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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 의사협회오성환 ＊ 성대 토목공학과 졸 ＊ 한국병원경영학회 이사 ＊ 의료법인 청도대남병원 이사장 의료서비스 산업은 정부의 규제 하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의료계, 약업계 등 각 단체간의 이해관계의 대립, 시민단체의 요구 증대, 통합정책 논리개발의 부재 등으로 인해 각각의 소모적인 입장 정리만을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안목의 전환 없이, 각 단체간의 첨예한 대립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개방화를 맞이하게 된다면, 제약업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거대한 자본과 기술을 가진 기업이 이제까지 우리가 가졌던 시장을 조금씩 잠식할 것이다. 개방화는 국제 무역질서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고, 의료산업 분야에도 미주, 유럽, 동남아시아 권역으로 거대하게 재편되고 있다. 이미 국제 의료시장은 자국의 의료수요 한계를 벗어나 의료서비스이용, 의료소비, 의료경영의 국제화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의료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까지 의료계의 고유시장으로 여겨왔던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도 `자유경쟁'이라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적용될 것이다. 우리만의 경쟁에서 선진기관들까지 합류되어 치열한 경쟁이 발생되며, 국내 의료시장의 출혈경쟁으로 나타날 것이다. 선택의 폭과 요구 증가 한 연구기관(서울대 국민보건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년간 해외에 유출한 의료비용이 1조원을 초과한다고 유추하고 있다. 향후 해외로 유출되는 의료비용은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계가 이제까지는 소비 주체인 국민의 시각을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입장만을 내세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많은 민간 보험회사들이 소비자의 시각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시도로, 엄청난 회원을 확보하고 의료계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우리나라 의료계도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게 될 것이다. 日·中 시장개방 적극 대응 미국의 경우는 이미 자국의 의료수요의 한계를 느끼고, 거대한 다국적 기업을 통한 국제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엄청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지고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진출하기 전에 진출국가의 정책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로비능력과 인적자원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자구적으로 병원, 약국, 제약회사 등 의료산업이 체인화, 대형화를 통해서 개방화에 대응하고 있다. 의료산업 하향평준화 <-> 국민 요구 증가 통합단체 구성해 첨예한 대립 해결 모색 중국의 경우에는 시장개방 전에 자국의 Oriental Medicine와 서양의학의 조사 분석을 통하여 선진국의 의료에 의한 잠식 우려보다 자국의 중의학 및 대체의료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고, 거대한 자본의 유입, 국민건강지수 향상, 서양의학의 기법 도입 등의 이점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하였으며, 미국에 불을 붙이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원리를 파악하고, 정치적인 로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시장을 개방하였다. 시장개방에 맞서기 위해선 우선 우리는 각 단체간의 입장을 인정해 주는 자세에서부터 출발해 조정되어져야 한다. 물론 상호간의 입장에서 첨예한 조정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첨예한 대립하는 부분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스스로 인정하고 개방화에 대비해 우리의 시장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첨예한 대립으로 인한 의료계의 불신의 시각이 국민에게 비쳐지지 않게 하고, 나아가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칭 “의료산업발전위원회'와 같은 통합단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통합단체를 통하여 각 단체의 입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정책적인 방법으로서 의료시장개방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일단 설득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의료산업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행위주체인 의료계, 정부, 소비주체인 국민을 들 수 있다. 결국 의료계가 상생 할 수 있는 길은 국민을 설득하고, 정부를 이해시켜 힘의 집결을 유치할 수 있는 설득 논리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을 대변하는 정부와 대립하려 하기보다는, 선진국가의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계몽하고, 의료정책을 펴나갔는지 조사 분석하여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득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계는 국제적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이해하고 개발할 수 있는 인재육성개발 시스템이 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안목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소요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정책, 재무, 경영, 법률 등 각 분야별로 인력을 재편성하고 육성하여 선진국의 시스템에 적응하고 대응해나갈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에겐 개방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국가적 입장정리를 통해서 국제의료산업에 대응하도록 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를 안고 있다. 주위 국가들이 이러한 준비를 하는 와중에도 우리는 서로간의 이권경쟁을 하고 있다. 