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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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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⑤유통개혁의 성패 요건의료경제학적 분석 대승적 합의 끌어내야 거론되는 문제점 의약품 유통개혁의 방향이 유통정보시스템과 물류조합, 이들을 통한 약제비 직접지급제도로 함축되면서 문제점 지적도 집중되고 있다. 반대 목소리의 대부분은 경제논리를 앞세워 반대 논리를 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정책 방향의 타당성을 앞세우면서 공세를 피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공세를 피하기보다는 지금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효과에 대한 검증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다는 데 있다. 이렇게 바꾸면 절감액이 얼마며 하는 추상적인 계수보다 보다 과학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아쉽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지적이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경제학 박사·보건정책학)는 "복지부가 정책목표로 표방하고 있는 납품관련 부조리 방지효과와 외상매출금 회수단축에 대한 정부개입의 당위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산업은 제쳐두고 유독 제약산업만 개입해야 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있으면 내놔보라는 입장이다. 병원경영연구원 변재환 연구위원(약사·경제학박사)은 "약제비 직접지급제도의 합목적성 결여, 선진국 사례 전무, 국민 기본권 제한 등으로 도입할 이유가 없다"면서 "대통령과의 약속 때문에 빠져 나오기 힘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변 위원은 또 "직접지급제도가 의약품 물류협동조합, 유통정보센터의 지원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이 제도 실시가 유통 비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목적성이 결여됐다"고 반대 논리를 폈다. 성공 요건 유통개혁이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정부와 관련단체, 업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더 이상 설명이 불필요할 정도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는 상태다. 실타래의 처음이 어디냐를 논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정치권까지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제도를 도입하는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정책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우진 박사는 "정책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소망성이나 실현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을 철회하고 보건정책의 연속적 실패기조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극단적인 지적이 나오는 것은 약제비 직접지급제도가 생소하고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다는 표면적인 주장 외에 요양기관이 그동안 누려 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향유'가 다소 껄끄럽게 됐다는 이면이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 건국대 김원식 교수(경제학과)는 "요양기관 의사들이 처방에 대한 비용개념이 희박해져 더 많이, 더 비싼약을 처방하기 때문에 병의원에 대한 로비가 더욱 치열해 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은 제도 시행이 성공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하나. 합의 도출이 실패할 경우 정부는 업계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각종 '당근'을 주면서 이들을 회유할 것인가는 닥쳐 볼일이다. 현재로서는 어떤 회유책도 통하지 않을 분위기다. 그만큼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었고 너무 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의미다. 정부의 유통개혁안은 이미 발표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모두 끝났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입장이다. 이에 반해 정부는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구체화된 해결책 없이 강성기조로 제도를 밀어부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의료경제학적인 분석과 공청회를 통한 합의 도출 등 대승적 견지를 지닌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성공 요건으로 손꼽히고 있다. 실패할 확률 현재 정부와 업계가 대립하고 있는 양상은 전면적이다. 따라서 강행으로 인한 파행도 우려되고 있다.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면서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약제비 직접지급제도 시행 유보를 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원형 의원은 △신속 처리를 위한 EDI 활성화 △심사평가원의 공정한 종합심사 시스템 △요양기관의 자금유동성 해결책 별도 강구 △공급업체 참여 유도 등이 시급히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약제비 직접지급제도 반대 주장 때문에 유통정보시스템 조기정착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며 상관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자는 입장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문제가 없는 제도나 시스템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유통정보시스템과 약제비 직접지급에 대해 찬성을 하는 쪽은 시행청인 복지부와 민자사업자인 삼성SDS 뿐이다. 삼성SDS는 엄밀히 말하자면 찬성보다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지 논리를 제공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가 공공 인프라 구축과 공익사업에 참여해 일조 한다는 자부심 하나만큼은 대단하다. 이들 외에 이 사업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입장이 곤란한 제약업계만 중간에서 눈치를 살피고 있을 뿐 의료계, 도매업계, 약사회 등은 모두 철저하게 반대 논리를 좇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이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다분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패할 사업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각론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게 없다. 이는 현재의 반대 논리 역시 총론에 집중돼 각론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강행과 반대, 공세와 수성의 논리가 시스템만큼이나 복잡 다난하다. 거듭 재고돼야 할 것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라도 면밀한 검토나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실패 확률을 줄이고 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이다. 종합 결론 최근 업계에서는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과 이를 통한 약제비 직접지급제도가 '苛政猛於虎'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반하는 '숨통'을 터 줘야 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여전히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을 여전히 향유하고 싶다는 의미다. 