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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참여복지보건정책 긴급진단 - 의약분업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큰 변혁을 가져 온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된지 3년째를 맞고 있다. 　의약분업제도는 정부의 준비 부족과 의료계의 반대 투쟁으로 인해 시행 초창기에는 많은 혼란을 겪었지만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시행초기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조제를 받아야 하는 등의 국민 불편에 대한 민원이 가중됐으나 제도가 진척되고 분업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각되면서 국민 불만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 초기에 나타난 특정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담합,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 선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의약분업의 긍정적 효과 　정부는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 3년을 맞이하면서 국민 생활속에 점차 자리잡아 가고 있는 등 분업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사의 진료·처방, 약사의 조제·투약 등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가 강화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의료서비스가 향상되는 등 의료문화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두드러지게 나타난 효과로 항생제·주사제·스테로이드 사용이 줄어드는 등 의약품의 오남용 현상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의약분업 시행 2년을 맞아 발표한 분업 성과에 따르면 의원의 청구건 당 항생제 품목수가 분업 전이 2002년 5월에는 0.90개였으나 2002년 3월에는 0.70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제도 개선방안 　정부의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제도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의약분업후 의약품의 오남용은 줄어들었으나 진료·조제건수 증가와 고가약 처방 선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의약분업 시행 당시에는 의약계간의 합의를 거쳐 만들어졌으나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는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제출과 처방전 2매 발행 규정 등은 조속한 법제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외에 의약분업의 원칙을 저해하는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의약분업 걸음마서 안정 단계 진입 건강보험 재정악화 해결 급선무 　이같은 과제 중 의약분업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생동성 시험과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지역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의무화조치,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에 대한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의무화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지역 의약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등 의약계간 협력체계 구축을 유도했으나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을 의무화 할 아무런 수단을 갖지 못해 실제로 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된 지역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조치가 마련돼야 하며, 시·군·구 보건소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처방의약품 목록을 약사회측에 제공함으로써 의약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생동성 시험 활성화 　약효동등성 입증은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 등을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동시에 약효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활성화돼야 한다. 　특허기간이 만료된 의약품의 경우 오리지널 제품과 함께 여러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제너릭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의사가 처방시 상품명 처방을 할 경우 약국이 특정회사의 의약품을 구비하고 있지 않을 때는 환자가 조제를 받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의사들이 영업능력이 뛰어난 특정 제약사의 품목 또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의약분업 후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또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 약효동등성이 입증된 경우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실제 대체조제는 매우 저조한 현실이다. 　이처럼 대체조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현재 약효동등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비용과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활성화 방안과 생동성을 입증 받은 품목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들 품목들은 제한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보험재정 안정을 기해야 한다.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 　처방전은 환자 알권리 강화와 의료기관 변경시 과거 약력의 확인, 자기관리 강화 차원에서 2매 발행이 강제화 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처방전 발행률은 2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환자가 요구했을 때도 50%를 겨우 상회하는 등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 발행은 저조해 환자 알권리 보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현실이다. 　또 처방전 2매 발행을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가 의약분업 3년을 맞이하는 현시점까지 규제개혁위 심사와 정부부처간 협의를 모두 마친 행정규칙 처분을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미발행기관과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정부가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띠라 국민과 환자의 알권리를 저해하는 처방전 2매 발행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편집부 200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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