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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아듀! 2002 약업계 핫이슈

정책

약제비 절감방안

　복지부는 의약분업이후 늘어난 약품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참조가격제·약가제평가·최저실거래가제 등 3대 유통개혁 정책을 마련해 올해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참조가격제는 국민부담이 증가된다는 각계의 반대논리로 인해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약가재평가와 최저실거래가제는 업계의 반발과 준비부족으로 인해 시행시기가 내년 1월부터 늦춰져 있는 등 정부의 약가관련 정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적정기준가격제 　복지부는 고가약 처방 증가가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부추긴다는 판단아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품을 효능군별로 구분해 기준 약값(참조가격)을 정한 뒤 그 기준을 넘는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적정기준가격제를 강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제도 준비과정중 당초 11개 약효군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대상 의약품 효능군이 7개 약효군으로 줄어들었으며, 그나마 정치권·시민단체·의약계의 반발로 인해 시행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참조가격제 시행 사실상 불가능 약가재평가·최저실거래가제 내년 시행 　현재까지 정부에 의해 드러난 적정기준가격제 시행방안의 골자는 당초 검토된 11개 약효군에서 고혈압치료제·고지혈증치료제·당뇨병치료제·정신분열치료제를 제외하고 7개 약효군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골격근이완제, 소화성궤양용제, 외용제 등 3,601품목이다. 약가재평가 　복지부는 참조가격제 시행과 별도로 보험약의 거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2002년 8월 기준으로 보험약값이 등재된 지 3년이 지난 품목 12,178품목을 대상으로 현행 일반신약의 가격 산정기준 중 상한선으로 적용하고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인하요인이 발생한 품목의 경우 이를 약값조정에 반영하는 약가재평가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대상품목 12,178품목중 22.4%에 해당되는 2,732품목에 대해 평균 7.2%의 약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최저실거래가제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가 보상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현행 가중평균가 방식에서 최저실거래가제로 변경해 1년간 한시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저실거래가제 도입에 따른 가격인하로 인한 제약회사의 적정이윤까지 잠식하거나 의약품 시장 가격이 왜곡되고 필요한 의약품 생산까지 중단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범위 설정 등 합리적인 약가조사 방법을 마련하고 신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고시이후 거래된 의약품에 대해서만 약가 실태조사를 거쳐 건강보험 상한금액 조정시 최저실거래가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저실거래가 시행에 따라 저가 퇴장방지의약품의 생산중단과 고가로 전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의약품은 약가인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편집부 2002.12.26
정책

의약분업…아직 `미완의 정책'

　의약분업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약사와 의사들의 힘겨루기는 여전히 계속됐다. 특히 의약분업 정착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처방전 목록제출을 놓고 약사회와 의사회는 한해 동안 줄다리기를 했다. 　의사회에서는 의약정 합의사안인 처방약 목록제출을 지지부진하게 전개, 약사들의 애를 태우며 의약분업 정착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이에 맞서 약사들은 처방약 목록제출 현황을 내세우며 처방약 목록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약사회는 지난 4월 20일 의사회분회가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 제출현황을 근거로 내세우며 의사들의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처방의약품 제출현황에서 처방약 목록을 제출한 곳이 227개 곳 중 93곳에 불과하며, 그나마 보건소에 의해 공고된 곳은 66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더욱이 서울 등 6대 광역시에서는 부산에서 단 한곳만 처방의약품목록이 공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둘러싼 양측의 지리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약사회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 상용처방 목록 놓고 의-약사 `힘겨루기' 처벌조항 마련 형평성 어긋나 대체조제 허용 백지화 　의사회가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의사 동의없이 의약품동등성 시험을 거친 품목으로도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이끌어낸 것. 　약사회는 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개정약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의약품동등성 시험을 거친 품목으로도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복지부로부터 확인했다. 　개정약사법에 규정된 대체조제 관련규정이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 및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목록을 시·군·구의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후 30일이 지난 후에 시행·발효되기 때문이라는 것. 　결국 지역 의사회가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지역에 소재한 약국에서는 약사법 구법의 적용을 받아 의약품동등성을 확보한 품목만으로도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사회의 이 같은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고, 사실상 백지화되는 쪽으로 흘렀다. 　약사법에 지역의사회로 하여금 처방의약품 목록을 약사회 분회에 제공하도록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은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측에서도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강제화는 적정한 의약품의 품목수가 정해져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되며, 의사들로 하여금 처방의약품 목록수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진료권과 처방권 침해 우려가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확인시켜줬다. 　특히 약사회측에서 약사법만의 규정을 들어 목록 제출을 하지 않은 지역의사회와 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벌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만약 처벌조항을 규정할 경우에는 약사회측도 만만치 않은 피해가 뒤따르게 된다는 답변도 나왔다. 　의료기관에서 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때 처벌조항을 둘 경우에는 약국에서 처방약목록에 따른 의약품을 전부 구비하지 않았을 때에 그에 맞는 행정처분조항을 마련해야 법의 형평성이 맞게 된다는 것. 　결국 의약정 합의에 따라 약사법에 반영된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의약품의 목록을 지역의사회에 제출하는 처방약 목록 제출규정은 사실상 백지화 단계를 밟으며 이를 둘러싼 논쟁을 내년으로 넘기게 됐다.

