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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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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참여복지보건정책 긴급진단 - 국민연금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당시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으며,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 농어촌 지역 자영자, 1999년에는 도시지역 자영자를 끝으로 전국민 연금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제도 도입이 16년에 불과해 본격적인 연금수급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특례 노령연금을 비롯한 연금 수급자가 90만명에 이를 정도로 제도 성숙과정을 밟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변화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이 전국민 연금화의 초석을 마련한 계기는 1998년 12월에 이루어진 국민연금법 개정이다. 1998년 개정법안의 특징은 전국민 연금화를 위한 도시지역 적용확대를 들 수 있다. 국민연금 미적용 계층이던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도시자영자,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등이 국민연금 적용대상으로 확대됨으로 인해 전국민 연금체계를 완성한 것이다. 또 국민연금의 급여-부담구조 균형을 통한 재정안정화가 시도된 것도 특징이다. 급여율의 하향조정(평균소득계층 40년 가입기준 70%에서 60% 하향조정)과 연금 수급연령의 상향조정(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상향조정)을 통해 급여 수준을 맞추고 재정 계산제도를 도입해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했다. 이와함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가입자 대표의 참여 비중을 높이고 기금운용 사용내역을 공시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전문성·민주성·투명성을 제고했다. 국민연금 현황 2002년 10월 현재 국민연금의 총가입자는 1,641만명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인구의 54.2% 수준이다. 그러나 납부 예외자가 전체 가입자의 26%에 해당되는 430명에 달하고 있어 실제 가입자는 1,200만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는 1988년 제도 도입당시 평균 소득자의 경우 40년 가입기준 70% 급여율을 보장했으나 1988년 법개정으로 1999년 이후 가입기간을 49년 가입기준 60%로 하향 조정했다. 국민연금 급여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기준한 균등부분과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비례한 소득비례 부분으로 구성돼 소득계층간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내재해 40년 가입기준 최저 소득계층의 경우 100% 급여율을 보장하는 한편, 최고 소득계층의 경우 40.8%의 급여율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중 가입기간 20년, 60세에 달하는 경우, 노령연금의 최소 구급요건은 가입기간 10년 55세에 달하는 경우로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 최소화 노령소득보장 안정망 강화 보험 납부율 79% 그쳐…부작용 해소 모색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현재 60세이지만 1998년 법개정을 통해 2013년부터 매 5년 단위로 1세씩 상향 조정해 2033년까지 65세까지 상향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금수급자는 2002년 10월 현재 87만명에 이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68만 5천명, 유족연금 수급자는 15만 6천명, 장애연금 수급자는 3만명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02년 10월 현재 사업장가입자가 9%, 지역가입자가 6%이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매년 1%씩 상향조정돼 2005년에는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9%로 동일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본격적인 연금수급에 개시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는 연금보험료 수입이 연금급여 지출보다 훨씬 많아 보험료 수입이 적립돼 연금적립금은 2002년 10월 현재 90조원이 이르고 있다. 적립된 기금은 공공부분에 30조 6천억원, 복지부문에 5천억, 금융부문에 58조 6천억씩 투자해 운용되고 있다. 1998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개정으로 공공자금 의무예탁 비율이 1999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2001년부터 완전 폐지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투자비중이 1997년 67.4%에서 2002년 34.1%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금융부문의 투자비중은 1997년 29.7%에서 2002년 65.3%로 증가했으며, 투자규모도 1997년 8조 4천억에서 2002년에는 58조 6천억 수준으로 7배 가량 증대됐다. 국민연금 정책과제 국민연금이 노령계층에게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축소를 통한 노령 소득보장 안정망 강화이다.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 실업의 여파로 2001년말 총가입자의 26.9% 수준인 438만 6천여명이 납부예외자로 신고했으며, 소득미신고자가 44%로 총가입자의 31.3%에 이르는 사람이 납부예외자 및 소득미신고자이다. `적정급여-적정부담' 균형 도모 필요 또 총가입자의 68.7%인 1,117만명의 보험료 납부대상자 중에서도 실제보험료 납부율은 79%에 그치고 있다. 