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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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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처방전 유치 선두주자 문전약국개국가 현장점검 <1> 병·의원 주변 `약국의 거리' 형성 의료기관 주변상가 점차 약국으로 변모 문전약국 요즘 약국이 있는 거리는 `병·의원 처방조제전문'이라는 간판이 넘쳐난다. 이런 문구가 없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이는 분업 이후 처방전 유치가 약국 경영의 핵심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예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약국들은 저마다 처방전 유치가 용이한 병·의원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으며 이들 약국들은 `문전약국'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문전약국들은 병·의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정도에 따라 수용되는 처방전의 건수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고 있어 병·의원에서 가까운 상가들이 시세를 훌쩍 뛰어넘는 매물가에 몇 배의 권리금까지 더해져 약국으로 바뀌고 있다. 〈처방조제 매출 대부분 차지〉 의약분업 이전부터 같은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해 온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앞 일심약국. 분업 전후를 비교했을 때 이 약국의 가장 큰 변화는 매출구조의 역전이다. “분업 전과 비교해 매출이 약 20% 정도 성장했다”고 밝힌 이 약국은 분업 전 일반약과 한약이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병·의원 처방전 조제료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분업 전에 일반약과 전문약 매출 비중이 6:4였다면 분업 이후에는 4:6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 의약품에 대한 판매가 꾸준한 것이 매출성장의 비결이다. 문전약국의 주 수입원이 되는 처방전은 주변 병·의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고 대학병원 앞 약국들의 경우 장기 처방전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후문 혜화동 소재 서울종로약국의 경우 1일 평균 수용하는 처방전 400건 정도의 거의 대부분이 서울대병원 처방전이며 환자들의 대다수가 지방사람들로 장기처방인 경우가 많다. 〈약국포화로 경영악화 우려〉 대부분의 문전약국이 분업 이후 특수를 누리고 있을 것이라는 평가와는 달리 일부 문전약국들은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분업 전 수준의 매출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서대문 세란병원 근처에 자리잡아 40여년간 약국을 경영해 온 C약국. 이 약국은 세란병원과 소규모 의원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나 실제로 세란병원 처방전은 하루 한 건 정도면 많은 수준이라는 것. 아마도 더 가까운 주변 신생 약국들에게 처방전 대부분이 흡수되기 때문으로 생각되지만 최근에는 인근 의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이 예전 수준의 1/3에 그치고 있어 마음이 편치 않다. 또 병·의원에 비해 약국수가 2배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이 거리 바로 옆 가게에 약국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다녀갔다는 소문이 들려와 걱정이 하나 더 늘었다고 토로했다. 〈약국간 서비스 경쟁 심화〉 하루가 다르게 병·의원 주변에 약국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약국들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약국이 어떤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면 하루 이틀 새 인근 약국들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전약국들간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 신촌 세브란스 앞 문전약국은 기존에 있던 3곳과 분업 이후 생겨난 2곳으로 총 5곳이 있다. 번화가인 신촌 인근지역은 부동산 시세가 꽤 높은 지역으로 웬만한 자본이 뒷받침해주기 전에는 엄두도 못내는 곳인 데도 대형 약국만 벌써 2곳이 생겨났다. 이 지역은 분업시행 1∼2개월 후부터 전 약국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야말로 `손님 모셔오고 모셔가기' 경쟁이 치열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또 일부 문전약국들은 바빠서 약국을 찾지 못하는 환자들이나 약을 다량으로 구입했을 경우 직접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여념이 없다.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 약국은 “배달 인원을 채용하는 경비가 많이 들어 남는 이익도 없지만 고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죠”라며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이밖에도 문전약국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환자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도 수준급으로 갖추는 데 게을리할 수 없다. 환자를 위한 식수대 그리고 간단한 차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휴식 공간, 대기하는 동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잡지·신문·의약정보 관련 책자·자동 커피자판기·유선방송·비디오 등이 그것이다. 지난해 의약분업 수용을 위해 약국 레이아웃을 단행했던 신촌 앞 일심약국은 최근 의자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 분업 이후 새로 들인 의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좀더 깨끗한 이미지를 위해 새로운 의자를 들이기로 결정했다는 것. 이 약국 한 약사는 “의약분업 이후에는 약국 인테리어가 중요해졌다. 의자 하나에도 세심한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경영마인드 도입 활발〉 문전약국들은 최근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 전문적인 약국 경영을 하고 있다. 실제로 문전약국은 처방전 유치를 위해 약국을 홍보하는 부분에서부터 서비스 차원의 전략 수립, 그리고 보험료 청구, 전산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약품 재고관리 등 소규모 기업 부서를 옮겨 놓은 것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과 달리 의료보험공단에 보험료 및 조제료를 청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전약국처럼 규모가 큰 약국들에서 재무관리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 대부분 대규모 문전약국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수는 20명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일반 소규모 업체 수준으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12시간 이상 풀로 가동되고 있는 약국들의 경우 인력관리가 필수적이다. 관리 약사들과 일반 직원들의 휴일 당직제, 출·퇴근 시간 및 교대근무시간 등을 통해 환자가 많지 않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직원들의 친절교육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밖에도 유능한 약사를 유치하거나 기존의 약사와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도 적지 않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병·의원 앞 `담합약국' 골머리〉 의약분업제도 정착에 걸림돌로 지적되는 요인들 중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은 병·의원 근처 문전약국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더해 일부 병원급에서는 담합근절 조항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표류를 틈타 직영약국을 개설, 운영하고 있어 이들 문전약국들을 불안감에 휩싸이게 하고 있다. 