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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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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약사 문제 대두·심화되는 처방담합한약사 문제 대두 정부의 무대책 속에 표류 한약사제도에 대한 문제는 지난 6월 복지부 산하 한방정책관실에서 한약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는 시점부터 불거지게 됐다. 또 29%에 불과한 소수만이 취업을 하는 등 한약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가운데 정부가 중부대와 목포대에 한약학 관련 학과를 인정해준 사건으로 한약사들은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게 됐다. 경희대·원광대·우석대 한약학과 학생들은 무기한 수업거부를 하게 됐고 일부 교수의 사직서 제출, 학생과 교수의 폐과투쟁 등을 통해 한약사제도 마련 당시 전제된 `한방의약분업'을 주장하며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 100방 처방에 제한돼 있는 조제 제한권을 철폐해 달라는 것이다. 심화되는 처방담합 미흡한 법망 피해 지능화 분업제도 정착의 걸림돌인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담합이 분업이 진척될수록 더욱 성행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처방담합을 근절할 수 있는 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과 복지부 분업감시단의 업무가 담합근절 외의 활동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담합근절 규정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8월말 공개됐지만 아직까지도 공표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법정비 미흡에 따라 병·의원 및 도매업소 직영약국 개설이 증가하고 법망을 피해 지능화되는 등 뿌리를 뽑을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담합의혹만으로 의료기관 입주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결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담합이 성행함에 따라 약사사회 내부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등 파급효과가 다양화되고 있다.편집부 20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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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장 재고약처리 몸살·제약사 분업특수 지속사장 재고약처리 몸살 의료기관 잦은 처방약 교체 원인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약 교체 현상으로 개국가는 사장 재고약 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약은 전국 2만여개 약국에 개봉후 소진이 안된 의약품의 규모가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는 등 재고약 누적은 약국들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개국가가 사장 재고약 문제에 직면한 것은 분업후 의료기관들의 잦은 처방약 교체가 주원인을 차지한다. 최근 들어 제약협회가 약국들이 직거래를 통해 구입한 후 재고로 남은 품목에 대해서는 반품을 받아들여주겠다는 방침을 밝혀 재고약 처리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도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한 의약품은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국가와 약사회는 현행 상품명 처방 방식을 성분명방식으로 전환해 약국에 재고로 남아 있는 의약품을 소진하는 방안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제약사 분업특수 지속 순이익 전년보다 194% 대폭 증가 분업 시행 1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익구조가 크게 개선되는 등 상장제약사들의 경영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약업계가 올해 역시 분업특수를 톡톡히 보고 있다. 본지가 집계한 12월 결산법인 23개사의 올 3/4분기 경영실적에 따르면 매출은 총 2조682억원으로 전년 1조7,549억원보다 17.85% 증가,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경상이익은 2,768억원으로 전년대비 121.91%, 순이익은 1,910억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194.59%가 신장, 이익구조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월 결산법인 8개사의 올 상반기 경영실적에 따르면 매출은 3,919억원으로 전년(3,423억원)대비 14.6%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경상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499억원(전년대비 19.5% 증가)과 331억원(19.2%증가)으로 상당히 실속 있는 영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상장제약사들의 경영실적, 특히 이익구조가 호조를 보인 것은 실거래가상환제로 인해 과도한 할인·할증이 없어진 데다 처방약의 판매호조와 신제품 발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편집부 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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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산신약2품목탄생ㆍ의약단체새집행부구성국산신약 2품목 탄생 대웅 'EGF'·동화 '밀리칸주' 올해 국산 신약 2품목이 한꺼번에 상품화돼 우리나라는 SK케미칼의 썬플라에 이어 3품목의 신약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식약청은 지난 5월 30일 세계최초의 EGF 생명공학 신약 1호인 `대웅 이지에프 외용액'을 당뇨성궤양 치료제로 시판 허가했다. 이로써 국내에서도 세계 최초의 생명공학 신약이 탄생했다. EGF(상피세포성장인자)란 사람의 몸속에 존재하는 상처치료 물질. 피부 등에 상처가 나면 혈액이나 땀, 침을 통해 공급되어 상처가 흉터 없이 자연적으로 아물게 하는 작용을 하는 단백질로, 대웅제약에서 생명공학기술로 대량 생산하여 의약품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또 식약청은 동화약품이 95년부터 43억원을 투자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합동으로 공동 연구개발한 166홀뮴 키토산 착화합물을 이용한 방사선의약품인 간세포암치료제 `밀리칸주'를 지난 7월 6일자로 시판 허가했다. 의ㆍ약단체 새집행부 구성 2월 한석원·10월 신상진씨 약사회가 지난 2월 한석원 회장 체제를 출범시킨 데 이어 의사협회가 지난 10월 직선제를 통해 의쟁투위원장 출신 신상진씨를 새 회장에 선출했다. 