의약품 유통이 거품이 있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왜 유독 '의약품 거품'이냐는 항변도 있음직 한데 완곡하게들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중요한 문제는 중소제약사와 도매상들의 몰락이라는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의 손'이 제도 안에 녹아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모두들 언급을 회피하거나 간과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유통정보시스템과 약제비 직접지급이 가져 올 파장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몰락'한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여부가 가장 큰 가늠자로 작용한다. 업계가 반대하니까 뒷짐지고 지켜보다간 그나마 있는 '코'를 다칠 각오를 해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는 업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고 있지만 업계 반응은 아직 시큰둥하다. 정부는 산자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ERP 구축을 위해 구축 자금의 50%를 지원하고 있고 유통정보시스템 전담 사업자인 삼성SDS는 uni-ERP를 저가에 보급하고 있다. 또 '의약PC'라는 이름까지 붙여 시중 공급가보다 싸게 컴퓨터를 파는 등 의약업계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나름대로 보조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제도를 떠나 스스로의 정보 인프라를 체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는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제자리에 주저앉거나 문을 닫을 각오를 해야 한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과거 제약의 KGMP나 도매의 KGSP가 업계 구조조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했다"면서 "이번 유통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유통개혁을 통해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제약·도매업계를 정리하겠다는 의미다. 이처럼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유통개혁 제도 안에는 거래 투명성 제고와, 인프라 구축, 구조조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가 숨어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의지가 이럴진대 뒷짐만 지고 볼일은 아니다"라며 "일단 준비는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 말대로 제도 이전에 업계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준비해야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당연한 결론이 어쩌면 가장 쉬운 답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의약품 유통개혁이 용두사미가 될지 아니면 모든 업종의 모범적인 효시가 될지는 무엇 보다 먼저 정부의 포용력 있는 정책과 업계의 협조가 융화되는 임계점이 어딘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유성호 200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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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④ 유통개혁 기대효과금융비용·물류비 등 연간 6천5백억원 절감 의약품 거래 투명화로 불공정행위 원천 차단 정부의 입장 의약품 유통개혁의 핵심을 정부는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유통정보시스템인 헬프라인(Helfline) 가동에 따른 기대효과와 부가효과를 살펴보면 정부가 이 시스템에 얼마만큼 큰 기대를 거는 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대치만큼 관련 단체의 비협조 등 상당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움직임이 사업 성패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능한 연착륙을 위해 지금까지 내놓지 않았던 각종 인센티브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약품 유통개혁의 실패는 4대 개혁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 유통개혁은 그러나 비대칭적인 구조를 나타낸다는 이유로 반발이 거세 지고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재검토는 하되 현재의 틀은 고수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각종 금융혜택이나 홍보강화로 난국을 뚫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의약분야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영원히 풀지 못할 짐으로 남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만큼 의약분야가 견고한 틀속에서 나름의 자율경제논리를 구가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에 적극 개입하려는 정부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의약계의 힘겨루기로 말미암아 한편으론 자칫 반쪽 개혁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이를 대비해 치밀하고 강도 높게 의약분야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인 유통정보시스템과 시스템의 주목적이 돼버린 약제비 직접지급제도가 주는 각종 기대효과를 살펴본다. 공급자가 얻는 효과 정부는 제약사와 도매상으로 이뤄진 공급업체가 유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가장 먼저 대금결재기간 단축과 회수가 용이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고 있다.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건강보험 약제비를 공단에서 현금으로 지급 받기 때문에 결재기간이 산업 평균 251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결재기간 단축은 금융비용을 감소시켜 연간 약 1,500억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감소시킨다는 계산이다. 이는 연간 건강보험 약제비 3조원의 약 5%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같이 자금회수가 원활해짐에 따라 현금 유동성이 좋아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논리다. 또 모든 요양기관의 의약품 주문·사용실태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 생산·유통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시킨다. 그동안 재고 관리와 복잡한 전산시스템으로 인해 투입됐던 인력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적정 생산과 유통이 가능해져 불필요한 생산·재고·반품·폐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특히 헬프라인을 통해 전략적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다소 추상적인 장점까지 내놓고 있다. 정부는 국내 제약사와 도매상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제약사와 유통회사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논리까지 앞세우고 있다. 공급업체 모두가 헬프라인을 이용할 경우 정확한 정보분석을 통해 국내 공급업체 육성에 필요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양기관이 얻는 효과 정부에 따르면 병의원·약국 등 용양기관은 헬프라인을 통할 경우 의약품 주문이 편리하고 다양한 의약품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물류센터와 연동하고 있어 요양기관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의약품을 적기에 공급이 가능하고 약국의 경우 다품종 소량재고 운용이 가능하다. 적정 재고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1달 재고를 10일 이내로 줄여 창고와 인건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 특히 약국은 현금 담보 능력이 없어도 주문이 가능해 한마디로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헬프라인을 이용하는 요양기관은 투명한 의약품 거래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전달, 신뢰를 구축하는 무형의 이익도 창출시킨다. 