편집부 2002.12.26
정책

대약회장 직선제 논의

　올해 약사회에서는 대약회장 직선제 논의가 뜨겁게 달아 올랐다. 지난해 복지부가 `회장은 전체 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로 규정, 직선제 시행을 명시하며 2004년부터 치러질 대약회장 직선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것. 　약사사회 내부에서 돈선거, 혼탁경쟁 선거, 동문파벌선거 가능성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직선제 시행방법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 　일반선거와 달리 사후에 제제 조치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동문회를 중심으로 자금살포 등 과열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여기에 대한약사회 중앙회장의 경우 2억원대, 시도약사회장의 경우 1억원대가 드는 등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선거비용보다 직선제 선거비용이 2∼3배 가량 더 들것이라는 분석도 거들며 이해득실 따지기가 분주해졌다. 　이에 따라 돈선거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동문파벌을 극복하고, 돈 안드는 효율적인 선거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방향을 잡은 때는 10월 29일. 　대한약사회는 10월 29일 시도약사회장·분회장·여성계·일반회원·법조계·언론계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동문파벌·돈선거 우려 잡음 속출 공청회 개최 직선제 선거관리 규정 논의 　공청회에서는 대약 법제위원회에서 마련한 선거관리 규정을 놓고 이해관계에 따라 난상토론이 오갔다. 　공청회에서 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법제위원회가 마련한 직선제 선거관리규정이 큰 문제는 없지만 일부 규정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토론자들이 지적한 선거관리 규정의 문제점은 선거방법이 우편투표로 돼 있다는 점과 선거운동의 범위가 매우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는 점에 모아졌다. 　근무약사가 많은 약국에서의 공정한 투표 등 선거방법을 우편투표로 실시할 경우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각 분회 사무실에 기표소를 설치하고 직접투표가 어려운 벽오지에 위치해 있는 약국의 경우에는 우편을 통한 부재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와 관련, 우편투표를 실시할 경우 투표용지 수신과 발송에 대한 확인작업이 어려워 본인이 투표를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우편투표 방법을 개선해야 하고, 우편투표로 실시할 경우에는 기명투표를 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주장들도 제기됐다. 　공청회에 나선 토론자들은 선거방법외에 선거운동의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부정선거와 혼탁이 우려된다는 점도 집중 지적했다. 또 금지되는 선거운동 규정도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세부적인 규정 마련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지만 후보자들의 선거공약과 관련된 입장을 제대로 알릴 수 없음은 물론 사전 선거운동방안에 대한 방지 대책이 없다는 것. 　선거 비용과 관련된 범위를 정해놓지 않은 것도 표 매수와 혼탁선거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선거결과에 불복해 야기될 수 있는 법적 소송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결국 대약 법제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선거관리 규정 개선에 반영해 최종적인 시안을 마련한 후 이를 대약이사회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편집부 2002.12.26
정책

주사제 파장과 GMP 개선

　거제 백병원서 건풍제약의 근육이완제 갈라민주사를 투여 받은 환자의 쇼크로 인해 제약회사들은 긴장했다. 　식약청은 경남 거제 백병원의 집단환자 발생사건과 관련, 특별실태조사 및 역학조사를 종합한 결과 갈라민주에서 혐기성인 엔테로박터크로아케균과 호기성인 코리네박테리움세로시스균, 바실루스세레우스균이 검출되었고 제조관리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제조지시서의 임의 발행, 생산 담당자의 공정 불량품을 재생하는 등 GMP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에따라 건풍제약에 대해서는 약사법령에 따라 전 제조업무정지·주사제 생산설비 전면개수명령, 앰플주사제 전 제품 수거 폐기명령 등과 갈라민주 품목허가 취소 등 품질부적합된 제품은 별도로 품목별 추가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키로 하고 주사제 생산 전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 　건풍제약의 갈라민주사의 쇼크는 의약품 유통상의 문제점과 KGMP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식약청은 거제백병원의 집단환자 발생과 관련 해당 제조업체에 실태 조사결과 인체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주사제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생산설비가 노후·불량하여 불량제품이 다수 발생했고 제조관리책임자가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지시서를 임의로 발행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밝힌바 있다. 주사제 생산업소 실태조사 실시 KGMP 규정 전면 개선·교육 강화 　또 의약품의 품질 불량원인과 유통실태를 점검한 결과 의약품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의 입출고 단계와 최종 투약되는 각 과정에서 제품의 이물혼입 등 품질부적합에 대한 점검이 철저하게 수행되었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GMP제도를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또 세균에 오염된 의약품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의약품이 상호 혼입·포장되거나 이물질 함유된 의약품이 출하되는 등 KGMP제조업소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내년 6월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KGMP특별점검은 19명의 특별점검팀을 구성, 법정관리 등 경영 불안요인이 있는 의약품제조업소 및 주사제 제조업소 등 122개소대상이며 적발된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수명령·GMP보완지시 및 제조업무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약사법령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병원미생물 오염 등 인체에 현저한 문제점을 일으킨 업소에 대해서는 생산설비봉함조치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등 GMP관련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현행 KGMP기준 전면 재검토를 위한 용역사업을 실시, 21세기 국제 경쟁력확보를 위한 GMP기준 선진화를 모색하고 우선적으로 주사제 제조공정 발리데이션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약화사고로 인한 집단환자 발생 사고를 심도 있게 조사 진행을 위한 `특별기동약사감시팀'을 상설·운영 및 지방청의 기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약사감시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의약품 제조업소 제조·품질·위생관련 종사자에 대해 2003년도 상반기에 KGMP의무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영악화·부도 등의 불안요인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약사감시 우선 대상으로 분류하여 집중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의약품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편집부 2002.12.26
정책