최근 법정 공방까지로 비화된 한양대 동문회관내 약국개설 논란, 그리고 서울중앙병원 앞 재단건물에 위치한 약국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복지부가 폐쇄 조치를 내리는 등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모 이비인후과를 다니고 있다는 K씨는 “최근 병원에서 주는 처방전을 들고 간호사가 말해주는 약국으로 갔더니 처방전을 받자마자 이미 조제된 약을 내주더라”며 담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신수경 200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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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형약국, 경영난 심화개국가 현장점검 <2> 처방전 저조·일반약 매출 하락 `속수무책' 약국대형화 전국적 추세에경영난 맞물려 이중고 대형약국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오죽했으면 삶의 터전인 종로통을 버리고 병·의원 인근으로 이전하는 약국이 속출하겠습니까.” 의약분업 시행 1년을 맞은 종로는 과거의 영화는 간 데 없이 대부분의 약국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지난 1년간 종로통을 떠난 약국만 줄잡아 10여곳 이상이 되며, 매물로 나와있는 약국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종로뿐 아니라 대형약국가로 알려진 동대문·영등포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것. 종로 등 대형약국이 퇴색하고 있는 데는 의약분업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전문약 판매가 전면 금지되자 이들의 주 매출 품목군이 사라지고 이에 덩달아 일반약 판매도 격감했기 때문이다. 또 처방전 수용을 위해 처방약을 구비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문전약국이나 동네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뿐 대형약국까지 흘러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종로 등 대형약국가에서는 `의약분업의 최대 피해자는 대형약국'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 상당수 대형약국들은 드럭스토어형 약국운영을 통해 활로를 적극 모색하고 있지만 의약분업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몰라 방관만 하고 있다. 〈경영난 심화〉 의약분업이 시행될 당시 종로·영등포 등에 대형약국은 분업에 따른 혜택을 상당수 볼 것으로 기대했었다. 이는 기존에 확보한 고객을 바탕으로 인근에 위치한 대형병원에서 처방전이 흘러내려올 것이라는 예상 때문. 그러나 의약분업이 시행된 후 대형약국들의 이 같은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판매가 불가능하다 보니 약국을 찾는 환자들이 절반 이상으로 급감했으며, 이로 인해 일반의약품의 판매도 덩달아 줄었다. 분업 이전 대형약국에서 취급하는 일반의약품은 구색맞추기에 불과했으며, 실질적인 매출은 전문약 판매에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문약 판매가 줄어듦에 따라 일반약 판매도 동반하락하게 된 것이다. 종로의 한 약사는 “분업 이전 대형약국은 전문약 판매가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상회했는데 분업 이후 전문약 판매가 금지되다 보니 매출이 급감하게 돼 일부는 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분업 초창기에는 소비자들이 일반의약품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해 판매가 줄었으며, 최근에는 동네약국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일부 품목은 종로 등 대형약국 수준에 맞춰 판매하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처방전 수용 저조〉 대형약국들의 처방전 수용 건수도 예상보다 훨씬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마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분업 초창기에는 환자들이 대형약국에 와서 조제를 받는 비율이 높아졌으나 분업 2~3개월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원 근처의 문전약국에서 조제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 종로 6가의 J약국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후 수용한 처방전은 1일 평균 50건 정도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하루에 5건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 약사는 “약국에 처방전을 들고 온 환자가 오지 않다 보니 일반약 매출도 저조해 매출이 의약분업 시행 전보다 평균 40% 이상 떨어졌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처방전 수용건수가 예상보다 저조함에 따라 일부 약국은 처방전 받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 등 대형약국에 처방전을 들고 오는 환자들은 인근 병·의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오는데 이들이 가지고 오는 처방전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0여종의 의약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3,000여종의 의약품을 갖추고 하루에 기껏해야 10여건 정도의 처방전을 수용할 경우 약국 관리비용도 건지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 약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약품만 구비하고 나머지 의약품은 제약회사와 도매상등에 반품한 곳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전국적인 약국대형화에 영향〉 대형약국들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된 배경에는 약국들의 대형화 추세가 한몫한다. 예전의 경우 대형약국하면 종로·영등포 등을 지목했지만 2~3년 전 부터 약국들의 대형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종로=대형약국'이라는 이미지가 파괴되고 있다. 또 규모의 대형화만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취급품목의 다양화와 가격 경쟁도 동반되다 보니 종로 등 대형약국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소규모 아파트 단지 입구에 100평이 넘는 약국이 우후죽순 나타나는가 하는 대형약국의 전국화가 이루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구입하러 종로 등 대형약국까지 올 필요성이 없어지게 됐다는 것. 종로 등 대형약국가에는 예전에는 의약품 회전기일 단축을 통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해 적정 마진을 남기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했지만 최근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대형약국들이 곳곳에 출현한 것도 종로 등 대형약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처럼 의약분업 시행으로 대형약국들이 경쟁력을 잃게 됨에 따라 약국을 이전하려는 약사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할 때 종로지역의 약국은 약 70~80개가 줄어들었으며, 이중 종로통에 위치한 약국도 줄잡아 10여곳에 육박한다는 것. 또 약국을 이전하려고 내놓은 곳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종로의 대형약국가는 점차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특히 종로지역의 대형약국이 점차 매력을 잃어감에 따라 상가 임대료와 권리금도 분업 이전과 비교할 때 상당부분 떨어진 상태이다. 