이밖에 의약품 생산·유통·시장·신약·해외정보 등 각종 의약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다. 사회적 효과 사회적으로는 가장 먼저 연간 6,500억원에 달하는 물류비가 절감된다. 정부는 현재 물류비용을 매출액 대비 약 10%로 파악하고 있다. 물류센터를 이용할 경우 5% 내외로 절감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연간 의약품 매출액을 4조원으로 봤을 때 약 2,000억원의 물류비를 줄일 수 있다. 헬프라인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통신비, 문서작성비, 인건비, 창고비용 절감액이 약 2,000억원, 약제비 직접지급에 따른 금융비용 2,500억원 등 6,50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또 물류비 감소에서 오는 효과 약가 인하를 유도하 수 있어 보험재정을 살찌울 수 있다. 특히 유통정보시스템의 '진가'인 건강보험진료비의 부당청구를 예방, 누수되는 재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업계 우려사항 유통정보시스템 가동일 이전의 외상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정부는 깔려 있는 외매대금이 약 1조5,000억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60일 만에 현금 대금지급이 다소 회의적이다. 무엇보다 사업의 시행 주체인 운영관리법인이 아직 설립되지 않았고 관련제도가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약제비 이외의 대금은 채권확보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유통기한이 지난 재고약과 삭감된 약제비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얽혀있다. 특히 약제비 직접지급에 따른 불만이 높아 참여율 저조로 제대로 가동될 지 의문시하고 있다. 도매업계는 운영주체와 사용료 형평성, 도매기능 약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간납 도매의 경우 약제비 직접지급에 대한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요양기관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약제비 직접지급에 따른 현금유동성 감소를 우려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헬프라인 이용에 따른 의원당 약 150만원씩 소요되는 전산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의원급의 약 40% 정도만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공급업체가 기존 채무에 대한 미회수를 우려하듯이 요양기관은 채무변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등 헬프라인 가동시점전 채무 해결이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해결책 정부는 최대한 관련기관간의 합리적인 협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측면지원하고 협상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인센티브안에는 공급자와 요양기관간의 기존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과 공급업체의 채권확보, 간납도매상에 대한 약제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운영관리법인의 조기 설립과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에 대한 의문을 제거하는 데 역점을 준다는 계획이다. 공급업체의 영업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정보 소유권이 민간사업자가 아닌 운영관리법인(정부)임을 적극 알리는 한편 정보 활용이 적극 제한될 수 있도록 전담사업자와 별도 협정을 체결할 계획에 있다. 또 정부예산을 일정 확보한 후 도매업체의 시스템 사용료로 일부 지원하거나 정보이용정도에 따라 제약사가 추가 분담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적 여론 정부는 최근 외부의 만만찮은 반대 논리에 부닥쳐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째로 정책목표로 표방되고 있는 의약품 납품관련 부조리 방지효과에 대한 의문이다. 약품채택비, 처방사례비, 기부금 등은 음성적 거래행위는 약제비를 직접지급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 단축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할 당위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따라서 정책 목표의 사회적 타당성은 인정되더라도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정책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다.유성호 20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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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③ 공급업체·요양기관 변화생산·출고 적정화…제약·도매 경쟁력 강화 처방약 구매·보험청구 수월…요양기관 경영 안정 변화의 요인 정부의 의약품 유통개혁 기본방향은 뒷거래 차단과 경쟁력 확보에 있는 만큼 개혁의 물결에 공급업체와 요양기관이 함께 묶여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유통정보시스템과 의약품공동물류센터를 양대 기본축으로 유통개혁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포괄수가제·스마트카드 건강보험증 도입 등 양대 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게 끔 '윤활제'를 첨가해 제도를 매끄럽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보험재정의 건전화'라는 궁극의 목표를 위하는 것인 만큼 '원가 절감'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유통정보시스템과 물류조합을 중심으로 이들이 전면에 나설 경우 공급기관인 제약사와 도매상, 요양기관인 약국과 병·의원의 변화 양상은 어떤 것이 있으며 과연 연착륙이 가능한 지 점검해본다. 공급업체의 변화 한 다국적제약사의 2002년 하반기 어느날 아침.(이때쯤이면 공동물류센터도 가동될 예정에 있다) 출근과 동시에 영업관리부 K과장은 컴퓨터에 들어와 있는 간밤의 주문내역을 확인한다. Helfline을 통해 들어온 주문은 한국의약품정보센터(KOPAMS) 컴퓨터를 거쳐 실시간으로 제약사로 전송된다. 이 과정에서 거래내역은 이미 정보센터 메인 컴퓨터에서 분석·처리된다. K과장은 주문내역을 직접배송, 물류센터 활용 건으로 분류하고 이를 전산 처리한다. 오전 10시면 모든 주문접수가 끝나고 제약사 물류창고와 공동물류센터에서는 피킹 및 패킹작업까지 완료되고 화물차가 문을 빠져나간다. 오전이면 간밤의 주문에 대한 배송이 완료된다. 오전에 들어오는 주문은 같은 방법으로 오후 일과 전까지 배송을 완료한다. 당일 배송체계가 갖춰진다는 의미다. 물론 현재도 전국 배송망을 가진 대형 도매상들은 당일 배송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도매상의 하루 일과도 제약사와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공급업체인 제약사와 도매상간의 거래는 기존방식을 유지하거나 희망에 따라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Helfline을 이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정부는 공급업체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주먹구구'식 관리가 사라져 계수관리가 철저해진다는 측면을 장점으로 홍보하고 있다. 물론 바코드시스템이 생산단계가 아닌 유통단계서부터 활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수관리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자원관리가 용이해진다는 설명이다. 또 유통정보시스템과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할 경우 공급업체는 우선 대금결제 측면에서 약제비 정산을 위해 요양기관에 대한 공급 데이터를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제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주문접수에서 공급까지 모든 절차를 유통정보시스템인 'Helfline'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 등 관리비가 절감된다. 