외자제약 시장잠식 가속화

　올해 외자제약사들은 힘겨운 한해를 보냈다.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속에 한 해를 마쳤다. 　하지만 이중의 잣대는 여지없이 들이밀어졌다. 매출목표 달성 실패에다 전반적으로 불리하게 형성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힘겨운 한해를 보냈으면서도 `국내 의약품시장 내 외자제약', `오리지널 처방약 위주의 제약'이란 태생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다빈도처방약 `독점', `보험청구액 상승' 등 외자제약사 제품이 처방약 시장을 잠식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근거들이 속속 제시되며 불리한 여론이 집중 형성됐다. 　우선 국정감사에서 보험청구액 중 100억원이 넘는 30개 의약품 중 절반이상이 외자제약사의 제품으로, 국내제약과 외자제약의 청구금액도 1.6배에서 210만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지며 곤혹을 치렀다. 　김홍신 의원이 심평원의 자료를 분석, 연간보험청구액 100억원 이상인 의약품 30품목 중 외자제약제품이 16개품목이라는 점을 밝히고 나선 것. 연간 청구금액이 100억원을 넘는 품목중 청구액 1,2,3위는 물론 16개 제품 상당수가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100억원 이상 청구하는 외자제약사 16개 제품 중 동일성분 국내약이 있는 8개 약품군의 경우 2개부터 87품목이 있음에도 외자제약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는 사실도 입증됐다. 외자제약 다빈도처방약 `독점' 대체조제활성화등 대책마련 부심 　의사들이 국내 제약의약품보다는 외자제약 의약품을 많이 투약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연결된 이 결과는 대체조제 활성화 등 제도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을 형성했다. 또 분업 이후 외자제약사들이 다빈도 처방의약품을 독점, 의료비절감과 보험재정 안정을 부르짖는 정부의 목소리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분위기는 계속 이어졌다. 　강릉시약사회가 강릉시 내 총 81개 약국 중 1일 30건 이상의 처방전을 수용하는 50개 약국을 대상으로 다빈도 처방의약품 목록을 조사한 결과 외자제약 27곳 중 15개 회사 제품이 다빈도 처방의약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소화제, 순환계용약, 당뇨병용제, 정신신경용,제 진해거담제 등 다양한 효능군에서 외자제약 제품이 주로 처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 　때문에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고 성분명처방을 법제화하는 등 국내제약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속히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었다. 　이러한 목소리는 OTC제품 살리기란 대대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OTC제품을 활성화시켜야 국내 제약산업이 육성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됐다. 　하지만 일부 외자제약사들이 OTC제품과 약국시장공략에 적극 나선 가운데 오리지널 처방약 위주인 대부분의 외자제약사들은 처방약 시장 마케팅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의사들도 약가 메리트가 없는 상황에서 이쪽 제품에 치우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내년에도 문제는 이어질 전망이다.

편집부 2002.12.26
정책

헬프라인 좌초

　의약품공동물류센터와 함께 유통개혁사업으로 전개됐던 헬프라인이 좌초위기를 맞게 됐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차기정부의 의지가 없으면 일단 내년에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헬프라인은 올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백지화 수순을 밟는다', `자금과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 강력하게 재추진된다' 등 온갖 추측을 양산하며 한해를 끌어왔다. 　전환점이 마련된 때는 10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예산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이 유통정보시스템의 운영정상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운영비 예산지원을 요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4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자금이 지지부진하게 전개된 헬프라인 추진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됐던 터라, 예산결산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헬프라인은 기사회생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곧 물거품됐다. 11월 8일 열린 국회예결위에서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SDS쪽에서 주장해 온 전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 40억원을 지원 받으면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됐던 상황에서 무산 결정은 헬프라인 활성화 기대에 쐐기를 박았다. 　당시 삼성 SDS쪽에 투자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때였다. 하지만 삼성SDS측이 전제조건으로 내 건 `운영비지원과 장래성' 중 운영비 지원이 물거품되며 헬프라인 문제는 일단락된 것. `백지화·활성화' 반복 미래 불투명 의약업계 이해관계·차기정권 행보 관건 　현재 복지부와 삼성SDS는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복지부도 맥이 빠진 상태다. 헬프라인 활성화를 통한 유통개혁 당위성을 명분으로, 자금지원 결정을 이끌어내며 의욕을 다졌으나 추진력을 잃었다. 　하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새 정부가 유통개혁의 당위성을 이어받으면 방향이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업계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여러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단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논리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난항을 겪어왔던 문제라 새 정권이 헬프라인에 관심을 갖기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 　여기에 도매업계 제약업계 요양기관이 헬프라인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어 의지가 있어도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다른 분석도 나온다.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개혁성향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는 것. 자금문제만 해결되면 활성화될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차기 정권이 유통개혁의 당위성을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유통개혁은 헬프라인이나 물류센터 등을 통해 정부가 일정수준 개입하지 않고 이뤄지기 어렵다는 주장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헬프라인은 도매업계 제약업계 병원계가 심한 갈등을 빚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도 변수다. 우선 헬프라인은 의약품공동물류센터와 함께 제약계와 병원계가 시도 때도 없이 들고 나오는 유통일원화 폐지 주장과 연관돼 있다. 　결국 헬프라인의 미래는 의약업계의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와 차기 정권의 정책방향이 어느 선에서 매치 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편집부 2002.12.26
정책