이에따라 총가입자의 54.5%만이 노령기에 연금수급을 위한 자격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나머지 45.5%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납부예외기간 및 보험료 미납이 장기화될 경우 연금에 의한 노령소득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이 연금수급권을 갖지 못하게 되거나 연금수급액이 낮아져 노령 소득보장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적정급여-적정부담' 균형화를 통한 재정안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산식(평균소득자의 경우 40년 가입 60% 급여율)과 보험료율(최고 9%)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8년경에는 기금고갈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해 고령세대와 미래세대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적정급여-적정부담'수준의 재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자영자의 소득파악률 제고를 통한 가입자가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 2002년 7월 현재 평균 월소득액을 보면 지역가입자는 97만 3천원, 사업장가입자는 169만으로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을 100으로 볼 때 지역가입자는 57.3%이며 전체 평균소득도 79.6%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본인의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사업자가입자와 성실신고를 한 자영자의 소득이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를 통해 불성실한 고소득 자영자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고소득 자영자 및 일용·임시직 근로자의 소득파악이 필요하다.편집부 200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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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참여복지보건정책 긴급진단 - 공공보건의료노무현 참여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참여복지는 국민의 삶의 질과 연관된 보건·복지·노동·여성·주거·환경·문화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이용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도모하겠다는 새정부의 복지개념을 말한다. 참여복지는 △복지의 보편성(모든 국민 대상) △국민의 참여(주체이자 이용자) △국가의 책임(인프라이자 공공재) 등 3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아울러 이원적 대립적 구조가 아니라 복지의 증진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복지가 증진되는 선 순환의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으로 참여복지의 의미이다. 전국민 건강보장제도 새정부 출범이후 복지부는 참여복지의 구현을 위해 전국민 건강보장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민 건강보장제도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ealth Plan 2010)'과 `국민보건의료안전망'구축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것으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체계 확립, 국민건강생활 실천을 적극 지원하고 학교 사업장을 포함 전국민 대상의 예방보건사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국민보건의료안전망 구축은 공공보건의료 부문의 획기적 확충을 통해 농어촌 보건소 인프라를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을 통해 국가적 재난과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즉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민·관이 협력 차질없이 수행 해 `건강수명 75세'의 21세기 건강복지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으로 종합할 수 있다.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 복지부는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개인 생애주기별 보건서비스 △국가 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국민 개개인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생활습관의 개선을 추진하며 학교 직장 등 보건교육 및 건강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개인생애주기별 보건서비스는 영·유아기는 정상적인 성장발달 지원, 아동·청소년기는 올바른 건강생활습관 확립, 청·장년기는 생활습관 개선 및 질병 예방 치유, 노년기는 만성질환 예방 치료 및 치매관리에 초점을 두게 된다. 특히 말기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통증관리, 정서적 지원 등 호스피스 사업을 실시하고 재가암환자 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 질병관리체계 구축은 우선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복지증진-경제성장 선순환관계 건강증진 종합계획 마련…의료 안전망 구축 국가만성질환관리법을 제정 주요 만성질환의 환자등록 DB화 사업을 확대하고 고혈압 당뇨병 자가측정지표를 보급할 방침이다. 또 △13개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 무상실시 △전염병관리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효과적 질병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주요 5대암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 구축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5대암 정기검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아백혈병 백혈암에 대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인은 5대암 표준검진프로그램 보급을 확대 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보건의료안전망 구축 공공보건의료는 전체 보건의료 중 병상수 15.2%, 기관수 7.6%, 총진료환자수 5.5%에 불과, 국민보건의료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진료중심으로 운영되고 민간 병·의원이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의 시설 인력 장비가 태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정비 및 시설 장비 인력 확충이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보건소 보건지소를 통한 취약계층 대상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체계를 확립하고 도시지역에도 보건지소를 신설 방문보건사업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지역거점병원(2차의료서비스)을 중심으로 전문적 질병관리사업을, 국·공립병원(3차의료서비스)은 희귀 난치 환자치료와 보건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질병치료 연구에 전념케 할 계획으로 있다. 