정부가 제공하는 표준화된 바코드시스템을 이용한 공급 정보를 다양하게 분석, 자료화할 수 있어 각종 정보와 수급 적정성을 기할 수 있다. 이는 전 요양기관의 의약품 주문, 사용형태 등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 정보를 이용하면 기간별 생산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의약품 주문이나 주문내용의 배송확인 등을 하루 중 가장 편리한 시간에 컴퓨터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업무처리가 개선돼 경쟁력이 강화된다. 유통정보센터는 현재 영업사원들의 업무가 자사제품 판촉, 수금업무, 배송확인 업무 등 상당히 복잡한 관계로 일부 선진제약사를 제외하고는 학술적인 판촉 기능이 미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Helfline을 이용하게 되면 영업사원들의 불필요한 업무가 대폭 감소된다. 그리고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직거래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영업 경쟁 과열 현상과 그에 따른 판촉비 과다지출 현상도 줄어들게 된다. 또한 모든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Helfline을 통한 전략적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영업 인력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해진다. 또 각종 비용 절감은 가격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의약품물류의 정확한 정보를 이용해 국내 제약 및 유통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요양기관의 변화 경기도 일산 P약국 C약사는 출근 때마다 깨끗하고 단촐하게 정리된 약국 진열장을 보면서 흐뭇해한다. 의약분업도 정착되고 지역별 처방약리스트가 발표되면서 불필요한 재고를 대폭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Helfline을 이용한 후부터 2일 이상 재고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과감히 약 진열장을 줄이고 남는 공간은 환자대기실로 꾸몄다. C약사는 환자들이 만족하면서 입소문을 통해 점차 처방전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에 의약품 유통개혁을 참 잘했다며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기도 한다. 지금까지 서너개에서 많게는 10∼50개 공급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야 하는 복잡함을 대폭 줄일 수 있었고 특히 기존 거래를 유지하면서도 편리한 재고 파악과 주문시스템으로 일손을 줄였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주문, 접수시스템, 주문내용의 배송확인 등은 연중 무휴로 운영되기 때문에 C약사는 약국 폐문시간이 임박한 한가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가장 큰 장점은 보험약 구입과 그동안 외주를 주다가 때로는 직접 몇일을 끙끙대며 고생한 보험청구 문제가 Helfline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 의약품 대금결재의 부담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정보센터에 따르면 실제로 주문비용을 계산해 봤을 때 4만5천 요양기관에서 매일 발생하는 1,600만건에 이르는 약품거래 주문건수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건당 7,500원 절감돼 총 1,200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업계 양상 앞서 공급업체와 요양기관의 변화는 의약품 유통개혁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정부가 이와 같이 장점을 목청껏 외치고 있지만 관련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을 넘어 점차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유통정보시스템과 의약품공동물류센터의 문제점은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 일부는 역기능 분석을 넘어서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에 급급한 것도 없지 않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공급업체와 요양기관의 일부 반대에 부딪혀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토로하고 있다. 반대 논리의 핵심에는 약제비 직접지급 제도가 경제논리와 법 정서에 맞느냐는 것인 데 이 문제는 법 보다 시장 논리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정부와 업계의 이러한 논리는 현재 평행선을 그으면서 뒤늦은 감은 있지만 각종 토론회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등 입장차를 좁히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변화이전의 문제점 정부의 유통개혁안은 98년 대통령보고때 작성한 내용에서 크게 변한 게 없다. 그만큼 단호하고 견고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지만 시장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늦었지만 최근 업계, 학계가 나서서 약제비 직접지급 제도에 대해 '아우성'을 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지나친 데 대한 반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재의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앞서 그려본 2002년 공급업체, 요양기관의 변화상은 어쩌면 '장밋빛 꿈'으로 끝날 수도 있다. 시장은 유연한데 정책은 경직하게 느껴지는 것은 또다른 의미로 시장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장밋빛 꿈을 실현시키는 것은 정부와 업계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업계를 포용하고 업계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논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때만 정책의 실효성과 윈-윈을 거둘 수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을 그동안 불신해온 업계는 무조건 반대가 만성화됐다"면서 "의약품 유통개혁은 타 산업과 형평성에 맞게 중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성호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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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② 물류협동조합 탄생조합 "물류기능 주업무 상류는 훼손 않해" 업계 "대형 도매상 일뿐 기대효과 회의적" 국내 의약품 유통현황 정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유통현황은 경로의 복잡성으로 인해 부조리 발생 개연성이 높은 점을 첫 번째 문제점으로 손꼽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시각이 결국 의약품 유통에 '칼'을 들이대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의약품 제조업소 250개, 수입자 800개, 도매상 400개, 요양기관 3만8,000개 등 총 3만9,450개 업소가 혼재하면서 국내서만 4가지 경로를 통해 의약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이같은 복잡한 유통과정 때문에 제약사의 판관비가 타 업종에 비해 높고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잔존해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품종 소량배송으로 9.9%에 달하는 과다한 물류비 비중이 발생,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이다.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이 지연되는 것도 경영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류협동조합 추진경위 정부는 의약품유통체계를 합리화해 과다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의약정보의 공유화 및 가치창출을 통한 의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의약품유통개혁방안을 지난 98년 9월에 공포했으며 이 과정 속에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설립방안이 제시됐다. 