 재고약이 경영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러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받게 되는 약국의 입장에서는 처방조제로 인해 얻는 수익보다 재고로 인한 손실이 더 많은 상황까지 맞이하게 된 것이다. 재고약 발생원인 재고약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재고약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재고약 누적을 방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①과다한 처방의약품의 변경 현재 재고의약품이 누적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의료기관에서의 처방의약품 변경이다. 동일한 성분에 대해 다른 상품의 의약품이 빈번하게 처방됨으로써 약국의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 재고의약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제품의 특성이나 치료효과에 근거해서 처방의약품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처방약 변경은 제약회사의 마케팅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이와 같이 처방약이 자주 변경되게 되면 약국에서 재고약 누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가 없다. ②의약품 포장수량의 문제 처방의약품이 공급됨에 있어 약국에서의 필요량만큼의 양으로 공급이 된다면 재고관리가 다소 귀찮고 비용이 발생할 소지는 있어도, 재고가 누적되는 현상은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약회사와 도매업소의 이익 및 물류비용 절감이 우선되면서 대다수의 처방의약품이 500정, 1000정 단위로 공급되고 있다. 이는 결국 조제를 위해 의약품을 개봉한 후 처방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약국에 누적되는 재고량을 늘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구매자인 약사가 약국에서 필요한 소량을 구매할 수 없고 100정이 필요하더라도 500정, 1000정을 구매해야 하는 불합리성 속에서 재고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③동일성분 제품숫자의 과다 2005년 6월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한 생동성시험 통과품목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생동성시험 통과품목 제형별 품목수 구분 내용고형제 주사제 점안제 합계 품목수 3,047 139 37 3,223 생동성 통과 품목이 내용고형제를 기준으로 해서 3,047 품목인데 이중에 하나의 성분에 대해 생동성을 필한 품목이 100개가 넘는 것도 있고 50개가 넘는 성분도 10여개에 이르고 있다. 즉 하나의 성분에 대해 품목수가 너무 과다하게 많다보니 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관리해야할 의약품 숫자가 너무 많은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하나의 성분에 많은 품목들이 생산되다 보니까 처방약 변경의 빈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처방중단으로 인한 재고누적이 발생하는 것이다. ④원활한 대체조제를 위한 제도 미비 대체조제는 환자의 편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이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처방변경, 과다한 처방약 종류, 소량포장 미비 등의 원인에서 발생하는 재고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처방조제를 위해 하나의 성분에 50개 이상의 품목을 비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여건임을 감안할 때 적절한 대체조제를 위해 재고누적을 다소나마 줄여 국가적 경제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다한 사후통보 의무조항과 처벌조항 및 의료기관에서의 비협조로 대체조제는 현실에서 그 유용성을 이미 상실하고 있다. 누적문제 해결 방안 재고의약품의 누적해결을 위해서은 앞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①현재 15,000여 종에 달하는 보험의약품 종류를 줄여 약국에서 관리해야 하는 의약품의 종류를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는 적게는 2,000종에서 많게는 5,000종 수준의 보험의약품을 등재하고 있다. 보험의약품 종류를 줄이는 것은 보험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유효성, 안전성, 경제성이 확보된 의약품만을 보험급여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②처방의약품 변경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마케팅의 주요 요소인 리베이트를 근절하여 처방약 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다. 처방약 선택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이 없다면 선택의 기준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처방변경이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로 약국에 잔류하게 되는 개봉 처방의약품의 종류 또한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다. ③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소량포장 의무화 제도가 약국에서 약사가 필요한 양만큼 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것이다. 포장문제로 인해 다량구매가 발생하고 그 것이 재고로 누적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모든 의약품에 대해 낱알모음포장이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낱알모음포장이 어려운 경우 100정 이하 30정 등의 단위로 공급되어 공급의문제로 인한 재고누적을 차단해야 한다. ④제도적 장치로서 재고누적의 원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누적된 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체조제의 걸림돌인 사후통보 조항의 삭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성분명 처방 실시를 통해서도 재고의약품 누적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이 또한 조속히 이루어져야할 과제인 것이다. 결론 재고의약품 문제는 의약품 유통에 있어 권한도 없이 책임만을 약국에 전가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가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개선을 통해 의약품 재고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발생한 재고를 약국에서 소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현실성 있는 소량포장 의무화, 보험급여의약품 등재방식의 변경 및 대체조제활성화 방안 등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재고발생률을 낮추고 정기적인 재고반품 등을 통해 약국 재고누적률을 낮추는 것이 재고로 인한 약국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안전성이 보장된 의약품을 투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약국재고의 문제는 단순히 약국의 손실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이 안전한 의약품을 복용하는 문제이므로 이의 심각성을 인식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편집부 2006.03.30
정책

재고의약품 해법은 있나?