대형 유통업계 `지오영' 출범

　의약품도매업계에 대형화 선진화 바람이 유난히 거셌던 올해는 또 하나의 대형 유통업체가 탄생한 해로 기록된다. 　지난 8월 20일 11개 대형 지방도매상이 주주로 참여하는 초대형 유통네트워크 업체인 `지오영'이 조인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범을 선포하며 새바람을 일으켰다. 　국내에 대형유통업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백제약품이 전국 유통망 구축 90% 능선을 넘은데다 동원약품도 전국 유통망 구축에 한 걸음씩 다가서며 쥴릭에 맞선 국내 유통업체의 자존심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여기에 `외국 자본에 맞서는 순수 국내 민족자본 대형 도매업소'를 모토로 지오영이 자본금 100억원으로 합류한 것. 　지오영에는 성창약품, 동부약품, SK글로벌외 가야약품, 경동사, 대흥약품, 복산약품, 삼원약품, 세화약품, 승주약품, 알파약품, 지안약품, 태전약품, 호남약품 등 각 지역에서 명망과 신뢰를 가진 11개 업체가 참여했다. 전국적 도매 유통 네트워크 구축 물류비용 절감 차원 업계 관심 조명 　전국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물류개혁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오영 네트워크에 참여한 도매업체의 2001년도 매출액을 합산하면 총 7,940억. 　동부약품과 성창약품을 축으로 삼고 케어베스트 22.9%, 이외 주주들은 1%~4% 지분으로 참여한 가운데 주주들이 2.5배수로 참여, 실제 자산은 자본금을 상회한다. 　거래 공동체로서 전국적 물류체계의 구축과 안정된 유통사업 모델의 정착에 힘을 집중한다는 기치로, 국내 최대의 거래 공동체가 생긴 것. 　당시 SK글로벌의 물류시스템과 협력 네트워크의 거대한 유통 물량의 매치를 통해 강력한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또 3자 물류시스템까지 소화할 수 있는 물류기술로 대량물량에 대한 통합 재고 관리, 품질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물류비용이 현격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관련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제약회사에게는 약가관리에 필요한 판매정보와 품질관리를 통한 반품감소의 이익을 주고, 협력도매회사와는 유통비용의 절감과 물류서비스 개선이라는 이익을 나누며, 약국에게는 다품종 의약품을 품절 없이 제공하는 등 토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 　이에 뜻을 같이해 62개 제약사들이 참여했다. 　지오영은 12월 본격적으로 발을 내딛었다. 물류창고를 마련하고, 12월부터 62개 참여제약사의 의약품 공동구매에 나선 것. 　이전까지 14개 주주사중 일부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졌지만, 14개 도매 주주사로 부터 거래 제약사의 월 판매수량과 사업조건 등에 대한 자료 등을 받아 분석 집계, 11월말 제약사로부터 수량을 확보하고 12월 1일부터 14개 전 주주 도매업소들이 참여, 본격 가동했다.

편집부 2002.12.26
정책

비급여 전환 파장

　복지부는 지난 4월 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보조치료제로 주로 사용되는 건위소화제 및 제산제 등 소화기관용약을 비급여 전환했다. 　또한 7월에도 정장제 등 소화기관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소화기관용약 세부요양급여기준에 대한 고시를 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파업투쟁을 경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자 7월 고시는 폐지하는 등 소화기관용약과 관련된 파장이 적지 않았다. 4월 소화기관용약 비급여 조치 　복지부는 보험재정절감을 위해 건위소화제 및 제산제 등을 4월부터 비급여로 전환했다. 4월 고시에 따르면 △건위소화제(233) 465품목 △제산제(234) 중 3개 성분 이상의 복합제 등 166품목 △치과구강용약·최토 진토제·이담제·정장제 또는 기타의 소화기관용약(231, 235, 236, 237, 239) 중 복합제 126품목을 비급여로 전환됐다. 　또 △복합제 중 각종 영양제류·치료보조에 사용하는 의약품·갱년기 제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서 주로 자가판단에 의거 사용이 가능한 의약품177품목(131, 132, 218, 219, 229, 259, 391, 392) △외용제인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264) 중 복합제 35품목도 비급여로 전환, 환자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7월 소화기관용약 과다처방 급여 제외 　복지부는 4월 건위소화제·제산제 등 소화기관용약 비급여 전환조치에 이어 7월부터 보조치료제로 주로 사용되는 소화기관용약을 과다하게 처방할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소화성궤양용제는 새로 개정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해서만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했으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복지부가 제시한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 소화기관용약 7월 고시 폐지 　소화기관용약 비급여 조치에 대해 의료계에서 반발이 가세자 복지부는 정장제 등 소화기관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한 7월 소화기관용약 세부요양급여기준 고시를 7월중순 폐지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소화제, 비타민 등 1,413 품목에 대해 급여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지난 7월 1일에는 의료기관들이 유사 성분의 급여 대상 소화기관용약을 대체 처방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이를 억제하는 고시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고시 시행 후 환자의 약값 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과 건강보험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의료계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료계 주장대로 고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4월에 조치한 소화기관용약중 복합제 979품목에 대한 비급여 조치는 존속시킨다고 덧붙였다.