이후 1년간 논의와 준비 끝에 도매업체와 제약업체가 공동으로 출자한 가칭 한국의약품물류협동조합(이하 조합) 발기인대회를 99년 8월20일 개최해 탄생에 서막을 올렸다. 조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8항에 설립근거를 두고 동법에서 위임한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올 3월27일 공포되어 조합설립의 법적근거가 완비됐다. 조합에 따르면 현재 참여조합원수가 도매 99개사, 제약 48개사 등 총 147개사(22%)로 이번 시행령의 통과로 조합설립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설립될 조합에게 요양기관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보관·배송 등의 업무를 전담케 해 요양기관의 재고비용 감소와 공급업체의 과다한 물류비용을 절감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복수의 물류조합을 허용해 경쟁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의료보험 약제비를 보험자로부터 조합이 직접 수령해 제약사와 도매업체에 배분, 요양기관에서 약가마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공급업체가 병·의원 및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의 거래내역(의료기관·약국별, 제품별 공급단가·수량 등)을 복지부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조합을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동물류센터 운영방안 규정에 따르면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요양기관에 공급하는 의약품 등의 보관·배송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수령대행 및 조합원에 대한 지급·정산업무를 수행한다. 또 조합원에 대한 물류사업자금의 대부·차입업무, 조합원물류사업에 대한 지도·교육·연구사업 및 복지후생사업 외에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의약품의 다품종 소량거래 및 중복배송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류인프라 부족 및 다국적 유통업체의 진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의약품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다. 조합은 최초에 공동물류센터 구축을 검토하면서 임대안, 아웃소싱안, 신축안 등 3개 대안을 검토해 그중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으로 신축안을 채택했고 투자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 물류센터를 1개소 설립하고 지방물류센터는 크로스 도킹 포인트(cross-docking point)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구축 전담사업자로는 현대산업개발, 삼성테크윈, 앤디에스 컨소시움이 선정돼 기본설계용역 및 정보전략계획 보고서가 완료된 상태며 경기도 안성에 1만8,000평의 부지를 구입한 상태다. 5월 조합설립과 함께 착공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공동물류센터는 경기도 안성의 중앙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을 16개 권역 38개소 지역배송센터를 연결해 12시간 이내 배송서비스를 실현할 예정이다. 중앙물류센터는 의약품의 통합보관 및 지역배송센터의 수송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배송센터는 지역배송권역내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배송하고 지역내 도매업체로 중계수송을 담당해 무재고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조합은 국내 의약품 총 생산량의 80%까지 취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조합원들에게 물류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수익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부대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동물류센터 기대효과 용역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할 경우 전국 판매물류비 절감액은 제약업체의 경우 연평균 1,062억원, 5년간 누적액은 5,309억원, 도매업체의 경우 연평균 220억원, 5년간 누적액은 1,10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반품 및 폐기물류비 절감과 물류력강화에 따른 판매능력 향상 등을 금액으로 추산하면 연간 800억원, 5년간 누적액은 3,998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계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요양기관의 재고절감 금액이 연평균 4,662억원, 5년간 누적액은 2조3,000억원의 절감효과를 감안하면 총 절감액은 연간 6,703억원, 5년간 누적액은 3조4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합은 이같은 근거로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면 제약업체의 경우 품목별, 물량별 그리고 현재의 물류시설 현황에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또 매출채권 회전기일의 단축, 안정적인 물류기지 확보, 물류 운영상의 유연성을 확보 등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문제점 조합의 문제점은 유통정보시스템과 맞물려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도매업계 내부에서조차 거대 도매상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일 뿐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대형 도매상들의 조합 참여가 부진하고 특히 상류기능 충돌로 기업의 존재가치를 잃게될 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의 발생 원인은 조합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조합은 "도매업체는 더 이상의 현실 안주적인 사고로는 향후 다국적 유통회사 및 대기업의 시장잠식에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공동물류센터는 물류기능만을 담당할 뿐이지 공급업체의 상류기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다. 또 "조합에 참여하면 물류비 절감은 물론 조합을 통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의약품 유통 비리 근절의 핵심적 열쇠는 '대금 직접지급'이 아닌 만큼 유통정보시스템이나 물류센터는 새로운 경비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계에서도 물류조합이 효율적으로 운영돼서 가격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오히려 준공공성을 가짐으로써 관료적 비효율성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연구기관에서 조차 정부가 약제비 직접지급제도의 지원 수단으로 물류조합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그러나 "외자계 제약사의 시장점유율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시장도 외자가 장악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국적 회사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면서 "조합을 통한 물류공동화로 도매는 유통일원화로 업권을 수호하고 제약은 제약 본연의 R&D투자에 전념해 윈-윈전략을 통한 의약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동참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지당한 말이지만 이같은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현재 치열하게 지적되고 있는 약제비 직접지급 제도와 유통정보시스템의 문제점, 이와 엮이는 물류조합의 공동물류센터가 업계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만큼 문제점을 최소화해 연착륙을 시키는 데 역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유성호 200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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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①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 도입소위 굴뚝산업으로 분류될 만큼 변화에 보수적인 의약품 유통업계가 오는 5월을 기점으로 단순한 변화의 차원을 넘어 '유통혁명'을 예견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내 의약품 유통시스템 변화의 본질과 양상,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효과를 긴급 점검해 본다.