곧 이러한 이권경쟁은 출혈경쟁으로 대립되어, 선진국의 의료산업이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게 되고 말 것이다. 상기에서 간단히 언급한 부분은 개방화에 따른 우리의 하나의 대응방안일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로서 모두가 고민하여야 할 핵심사항으로 사료된다.편집부 200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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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 대한약사회신현창 * 한국외국어대 졸 * 대약 전문위원 *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세계화 과정에서의 개방은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서비스부문의 개방을 인도하는 DDA(Doha Developement Agenda:도하개발 아젠다)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에 정보화 사회의 개방요구는 세계화 방향을 포함하여 국내에서의 직능간, 또는 소비자 중심의 독점적 지위 양보 요구라 할 수 있으며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등 약국외 판매요구 같은 예가 이에 속한다. DDA는 지금 국가간의 협상이 한참 진행중이다. 아직은 초기 단계로 볼 수 있고 또 나라마다 기왕의 자국(自國)제도와 문화의 격차가 커서 협상진전에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스케줄대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보건의료분야에서의 협상 대상은 의료 및 치과 의료서비스, 수의 분야, 조산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한방의료 등 전문직 서비스와 병원 운영 및 기타 인력 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약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약국 경영을 포함하여 약사인력의 상호교류 등도 일단은 협상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협상은 WTO 가입국가간에 상대방 국가에게 어떤 부문을 어떻게 개방하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되는 것이지만 약사의 경우 우리는 외국에 요구한 사항이 현재까지는 없다. 협상에서의 주요 내용은 `모드' 1∼4로 나누어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해외소비(comsumption abroad),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그리고 자연인의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등 4가지가 있는데 이중 약사 관련 사항은 `모드' 3∼4의 상업적 주재와 자연인의 주재 부문이다. 상업적 주재는 기관을 소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자연인 주재는 상호 면허 인정 및 인력의 교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이러한 내용중 어느 것도 양허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쪽으로 나갈 생각이 없다는 것이지만 반면에 그쪽을 받아들일 의향도 없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폐쇄적 사고 때문만이 아니라 약사부문은 아직도 개방화 시스템 준비가 안되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가 외국에 요구할 것이 없다해도 외국이 우리에게 양허를 요구하면 우리는 협상에 응해야 한다. 그리고 한 나라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다른 나라에도 적용된다. 2002년 12월 약업분야에는 아직 외국에서 양허 요구를 한 사례가 없다. 그러나 외국에서 요구가 없다는 것을 두고 앞으로도 그럴것이라고 예단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당초 국내에서 DDA문제 대책 논의가 시작될 때 약계는 두 가지의 우려가 있었다. 하나는 거대 체인약국을 갖고 있는 미국, 일본 등에서 이 분야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겠다는 점과, 일단 양허요구가 오면 우리나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할 다른 분야(이를테면 농업분야등)의 협상을 주도하기 위해 약업은 쉽게 협상에 응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생각한 것이다. 약업분야 외국 양허 요구사례 없어 자체 경쟁력 확보, 의식변화 시급 아직까지 외국으로부터 요구가 없다는 사실은 우선 선진국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매우 작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갖게 한다. 실제로 한국에서 체인약국을 소유, 경영한다 해도 큰 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계산했으리라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선진국의 경우 자기들이 개방하기 싫으니 내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는 의식이 있으리라는 예상이다. 특히 상품의 무역이 아니라 서비스 부문이니 만큼 이런 계산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약국의 경우, 체인 약국이 주 타깃이 된다기보다는 거대한 슈퍼마켓 자본이 한국의 유통시장 침투를 위해 들어오게 될 때 미국의 월그린 같은 형태의 약국체인도 함께 포함될 것이 아니냐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요구받은 사항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가능성에 대비할 뿐이다. 개방에 대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자체 경쟁력을 사전에 키워놓는 일이다. 누가 들어오든 막아내겠다는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약계는 아직 그런 능력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외국의 개방요구가 끝까지 없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과제이다. 외국의 요구가 아니라 국내 거대자본의 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슈퍼마켓의 의약품 판매 논의도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법이 있으니 그대로 지키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법은 상황에 따라 항시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보건의료분야의 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각 단체가 자체내의 입장조율 조차 이뤄내지 못하고 있어 공조가 원만치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모습은 향후의 상황을 안이하게 보거나 현실에 안주하려는 소극성의 한 단면이다. 