편집부 2002.12.26
정책

약가인하 효력정지 행소

　금년은 제약업계가 정부의 약제비 절감을 위한 약가인하 정책에 희생양이 되었던 한해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일방적 보험약가 인하에 반발하여 제약회사들이 사상초유의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1년간 5차례에 걸쳐 평균 2∼9%씩 인하되어 총 1,133억원이 삭감됨으로써 사실상 금년도 이익이 날아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약가인하 부당 행정소송 제기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총판도매 관련, 약가인하(8월 1일 시행) 강행에 맞서 제약협회의 협조를 받아 변호사를 공동 선임, 사상초유의 약가인하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약업계는 지난 6월 27일 제약협회에서 김&장법률사무소에서 주관한 대책회의를 갖고 총판도매 마진과 관련한 복지부의 원칙없는 사후관리 과정이 부당 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사후관리 조사방법과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적극 대응했다. “원칙 없는 약가인하” 제약계 반발 `제동' `기각' 법정공방 지속…사상초유 관심 　당초 약가인하 효력정비 가처분신청 행정소송을 제약협회에서 나서 공동으로 제소할 방침이었으나 단체가 나서는 집단 소송이 불가능, 해당 30여 제약회사들이 각자 제기하는 형태로 변호사를 선임, 대처키로 했으나 복지부의 `괘씸죄'(?)를 우려한 업소들이 대거 꼬리를 뺀 가운데 6개사가 행정소송을 제기 함으로써 사상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행정법원, 약가인하 `제동' 　파마시아, 한영제약, 근화제약, 삼성제약, 한미약품, 동국제약 등 6개사에 의해 제기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행정소송으로 한때 일방적 약가인하에 제동이 걸렸었다. 　제약업계 일각에서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약가인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8월 28일 파마시아와 한영약품 등 2개사에 이어 29일 삼성제약과 근화제약 등 2개사, 30일 한미약품·동국제약 등 2개사 등 모두 6개사 23개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효력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법적공방 1라운드에서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서울고법, 약가정지 가처분 기각 　서울고법은 12월 3일 복지부의 약가인하 가처분 항고를 받아들이고 6개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에따라 약가인하를 둘러싼 법적공방 2라운드는 정부의 우세승으로 다시 원점으로 회귀함으로써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3라운드에서 결판이 나게 되었다. 해당 제약회사들은 서울고법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약가인하'라는 당위성 아래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의미 있는 약가인하 정지 행정소송 　제약업계가 금년도에 사상초유로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행정소송이 행정법원-서울고법의 법적 공방에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결과와 관계없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편집부 2002.12.26
정책

제약업계 분업 특수

　분업이후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산활동도 활성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기업도 아울러 호조를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생산활동은 더욱 활기를 띠었던 것으로 나타나 `국내低·외자高”의 양극화 기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분업이후의 생산실적으로 나타난 생산활동의 지표는 금년도를 기점으로 제약회사 각사의 제품력·마케팅력·영업력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의 향상으로 확연히 구별되면서 차별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약품 등 총생산 8조5천억원대 규모 　2001년 의약품 등 생산실적은 총 8조5억천원 규모로 전년대비 7.3% 증가한 가운데 완제약품의 생산은 7조원대를 넘어서 9.6%의 생산증가율을 보임으로써 2000년의 △6.4% 보다 16%P 상승가 상승함으로써 분업이후 의약품 시장에 구조조정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업특수에 힘입어 `반짝 성장'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분업후 전문약 생산비중 상승일로 　분업이후 치료제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문약의 생산비중이 일반약을 훨씬 앞질러 전체 완제약품의 63%를 차지하면서 상승일로를 타고 있다. 치료제 수요 확대 전문약 상승세 `국내 低 외자 高' 외자제약 생산 활기 　이러한 현상은 분업이후 가속화되면서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분업전 상당수 일반약들이 재분류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전문약으로 전환, 그 영향이 미치고 있으나 보험재정의 악화로 일반약의 비급여 확대 등 정책개선이 불가피해지고 있어 OTC의 수요가 반등할 가능성도 서서히 점쳐지고 있다. 대형제약사 생산 주도 `부익부 빈익빈' 　외자 제약기업들의 생산활동이 분업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약기업들에 비해 차별화 되고 있다. 　`2001년도 100대 제약기업 의약품 등 총 생산실적'에 따르면 주요 100대 제약의 총 생산규모는 7조3649억원으로 전체 생산의 87.0%를 차지, 이는 2000년의 점유율 85.6%에 비해 1.4%P 높은 수치로 더욱 편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외자제약 고도성장 상승세 지속 　분업이후 외자 제약기업의 의약품 생산활동이 지속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도 14.3%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계속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편집부 2002.12.26
정책