공공보건 전문인력의 확보 및 개발은 공중보건의사 및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공중보건한의사도 매년 3백여명 추가 배치하는 등 전문인력 배치기준의 조정을 위해 지역보건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관리운영체계 정비 및 소요예산 확보와 관련 분산된 공공병원 관리 운영을 체계화하고 보건소 지역거점병원 광역단위 대학병원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며 올해부터 2007년까지 연차계획을 수립 5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개인생애주기별 보건서비스 영유아기 (0~6세) 아동·청소년기 (7~19세) 청·장년기 (20~64세) 노년기 (65세 이상) 질병관리 기초 예방접종 보건교육·상담 고혈압·당뇨병·뇌출혈 예방·관리 지역방문간호사업, 자기건강수치알기, 주요만성질환의 날, 주요만성질환별식이지침 보급 치매예방·관리 관절염 관리 보건교육, 전염병 발생 감시체계 운영,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관리 소아백혈병 및 소아암관리 저소득층 암검진 암연구·치료체계 골수검사비 지원 말기암환자, 재가암환자 관리 정신보건 정신건강 정보제공, 알코올·약물중독 예방 정신건강 정보제공, 알코올·약국중독 예방 및 관리 구강보건 충치예방사업 학교구강보건실 노인의치보철사업 수돗물불소화, 구강보건이동차량 장비 지원 모자보건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등록관리 저소득 영유아 검진, 성장발달 상담 성교육 및 상담 올바른 출산인식 홍보사업 생식건강관리 건강생활 실천 청소년 음주예방 및 약물중독 예방 교육프로그램 흡연자 금연교육 건강생활실천(금연, 절주, 운동증진, 영양개선편집부 200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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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참여복지보건정책 긴급진단 - 약가관리국민 참여정부가 제약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는 약가인하가 보험재정 안정화라는 인식을 탈피해야 한다. 정부는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약가 사후관리제도·약가 산정기준 조정·약가 재평가제도·보험심사기준 및 급여제한·요양기관 의약품사용 적정성평가 등이다. 특히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조사하여 제일 낮게 거래되는 가격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최저실거래가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제도로 제약산업의 입지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시장 경쟁에도 역행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잇따른 사후관리 재투자 저해 현 최저실거래가 제도는 도매상이 제약회사나 타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여 요양기관에 보험약가 보다 저가로 공급한 경우에도 판매가격을 가장 최저가로 인하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과당경쟁이 불가피한 국내 제약업계가 약가인하의 파장과 함께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2년도에는 약가 사후관리와 재평가를 통해 보험약가 1,177억원이 인하되었고 올해에도 107억원이 인하됐으며 금년 상반기에 최저실거래가가 적용되는 2002년 9월 이후 거래분을 대상으로 다빈도 의약품·가격문란 의약품에 대해 중점 조사 할 계획으로 있어 또다시 약가인하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약가인하가 잇따라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약가에 거품이 있다는 그릇된 인식 때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은 GMP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고비용이 소요되고 의약사 등 전문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전달하기 때문에 고급인력에 비용을 많이 투입하며 다품종 소량생산업으로 인해 장치산업이나 대량생산에 의한 원가비중이 낮은 타산업과는 달리 판매·일반관리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 국민참여정부는 제약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한다. 제약산업은 바이오기술(BT)·정보기술(IT)·나노기술(NT) 등 신기술을 종합 활용하여 신약을 개발하는 지식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신약개발 과제를 선정할 때 BT, 과제에 적합한 신물질을 탐색할 때 IT, 인체에 필요한 약효물질을 전달할 때 NT를 각각 활용, 신약개발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21세기 IT산업시대 이후 BT·IT·NT(BINT)산업을 통해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육성에 나서고 있다. 