이미 상황이 진전된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국제관계를 국내의 고답적인 제도운영과 동일시하는 일은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대비가 절실하다.편집부 200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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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WTO협상 동향과 보건의료서비스WTO 개요 WTO 체제의 출범 ○ 1995. 1. 1.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로 출범. -1948. 1. 1.부터 47년간 국제무역질서를 이끌어 오던 GATT체제 종식. -현 회원국:144개국 ○ WTO 체제는 이전의 GATT에 비하여 국제무역에 있어서 그 포괄하는 범위가 확대되었고 더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국가간 무역관계를 관리. -협정 대상범위의 확대:GATT가 상품분야만 다루었던 것에 반해, WTO는 서비스무역 및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을 포함. -규범의 명료화:GATT가 매우 단순한 GATT협정 규정과 여러 결정이나 선언 등에 의존하여 규정상의 미비 또는 불명확으로 인하여 국내제도의 실행과 해석상의 차이로 마찰이 자주 발생한 반면, WTO에서는 반덤핑협정을 비롯한 여러 개별 협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GATT규정을 구체화하고 규범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방지. -자유무역의 강화:GATT체제하에서 심각한 무역장벽이었던 비관세장벽 대거 제거, 관세 수준도 크게 감축, 국제무역 전반에 걸쳐 개방과 자유화의 기조 강화 -무역기구의 기능확충:신속한 의사결정(회원국간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수결 표결, 의사결정시한 엄격히 설정), 분쟁해결능력 강화(분쟁해결기구 설치, 상소제도 도입), 정책적 협력강화(모든 회원국의 무역 관련 정책, 제도, 관행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평가) -세계무역기구의 설립:국제금융에서의 IMF, IBRD처럼 국제무역에 있어서 법적·제도적 능력을 갖춘 국제기구가 다자간 무역관계를 주관하게 됨.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DDA' 출범 2005년 1월1일까지 서비스분야 협상 완료돼야 도하개발아젠다(DDA) ○ WTO 회원국들이 지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최종 타결시 농산물 및 서비스분야의 합의내용이 미흡하고, 공산품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있는 점, UR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점, 새로운 무역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함을 느낌. -1998. 5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 -1999. 12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각료회의시 다자간 무역협상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개도국의 반대와 협상의제에 대한 합의도출 실패로 출범 무산. -2001. 11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출범을 선언하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로 명명함. ○ 협상방식 및 기간 -도하개발아젠다의 협상방식(Modality)과 관련해서는 모든 의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진행, 동시에 종결하고, 모든 참가국이 협상 결과를 수용하는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Package Deal)이 적용. 다만, 조기 합의사항은 조기 시행이 가능함. -기간:2002. 1. 1~2005. 1.1(3년간) ※ 서비스협상:양허요구 시한 2002. 6.30. 양허안 제출시한 2003. 3.31. 서비스 협상 서비스무역 ○ 서비스의 공급 또는 소비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짐으로써 발생되는 무역 -예:해운, 금융, 보험 등 ○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서비스 무역이 날로 증가, 상품교역보다 증가속도가 빠름. -산업에서의 서비스산업의 비중 자체가 점점 증대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전 -통신·운송수단 발달 ※ 1990년 중반 각 국의 GDP중 서비스부문 비중 -우간다 40%, 잠비아 50%, 한국·브라질 60%, 미국 80% ○ 서비스무역의 4가지 공급방식(Modes of Supply) -Mode 1(국경간 공급, cross-border supply):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의미 (예:원격진료서비스) -Mode 2(해외소비, consumption abroad):한 국가의 개인 또는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 (예:환자가 해외에 나가 치료를 받는 것) -Mode 3(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외국기업이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 (예:해외 의료기관의 설립) -Mode 4(자연인의 이동, movement of natural persons):어떤 국가의 자연인(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해서 공급하는 것을 의미 (예:전문의료인, 의료기관 경영진의 이동) Mode별 예상 협상 내용 서비스 교역의 유형 의료서비스 교역의 유형 의료시장 개방수단 국경간 공급 원격의료(tele-medicine)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진료 허용 해외소비 환자의 해외진료 해외진료 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인정 상업적 주재 국내의료시설, 약국, 의약품 도·소매업, 복지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 외국인 투자 완전 허용 -영리법인 인정 자연인의 이동 외국 의료인의 의료서비스 국내제공 면허의 상호인정 ○ Mode 4(인력 이동) -인력이동의 경우는 현재 다른 방식의 서비스 교역에 비해 각 국이 훨씬 제한적으로 양허하고 있는 상태임. △ 서비스분야에서 인력이동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성격으로 인해 논의의 진전이나 공통의 규율 제정 곤란. △ 각 국이 가지고 있는 이민, 입국 및 체류, 취업, 대외관계상의 현행 제도들이 역사적 배경에서나 현실적 운용에서 매우 다양하여 각국이 나서서 먼저 개방적 정책을 취할 필요나 여건이 취약. -서비스 협상의 여러 분야 중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이 분명한 사안으로, 향후 개도국들의 인력이동 자유화에 대한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향후 '인력이동 자유화' 요구 강화 예상 보건의료서비스 협상 범위 파악 급선무 -인력이동은 서비스교역의 네 번째 공급형태로서 법인(Legal Person)이 아닌 자연인(Natural Person)의 이동에 국한되는 문제이면서도 각 서비스 분야에 모두 걸쳐지는 포괄적인 사안임. -GATS내에서의 인력이동의 문제는 노동력의 영구적 이동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Fixed term) 안에 해당국가의 출입국 관리상의 규제를 받는 일시적 서비스 제공을 의미하므로, 이민(Migration)과는 구분됨.