약대 6년제 본격 추진

　약계의 숙원인 약대 6년제 도입문제가 대통령 직속 특별자문기구인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건의사항으로 채택되면서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한의협의 반발로 사회적 이슈화되는 한편 교육부의 늑장으로 입법안 마련이 지연됨에 따라, 약사회와 약발특위가 발벗고 나서는 한편 약대생들이 대규모 상경집회와 수업거부까지 돌입하며 6년제 조속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선 연초 약사회와 약대 교수진이 약대교육연한 연장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약대 6년제 추진의 당위성을 알리고 6년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하고, 교육연한 연장을 위한 의원 입법 추진에 착수하는 한편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의 공조체제 마련을 위한 노력에 들어갔다. 　이어 약발특위에서 약대 6년제 추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9월 김창종 위원장이 김성호 복지부장관을 만나 약대교육 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신약연구개발·임상약학·복약지도 등 약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통령 건의사항 채택 후 공론화 약대생 집회·수업거부투쟁 사회 이슈 부각 　9월18일 약발특위에서는 범 약계와 의계·한의계·시민단체·언론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약학교육 내실화 및 약사인력 양성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향후 입법화 일정을 마련했다. 　공청회 이후 과연 6년제 문제가 특위의 계획대로 올해 안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커리큘럼 선정 문제 등이 차후 최대 과제로 부상되는 가운데, 10월18일 약발특위는 2차 전체회의에서 약대 6년제 추진을 대통령 건의사항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청와대는 6년제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입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실무부서인 교육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하는 한편, 6년제에 앞서 약대 교육내실화에 대한 검토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여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조속한 추진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약사회는 각 대선후보들에게 의약분업 정착·성분명 처방 등 현안과 함께 약대 6년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고, 약발특위와 함께 각계에 6년제의 당위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활동에 주력했다. 　특히 약대생들은 전약협을 중심으로 1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대규모 상경집회를 실시하고, 투표를 통해 17개 약대가 참여하는 수업거부 투쟁에 돌입하는 한편 약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며 약사회관 점거농성을 진행해 6년제 추진협의체 구성을 약속받기도 했다.

편집부 2002.12.26
정책

성분명처방 제도화 총력

　올 한해 약사회는 성분명처방 추진을 위해 대대적인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서울시약사회에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우선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와 서울시 23개 구약사회를 비롯한 각급 약사회가 2001년 연말 총회시 상급회 건의사항으로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가장 많이 채택하면서 대대적인 성분명처방 추진 열풍을 예고했다. 　각급 약사회에서는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단인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에 따른 보험재정 악화를 완화시키고 이와 함께 분업 이후 실추되고 있는 약사직능의 위상 향상, 그리고 사장 재고약 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의 조속한 제도화를 요구했다. 　복지부도 연 초 부터 의사회의 처방약목록 제출이 유명무실하고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 공고된 품목수는 3,000품목이 넘어 사실상 약국에서 수용이 불가능한 가운데 `대체 불가'를 전제로 한 잦은 처방변경과 이로 인한 약국의 재고약 누적 등 의사들의 `처방권 남용'이 위험수위를 넘어서자 분업정착과 재정안정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생동성품목 확대 등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대대적 서명·입법추진 전개 노무현후보 당선으로 제도화 기대 　특히 이태복 前복지부장관이 `상품명 처방은 후진국적 발상'이라며 “의사들이 이를 두고 진료권 침해라고 한다면 선진의료제도는 정착될 수 없다”고 발언해 성분명처방 도입의사를 비치자 의료계는 `진료권 침해'를 운운하며 투쟁을 경고하고 나서는 반면 약사회는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대립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대구시 약사회는 5월17일부터 25일까지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3천여명의 국민서명을 받았고, 서울시약사회도 6월1일 명동성당에서 가두 서명운동을 전개해 1시간만에 1천500여명의 서명을 받는 한편 여타 각 시도약사회도 연이어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대한약사회는 이어 전국이 대선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 등 분업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약은 11월23일 부산에서 열린 제28차 전국여약사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건의문에서 의약분업을 위한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 주지 못한 정부 때문에 약사들은 처방전을 수용하느라 지난 2년간 엄청난 대가를 치렀으며 의사들이 약속했던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해 쌓이는 재고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강조하고, 성분명처방 확대 등 분업제도를 개선·보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여약사대회 축사를 통해 의약분업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며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성분명처방 허용, 의료기관 상용의약품 목록 등 분업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19일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의약분업 정착 등 국민보건과 복지정책이 확고하고 일관된 운용방향이 유지돼야 한다며 노후보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약속한 성분명처방 허용에 대해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편집부 2002.12.26
정책