약사회는 한석원 회장 출범 직후 과천에서 전국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의약분업 원칙 훼손시 강경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분업원칙 사수에 대한 강력의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집단투쟁과 정부의 갈팡질팡한 정책에 밀려 주사제가 분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약사직능이 실추당하는 상황에 놓여 노출돼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 10월 회원 직선제를 통해 의료계 강경투쟁을 주도해 온 의권쟁취투쟁위원장 출신인 신상진씨를 압도적인 지지로 새 회장에 선출했다. 신상진씨는 의협회장 당선 직후 의약분업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과 의협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정부와 약사회를 상대로 한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편집부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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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사법개정안 공포ㆍ건강재정 파탄약사법개정안 공포 담합금지·주사제 분업 제외 주사제를 분업대상서 제외·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금지를 주 내용으로 한 약사법개정안이 8월에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약사법은 의료기관 시설·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의료기관의 전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약국개설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과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해 약제비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약국·의료기관 개설자간의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약사법은 중앙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처방의약품 목록을 지역 약사회에 제공토록 했다. 그러나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시토록하고 벌칙조항을 정하지 않아 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 건강재정 파탄 `5·31 종합대책'과 추가대책 복지부는 6월로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되는 사태에 직면하자 대책 마련에 나서 5월 31일 긴급히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종합대책'을 발표 하기에 이르렀다. 복지부가 발표한 `5.31종합대책'은 △주사제 분업대상 제외 △전문약 단계적 일반약 전환등 분업개선 방안과 △지역보험 재정 50% 국고지원 확대 △진료비 심사기준 강화 △부당청구 처벌기준 강화 등 보험재정안정화 대책으로 재정절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 `5·31 종합대책'이 약효가 떨어지자 10월 5일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을 발표, △진료일수 연간 365일 제한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실시△일반약 비급여 전환 △의료기관 약품비 절감 인센티브 제공 △고가약 심사기준 강화 등을 통해 연간 4,256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5·31종합대책'이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의·약계에서는 미봉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편집부 200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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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안 공포ㆍ건강재정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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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1.12.02 수정
약사법개정안 공포
담합금지·주사제 분업 제외
주사제를 분업대상서 제외·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금지를 주 내용으로 한 약사법개정안이 8월에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약사법은 의료기관 시설·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의료기관의 전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약국개설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과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해 약제비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약국·의료기관 개설자간의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약사법은 중앙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처방의약품 목록을 지역 약사회에 제공토록 했다. 그러나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시토록하고 벌칙조항을 정하지 않아 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
건강재정 파탄
`5·31 종합대책'과 추가대책
복지부는 6월로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되는 사태에 직면하자 대책 마련에 나서 5월 31일 긴급히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종합대책'을 발표 하기에 이르렀다.
복지부가 발표한 `5.31종합대책'은 △주사제 분업대상 제외 △전문약 단계적 일반약 전환등 분업개선 방안과 △지역보험 재정 50% 국고지원 확대 △진료비 심사기준 강화 △부당청구 처벌기준 강화 등 보험재정안정화 대책으로 재정절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 `5·31 종합대책'이 약효가 떨어지자 10월 5일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을 발표, △진료일수 연간 365일 제한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실시△일반약 비급여 전환 △의료기관 약품비 절감 인센티브 제공 △고가약 심사기준 강화 등을 통해 연간 4,256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5·31종합대책'이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의·약계에서는 미봉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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