재고의약품의 해법은 있나? 의약협업(분업)을 시작한지도 5년이 넘었다. 어떤 제도이든 그것이 정착하고 안정화되려면 수많은 시간이 흘러야 하지만, 좀더 빠르고, 좀더 국민을 위한 제도가 되려면 관련자 또는 관련단체가 좀더 양심적이어야 하고, 좀더 국민을 위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의약협업은 국민의 건강의 유지, 질병의 예방, 질병의 치료를 위해 의사와 약사가 이중점검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런 이중점검이 환자에게 의약품을 오투약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차단하고, 환자의 질병에 가장 효과적인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환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의약협업 5년이 지난 지금도 원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의약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몇 가지가 있다. 의사와 약사와 이중점검이 되면 부당청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의사들의 부당청구가 여전하다는 기사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사들의 가장 최근의 일로 요양기관 66곳이 심평원 조사에 의해 부당 청구한 것이 밝혀졌으며, 그 피해액만도 4억 원을 넘는다. 리베이트도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 2월경에는 제약사들의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해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과 유통의 투명화를 강조했다. 제약사들이 신약개발이 힘들다는 이유로 쉬운 제네릭에 치중하면서 판매를 위해 의사들에게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의사들은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리베이트 등으로 인한 약가 인하 요소가 발생해 3월에는 대대적인 약가 인하가 단행되어 선량한 약국들만 피해보는 불합리한 처사도 있었다. 리베이트는 주로 의사들이 받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약국에 전가되는 것이다. 의사들의 의약협업에 대한 비협조도 문제다. 원활한 동일성분조제와 의약사간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연락 방법을 생략한 처방도 다수 발행되고 있으며, 리베이트에 기인한 의사들의 잦은 처방 변경은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더 큰 문제점들은 위와 같은 잘못된 형태로 인해 피해는 약국의 재고의약품으로 남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일반적인 사업들은 자신들의 재고를 사업자가 관리한다. 매출의 추세를 보고 매입을 결정하고, 재고관리를 통해 불용재고는 처분을 스스로 한다. 반면 약국은 다르다. 의약품의 포장단위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을뿐더러, 의약품의 매입가 매출을 결정짓는데 약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주변 의사들의 처방에 의해 또는 먼 의사들의 처방에 의해 재고가 결정지어진다.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의사들의 비협조로 같은 성분이며, 정부가 인정한 의약품임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약품을 환자에게 줄 수 없으며, 의사들의 부정적인 이미지 작업으로 인해 환자들 또한 동일성분조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의 개선에 대해 정부는 수수방관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고의약품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조절이 불가능한 재고는 의사의 변심에 의해 반품이 불가능하고, 사용기한이 끝나면 폐기하는 수밖에 없다. 궁여지책으로 약국간의 교품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태생적 한계로 활성화될 수 없고, 유통과정 상의 우려로 인해 지향해야 할 부분은 아니다. 지역의약품목록을 제출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의사들의 비협조는 늘 그래왔고, 실제 제출한 지역도 별로 없다. 엄연히 법이 존재함에도 지켜지지 않고 사문화되는 법들이 약사법에는 상당히 존재한다. 처방전 2장 발부도 그런 예 중 하나이다. 의사들의 권력은 정부도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환자들의 생명을 쥐고 흔드는 직업은 신의 권력에 버금가는 집단이 아닐까 싶다. 근래 의약품은 고가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재고 비용 또한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고, 결국 이런 비용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온갖 방법을 써서 약가를 인하시키려고 하고,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줘야 하는 제약사로써는 계속해서 새롭고 비싼 제네릭을 양산해야 한다. 이런 관행은 의사들이 자주 처방을 바꿔야 돈이 생기는 구조를 만들고 있고, 이런 돈 맛을 알게 된 의사들은 이에 동조해 열심히 처방을 바꾸고 있다. 이런 관행에 대한 실례로 대한약사회 권경희 교수가 지난 2004년 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세파클러 250mg의 보험등재된 의약품수가 무려 110품목에 이른다고 하였다. 또한 이 의약품이 약국에 재고로 남아 있는 금액이 1억 7천만여 원이라고 한다. 필자의 개국시절 근처의 대다수 의원들은 처방 변경 기간이 몇 년 이상씩 되었으나 유독 몇몇 의원들은 6개월이 멀다 하고 또는 제약사 영업사원이 다녀가기만 하면 처방이 바뀌기 일쑤였다. 재고의약품의 폐해는 약국의 재고부담만이 아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 취임한 유시민 장관은 이런 말을 하였다. "재고의약품이 환경오염과 약국의 재정압박 문제, 제약사의 부담 등이 뒤얽힌 민감한 사안"이라고 했다. 