분업 이전의 경우 종로5가에 위치한 30평대의 약국의 경우 임대료와 권리금을 포함해 4억 이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임대료에 시설비만 포함되는 수준으로 시세가 결정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일부 약국들은 이전을 계획하다가도 투자한 금액에 대한 미련 때문에 섣불리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드럭스토어로의 변신 모색〉 종로 등 대형약국가에서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겪는 심각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선진외국의 드럭스토어형 약국으로 활로 모색을 추진중이다. 이들 지역의 약사들은 종로 등 대형약국들이 과거의 영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결국은 드럭스토어 약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종로의 한 약사는 “처방전 수용과 일반약 판매 저조로 인해 대형약국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선진국형 드럭스토어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또 이 약사는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불투명해 드럭스토어 약국으로 전환했을 경우 입을 지도 모르는 피해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종로 등 대형약국가는 의약분업 정책이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는 의료계의 파업투쟁으로 상당수 변화됐고 최근 들어서는 정치권 일각에서 분업 완전 재검토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종로의 한 약사는 “지난해 실시된 의약분업 수용을 위해 대형약국들이 전문의약품 구비와 약국 레이아웃 등에만 투자한 금액이 평균 1~2억원에 이르고 많은 곳은 3억원에 육박한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분업 수용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건진 약국은 없는 곳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약사는 “이런 현실에서 어느 약국에서 드럭스로어로의 변신을 위해 비용을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김용주 200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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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례별로 보는 동네약국 위상변화개국가 현장점검 <3> 처방약 선택 의사가 독점 `약의 전문가' 자긍심 실추 동네약국 ----사례1---- 강남구 방배동 주택가에서 10여년이 넘게 한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해 온 김모 약사. 그는 지난해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될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이 밀집해 있는 약국으로 이전하라는 주위의 권유를 받았다. 특히 그에게 약국이전을 권유한 사람 중의 한 명은 그와 절친한 내과의사였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내과의원 건물에 자리를 임대해 줄 테니 약국을 이전해서 같이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다. 김모 약사는 약국을 10여년 넘게 운영하면서 쌓아온 학술지식과 수많은 단골환자들을 버려 두고 문전약국으로 옮길 수는 없어 약국이전을 포기했다. 그러나 분업시행 3개월이 지나면서 김모 약사는 자신의 선택이 그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의료계의 분업 비협조로 인해 인근 의료기관의 처방전 리스트를 입수하지 못해 처방약을 구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처방약을 구비했다 하더라도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으로 인해 처방전 수용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루에 수용하는 처방전은 고작 10건 내외였으며, 처방전 수용 건수가 적다보니 환자가 오지 않아 일반약 매출도 의약분업 시행 이전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 결국 그는 지난해 12월 의료기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약국을 이전했다. 약국을 이전한 후 그가 하루에 평균 수용하는 처방전은 150건 내외. 관리약사 2명과 전산요원 1명에 대한 경상비용을 제외하더라도 그가 한 달에 올리는 순수익은 의약분업 이전보다 2배가 늘었다. ------사례2------ 마포구의 주택가에 자리잡은 한 약국 그는 의약분업 이전부터 각종 임상강좌를 수강하며 학술능력을 키워왔다. 특히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한방이었다. 한방에 관한 임상지식을 축적하기 위해 그는 중국에서 한의학 관련 학문을 단기과정으로 이수했는가 하면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각종 학술강좌를 수강했다. 의약분업이 시행될 무렵 그에게도 많은 유혹이 있었다. 죽마고우인 의사가 자신과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의약분업을 준비하자고 했는가 하면 자신과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제약회사의 영업소장이 목 좋은 곳에 약국 자리가 나왔다며 약국을 이전하자고 했던 것.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약국 운영에 대한 소신으로 인해 이 같은 유혹을 뿌리치고 의약분업 1년을 맞고 있다. 그의 소신은 `약국은 주민 곁에 있어야 하며 약사는 금전적인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다. 처방약 리스트 확보 미비와 제약사의 현금결제 우선 영업방침으로 처방약을 구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환자가 오지 않아 약국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 이런 위기상황에서 그는 한방을 통해 활로를 모색했다. 한방에 관한 한 전문가에 버금가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약국에서 초제나 과립제를 복용한 환자들은 80% 이상 증상이 호전됐으며, 이 같은 효과는 주위를 통해 퍼져 여기 저기서 환자가 찾아와 약국경영이 분업 이전의 상태를 회복했다. -----사례3----- 성동구 금호동에 자리잡은 한 동네약국 이 약국의 약사는 30여년간 한 곳에서만 약국을 운영해 오며 동네주민들의 신망을 받아 왔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난해 초 주위 약국들이 분업 수용준비를 서두들 때 그 또한 후배 약사들과 같이 컴퓨터 교육과 임상관련 지식을 쌓느라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약국 인테리어를 환자 중심으로 재편했는가 하면 컴퓨터를 마련해 전산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자존심을 버리고 주위 의료기관을 찾아다니며 처방약 리스트를 입수해 인근 의료기관에서 처방약의 90% 가량을 구비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년 가량이 지난 현재 이 약사는 약국을 폐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 의약분업 수용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담합으로 약국에 거의 환자가 오지 않기 때문이다. 또 약국에 환자가 오더라도 기형적인 분업 제도로 `약의 전문가'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없는 것도 이 약사가 폐문을 계획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다. 