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 노동이동(labor migration)과 구분하기 어려운 면도 있음. 보건복지분야 주요 논의사항 ○ UR당시의 서비스 협상 -160개 하위분야 기준 양허현황 △ 20개 이하 양허국:44개국(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 21∼60개 양허국:브라질, 인도, 이스라엘, 필리핀 등 47개국 △ 61개 이상 양허국:호주, 한국, 일본, 미국, 홍콩, 태국 등 45개국 ※ 한국:보건의료분야 양허 없었음. Cf. 보험업(life insurance) ○ 주요 예상 논의사항 -보건·복지 등 각 분야에 대한 회원국의 request가 제출(2002. 6.30)되어야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요구 사항 유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수평적 issue와 MFN 축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02년 2월 개최된 WTO·GATS 설명회에서는 2002.6.30일 이후에도 request의 추가 제출이 가능함을 지적하고 일차 시한인 6.30일을 지켜줄 것을 당부 ※ 금융, 운송, 전문(법률, 회계, 컴퓨터), 건설, 유통, 교육, 에너지, 환경, 오락, 관광 서비스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논의중이나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없음. -보건의료 서비스는 경제활동보다 사회적 동기(국가의 책무)에서 비롯된 것이며, 개방된 시장환경 속에서 공공서비스의 지위 저하 우려 등으로 국제적으로도 양허가 가장 최하로 이루어진 분야임을 고려할 때 금번 서비스 협상의 범위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시급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서비스 교역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 가능 △ Mode 2의 경우 이미 세계적으로 완전 양허 비율이 높음. △ 서비스의 교역 차원에서는 기업내 이동을 위한 Mode 1과 Mode 3이 우선 논의되어 질 것으로 보임. △ 양허 비율이 가장 낮은 Mode 4의 경우는 금번 서비스협상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 ※ 개도국은 Mode 4에 의한 서비스 순수출국, 선진국은 순수입국 협상 추진상황 추진실적 ○ 2001. 12. 6 뉴라운드 대책을 위한 준비 실무회의 -대책위원회 구성 방안 논의 ○ 2001. 12. 14 제1차 서비스분과위원회 -서비스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논의 -향후 일정(양허요구안 & 아국 양허안 제출시기 등) 협의 ○ 2002. 1. 29 제2차 서비스분과위원회 -양허요구안 수립 check-list 및 보건의료서비스산업 분류표 검토 -의협 및 간호협회의 입장 청취 ○ 2002. 2.15 제1차대책위원회·제3차서비스·상품분과위원회 합동회의 -대책위(24명)·서비스분과위(28명)·공산품시장접근분과위(27명) 위촉 -DDA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전문가 초청 강연(외교부 DDA 담당 심의관, 국제통상법 교수) ○ 2002. 4. 4 제1차 보건의료서비스협상 정책설명회 -보건복지부 DDA 대응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설명 -WTO DDA 관련 보건의료서비스 부문 국내 규제 현황 설명 -UR 당시 및 WTO 신규가입국 양허안 분석 ○ 2002. 4.26 제2차 대책위원회 -서비스분과위·공산품시장접근분과위 진행 사항 보고 ○ 2002. 5. 15 제4차 서비스분과위원회 -협회별 양허요구안에 대한 최종의견 개진 ○ 2002. 5월중순:분야별 이해당사자간의 소그룹회의를 통한 의견 조정 ○ 2002. 5.22:제5차 서비스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양허요구(안) 최종 확정 ○ 2002. 5.23:3차 대책위원회 -대책위원회 양허요구(안) 최종 확정 ○ 2002. 5.29:우리부 양허요구안 외교통상부에 송부 ○ 2002. 5.30:우리정부 양허요구안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와 협의 ○ 2002. 6. 7:우리정부 양허요구안(수정안) 외교통상부에 송부 ○ 2002. 6월:우리 정부 양허요구안(초안)에 대한 주제네바 대표부 검토 ○ 2002. 6월:대외경제장관회의관련 차관급회의 ○ 2002. 6월:대외경제장관회의 ○ 2002. 6월:외교통상부가 우리정부 양허요구안을 WTO 사무국에 송부(기한 6.30) ○ 2002. 6.30~2003. 3:각 국별 양허요구안에 대한 양자협상 -2002. 7.15-7.2 6:제14차 WTO 서비스이사회(동 기간중 양자협상 실시) -2002. 10월:제15차 -2002. 12월:제16차 직능별 예상 협상 내용 분야 국경간 이동 해외 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 이동 비고 의료(의사, 병원) ○ ○ ○ ○ 국경간이동: consulting 의료(한의사,병원) ○ ○ ○ ○ 국경간이동: consulting 의료(간호사) ○ ○ 기타의료(조산사등) ○ ○ 유통(약품, 한약) ○ ○ ○ ○ 유통(식품) ○ 접객업(식품) 복지(노인, 아동) ○ ○ ○ 안경사 ○ ○ R&D ○ 기타 WTO 협의중 향후 일정 및 계획 ○ 2003. 3.:서비스부문 양허안 마련 ○ 2003. 9:제5차 WTO 각료회의(2003. 9.10-9.14) 개최전까지 협상 진전사항 점검 및 우리입장 정리 ○ 2005. 1. 1: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완료편집부 200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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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DDA 보건의료서비스협상 경과및 향후방향조재국 ＊ 뉴욕주립大 경제학박사 ＊ 現 보건경제학회 회장 ＊ 現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서비스 부문은 농업부문과 함께 2000년 초부터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2001년 3월에 서비스협상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고, 제4차 WTO 각료회의(2001. 