환경오염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와 세계는 지구의 오존화를 막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들여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 주변의 자연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약국의 재고의약품은 대량 생산을 위해 대부분 합성 물질로 이를 폐기하게 되면 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고약 환경까지 위협' 사회인식 절실 DUR 통해 처방비용 적절성 평가 필요 지난 번 SBS 방송에서는 폐의약품 처리과정을 방영한 바 있고, 98년 사이언스 뉴스에 의하면 인간이 쓰다 버린 콜레스테롤 저하제, 항생제, 진통제, 방부제, 아드레날린 작용 억제제, 기타 약물들이 음용수, 호수, 강에 존재한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발표해서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더불어 재고약품은 제약사에도 부담을 주기는 마찬가지다. 환경적 문제로 폐의약품의 처리까지 제약사 부담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 대한약사회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반품 사업 등은 제약사의 부담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모든 문제를 일시에 없앨 수 있는 기묘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근절해야 할 사안임에는 분명하다. 필자가 생각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이다. 약국에 남는 재고의약품이 국민의 사회 비용을 증가시키고, 스스로 복용하다가 버리는 의약품이 환경을 버린다는 의식이 가슴속에 있어야 한다. 이를 처방하는 의사들은 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의약품을 최소한으로 처방해야 한다는 인식도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시스템의 개선이다.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이런 인식들이 뿌리내려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는 마련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시행하려는 DUR을 통해 의사들의 처방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가장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아가, 약사들을 통한 통계 분석이다. 의원들이 처방을 변경하는 기간을 분석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야 한다. 또한, 재고가 남지 않도록 포장 단위를 개선하고, 먼저 의약협업을 시행한 나라들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 우리나라 의약협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는 교육이다. 의약협업은 의사와 약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그주도권은 의사들이 쥐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교육받는 시점부터 의사의 양심에 대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일선 의사들의 불법적인 행태를 알리고, 나쁜 점들을 교육하여 소크라테스 선서가 부끄럽지 않은 의사들을 생산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재고의약품은 여러 가지 병폐의 산물이며, 이는 의사, 약사, 정부와 함께 온 국민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며, 그 중에서 의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편집부 2006.03.30
정책

보험의약품 등재방식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최근 보험의약품의 등재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본래 선별목록방식(positive list)은 건강보험 약품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을 보다 신중하게 선정하자는 것으로 급여제외목록(negative list) 방식에 비하여 통상 급여의약품 수가 적다. 보험등재 의약품의 양적인 감소는 건강보험 재정이나 의사의 처방 뿐 아니라 약국의 재고관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보험의약품 등재 방식의 유형과 선별목록(positive list) 제도 도입의 의의 및 재고약 관리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험의약품 등재방식의 유형 보험의약품 등재방식은 '선별목록(positive list)'과 '급여제외목록(negative list)'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급여제외목록(negative list) 방식에서는 보험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의약품 선정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제도로서, 급여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나머지 의약품은 자동적으로 보험급여 대상으로 정하는 체계이다. 이 경우 제외 기준으로는 약의 특성이나 질환 특성이 주로 고려되고 있는데, 통상 가벼운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약 예컨대 소화제, 진통제, 감기치료제 등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선별목록(Positive list) 방식에서는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의 선정에 보다 중점을 둔 제도이다. 즉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안전관리 국가기관으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은 의약품들 중 일부만을 제한적으로 선별하여 보험 급여 대상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보험급여대상이 되기 위하여 제약회사에서는 급여대상 신청을 해야 하고 국가에서는 '급여상환목록(positive list)'을 심의·선별한다. 이 경우 엄격한 의약품 선정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평가기준이 보다 정교하게 개발되었고 심의에 필요한 전문가 위원회 및 산하 소위원회가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등재 기준으로는 의약품의 임상적 효과, 비용 효과성 등 경제적 가치 등를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다. 