의사의 처방전에 문제가 있어 처방의사에게 오류를 지적할 경우 “당신이 무엇을 아느냐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것이 약사의 임무 아니냐” 등의 면박을 당하기 일쑤였고 환자 또한 약사를 테크니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어 더 이상 약국문을 열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약사는 약사로서의 인생을 마감하고 다른 생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3가지 사례는 의약분업 시행후 동네약국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첫번째 사례는 처방전 수용 곤란으로 어쩔 수 없이 문전약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약사의 모습을 보여 준 것이며, 두번째 사례는 처방전 수용 없이도 약국이 나름대로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또 세번째는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수용에 전력을 기울였는데 제도미비와 자긍심 실추로 어쩔 수 없이 30년간 운영해 온 약국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한 노약사의 현실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7월 한달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시행된 의약분업은 혼재해 있던 의·약사의 직능을 정립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 1년이 되는 현재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의사와 약사의 직능 정립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다. 처방약의 선택권을 의사가 독점하다 보니 `약의 전문가'라는 약사의 위상은 오갈 데 없이 된 것이다. 약사는 오로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약을 조제해 주어야 하고 의사의 처방전에 오류가 있었을 때 문제를 지적한 약국의 경우 하루아침에 처방전이 절반 이상으로 격감하는 사례가 허다하게 나타나곤 한다는 것이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의 지적이다. 또 지난해 하반기 집중 실시된 전공의들과 복지부·지자체 등의 약국에 대한 약사감시는 정상적인 약국운영을 어렵게 했다. 환자가 일반약을 구입할 때 증상에 대해 물어 보는 것도 당시에는 문진행위로 오인돼 적발될 경우에는 `무면허 진료행위'로 규정되는 통에 오로지 환자의 요구에 의해서만 약을 주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 그러나 동네약국 약사들을 가장 허탈하게 만든 것은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이다. 약사의 학술적인 능력은 간 데 없이 오로지 약국의 입지 조건에 따라 약국경영의 성패가 좌우되다 보니 담합을 하는 약국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게 된 것. 처방전을 한 장이라도 더 수용하기 위해 인근 약국에 리베이트를 갖다 바치는 등 약사로서의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됐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파업투쟁에 밀려 정부에서는 처방담합을 근절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최근에는 정치권의 정쟁에 휘말려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불편을 이유로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킨 복지부의 조치는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을 더욱 비참하게 하고 있다. 국민불편을 명분으로 의약품 오남용의 주범인 주사제가 분업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보다 더 심한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 고령자와 유·소아에 대한 분업 대상 제외가 나타나지 말라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것이 개국가의 예상이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가장 큰 직능실추와 경영상의 타격을 입은 동네약국. 이들 중 대부분은 의약분업 제도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을 기대하며 약국운영에 임하고 있으나 일부는 현실과 타협해 약국을 의료기관 인근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면서 분업 1주년을 맞고 있다.김용주 200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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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처방약·거래선·배송망 `쟁탈전 치열'도매업계 투명한 경영·합병·제휴 통해 난관 극복해야 의약분업의 최대 공로자로 일컬어지고 있는 의약품 도매업계는 분업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분업 직전 약국의 의약품 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밤늦도록 이어진 소포장 작업과 배송시간을 맞추기 위한 노력 등 유통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분업 불편 요소를 없애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도매업계는 전반적으로 매출이 상승하는 `꿀맛' 같은 분업시대를 맞았지만 고정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어 수익면에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각 업체들은 영업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등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도매의 영업정책은 크게 OTC와 에치칼 도매업체의 변화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러나 분업 이후 이들의 특화성은 시장변화에 따라 구분이 모호해질 정도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 OTC 구색 다변화=OTC 도매의 가장 큰 변화는 구색면에서 처방약의 비율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약국의 처방약 구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OTC 도매의 처방약 재고 확보는 당연한 일. OTC 도매업계에 따르면 전체 재고량에서 처방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분업 전 25%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는 50%를 상회하고 있다. 처방약은 포장이 일반약보다 작고 고가약이 많아 전체 재고액은 늘었지만 창고를 차지하는 부피는 줄어들어 재고 관리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처방약 제조사와 신규 거래 과정에서 늘어나는 담보 부담은 OTC 도매업계를 부익부 빈익빈으로 만들었다. 이들 업계는 OTC 품목에 치중했기 때문에 전문약 품목수가 많은 제약사와 신규 거래를 하기 위해 많은 담보를 지불해야 했다. 또 다국적 회사들이 에치칼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거점도매 계약을 맺는 바람에 물량 확보가 어려웠다. 다행히 서울시약사회가 OTC 도매를 중심으로 약국경영협의회(약경협) 결성을 유도한 것이 이들 업체들의 전문약 구비를 다소 쉽게 했고 회사 가치도 인정받는 등 이로 인해 상당한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도율 감소=분업 후 한때 업계에는 `담보 없이 약도 없다'는 말이 고착화되는 듯했다. 담보 여력이 없는 군소도매업체 일부는 문을 닫아야 했고 특히 분업 직후부터 계속된 의료대란으로 인해 병원경영 악화와 이로 인해 결제받기가 어려웠던 에치칼 업체는 도미노 부도를 감수해야 했다. 이 같은 악순환이 계속되자 정부는 개산불제도를 한시적으로 실시해 병원의 경영을 도왔고 도매업계는 자체적으로 `규모의 영업'을 통해 부도 위기를 피해갔다. 이 때문에 분업 후부터 올 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던 부도 여파는 최근 들어 잠잠해졌다. ◇ 신용거래의 확산=분업이 가져다 준 큰 변화상 가운데 하나는 담보거래의 확산이다. 그만큼 신용거래 폭이 좁아졌다는 의미지만 신용 사회가 주는 순기능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거래행태는 바람직한 것으로 제약·도매 공히 생각하고 있다. 