보험재정안정, 약가인하 인식탈피 절실 최저실거래가제등 약계 경영난 가중 실제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잔탁의 발매로 영국의 최고기업으로 성장시켰고 세계에서 3억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약개발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인 것이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21세기 BINT시대에 국가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및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R&D투자와 품질향상을 위한 재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세계적인 선진 제약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정책적 지원 필요 따라서 신정부가 제약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의 중요성을 인식,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하고 임상 등 개발단계의 정책적 지원, 금융 및 세제분야의 지원,약가인하를 통한 보험재정 안정 불식, 전략적 제휴를 통한 여건조성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제약산업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정부차원서 정책적 지원 마련해야 국내 제약산업이 기업규모의 영세성과 수익성이 취약한 여건에서 제약기업 스스로 신약개발에 진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 및 세제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고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하는 전임상·임상시험기관을 국가차원서 설립하여 신약개발의 병목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세계적인 신약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제화연구 등 중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제연구와 개량신약에 대한 공적자금의 적극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조언하고 있다. 또 의약품가격에 새로운 연구개발을 위한 재원이 포함되도록 적정이윤 산정방식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개발단계에서 투자된 자금이 충분히 회수될 수 있도록 의약품 가격에 제품자체의 가치와 함께 제약기업의 개발노력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약품의 평가기준이 가격보다는 품질위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저가정책은 저질원료를 생산시켜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이 시장서 퇴출 될 수 있기 때문이다.편집부 200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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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참여복지보건정책 긴급진단 - 약학대학 연한연장지난해 약발특위의 대통령건의사항 채택 이후 `약대6년제' 추진 문제는 약대생들의 투쟁,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6년제 실현 약속 등 급물살을 탔다.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진단하며 다시 한번 약대교육 연한연장의 의미와 그간 추진경과를 되짚어 보고 향후 추이를 전망해 본다. 연한연장의 필요성 약학대학교육의 내실화가 약학 발전의 토대가 되고 제약산업의 발전과 의료복지 구현에 원동력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약사직능의 사회적 공헌을 통한 국민 건강권 확보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약학교육은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요청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은 누누이 지적돼온 사항이다. 따라서 약사 전문직능교육은 현행 4년으로는 충족할 수 없으며, 6년제로의 교육연한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약학교육을 6년으로 하자는 것은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으로서의 약학을 업그레이드해 폭넓게 교육하자는 것이 주목적이며, 또한 의약분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임상약학 분야를 충실히 교육·훈련하기 위함이다. “약사 자질 향상 통한 국민보건 증진” 신정부 출범 `약대6년제' 실현 가능성 높아져 이를 위해 실무분야에 있어 임상약학분야나 사회약학, 의료보험이나 보건정책을 위한 보건약학 분야 등 연장될 2년으로도 부족할 만큼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이라는 보건의료체계의 대변혁은 약사전문직능교육의 개선의 필요성을 한층 부각시키고 있다. 추진 경과 우리나라 약학교육은 해방 이후 수십년 간 유지되어온 기존 교육체계 만으로는 홍수처럼 밀려오는 신약개발과 최신 학문의 이해는 물론 보건의료체계 내에 존재하고 있는 각 직능전문인과의 협조체제 유지도 어려운 실정임이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약대와 약사회 등 약계에서는 약학교육의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1970년대 이래로 약학교육 연한 연장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1988년 1월23일 약사회와 약대협, 보건복지부 등 3자가 약학대학의 교육진흥과 약사의 전문직능 발전을 위해 약대교육 연한연장 사업을 상호협력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1990년 5월에는 복지부가 약학교육 연한연장 사업의 적극 지원회신을 하기도 했다. 1996년에는 한약관련 종합대책 발표시 약대 4년제를 5∼6년제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교육부도 1990년부터 긍정적으로 약대 교육연한 연장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 1992년 교육부산하 `대학교육심의회 연구위원회'에 위촉, `약학 및 수의과대학의 수업연한 연장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토록 했으며, 동 위원회에서 1993년 이에 대한 연구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작년의 약발특위 건의사항 채택에 이르기까지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약발특위 건의사항으로 채택, 대통령에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말기 교육부 등 정부의 복지부동으로 실현되지 못한 채 차기 정권으로 이양됐다. 약대 연한연장과 관련된 대표적인 진행상황은 〈표〉와 같다. 