주요 외국 중 'negative list'를 운영하는 국가에는 영국, 독일, 일본이 있으며 'positive list'는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이탈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선별목록(Positive list) 제도 도입의 의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25%를 상회하여 OECD 주요 국가의 10·15%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향후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고가의 신약 개발과 도입이 가속화될 경우 약품비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약품비는 건강보험재정 부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건강보험 약품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약가 관리 뿐 만 아니라 급여 대상 의약품의 신중한 선정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조 혹은 수입허가 한 의약품 중 많은 수의 의약품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관련규정에는 안전성·유효성 이외에 경제성(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을 평가하여 의약품의 보험등재 여부와 상환가격을 검토하도록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비용효과성 평가는 아직 명시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한된 보험약품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의약품 급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선별목록(positive list)체계로 전환하여 의약품 사용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선별목록제도는 약가나 처방 적정성 평가 등 다른 약품비 절감 정책과 달리, 의약품의 임상적 효과와 비용을 균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치가 적은 의약품은 아예 급여대상 목록에서 제외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작동될 수 있다. 더욱이 의약품의 임상적 중요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evidence based) 투명한 절차로 급여의약품 대상범위를 결정함으로써 등재관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이 측면이 있다. 선별목록방식이 약국의 재고약 관리에 미치는 영향 선별목록제도 도입의 주된 목적은 건강보험재정의 합리적 운용으로서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으로 약품비를 적정화하는 것인데, 이외에도 관리대상 의약품의 양적 감소에 따른 관리비용 절감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약국의 경우 보험급여 의약품 수가 감소하므로 의약품의 구매 및 재고관리 업무 부담이 줄어듦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별목록제도 도입의 방법론이 아직 구체적으로 공표되지 않아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급여 대상 성분 수 및 동일규격 성분제품, 즉 제네릭 품목수가 감소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동일규격 성분 의약품이 여러 제약회사에서 중복 생산되고 있으나 아직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약국에서 동일규격·성분제품을 여러개 구비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선별목록제도 도입으로 보험의약품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수가 아무리 감소해도 그 범위 내에서 의사가 처방을 빈번히 변경하거나 혹은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한다면 재고약의 효율적 관리라는 순기능은 기대하기 어렵다. 즉 재고약 관리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의사의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홍보, 약제적정성평가의 강화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다각적인 측면에서 처방행태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약의 전문가로서 약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즉 선별목록에서 제시한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약사는 의사와의 대화 및 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의약품의 임상적 정보 및 비용효과성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선별목록제도의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편집부 2006.03.30
정책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현황 및 활성화 방안

저가약 대체조제 제도 개요 저가약 대체조제란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약품보다 생물학적동등성인정품목(이하, 생동성인정품목)중 저가인 약으로 약사가 대체조제 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2001. 7월 1일 조제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이다. - 생물학적동등성인정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쳐 대조약과 약효가 동등하다고 인정한 품목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동일 유효성분을 함유한 동일 투여경로의 두 제제가 생체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체 내 시험(생체이용률이란 약물 또는 그 활성대사체가 제제로부터 전신순환혈로 흡수되는 속도와 양의 비율을 말함) <생동성 인정품목 조회> 심사평가원(hira.or.kr) 홈페이지→ 정보공개→ 심사평가자료→ 약가로 검색 ※ 문의방법은 심사평가원 약가재평가부 Tel 02) 705-6462 연도별 생동성 품목 및 대체조제 현황 1) 생동인정품목 현황 제도시행 이후 생동인정품목은 2002년도에 417품목, 2003년 905품목, 2004년 2,433품목, 2005년도에는 3,588품목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2006년 1월 현재 급여 품목 수 21,855품목의 16.4%에 해당한다. 2) 저가약 대체조제 실적 2005년도 저가약 대체조제액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으나 전체 약제비 청구액에서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0.008%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대비 청구기관 수는 약 1,100개 기관이 증가하였으며, 대체조제 횟수는 약 126% 증가한 9만 2천여건으로 생동성 인정 품목 증가에 따라 저가약 대체 횟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월 평균 7,634여건 정도다. 