다만 담보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오리지널 품목 제약사의 경우 현금 결제까지 요구하는 등 도매업계 현금 유동성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는 약국의 결제가 차츰 분업 전 상황과 비슷하게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유동성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합종연횡 가속=영원히 홀로서기를 할 것 같았던 도매업계에도 분업의 영향으로 합종연횡이 많았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과감히 우량업체끼리 합치면서 덩치를 불려 대외 신인도 제고와 유동성을 높였다. 정수-종우, 성창-가야, 개성-남신 등의 합병에 이어 최근에는 한국마이팜과 케어베스트가 물류협력 조인을 맺는 등 규모에 관계없이 기회가 되면 과감히 손을 잡고 있다. ◇ 구색 다음은 시간=도매업계의 구색은 분업 전후에 관계 없이 중요한 경쟁력 중의 하나다. 특히 분업 후 처방약 구색은 업체의 `능력'과 직결되는 척도로 이용되는 실정이다. 구색에 어느 정도 자신있는 업체들은 서둘러 배송망을 점검, 시간싸움에 들어갔다. 구색과 배송시간 단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업체에는 신규는 물론 기존 거래처에서 주문량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 에치칼도매 영업변화=에치칼도매의 약국 진출이 늘어난 것은 의약분업이 가져다준 변화에서 가장 큰 것 중 하나다. 에치칼도매업체는 처방약 구색을 무기로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파고들어 상당한 매출 실적을 올렸다. 문전약국을 공략한 에치칼도매는 최근에는 영역을 전 약국으로 확대하는 등 OTC도매와 치열한 시장 점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에치칼도매의 이러한 움직임은 분업으로 인해 병원 매출이 감소,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도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추세다. ◇ 쥴릭 최대 수혜=우리나라 의약분업은 다국적 기업들에게 엄청난 수혜를 줬다. 오리지널 처방 증가로 다국적제약사의 매출이 급증했으며 이들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쥴릭파마코리아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쥴릭 진출을 막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도매업계도 끝내 쥴릭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등 분업 틈새시장의 최대 수혜업체로 꼽히고 있다. 쥴릭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매출 3,000억원대의 흑자를 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쥴릭의 점유율 확대는 국내 업체의 점유율 축소라는 방정식에 따라 시장 쟁탈전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쥴릭의 제품 독점력 앞에서는 무기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쥴릭 진출 명암=지난해 4월 쥴릭의 영업 개시로 국내 도매업계는 극명한 명암을 드러냈다. 자의든 타의든 쥴릭의 협력도매로 선정된 40개 도매업체는 한독, 베링거, 노바티스, 바이엘 등의 처방약을 순조롭게 공급받으면서 매출은 물론 거래선 유지에 힘을 받았다. 반대로 비협력도매상의 경우 도매를 통해 약을 구입해야 하는 등 마진과 미출에 따른 거래선 관리에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 최근에는 도매업계가 쥴릭으로 인해 양분상황까지 치닫는 등 업계 전체의 실리 면에서 얻는 것보다는 잃은 게 많다는 지적이다. ◇ 변화를 기회로=분업이라는 제도 변화를 겪으면서 국내 약업계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는 게 중론이다. 잃은 가운데서도 이를 기회로 이용하는 모습들이 눈에 띈다. 합병과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려는 중소업체들의 힘겨운 모습들,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군살을 빼는 대형업체들의 움직임에서 변화를 기회로 삼는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불투명한 경영상태로 인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분업을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한지붕 아래로 뭉칠 수 있는 투명한 회사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유성호 200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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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주목받는 생약과립제분업 이후 생약제제가 각광을 받고 있다. 분업대상에서 제외된 생약제제 시장은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경쟁체제가 구축되면서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다. 400억원대 시장으로 추산되는 이 시장은 분업 이후 차별화 경쟁을 통해 각사들이 나름대로 독자적 시장확보에 총력이 경주되고 있다. 당초 이 시장은 분업시행 이후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생약제제 제약회사들에 이어 대웅제약 등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과당경쟁이 빚어지면서 과열되는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 정우약품 `도전 2005, 10대 메이커' 달성 총력 분업시행 이후 전열을 가다듬은 정우약품(대표·유국현)은 품질 최우선주의를 표방하고 타사 제품과의 경쟁에서 질적 우위를 차지한다는 원칙 아래 거래선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우수제품 개발을 위해 선진국 제약기업과의 기술제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성사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품질의 선진화를 적극 지향하고 있다. 정우약품은 포화상태에 놓여 있는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화 경영전략을 지향하기 위해 우수한 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 수출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미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결실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 생약성분의 OTC·과립제·환제·캅셀제·정제 등 다양한 제형의 제품개발로 새로운 시장창출과 함께 확고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우약품은 중앙연구소를 축으로 신제품 개발에 착수하여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도전 2005, 10대 메이커”를 달성하기 위한 원대한 경영전략을 구체화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분업시대를 맞아 특수 가능식 영양식품을 개발한 `팜그린' 시리즈를 약국시장에 집중적으로 공급해 영세화되는 약국경영을 지원, 약국에 도움을 주는 고객만족 마케팅을 극대화함으로써 경영다각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개발된 `팜그린' 시리즈 기능성식품은 한방원료와 우수한 농수산물을 배합하여 개발한 특수영양식으로 약국시장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약국가의 경영지원에도 한몫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우약품은 약국시장을 성실하게 파고들어 이 시장에서 독자적인 시장을 구축하여 약국가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으며, 일찍부터 생약제제 전문메이커로 매진함으로써 성실한 제약기업으로 이미지를 구축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발 계획·전망 선진국과 제휴 생약제제 수출 모색 정우약품 유국현 사장은 창립 이후 고유의 한방의학을 의약품 개발에 접목하여 과학화된 생약제제를 생산·공급함으로써 생약제 의약품 시장을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약국과 함께 공존하는 제약기업으로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 