<편집자주> 정부 강행 업계 주춤…희생·진통 불가피 의약품유통개혁의 시발 의약품 유통개혁은 98년 9월19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의약품 유통개혁방안 보고, 99년 3월 정보통신부의 '사이버 코리아 21' 사업으로 선정, 같은해 10월 복지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막이 올랐다. 지난해 복지부가 의약품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보험과 연계 △실거래가 파악 △약품대금 정산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종합정보시스템 사업자를 선정, 3월27일 삼성SDS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진행의 가속도가 붙었다. 의약품 유통개혁은 의약품 시장의 전면개방에 따라 거대자본과 선진 기술력을 앞세운 외자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노리고 있는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국내 제약·유통업계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공공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현재 센터가 추진중인 사업이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이하 Helfline)의 구축사업이다. 유통정보센터란 지난해 4월17일 기공식을 열고 업무에 들어간 한국의약품정보센터(KOPAMS)는 정부의 발주를 받아 민간자본을 투입해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센터는 의약품의 공정한 거래, 제약업계의 경쟁력 제고, 유통산업의 육성,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기반으로 해 설립됐다. 유통정보센터가 오는 5월 가동할 'helfline'은 전국의 의료기관과 약국, 공급업체를 총망라하는 정보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바코드에 의해 의약품을 생산·유통·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센터 기능 한국의약품정보센터는 'helfline'을 운영하면서 주문·공급·대금결제·정보제공 등 4가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문은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 모든 요양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EDI로 24시간 주문이 가능하고 접수된 주문에 따라 확인, 재고 파악, 대금결제 등이 EDI 중계시스템을 통해 이뤄져 빠르고 정확한 의약품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센터측의 설명이다. 약제비 정산은 병·의원, 약국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금액 중에서 약제비를 제약회사, 도매상에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helfline'의 핵심 기능이다. 정보제공 기능은 약품에 대한 가격동향·거래정보·시장정보·신약 정보 등을 수집, 분석해 병·의원, 약국 등 의료·요양기관과 제약회사·물류조합·도매상 등 공급업체에게 직접 제공하는 등 주요 4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Helfline의 효과 복지부는 "helfline은 제약사 및 도매업체 등 공급업체의 대금결제 회수기간을 60일로 단축시켜 주며 보험공단의 직접 지급으로 회수가 용이하다"고 확신한다. 또 편리한 전자상거래로 24시간 주문이 가능해 요양·공급기관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부가 기능으로 제공되는 각종 정보를 활용할 경우 원료 도입에서 생산 및 적정 재고관리로 부대비용 감소 등 유통 관리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공급업체는 특히 정확한 통계자료에 근거한 효율적인 영업전략 수립이 가능해 인건비, 재고관리비, 반품물류비 등을 절감해 전체적인 비용 감소로 인한 수익을 증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란 설명이다. 요양기관은 인터넷을 이용, 24시간 연중무휴 자동주문·접수가 한번의 '클릭'으로 가능하며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은 물론 희귀의약품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는 '편리성'이 돋보이는 장점이다. 또 투명한 의약품 거래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적정 재고관리가 가능해져 관리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사전 진료비 청구내역 점검으로 반송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컨설팅이 부가서비스로 제공된다. 시스템 구축현황 'helfline' 시스템 구축은 오는 4월까지를 1단계로 정하고 시스템 개발 및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의약품 유통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요양기관 및 공급업체용 사용자 시스템을 개발, 통합 물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시범운영을 실시하게 된다. 5월에 시작되는 2단계 사업은 시스템 정착 및 발전단계로 상용서비스 개시, 보건의료 산업정보 시스템 구축 및 연결, 해외망 연동 정보 제공, 종합 의료 VAN 서비스 제공 등이 이뤄진다. 시스템은 △사용자시스템 △약제비지급시스템 △통계분석시스템 △콜센터시스템 △의약품 EDI 중계시스템 △거래정보시스템 △주문접수시스템 등 7개 분야로 구축된다. 이 시스템 중 사용자시스템, 거래정보시스템, 통계분석시스템은 지난해 9월 시험운영을 거쳐 올 1월 성동구 시범운영이 완료됐으며 현재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대기 준비중이다. 약제비지급시스템은 공단 및 심사평가원과의 시험운영에 관한 세부처리절차 업무에 대해 협의 중에 있고, 물류조합 연계시스템은 현재 개발은 완료돼 있으나 물류조합이 아직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해 대기 중에 있다. 설치확산 현황 올 1월 서울시 성동구의 시범확산을 시작으로 2월부터 현재 전국 공급·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확산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센터에 따르면 5일 현재 △공급업체 총 575개 중 327개(57%) △의료기관 총 3만4,245개 중 1,228개(4%) △약국 총 1만8,867개 중 3,079개(17%)에 설치가 완료됐다. 약국, 의료기관 설치는 SI업체 및 지방 유지·보수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설치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5월부터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제비를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함에 따라 공급내역통보서 및 공급자현황통보서를 공급업체 대상으로 현재 접수 중에 있다. 대상자료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공급분이며 이 자료는 4월 시범운영과 5월 약제비 지급자료로 활용된다. 향후 운영계획 'helfline' 시스템의 주기능 중의 하나인 약제비 직접 지급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세부절차에 관한 협의를 통해 약제비 지급 시험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5월 가동을 위한 사업운영개시동의서를 준비하고 있다. 운영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2차례에 걸쳐 이종윤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설립준비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으며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의 성격을 띠게 될 운영관리법인은 제약협회, 도매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물류조합, 병원협회, 의사회, 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이 공동 참여한다. 