11.14) 결정에 따라 도하개발 아젠다(DDA) 협상 의제 7개 중 하나로 포함되었으며, 주요 결정사항으로는 2002.6.30까지 1차 양허요청서를 제출하고 2003.3.31까지 1차 양허안을 제출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협상 경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양허요청서 제출과 양자협상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의 성격은 WTO의 다른 회원국에 대한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서한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02년 12월 13일 서비스부문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가 양허요청서를 제출한 국가는 미국을 비롯한 36개국이고 접수한 국가는 미국을 비롯한 24개국이다.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부문에 대해서는 중국, 호주, 폴란드, 파키스탄, 홍콩 등으로부터 양허 요청을 접수하였으며,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대만, EU, 캐나다, 미국 등에 우리가 양허 요청을 제출한 상태이다. 선진국들은 서비스 수입국으로서 관련 시장의 개방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노동력 부족을 완화시킬 수 있고 또한 임금상승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등의 장점도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자국내 일자리에 대하여 위협을 느끼거나 전문인력의 일시적인 이동(유입)이 항구적인 이동(정착)으로 전환하는 것을 우려하여 양허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보건의료서비스는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피하기도 한다. 반면 개도국들은 서비스 수출국으로서 외환 수입의 증가, 자국민에 대한 고용기회의 확대, 외국으로부터 획득하는 기술과 경험을 통한 국내 인적자원의 개발 촉진 등의 장점으로 선진국들에게 양허요청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다. 1차 양허요청서 제출 및 접수 이후 우리나라는 2002년도에 3차(7월, 10월 및 12월)에 걸쳐 제네바에서 양자협상을 개최하여 논의해 왔으나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쟁력 갖춘 분야 해외진출 우선제의 올 3월까지 각계 의견공유 통해 정부차원 의료서비스 협상 계속 참고적으로 DDA와 관련하여 자주 접하는 용어로서 공급형태(mode)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Mode 1(국경간 공급, cross-border supply)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의미하고 원격진료 및 처방(tele-medicine),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우편 또는 인터넷 구매 등이 포함된다. Mode 2(해외소비, consumption abroad)는 한 국가의 개인 또는 기업이 외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의료서비스 및 처방약품 등의 해외 소비가 포함된다. Mode 3(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은 외국 기업이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해외 의료기관, 약국 등의 설립이 포함된다. 비의사 및 영리목적 의료기관개설, 비약사의 약국개설 허용 여부 등이 관건이다. Mode 4(자연인의 주재, presence of natural persons)는 한 국가의 자연인(개인)이 다른 국가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전문 보건의료인의 이동 등이 포함된다. 주요 쟁점 외국의 의료인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모드 4), 외국 병원 등이 직접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모드 3), 외국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인터넷과 같은 통신수단을 통해서 우리나라 환자를 원격 진료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모드 1), 한의학과 관련하여 외국에서의 자격인정 및 합작병원 설립 여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여부 등이다. 약국과 관련된 것으로는 약국개설등록조건(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소지자만의 약국개설), 약국개설장소 제한(의약분업제도 실시 이후 의료기관내 외래약국 개설금지), 1약사 1약국 개설 원칙 및 약국개설자만의 약국관리, 외국 약학전공 대학 졸업자의 국내 면허자격 요건 등이다. 향후 추진방향 지금까지 외국으로부터 약국에 대한 양허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타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의 협상에 있어서 정부는 2003년 3월까지 협상을 계속할 것이나 앞으로 보건의료분야의 양허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의사 및 간호사, 조산사 등이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 진출하여 취업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필요시 면허의 상호인정(MRA)을 제의할 예정이다. 한의사의 경우 주요 상대국에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의사, 치과의사와 동등하게 의료인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의료보험제도를 적용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상대국의 한방의료 서비스관련 법률, 제도, 교육 등에 대한 현황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까지 EU는 한방의료를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해 주었다. 