사장은 분업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차별화를 통해 약국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앞으로 약국과 약사들이 필요한 제품을 개발·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선진국 유수의 생약제제 전문기업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국내 생약제제의 세계화를 모색해 나가겠으며, 해외시장 개척을 활성화함으로써 `세계속의 정우'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분업시대를 맞아 약국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약국을 위한 제약기업으로 거듭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우수한 생약제제를 공급, 국민보건 향상에 일조할 수 있는 마케팅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삼익제약 한방의 과학화·제품 유용성에 초점 포·정제 형태 개발로 약국 매출증대 지원 전통한방을 과학화된 의약품으로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삼익제약. 73년에 설립된 삼익제약은 약국한방 정착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삼익은 한방제제를 통해 분업실시로 위축된 약국경영을 활성화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삼익제약은 한방의료보험용 68종·약국용 과립제 140여종·한방 OTC제품 30여종 등 240여종의 한방제제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삼익은 과학화된 한방의약품 전문업체로 발돋움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우수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산·학·연 공동연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삼익은 제품구조의 방향을 30여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품의 과학화와 복용의 편리성, 제품의 유용성 등에 초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다. 또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통일된 확고한 의학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또한 생체이용률연구 등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와 BK21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삼익은 우선 약국의 실정에 맞는 제품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방제제의 개념이 과립제서 포장개념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방제제를 OTC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분업전 약국들은 양·한방의 적절한 조화로 질병치료의 상승효과를 위해 한방과립제의 활용이 높았으나 분업 실시로 약사의 임의조제가 불가능해 과립제보다는 포·정제형태의 한방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삼익은 이에 따라 약국 경영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약국한방 정착을 위해 포·정제 형태의 한방제품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삼익은 약국의 리드에 맞는 제품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약국에서 가장 많이 소진되고 있는 의약품이 감기·위장계통·관절염·조혈계통이라고 판단, 이들과 관련된 제품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한방과립제 포장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방의 개념이 500g 등서 포·정제단위로 변함에 따라 약국서 필요로 하는; 제품부터 150포 등 포장단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분업 실시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약국들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조식품시장으로의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조식품은 퇴행성관절염·조혈제 등 약국 경영활성화와 함께 약사직능을 배가할 수 있는 제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삼익은 한방병원·한의원 등 한방관련 시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방의보를 활용하려는 한의원들이 급증함에 따라 한의계시장도 적극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삼익제약이 한방OTC제품으로 약국에 집중공략할 제품은 은교산제제인 보타렉신, 양·한방복합제인 마파람, 새로운 개념의 멀미약 노보민 소보민, 생약제제인 장조환 등이다. 은교산제제인 보타렉신은 과립제 형태서 정제로 전환한 제품으로 인후염·편도염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마파람은 향소산·아세트아미노펜 등 양한방복합제제로 콧물·코막힘 등 감기의 제증상에 유용하고 위장장애를 최소화한 제품이며, 노보민 소보민은 스틱타입으로 복용이 간편하고 보관이 편리한 제품이다.박병우 200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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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5·10 합의부터 약사법 개정까지의·약계 직능·경영여건 대변혁 혼란 야기 주사제 분업 제외 원칙훼손 약사회 강력 반발 분업제도 연혁 분업은 53년 약사법제정 당시부터 대두, 99년 5월10일 의료계·약계가 분업시행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분업은 53년 약사법 제18조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와 제20조 `약사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동의 없이는 처방을 변경 또는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했으나 시행되지 못했다. 63년 약사법 전문개정시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했으나 시행여건 미비로 65년 약사법 부칙에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여 사실상 시행이 유보되었다. 또 65년과 69년 국회 보건사회위원회의 권유로 분업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가 구성, 분업을 시도하였으나 여건상 제도시행이 어렵다는 결정에 따라 무산되었다. 77년 의약협회·약사회는 보험 내 부분분업 합의문을 발표했고 81~82년 옥구·홍천·군위군과 목포·강화·보은군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어 82~85년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목포시에서 실시됐으나 의약계의 계약연장 실패로 시범사업이 종결됐다. 의협은 치료제 자유판매 규제를 요구했고 약사회는 분업모델 개발시까지 연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88년 전국민의료보험의 확대실시에 따라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 주관으로 3단계 의약분업시행방안을 마련했다. 3단계 방안은 1단계 약제비 보험급여 방식에 의한 임의분업, 2단계 주사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강제분업, 3단계 주사제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완전분업 등이다. 3단계 방안은 입법과정에서 의사·약사 단체간의 합의가 폐기됨에 따라 89년 7월 국민의 의료관행을 반영하여 의료보험 재정을 안정시킨다는 취지하에 의약분업시까지 한시적으로 약국의료보험제도를 도입했다. 