시스템의 운영기준 제정 및 관리·감독, 약정요금(시스템 사용료) 협의 조정 등을 담당하게 될 운영관리법인 설립은 이달 중에 마무리된다. 이와 함께 약제비 직접 지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가 시스템 가동 이전에 이루어지며 공단과 전담사업자간의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사용약정도 체결된다. 기대 효과 복지부 관계자는 "정보센터가 정상 운영되면 의약품 물류비용이 연간 약 2,00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요양기관의 약품대금 회수기일도 현재 평균 251일에서 약 60일로 단축돼 제약산업의 수지개선 효과를 가져와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보험약의 약가마진 제거와 함께 거래 투명화로 납품관련 뒷거래가 상당부분 차단돼 국민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국의 의료기관, 약국, 공급업체를 총망라하는 정보망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전자결제망을 연계해 의약품에 대한 정보 공유와 초고속 유통을 실현, 각 의료기관과 공급업체 등에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을 제공하여 관련기관간에 정보시스템이 달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으며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점 유통정보시스템은 관련업계의 조직적인 반발과 비틀기로 '연착륙'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매협회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도매기능의 위축을 우려, 현재까지 참여를 공식 거부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전산실무자 회의, 태스크포스팀 운영 등 인력을 풀가동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약사회와 의료계 역시 요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공급업체와 보조를 같이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기인하는 것이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지적했다. 업계는 기존의 거래 관행을 '유리관'을 통할 경우 시장이 경직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또 자율시장 경쟁체제를 사회보험 성격을 지닌 의료보험의 재정적자 보전을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정부의 의료개혁 실패를 유통개혁으로 덮으려는 얄팍한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부르짖으며 추진했던 실적 위주의 정책이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의약품 유통개혁이 '새만금사업'과 같이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정책 실패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약품 유통시장 개방으로 인한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은 피할 수 없는 업계의 현실이며 시장이 열린 상태에서 정부가 국내 제약업계만을 드러내놓고 보호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면서 "따라서 업계 스스로의 의약품 유통시장 개혁은 필수 불가결한 당면과제"라고 반박, 이 사업이 피할 수 없는 '숙명'임을 강조했다. "눈앞에 보이는 득과 실에 따라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진정으로 국내 의약산업이 발전하고 거듭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이 '희생과 고통'을 동반하라는 주문처럼 들린다.유성호기자 200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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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 도입
- 유성호기자 기자
- 입력 2001.04.19 수정
소위 굴뚝산업으로 분류될 만큼 변화에 보수적인 의약품 유통업계가 오는 5월을 기점으로 단순한 변화의 차원을 넘어 '유통혁명'을 예견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내 의약품 유통시스템 변화의 본질과 양상,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효과를 긴급 점검해 본다.<편집자주>
정부 강행 업계 주춤…희생·진통 불가피
의약품유통개혁의 시발
의약품 유통개혁은 98년 9월19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의약품 유통개혁방안 보고, 99년 3월 정보통신부의 '사이버 코리아 21' 사업으로 선정, 같은해 10월 복지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막이 올랐다.
지난해 복지부가 의약품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보험과 연계 △실거래가 파악 △약품대금 정산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종합정보시스템 사업자를 선정, 3월27일 삼성SDS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진행의 가속도가 붙었다.
의약품 유통개혁은 의약품 시장의 전면개방에 따라 거대자본과 선진 기술력을 앞세운 외자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노리고 있는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국내 제약·유통업계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공공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현재 센터가 추진중인 사업이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이하 Helfline)의 구축사업이다.
유통정보센터란
지난해 4월17일 기공식을 열고 업무에 들어간 한국의약품정보센터(KOPAMS)는 정부의 발주를 받아 민간자본을 투입해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센터는 의약품의 공정한 거래, 제약업계의 경쟁력 제고, 유통산업의 육성,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기반으로 해 설립됐다.
유통정보센터가 오는 5월 가동할 'helfline'은 전국의 의료기관과 약국, 공급업체를 총망라하는 정보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바코드에 의해 의약품을 생산·유통·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센터 기능
한국의약품정보센터는 'helfline'을 운영하면서 주문·공급·대금결제·정보제공 등 4가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문은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 모든 요양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EDI로 24시간 주문이 가능하고 접수된 주문에 따라 확인, 재고 파악, 대금결제 등이 EDI 중계시스템을 통해 이뤄져 빠르고 정확한 의약품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센터측의 설명이다.
약제비 정산은 병·의원, 약국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금액 중에서 약제비를 제약회사, 도매상에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helfline'의 핵심 기능이다.
정보제공 기능은 약품에 대한 가격동향·거래정보·시장정보·신약 정보 등을 수집, 분석해 병·의원, 약국 등 의료·요양기관과 제약회사·물류조합·도매상 등 공급업체에게 직접 제공하는 등 주요 4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Helfline의 효과
복지부는 "helfline은 제약사 및 도매업체 등 공급업체의 대금결제 회수기간을 60일로 단축시켜 주며 보험공단의 직접 지급으로 회수가 용이하다"고 확신한다.
또 편리한 전자상거래로 24시간 주문이 가능해 요양·공급기관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부가 기능으로 제공되는 각종 정보를 활용할 경우 원료 도입에서 생산 및 적정 재고관리로 부대비용 감소 등 유통 관리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공급업체는 특히 정확한 통계자료에 근거한 효율적인 영업전략 수립이 가능해 인건비, 재고관리비, 반품물류비 등을 절감해 전체적인 비용 감소로 인한 수익을 증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란 설명이다.