결론적으로 아직은 협상의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편집부 200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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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외국자본이 밀려온다박종화 ＊ 중대 약대 졸 ＊ 온누리건강 연수원장 ＊ 온누리건강 사장 21세기는 국제화 시대, 개방화시대로 지금 세계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기술정보 각 분야에서 개방화의 포문을 열었으며, 이 중 경제적 개방 곧 외국자본의 유입은 21세기의 두드러진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화시대에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하겠으며 이런 외국자본은 국내의 제조, 유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유입되고 있으며 약업계 또한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약업계는 의약분업 이후 문전약국이 등장하고, 제일제당 계열사인 올리브영이 외국자본과 제휴해 드럭스토어 사업을 준비중이며, 영국의 대형 드럭스토어 업체인 부츠(Boots)와 미국의 월그린(Wal Green)사도 국내 약국 유통 시장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국내진출을 준비중인 것으로 기사화 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외국자본이 우리 약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외국자본의 유입은 국내 약업계의 경쟁을 증대시킬 것이다. 의약분업 이후 처방조제 위주로 경영되던 약국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또한 약국경영이 약사 역량에 의존적으로 운영되던 구조가 변화되어 자본에 크게 의존적인 약국구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약국 법인화 시대와 약국시장 개방화 시대에는 이제까지 생각할 수 없었던 거대한 자본이 투자된 약국들이 등장하여 전문화된 경영과 거대한 자금력으로 기존 약국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대형 슈퍼드럭스토어의 개념이 도입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외국자본 뿐만 아니라 국내 거대자본에도 해당되는 말이며, 법인약국이 실현될 경우 재차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약국은 다이어트, 생식, 피부용품, 아기용품, 실버용품, 남성용품, 의료용기 등으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건강센터의 모습을 띠고 지역구민을 위한 건강증진의 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형 슈퍼드럭스토어의 대두는 기존 소형 약국의 존립문제 등의 문제점을 유발하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로, 다점포 형태의 직영체인 약국이 출현할 것이다. 거대 자본주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같은 형태의 같은 경영기법, 같은 상품을 갖춘 여러 개의 약국분점을 형성하여 기존 약국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동질의 약국형태가 지역별로 안배되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본사로부터 상품 및 각종 정보, 경영기법, 마케팅 전략, 인테리어 등의 모든 제반사항을 지원 받는다는 점에서는 국내 일반 개인 약국과 비교하여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안정적인 약국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반면 본사 직영점의 형태를 보임으로써 운영약사 고유의 경영 노하우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거대외자·전문경영 약국시장 판도 `새바람' 약사역량 아닌 자본의존 약국구조로 급변 고객관리(CRM)등 선진경영 기법 도입 긴요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탄생될 약국은 선진화된 경영 시스템 도입, 서비스 강화 등의 장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국내 기존 개국가는 그런 환경에 대처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 우리 약업계는 이러한 약국시장의 외국자본 개방에 대비하여 우리 고유의 약국 업태에 선진화된 경영 기법을 접목하고 경영자로서 자질을 개발하여야 할 시급한 과제가 남아 있다. 소비자 지향적인 약국의 경영이 되어야 한다. 즉 대면판매에서 셀프판매로 전환할 수 있는 약국매장구조의 변경과 약국의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POS시스템의 도입, 또한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리)에 의한 고객지향적 약국경영이 되어야 한다. 일본의 예를 들어 구멍가게 옆에 대형 슈퍼마켓이 생겼을 때 자그마한 구멍가게에서 CRM에 힘써서 대형슈퍼마켓을 문닫게 한 사례가 있었음을 상기해보면 CRM(고객관리)의 중요성은 우리 약업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모두 절감하고 있는 사회의 한 모습으로 재차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고객이 없는, 고객이 찾지 않는 약국은 존재할 수도 존재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외국자본의 유입에 대응하여 선진 약국경영 기법을 과감히 그리고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 이밖에 국내 대형 유통 할인점들도 할인점 내 임대 형식으로 약국을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본격적인 약국시장 진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므로 무엇보다 개개 약사 스스로 약국경영자로서 약국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다 힘써야 할 것이다. 앞으로 약국은 갖고 싶은 것이 있는 매장, 비교가 쉽고 고르기 쉬운 매장, 다시 찾고 싶은 매장을 갖춘 약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편집부 200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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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신약개발로 경쟁력 강화이정식 ＊ 영남대 약대 졸업 ＊ 동신제약 전무이사 ＊ 삼천당제약 부사장(현재) 국내 제약산업은 전면적인 개방화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WTO시대의 개막으로 무역장벽이 완화되거나 철폐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국내 제약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기업에 비해 규모가 적은 국내기업, 특히 중소 제약기업들은 천연물기원의 의약품 개발에 눈을 돌려야 하며, 이와함께 약물전달시스템(DDS)을 이용한 개량신약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개발력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 천연물개발로 부가가치 제고 “인삼의 나라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질 좋은 인삼과 인삼 가공술을 보유한 대한민국. 