약대교육연한 연장 추진경과 시 기 내 용 1973년 '약학교육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 제출 1983년 약대협 약학교육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1988년 11월 약대협 총회, 교육연한 6년으로 연장 결의 '범약계 약학교육 연한연장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1989년 11월 약대협'약학대학연한연장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0년 8월 약대협 문교부장관에 '약대6년제 연한연장건의서' 제출 1993년 12월 대학교육심의회연구위원회 6년연장 타당 결론 1995년 6월 복지부 '98학년도부터 6년제 신입생 모집 공표 1996년 5월 복지부, 한약관련 종합대책으로 약대교육연한 6년 연장방침 건의서·협의일지 교육부제출 1997년 10월 복지부, 정기국회에서 약대6년제 필요하다는 방침 보고 2002년 9월 약발특위약사제도전문위 주최 공청회로 각계 의견수렴 약사제도전문위원회 제8차회의 특위안건으로 상정결의 2002년 10월 약발특위 제2차전체회의 특위건의사항으로 채택 2003년 노무현 대통령·신임 복지부장관 약대6년제 등 실현 약속 향후 전망 이제 약대교육 연한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그 결과물로 지난해 약발특위가 대통령 건의사항으로 보고해 그 실현 가능성을 한층 높였고,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나 당선 후 실현 약속 등 30여년 간 계속된 지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제 신 정부의 초반 정리작업이 마무리되면 약발특위에서 정리된 건의사항 등 그간 쌓인 논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작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교육부도 약대 측에 그간의 논의를 종합한 구체적인 표준커리큘럼 안의 제시 및 확정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아직도 한의계 등의 계속되는 반대와 약대 내부의 표준 커리큘럼 마련과 관련된 분야간 알력, 교육부의 소극적인 자세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지금까지 살펴 본 여러 시대적 요구와 대통령의 추진 의지 등 여건을 볼 때 약계 스스로의 확고한 의지와 협력하고 조율하고자 하는 자세만 뒷받침 된다면 그 어느때보다 그 실현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편집부 200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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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참여복지보건정책 긴급진단 - 유통선진화도매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일정기간 동안 특수를 누렸지만 올 들어서는 매출이 30% 떨어졌다느니 50% 떨어졌다느니 하는 말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며, 역작용으로 각종 부조리가 양산되고 있다. 입찰시장에서는 덤핑 가로채기가 관행으로 굳어졌고 전자입찰 방식 등장은 도매업계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자입찰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기득권은 사라지고 자리 차지를 위한 업소들의 움직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전자입찰 특성상 포화상태인 업계에 신규도매 설립도 러시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라는 표현이 무색해지는 그야말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는 셈이다. 약국시장에서도 뒷마진 제공은 `안하면 바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업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코드'중 하나로 자리잡았고 제약사들의 마진축소는 얼마 안되던 이익마저 앗아가고 있다. `버티는 것이 용하다'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다. 눈을 돌리면 외자 도매업소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미 진출한 쥴릭은 선진유통이란 표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업계를 압박하고 있고 이로 인해 위기감은 고조되고 분란은 가중되고 있다. 일전을 벌일 상대는 쥴릭만이 아니다. 제2, 제3의 외자도매들도 진입 기회만 엿보고 있다. 앞으로 들어올 외자도매가 제약회사 총판형식이 아닌 일반종합도매 형식을 취한다면 국내 도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도매환경 악화, 돌파구는 없는가? "물류혁신·유통구조 개선이 살길" 덤핑가로채기·뒷마진 등 `자승자박' 쥴릭이 국내외 모든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다 취급하는 일반종합도매로서의 영업활동을 행하지 않고 몇몇 외자제약회사의 총판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도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당국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완화 정책은 유통질서를 극도로 문란 시키는데 일조, 선진화 대형화를 이뤄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무색케 하며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의약품산업의 등뼈로 지칭되는 도매유통업에서 `총체적 난국' `공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남의 탓으로만 돌릴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도매업계가 난맥상을 보이며 제 기능회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일원화 존속, 소분규정 폐지, 시설면적 기준 강화 등 도매업계가 선진화와 발전의 전제조건이자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안은 정부당국이 반드시 해결해 줘야 할 문제다. 