요양기관은 인터넷을 이용, 24시간 연중무휴 자동주문·접수가 한번의 '클릭'으로 가능하며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은 물론 희귀의약품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는 '편리성'이 돋보이는 장점이다.
또 투명한 의약품 거래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적정 재고관리가 가능해져 관리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사전 진료비 청구내역 점검으로 반송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컨설팅이 부가서비스로 제공된다.
시스템 구축현황
'helfline' 시스템 구축은 오는 4월까지를 1단계로 정하고 시스템 개발 및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의약품 유통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요양기관 및 공급업체용 사용자 시스템을 개발, 통합 물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시범운영을 실시하게 된다.
5월에 시작되는 2단계 사업은 시스템 정착 및 발전단계로 상용서비스 개시, 보건의료 산업정보 시스템 구축 및 연결, 해외망 연동 정보 제공, 종합 의료 VAN 서비스 제공 등이 이뤄진다.
시스템은 △사용자시스템 △약제비지급시스템 △통계분석시스템 △콜센터시스템 △의약품 EDI 중계시스템 △거래정보시스템 △주문접수시스템 등 7개 분야로 구축된다.
이 시스템 중 사용자시스템, 거래정보시스템, 통계분석시스템은 지난해 9월 시험운영을 거쳐 올 1월 성동구 시범운영이 완료됐으며 현재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대기 준비중이다.
약제비지급시스템은 공단 및 심사평가원과의 시험운영에 관한 세부처리절차 업무에 대해 협의 중에 있고, 물류조합 연계시스템은 현재 개발은 완료돼 있으나 물류조합이 아직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해 대기 중에 있다.
설치확산 현황
올 1월 서울시 성동구의 시범확산을 시작으로 2월부터 현재 전국 공급·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확산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센터에 따르면 5일 현재 △공급업체 총 575개 중 327개(57%) △의료기관 총 3만4,245개 중 1,228개(4%) △약국 총 1만8,867개 중 3,079개(17%)에 설치가 완료됐다.
약국, 의료기관 설치는 SI업체 및 지방 유지·보수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설치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5월부터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제비를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함에 따라 공급내역통보서 및 공급자현황통보서를 공급업체 대상으로 현재 접수 중에 있다.
대상자료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공급분이며 이 자료는 4월 시범운영과 5월 약제비 지급자료로 활용된다.
향후 운영계획
'helfline' 시스템의 주기능 중의 하나인 약제비 직접 지급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세부절차에 관한 협의를 통해 약제비 지급 시험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5월 가동을 위한 사업운영개시동의서를 준비하고 있다.
운영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2차례에 걸쳐 이종윤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설립준비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으며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의 성격을 띠게 될 운영관리법인은 제약협회, 도매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물류조합, 병원협회, 의사회, 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이 공동 참여한다.
시스템의 운영기준 제정 및 관리·감독, 약정요금(시스템 사용료) 협의 조정 등을 담당하게 될 운영관리법인 설립은 이달 중에 마무리된다.
이와 함께 약제비 직접 지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가 시스템 가동 이전에 이루어지며 공단과 전담사업자간의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사용약정도 체결된다.
기대 효과
복지부 관계자는 "정보센터가 정상 운영되면 의약품 물류비용이 연간 약 2,00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요양기관의 약품대금 회수기일도 현재 평균 251일에서 약 60일로 단축돼 제약산업의 수지개선 효과를 가져와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보험약의 약가마진 제거와 함께 거래 투명화로 납품관련 뒷거래가 상당부분 차단돼 국민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국의 의료기관, 약국, 공급업체를 총망라하는 정보망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전자결제망을 연계해 의약품에 대한 정보 공유와 초고속 유통을 실현, 각 의료기관과 공급업체 등에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을 제공하여 관련기관간에 정보시스템이 달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으며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점
유통정보시스템은 관련업계의 조직적인 반발과 비틀기로 '연착륙'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매협회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도매기능의 위축을 우려, 현재까지 참여를 공식 거부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전산실무자 회의, 태스크포스팀 운영 등 인력을 풀가동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약사회와 의료계 역시 요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공급업체와 보조를 같이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기인하는 것이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지적했다.
업계는 기존의 거래 관행을 '유리관'을 통할 경우 시장이 경직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또 자율시장 경쟁체제를 사회보험 성격을 지닌 의료보험의 재정적자 보전을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정부의 의료개혁 실패를 유통개혁으로 덮으려는 얄팍한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부르짖으며 추진했던 실적 위주의 정책이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의약품 유통개혁이 '새만금사업'과 같이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정책 실패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약품 유통시장 개방으로 인한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은 피할 수 없는 업계의 현실이며 시장이 열린 상태에서 정부가 국내 제약업계만을 드러내놓고 보호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면서 "따라서 업계 스스로의 의약품 유통시장 개혁은 필수 불가결한 당면과제"라고 반박, 이 사업이 피할 수 없는 '숙명'임을 강조했다.
"눈앞에 보이는 득과 실에 따라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진정으로 국내 의약산업이 발전하고 거듭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이 '희생과 고통'을 동반하라는 주문처럼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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