이는 우리조상들의 자연에 대한 이해와 오랜 임상적 실험을 거쳐 탄생시킨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근래의 상황은 그러하지 못하다. 현재 우리의 인삼에 대한 제약 기술은 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입지를 중국에 넘겨주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도 스위스의 한 회사에 백삼분말 제제로 한국 인삼의 브랜드 가치를 빼앗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비단 인삼에만 한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단군신화에서 부터 쑥과 마늘을 이용하는 민족이었고 허준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일구어 낸 연구 성과물들을 외국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천연물신약, 합성의약품보다 부가가치 높아 약물전달시스템 개발로 개량신약 개발 촉진해야 국내에 수많은 한방병원과 한의원, 제약회사가 있다지만 천연물을 현대화하고 제제화 한 기술은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다. 반면 가까운 중국의 경우 예방 및 치료, 개선을 목적으로 한 의약품과 복용 방법을 현대화하여 용법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된 신약이 1년에 수천건이 연구되고 수백건이 의약품 허가를 받아 시판되고 있다. 현재 중약시장 규모가 2002년 242.5억위엔(약 3조4천억원, 전년대비 성장률 9.69%)으로 우리나라의 예상 시장규모 4천억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중국 의약품하면 밀수에 의해 광화문 지하도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이러한 생각은 향후 몇 년 후에 완전히 바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화학약품의 선진국인 독일이나 유럽 국가 또한 이미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에 눈을 뜨고 세계 각국의 우수 천연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미 세계화한 브랜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천연물인가. 천연물기원 의약품의 재료는 이미 우리가 식품 등으로 사용해 왔고 처방 또한 오랜 임상적 실험을 통해서 그 효력과 안전성이 검증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의약품 개발과정 중 스크리닝 과정에서의 실패 확률이 적음을 의미한다. 결국은 합성의약품 개발시보다 기업의 투자규모가 적어지고 개발기간이 보다 단축될 수 있어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연구비는 합성의약품에 비하여 4%, 연구기간은 최소 50%에 준하는 연구 개발력으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감염성 질환은 합성의약품으로 정복했다지만 감염성 질환외의 질병 치료제는 아직도 무궁무진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만성질환의 경우 특정 부위의 이상보다는 복합적 여러인자에 의해 그 병증이 나타나므로 이는 전통의학의 치료이론과도 부응한다. 우리나라의 의약계는 다분히 외국제품의 copy 제품에 머무르고 있는 지금, 세계 시장을 석권할 제품은 과연 기존의 합성신약인가. 천연물기원 신약인가. 한번쯤 기업은 깊이 고민해 봐야할 문제이고, 정부의 의약품 심의·허가기관은 천연물기원 신약 개발을 촉진할만한 허가제도를 재정비하고 운영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해야만 한다. 다음으로 가치 있는 제약산업의 투자 방향은 개량신약일 것이다. DDS 개발로 잠재력 키워야 개량신약이라 함은 기존의약품의 단점을 보안하고 장점을 살려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것으로 그 대표적인 예가 약물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 : DDS)이다. 전세계 약물전달시스템 시장 또한 1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시장규모가 2000년 400억달러에서 2005년에는 700억달러(시장점유율 20%)에 이를 것으로 의약 및 약학 관련 리서치 회사 Kalorama Information은 예측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90년대 초반부터 위기의식을 느낀 제약회사들이 평균 장기간과 고비용이 소요되는 신약개발보다는 새로운 신약개발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에 비해 약 1/3이 단축되고 성공 확률도 매우 높다는데 착안하여 기존 약물의 단점을 개선한 DDS 제품 개발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한 예로 항궤양치료제인 Omeprazol제제인 스웨덴의 Astra사의 Losec이 국내 시장을 몇 년 전까지 전부 장악하였으나 국내회사 및 연구소에서 Omeprazol제제 특허로 이 제품의 1997년도 국내 시장의 반을 차지한 예가 있다. 이러한 약물전달시스템의 개발은 신물질 개발에 따른 비용 및 투자인력 감소, 개발기간 단축, 실패확률 감소 등의 장점 이외도 기술적 잠재력이 매우 크다. 만약 특정 항암제를 함유한 약물전달스시템을 개발했다고 하면 그와 물성 등이 유사한 다른 항암제로의 응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유사제형 및 다른 질환의 약물전달시스템으로의 기술전환이 매우 용이하다. 또한 천연물기원 신약과 함께 고부가가치, 수입대체 및 수출기대효과와 시장의 성장성이 우수하며, 관련산업의 육성효과가 기대된다.편집부 200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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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로 경쟁력 강화
- 기자
- 입력 2003.01.02 수정
이정식
＊ 영남대 약대 졸업
＊ 동신제약 전무이사
＊ 삼천당제약 부사장(현재)
국내 제약산업은 전면적인 개방화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WTO시대의 개막으로 무역장벽이 완화되거나 철폐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국내 제약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기업에 비해 규모가 적은 국내기업, 특히 중소 제약기업들은 천연물기원의 의약품 개발에 눈을 돌려야 하며, 이와함께 약물전달시스템(DDS)을 이용한 개량신약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개발력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
천연물개발로 부가가치 제고
“인삼의 나라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질 좋은 인삼과 인삼 가공술을 보유한 대한민국. 이는 우리조상들의 자연에 대한 이해와 오랜 임상적 실험을 거쳐 탄생시킨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근래의 상황은 그러하지 못하다.