재고약 누적 개국가 경영악화

　약사회는 분업 이후 누적되어 온 약국들의 재고약품 처리를 위해 제약사·도매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반품에 대한 기준을 도출하고 약사회별로 반품작업을 진행했으나, 약국과 업체들간의 시각차 때문에 재고약 정산작업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국가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약 교체현상으로 인한 사장 재고약 처리문제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대한약사회는 1월14일부터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약국의 사장 재고약 처리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고, 동월 25일에는 정부청사에서 전국 분회장 임원 결의대회를 개최해 반품·교품에 비협조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결제를 중단 또는 지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는 무관심한 채 5.1 보험급여비급여목록을 당일 고시하는 불합리한 행정조치로 약사회의 반발을 샀다. 　도매업계는 도매업계 대로 약국들의 요구에 떠밀려 울며 겨자먹기로 소분판매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결국 제약협회가 반품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지만, 거래명세서 첨부가 필수 조항으로 제시되면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약국들이 대부분이고 거래관행상 거래명세서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반품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약사들은 약사대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의약품 교품을 적극 활용하기도 했다. 약사회 차원 반품작업 진행 약국-업체간 반품가 시각차로 차질 　갈수록 약사들의 반품 요구가 거세지자 약사회와 제약협·도매협 3단체가 의약품유통 관련 협의를 갖고 7월부터 9월까지를 반품기간으로 정해 그간의 재고의약품을 모두 반품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대약은 반품기간에 들어서며 개국가에 재고약 현황작성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재고약 반품작업에 적극 나섰다. 　그러나 개봉된 의약품의 경우 일일이 지퍼백에 담아 수량까지 체크하고 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어서 약사 1명만 있는 나홀로 약국들에서는 이 작업을 진행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처럼 재고약 반품작업은 쉽게 매듭지어지지 못한채 시일만 끌어갔고, 결국 약대 6년제, FAPA대회, 약사회 조직개편 등 각종 당면과제의 추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종래에는 각급 약사회차원에서 개별약국들의 반품 재고약에 대한 반품작업은 대부분 완료했으나 연말이 되도록 제약 및 도매업체들로부터의 정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약사회·제약협회·도매협회 3단체가 재고약 반품을 합의하면서 11월까지 반품을 완료하고 12월부터 정산에 돌입하기로 했었지만, 내년 초에나 정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편집부 2002.12.26
정책

약국법인 설립 가능

　약국 법인설립 문제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약사법 제16조1항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촉발됐다. 이와 맞물려 외국자본에 의한 법인약국 설립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외국인전용 약국 설립이 가능, 향후 약국법인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약국법인화가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의약분업 정착 단계에서 개국가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법인화는 형화길동보룡약국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하면서 약업계의 큰 이슈로 등장했다. 　길동보룡약국은 약사들이 모여 설립한 주식회사로써 1995년 강동구 길1동에서 `길동보령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2000년 5월12일 식약청이 법인약국에 대해 의약품 공급을 하는 제약사나 도매상에 대해서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리겠다는 경고처분을 하면서 의약품 수급이 어려워지자 식약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경고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 불합치 결정 따라 촉발 대형약국 등장 따라 동네약국 존립위기 　이에 따라 원고는 2000년 7월19일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약사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해 10월13일 기각 결정을 했다. 원고는 이에 대해 같은 해 11월4일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헌재의 결정을 이끌어 냈다. 　헌재의 결정에 개국가는 자본을 앞세운 대형 법인약국의 등장으로 동네약국의 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으론 법인약국에 동참해 경영을 합리화시켜 경영난을 극복하려는 계산도 하고 있다. 이미 법인약국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 개국가는 이번 결정을 `당연한 귀결'이라고 반기면서 법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인약국 문제는 WTO 뉴라운드 출범으로 2005년부터 약국 시장 개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약업계의 본격적인 화두로 등장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곧 불어닥칠 약국·의료시장 개방으로 약국·의료시설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완전 허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 약업계에 초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약국시장이 개방되면 거대자본에 의한 시장 잠식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소형약국들은 경쟁력을 잃고 줄줄이 도산할 위기에 처해있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편집부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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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 약사 28명 당선