분업실시 명문화 93년 한약분쟁을 계기로 전문직능간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94년 1월 약사법을 개정하여 분업시행방안에 대한 기본 골격을 마련하고 97년 7월부터 99년 7월 사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분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97년 12월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서 의약품 분류방식에 의한 단계별 분업실시 기본모형을 건의했는데 1단계(99년) 항생제·스테로이드제·습관성 의약품 등 제한적 전문의약품, 2단계(2002년) 주사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 3단계(2005년) 모든 전문 의약품 등이다. 약사회·의협·병협은 98년 11~12월 의약분업추진협의회 제4차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각각 분업실시 연기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99년 2월18일 새정치국민회의는 분업 시행방안에 대한 의·약단체의 새로운 합의 없이 분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조정안을 마련하여 중재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 분추협의 안대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99년 약사회와 의협 공동명의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업준비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되 2개월 이내에 시민·소비자단체와 함께 새로운 분업모형을 도출하고 실패할 경우 정부안대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99년 3월31일 약사회·의협의 합의·건의를 받아들여 의원입법으로 의약분업 관련조항 개정과 함께 부칙 중 실시시기를 2000년 7월1일로 1년 연기한 약사법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앞서 99년 3월30일 약사회·의협 합의에 따라 경실련·참여연대·녹색소비자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으로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5월10일 6차례에 걸친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의료계 및 약계가 합의한 분업시행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약계는 정부안으로 분업을 실시할 경우 약권·의권직능실추와 함께 조제·진료권이 박탈될 것이라고 지적, 대규모집회·의료계 폐업 등으로 맞섰다. 약사법 재개정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약계의 강력 반발로 정부는 약사법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 의료계는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구성문제 등을 이유로 약사법재개정을 요구하며 집단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분업 관련 보건의료발전대책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10월 의·약·정 3자간 협의를 시작, 의·약·정협의에 의한 약사법개정동의서를, 2000년 12월 국회에 상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는 의약정협의에 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협의, 당초 안에서 주사제를 분업대상서 제외키로 하는 등 일부분을 조정하여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약사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할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기존 개설등록한 약국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 약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약국개설자 및 의료기관개설자간의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반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앙 및 지방의약협력위원회를 폐지하고 시군구의 의사분회 또는 치과의사회분회는 의료기관에서 제출받은 의약품목록을 적정품목수로 조정하여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정하고 이를 조정된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 목록과 함께 각 시군구약사회에 제공하도록 했다. 약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5월31일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정착 종합대책안을 마련, 발표했다. 대책안 중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7월부터 의원·약국 등 1일 75명만 진찰·조제료를 100% 지급하고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76~100명 90%, 101~150명 75%, 151명 이상 50%로 급여를 차등 지급한다. 또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사제를 분업대상서 제외하고 일부 연고제 소화제 등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 약국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생동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으로 처방하되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상품명으로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단순피부연고제·여드름약·간단한 소화제·점안제 등 전문약을 단계적으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다. 6월부터 녹생인증기관제도를 시행, 이 기관에 대해 급여비 심사를 생략하고 조속히 지급하여 자율적인 정상청구를 유도하고 대신 허위 부당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조사기피·거부시 업무정지 90일서 365일로 대폭강화하고 과징금 부과도 총 부당액의 1.5배에서 5배로 확대하며 허위·부당청구시 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와 병행해 면허자격정지 및 허위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선고시 면허 취소한다. 이와 함께 진찰료·처방료 통합, 주사제 처방료·조제료 삭제, 야간가산율 적용 조정, 저가약 대체조제, 참조가격제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사법개정 처리전망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약사법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서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주사제분업대상 제외에 대한 약사회·시민단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의 강력 반발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이후 약사법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주사제의 분업대상 제외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확실시 됨에 따라 약사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박병우 200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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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합의부터 약사법 개정까지
- 박병우 기자
- 입력 2001.07.02 수정
의·약계 직능·경영여건 대변혁 혼란 야기
주사제 분업 제외 원칙훼손 약사회 강력 반발
분업제도 연혁
분업은 53년 약사법제정 당시부터 대두, 99년 5월10일 의료계·약계가 분업시행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분업은 53년 약사법 제18조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와 제20조 `약사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동의 없이는 처방을 변경 또는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했으나 시행되지 못했다.