현재 우리의 인삼에 대한 제약 기술은 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입지를 중국에 넘겨주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도 스위스의 한 회사에 백삼분말 제제로 한국 인삼의 브랜드 가치를 빼앗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비단 인삼에만 한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단군신화에서 부터 쑥과 마늘을 이용하는 민족이었고 허준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일구어 낸 연구 성과물들을 외국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천연물신약, 합성의약품보다 부가가치 높아
약물전달시스템 개발로 개량신약 개발 촉진해야
국내에 수많은 한방병원과 한의원, 제약회사가 있다지만 천연물을 현대화하고 제제화 한 기술은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다. 반면 가까운 중국의 경우 예방 및 치료, 개선을 목적으로 한 의약품과 복용 방법을 현대화하여 용법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된 신약이 1년에 수천건이 연구되고 수백건이 의약품 허가를 받아 시판되고 있다.
현재 중약시장 규모가 2002년 242.5억위엔(약 3조4천억원, 전년대비 성장률 9.69%)으로 우리나라의 예상 시장규모 4천억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중국 의약품하면 밀수에 의해 광화문 지하도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이러한 생각은 향후 몇 년 후에 완전히 바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화학약품의 선진국인 독일이나 유럽 국가 또한 이미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에 눈을 뜨고 세계 각국의 우수 천연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미 세계화한 브랜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천연물인가. 천연물기원 의약품의 재료는 이미 우리가 식품 등으로 사용해 왔고 처방 또한 오랜 임상적 실험을 통해서 그 효력과 안전성이 검증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의약품 개발과정 중 스크리닝 과정에서의 실패 확률이 적음을 의미한다.
결국은 합성의약품 개발시보다 기업의 투자규모가 적어지고 개발기간이 보다 단축될 수 있어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연구비는 합성의약품에 비하여 4%, 연구기간은 최소 50%에 준하는 연구 개발력으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감염성 질환은 합성의약품으로 정복했다지만 감염성 질환외의 질병 치료제는 아직도 무궁무진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만성질환의 경우 특정 부위의 이상보다는 복합적 여러인자에 의해 그 병증이 나타나므로 이는 전통의학의 치료이론과도 부응한다.
우리나라의 의약계는 다분히 외국제품의 copy 제품에 머무르고 있는 지금, 세계 시장을 석권할 제품은 과연 기존의 합성신약인가. 천연물기원 신약인가. 한번쯤 기업은 깊이 고민해 봐야할 문제이고, 정부의 의약품 심의·허가기관은 천연물기원 신약 개발을 촉진할만한 허가제도를 재정비하고 운영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해야만 한다. 다음으로 가치 있는 제약산업의 투자 방향은 개량신약일 것이다.
DDS 개발로 잠재력 키워야
개량신약이라 함은 기존의약품의 단점을 보안하고 장점을 살려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것으로 그 대표적인 예가 약물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 : DDS)이다.
전세계 약물전달시스템 시장 또한 1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시장규모가 2000년 400억달러에서 2005년에는 700억달러(시장점유율 20%)에 이를 것으로 의약 및 약학 관련 리서치 회사 Kalorama Information은 예측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90년대 초반부터 위기의식을 느낀 제약회사들이 평균 장기간과 고비용이 소요되는 신약개발보다는 새로운 신약개발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에 비해 약 1/3이 단축되고 성공 확률도 매우 높다는데 착안하여 기존 약물의 단점을 개선한 DDS 제품 개발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한 예로 항궤양치료제인 Omeprazol제제인 스웨덴의 Astra사의 Losec이 국내 시장을 몇 년 전까지 전부 장악하였으나 국내회사 및 연구소에서 Omeprazol제제 특허로 이 제품의 1997년도 국내 시장의 반을 차지한 예가 있다.
이러한 약물전달시스템의 개발은 신물질 개발에 따른 비용 및 투자인력 감소, 개발기간 단축, 실패확률 감소 등의 장점 이외도 기술적 잠재력이 매우 크다.
만약 특정 항암제를 함유한 약물전달스시템을 개발했다고 하면 그와 물성 등이 유사한 다른 항암제로의 응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유사제형 및 다른 질환의 약물전달시스템으로의 기술전환이 매우 용이하다.
또한 천연물기원 신약과 함께 고부가가치, 수입대체 및 수출기대효과와 시장의 성장성이 우수하며, 관련산업의 육성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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