　올해 치러진 6·13지방선거에서는 약사 28명이 당선의 영광을 안으며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49명의 약사들이 출사표를 던져 종로구 김충용 씨등 기초단체장 3명, 강동구 손석기 씨 등 광역의원 8명, 마포구 박영길 씨 등 기초의원 13명, 한나라당 김예자 씨 등 비례대표 4명 등 총 28명이 당선됐으며 당선율은 56%를 기록했다. 　기초단체장은 총 11명의 약사후보가 출마, 3명의 당선자를 배출해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역의원은 10명의 출마자중 무려 8명이 당선되며 80%의 압도적인 당선율을 보였다. 21명이 출마한 기초의회에서는 총 13명이 지방시대의 주역으로 뽑히며 62%의 당선율을 나타냈다. 또한 비례대표로 출마한 8명의 약사후보 중 4명이 당선돼 50%의 당선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98지방선거 52.5% 당선율에 비해 약간 높아진 수치이며 광역의원의 경우 98년(43.5%)에 비해 크게 선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49명 출마 56% 당선율 기록 기초단체장 3명 당선 "비교적 선전"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역별 당선자를 보면 서울이 12명이 출마해 7명의 당선자를 배출했으며, 부산 1명, 4명이 출마한 대구지역은 4명 모두 당선되며 100%의 당선율을 보였다. 또한 광주 3명중 1명, 경기 3명중 2명, 강원 4명중 2명, 충남·전남 전북 각 1명, 경북 6명중 5명 등이며 1명이 출사표를 던진 경남지역은 당선자 없이 탈락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정당별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총 15명의 당선자중 13명을 배출시키며 약사 후보 중에서도 한나라당 열풍이 불었던 것으로 분석됐으며, 민주당의 경우 광주지역에서 단 1명의 후보만이 투표로 당선되고 전북지역 비례대표로 백인숙씨가 당선, 지방선거 참패를 실감케 했다. 　지방선거에 당선된 약사 의원은 다음과 같다 기초단체장 　△김충용 종로구청장(한나라당) 종로구약사회 자문위원 △배상도 부산 북구청장(한나라당) 현 광역의회 의원 △이창우 경북 성주군수(한나라당) 전 경북도의회 의원 이상 3명. 광역의회 　△손석기(한나라당) 강동구 △류규하(한나라당) 대구 중구 △박주영(한나라당) 대구 서구 △유재신(민주당) 광주 광산구 △김홍(한나라당) 경기 고양시 △지성배(한나라당)강원 춘천 △정보호(한나라당) 경북 구미시 △김준호(한나라당) 경북 영천시 이상 8명. 기초의회 　△박영길(마포구) △이종일(마포구) △안훈식(성북구) △박희성(강동구) △임상묵(은평구) △김광수(대구 수성구) △한기열(대구 중구) △서영석(경기 부천) △하재하(충남 공주) △박영(전남 진도군) △김재덕(남원시) △신현수(경북 상주시) △박율상(경북 청도군) 이상 13명. 광역의원 비례대표 　△김예자(한나라당) 서울 △김기묘(한나라당) 부산 △이길원(한나라당) 강원 △백인숙(민주당) 전북 이상 4명. 총 28명.

편집부 2002.12.26
정책

분업실시 2년 "약국서비스 질 높였다"

　분업시행 2년을 맞으면서 복약지도 등 약국 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업정착을 가로막는 특정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담합 문제는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조재국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은 의약분업 실시이후 의료수요자인 환자들의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여부와 불편사항 및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2001년 12월과 2002년 5월 2차례에 걸쳐 각각 인구비례로 성별·지역별 표본수를 할당해 전국의 의료기관 및 약국이용자 1,000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처방조제 및 일반약 구매 환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 1차조사시 70%, 2차조사시 70.6%가 처방조제를 위해 약국을 이용했으며, 나머지는 일반약 구매 등을 위해 약국을 이용했다. 　일반약 구매를 위해 약국을 이용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불편사항에 대한 1·2차 조사에서 △일반약 구입시 불편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32.0%와 29.4% △낱알구입 불가는 24.2%와 28.1%, 전문의약품 구입불가 25.1%와 21.7% △가격상승 13.5%와 15.1% 순이었다. 만족도·대기시간 긍정적 평가 처방담합 등 역행 대책마련 시급 　처방조제시 환자가 느끼는 불편사항을 중복 응답하도록 한 결과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의 이동불편이 1순위, 처방전 발급에서 약조제까지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 2순위, 의료비 본인부담 증가가 3위, 주사제 투약의 번거로움이 4위를 차지했으며, 처방받은 약의 약국 미구비·야간 및 휴일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편·바뀐 제도의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부족의 불편도 상당수가 있었다. 　약국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사의 약에 대한 설명에 대한 만족도는 1차조사 41.9%에서 2차조사시 50.7%로 대폭 늘었으며, 약 구입시 소요된 대기시간과 관련해서는 의약분업 이전과 비교해 나빠졌다고 답한 응답자수가 1차조사시 22.2%에서 2차조사시 18.6%로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좋아졌다고 답한 응답자수가 크게 늘었다. 　약국서비스 환경에 대해서는 좋아졌다고 답한 응답자가 1차 39.3%에서 2차 52.8%로 크게 증가하는 등 의약분업 이전에 비해 약국 서비스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골로 이용하는 약국이 있느냐에 대해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48.7%가 있다고 말해 지난 2002년 1월 실시된 의약분업 평가단 조사시의 20.7%보다 크게 정착해 단골약국 제도가 정착단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단골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분업평가단 조사에 비해 10%가량이 줄어든 57.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도를 조사했다. 　의료기관에서 특정약국에 대한 언급이나 안내 권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권유를 받았다는 응답이 9.6%로 나타난 반면, 약국에서 특정의료기관에 대한 언급이나 이용 권유를 받았다는 응답은 2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보다 약국이 담합에 더욱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편집부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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