63년 약사법 전문개정시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했으나 시행여건 미비로 65년 약사법 부칙에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여 사실상 시행이 유보되었다. 또 65년과 69년 국회 보건사회위원회의 권유로 분업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가 구성, 분업을 시도하였으나 여건상 제도시행이 어렵다는 결정에 따라 무산되었다.
77년 의약협회·약사회는 보험 내 부분분업 합의문을 발표했고 81~82년 옥구·홍천·군위군과 목포·강화·보은군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어 82~85년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목포시에서 실시됐으나 의약계의 계약연장 실패로 시범사업이 종결됐다. 의협은 치료제 자유판매 규제를 요구했고 약사회는 분업모델 개발시까지 연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88년 전국민의료보험의 확대실시에 따라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 주관으로 3단계 의약분업시행방안을 마련했다. 3단계 방안은 1단계 약제비 보험급여 방식에 의한 임의분업, 2단계 주사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강제분업, 3단계 주사제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완전분업 등이다.
3단계 방안은 입법과정에서 의사·약사 단체간의 합의가 폐기됨에 따라 89년 7월 국민의 의료관행을 반영하여 의료보험 재정을 안정시킨다는 취지하에 의약분업시까지 한시적으로 약국의료보험제도를 도입했다.
분업실시 명문화
93년 한약분쟁을 계기로 전문직능간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94년 1월 약사법을 개정하여 분업시행방안에 대한 기본 골격을 마련하고 97년 7월부터 99년 7월 사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분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97년 12월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서 의약품 분류방식에 의한 단계별 분업실시 기본모형을 건의했는데 1단계(99년) 항생제·스테로이드제·습관성 의약품 등 제한적 전문의약품, 2단계(2002년) 주사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 3단계(2005년) 모든 전문 의약품 등이다.
약사회·의협·병협은 98년 11~12월 의약분업추진협의회 제4차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각각 분업실시 연기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99년 2월18일 새정치국민회의는 분업 시행방안에 대한 의·약단체의 새로운 합의 없이 분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조정안을 마련하여 중재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 분추협의 안대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99년 약사회와 의협 공동명의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업준비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되 2개월 이내에 시민·소비자단체와 함께 새로운 분업모형을 도출하고 실패할 경우 정부안대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99년 3월31일 약사회·의협의 합의·건의를 받아들여 의원입법으로 의약분업 관련조항 개정과 함께 부칙 중 실시시기를 2000년 7월1일로 1년 연기한 약사법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앞서 99년 3월30일 약사회·의협 합의에 따라 경실련·참여연대·녹색소비자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으로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5월10일 6차례에 걸친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의료계 및 약계가 합의한 분업시행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약계는 정부안으로 분업을 실시할 경우 약권·의권직능실추와 함께 조제·진료권이 박탈될 것이라고 지적, 대규모집회·의료계 폐업 등으로 맞섰다.
약사법 재개정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약계의 강력 반발로 정부는 약사법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 의료계는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구성문제 등을 이유로 약사법재개정을 요구하며 집단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분업 관련 보건의료발전대책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10월 의·약·정 3자간 협의를 시작, 의·약·정협의에 의한 약사법개정동의서를, 2000년 12월 국회에 상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는 의약정협의에 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협의, 당초 안에서 주사제를 분업대상서 제외키로 하는 등 일부분을 조정하여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약사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할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기존 개설등록한 약국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 약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약국개설자 및 의료기관개설자간의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반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앙 및 지방의약협력위원회를 폐지하고 시군구의 의사분회 또는 치과의사회분회는 의료기관에서 제출받은 의약품목록을 적정품목수로 조정하여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정하고 이를 조정된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 목록과 함께 각 시군구약사회에 제공하도록 했다.
약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5월31일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정착 종합대책안을 마련, 발표했다.
대책안 중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7월부터 의원·약국 등 1일 75명만 진찰·조제료를 100% 지급하고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76~100명 90%, 101~150명 75%, 151명 이상 50%로 급여를 차등 지급한다. 또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사제를 분업대상서 제외하고 일부 연고제 소화제 등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 약국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생동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으로 처방하되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상품명으로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단순피부연고제·여드름약·간단한 소화제·점안제 등 전문약을 단계적으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다.
6월부터 녹생인증기관제도를 시행, 이 기관에 대해 급여비 심사를 생략하고 조속히 지급하여 자율적인 정상청구를 유도하고 대신 허위 부당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조사기피·거부시 업무정지 90일서 365일로 대폭강화하고 과징금 부과도 총 부당액의 1.5배에서 5배로 확대하며 허위·부당청구시 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와 병행해 면허자격정지 및 허위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선고시 면허 취소한다.
이와 함께 진찰료·처방료 통합, 주사제 처방료·조제료 삭제, 야간가산율 적용 조정, 저가약 대체조제, 참조가격제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사법개정 처리전망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약사법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서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주사제분업대상 제외에 대한 약사회·시민단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의 강력 반발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이후 약사법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주사제의 분업대상 제외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확실시 됨에 따라 약사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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