또 적정마진 확보, 윈-윈을 위한 유통일원화 확대 등 업계가 생존의 차원에서 주장하는 현안으로 정부와 제약업계 등 관련단체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물류의 선진화·대형화·거래질서 확립 등은 도매업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도매업소 경영인들은 그간 물류시설을 대형화하고 새로운 물류관리 시스템을 개발·구축하며 M&A 및 전략적 제휴 등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물류시설을 대형화해야 급속도로 악화되는 도매유통 환경에서 그나마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판매관리비만 증가시키는 지금까지의 주먹구구식 다빈도 소량배송 영업에서 탈피하며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공동구매, 공동판매 또는 공동물류 등과 같은 전략적 제휴의 방법으로 자본력의 부족을 채우는 방법 등도 고려됐다. 인수 합병과 관련해서도 개방화 시대에 외자기업과 경쟁하며 시장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면 뭉치는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일련의 작업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 물류의 대형화 선진화는 말에만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 인수 합병은 소유경영에 대한 집착, 회계내용의 상호 불신 등 내부문제로 극히 일부에서만 이행되고 있다. 물류 대형화·선진화 등 유통혁신 절실 정부지원, 제약-도매 `윈윈' 기틀 마련해야 오히려 최우선 과제를 등한시한 채 거래질서 난맥상이 연출되며 외침이 무색할 정도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급기야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은 도매업계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며 역할론까지 대두시켰고, 그간의 주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GSP 까지 연결된 이 문제는 도매업소들이 신규 작업을 해야 하는 단계로까지 진행되고 있다. 업계 스스로 대형화 선진화 등 대 명제를 뒷전으로 밀어 넣으며 자승자박 상황으로 몰아 넣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내 도매업계의 미래는 밝지 않다는 게 보펴적인 시각이다. 특히 일부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의 문제로 연결된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이제 의약품물류의 대형화·선진화 추진 등 물류혁신 문제와 유통구조 혁신 문제가 화급한 과제로 부상돼야 한다. 물류혁신 문제는 그동안 도매협회나 정부당국 및 연구기관 등에서 많은 연구가 있어 왔고 청산 전 단계이지만 물류협동조합까지 발족된 바 있다.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로 실천되지 못했지만 개방화 시대를 맞아 물류 대형화·선진화 문제는 하루 빨리 재론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 업계가 추진중인 물류조합 설립 재규정 건은 고무적이다. 정부가 선진화 대형화를 이뤄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 유통일원화제도 존속 등으로 선진화 대형화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주고, 도매를 통한 유통으로 제약과 도매가 `윈-윈할 수 있도록 유통 일원화를 확대하는 등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도매업계 자체적으로 상당한 정화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업계 스스로 개혁할 부분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모든 지원은 공염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편집부 200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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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신상진 대한의사협회장 축사약업신문은 지난 반세기 가까운 세월을 거치면서 의약계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전문 언론매체가 전무하다시피 하던 시절에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약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약계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난관 속 의약계 발전 견인차 되주길 약업신문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보건의약계가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창간 49주년에 즈음하여 약업신문이 보건의약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고, 앞으로도 믿고 찾는 전문 언론매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약업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관계자 여러분의 건승을 축원합니다.편집부 200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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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대한의사협회장 축사
- 기자
- 입력 2003.03.26 수정
약업신문은 지난 반세기 가까운 세월을 거치면서 의약계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전문 언론매체가 전무하다시피 하던 시절에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약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약계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난관 속 의약계 발전 견인차 되주길
약업신문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보건의약계가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창간 49주년에 즈음하여 약업신문이 보건의약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고, 앞으로도 믿고 찾는 전문 언론매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약업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관계자 여러분의 건승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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