연 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청구기관수 (개소) 674 2,533 3,711 4,694 대체조제 횟수 (건) 8,582 16,931 40,430 91,606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액(억원) 0.6 1.2 2.9 5.9 2005년 생동성 인정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 1)시도별 저가약 대체조제 횟수 및 청구기관 청구건수는 서울 및 경인지역이 56,366건으로 전체의 약 61.58%를 차지한다.(요양기관 점유율은 50.6%). 기관당 대체조제 횟수는 울산·경남 지역이 32.8회로 최다, 제주 지역이 11.1로 최소 횟수로 나타났다. 지역 약국수 대체조제 횟수 대체조제 청구기관 대제조제 실시 기관당횟수 대체조제 실시 기관율(% 인천ㆍ경기 4,952 32,816 1,561 21.0 31.5 서울 5,316 23,550 1,199 19.6 22.6 울산ㆍ경남 1,405 12,254 374 32.8 26.6 부산 1,491 6,040 340 17.8 22.8 대구ㆍ경북 2,111 4,291 319 13.5 15.1 대전ㆍ충남 1,399 3,630 239 15.2 17.1 광주·전남 1,380 2,400 202 11.9 14.6 강원 600 2,195 132 16.6 22.0 충북 597 1,905 140 13.6 23.5 전북 824 1,862 129 14.4 15.7 제주 221 663 60 11.1 27.1 계 20,296 91,606 4,694 19.5 23.1 2) 효능군별 다빈도 현황 분류기호 114 「해열.진통.소염제」, 618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 하는 것」, 232 「소화성궤양요제」3개 효능군이 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8개 효능군 가운데 상위 10개 효능군이 94.4%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타 순환계용약 등은 5.6%로 작게 나타났다. 분류번호 분 류 대체조제 횟수 비율(%) 계 91,606 100.0 114 해열.진통.소염제 23,342 25.4 618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 하는 것 21,508 23.5 232 소화성궤양용제 8,392 9.1 122 골격근이완제 7,206 7.9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5,009 5.5 239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4,911 5.4 124 진경제 4,603 5.0 218 동맥경화용제 4,369 4.8 396 당뇨병용제 3,900 4.3 214 혈압강하제 3,213 3.5 소 계 86,453 94.4 기타 순환계용약외 17개 효능군('05) 5,153 5.6 3) 성분별 다빈도 대체조제 현황 성분별로는 2세대 Cephem계 항생제인 cefaclor 250mg가 18.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aceclofenac100mg와 loxoprofen sodium 60mg가 해열.진통.소염제로서 19.8%를 점유하고 있으며, 골격근이완제인 eperisone HCl 50mg 순으로 나타났다. 분류번호 분 류 대체조제 횟수 비율(%) 계 91,606 100.0 618 cefaclor 250mg 16,894 18.4 114 aceclofenac 100mg 12,812 14.0 122 eperisone HCl 50mg 7,062 7.7 114 loxoprofen sodium 60mg 5,303 5.8 124 tiropramide HCl 100mg 4,602 5.0 218 simvastatin 20mg 4,247 4.7 239 levosulpiride 25mg 4,037 4.4 629 fluconazole 50mg 3,868 4.2 396 glimepiride 2mg 3,428 3.8 618 rebamipide 100mg 3,300 3.6 소 계 65,553 71.6 기타 cimetidine 200mg외 149성분('05) 26,053 28.4 대체조제시 약국명세서 작성요령 1) 작성요령 “조제구분”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4”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9”를 기재한다. “단가”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상의 상한금액 범위 내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대체조제에 따른 사용장려비용”을 기재한다. *대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 산정 시 단위(규격)당 원미만은 4사5입한다. “코드”, “약품명”, “1일 투약량”, “총투약일수” 및 “금액”란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한다. 《세부 작성방법 예시》 * 처방내역 코드구분 코드 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3 A99999991 A정 1 2 3 * 청구내역 항 목 조제 구분 Ⅰ.Ⅱ 분류명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1 *4 Ⅰ B정 A99999992 700 2 3 4,200 01 01 *9 Ⅰ A정 A99999991 **90 2 3 540 *조제구분코드 ‘4’는 대체조제에 의한 사용장려 비용이 발생되는 의약품임을 표시하는 구분자 이며, `9`는 처방된 의약품 및 사용장려 비용을 표시한 행임을 표시하는 구분자이다. *90원(사용장려 비용)=300원(약가차액, 1000원 - 700원) × 30% 2)대체조제 청구할 경우 주의사항 대체조제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 확인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 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 비용)를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 대체조제약(‘4’) 또는 처방의약품(‘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하고 ‘4’와 ‘9’를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함

편집부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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