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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관·단체장 신년사

복지부장관 신년사 : 최선정 장관 복지행정 정보인프라 구축에 만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선진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외형적 틀을 마련하였다면 이제부터는 그러한 기틀을 차근차근 다지며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성실한 전진작업을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갓 출범한 의약분업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제도 실시 이후 나타나는 국민불편사항은 곧바로 개선하고, 의료보험수가와 의료전달체계 등의 문제점은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점진적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저소득계층의 자활·자립을 도울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정확한 수급자 선정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복지행정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것입니다. 　셋째로, 건강보험의 급여확대 및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 등 급여범위를 확대할 것입니다. 　넷째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전문의 등 보건의료인력의 적정공급방안과 개방형병원과 집단개원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차등수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치매·중풍환자 등을 관리·치료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장애수당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확대·인상하는 한편, 직업재활사업의 내실화 및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건강한 국민, 더불어 사는 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추구하는 변함없는 소망입니다. 신사년 새해에도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신년사 : 양 규 환 청장 '안전관리기관 구축 완성의 해' 설정 　2001년도에는 경제 사회적 환경과 수준 높고 다양한 국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2001년을`식품 의약품 등 안전관리기반 구축 완성의 해'로 정하고 식약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주요시책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확대 실시하는 등 안전식품생산 자율기반을 구축하고 미국 FDA와 같이`농장에서 식탁까지'식품안전관리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식약청의 조직 기능을 재검토하여 월드컵 개최전까지 안전한 식품의 생산 유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둘째, 세계 각국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의 안전성, 잠재적 위해성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콩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는 27개 품목에 대한 GMO 표시 의무제가 2001. 7. 13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공식품에서의 GMO 함유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시하는 소비자 중심의 안전관리기반 확립과 더불어 21세기 핵심산업인 식품 의약품 의료용구 화장품산업의 육성등 산업 경쟁력 강화정책도 중요하므로 생산적인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식품 의약품이나 포장 용기 등의 내분비계장애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등 국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물질부터 전문적 효율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내분비계장애물질의 독성 및 위해도평가 실시와 아울러 국제기구 및 선진국과의 공동연구등 협력교류를 통하여 신종위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FDA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식약청의 기능 조직을 재정비해 안전관리체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김희중(대한약사회 회장) 인터넷 이용한 회무 기틀 정립 　세기의 전환점에서 변화의 진통기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의약계 100년 역사상 최대의 개혁으로 일컬어진 의약분업의 새로운 틀을 짜는 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너무나 힘겨운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아무리 어려웠다 하더라도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내는 보람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그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는 각급 약사회 집행부의 3년 임기가 끝나고 새 인물, 새 진용으로 새 살림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약국 경영환경이 달라진 현실에서 이제 약사회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경영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 뿐 아니라 회원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긍정적 사고방식, 그리고 컴퓨터 통신 운영체제를 생활화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대한약사회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하고 기능을 추가하여 회무관련 사항들을 대부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회무의 기틀을 새롭게 정립시켜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苦盡甘來'라는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 지금, 확실한 도약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하여 약사회를 중심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그리고 약계 가족 여러분. 　새롭게 밝아오는 새 아침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손을 잡읍시다.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우리의 미래를 위해 패기있게 도전합시다. 21세기 새 천년을 우리 약사직능 발전의 역사로 만들어갑시다. 김정수(한국제약협회 회장) 의약품 불공정거래 봉쇄에 총력 　변화와 번영을 기대하며 맞이했던 새 천년의 관문인 2000년을 보내고 진정 21세기 첫해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2001년은 변화하는 상황에 상응하는 역량을 갖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 기업들은 이미 생명공학 관련제품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과 M&A 등으로 21세기 경쟁우위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약 업계도 경영 기법의 과감한 혁신과 신약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 그리고 규모의 경영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켜 세계의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약협회는 우선 실거래가상환제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관행의 고리를 끊는 데 협회의 총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약품 물류센터 및 물류조합 설립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선진 물류 유통 시스템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특히 새로 도입된 의약분업의 합리적인 정착을 위해 의사회, 약사회, 병원협회, 도매협회와 호혜 정신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관단체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약협회가 펼쳐온 여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성원해 주신 제약 산업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2001년 새해, 어떠한 어려움도 힘을 모아 이겨내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희구(한국의약품도매협회 회장) 물류조합 완성으로 효율성 극대화 　의약업계의 지난 한해는 온통 의약분업으로 점철된 한 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사다난했습니다. 벼랑에 몰렸던 의약분업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의약정 합의가 이루어져 순항의 계기가 마련된 것은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약품도매업계는 감당하기 어려운 개혁기를 맞고 있습니다. 　선진 다국적 유통기업과 국내 재벌기업들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우리 의약품도매시장에 진출한 이후 우려했던 시장 지배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사업확장에 혈안이 되어 있는가 하면,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발전에 편승한 정부당국의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됨으로써 금년 5월부터는 싫던 좋던 전통적인 인적 거래방식 대신 아직 검증이 덜된 전자상거래 시스템으로 거래방식이 급속히 변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매업계는고객인 약국과 의료기관 또는 제약회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항상 연구하는 고객 지향주의 경영마인드를 재확립·실천하고,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같은 혁신적인 신 거래방식을 능동적·적극적으로 연구·활용하며, 물류비 절감과 물류 시간의 단축 등 의약품 물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물류조합은 우리 도매업계 미래 목표의 하나인 의약품 물류의 효율성 극대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입니다. 　2001년 새해를 맞아 모든 보건·의약업인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박만기(대한약학회 회장) 21세기 인류건강 위해 경주할 것 　건강한 삶이 가장 중요시되는 진정한 21세기의 첫해, 우리 약계는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데에 큰 책임을 느끼고 더욱더 인류 건강을 위해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20세기 마지막 수년동안 우리 약계는 국가적인 경제난, 한약파동, 의사 파업사태, 의약분업 등 굵직한 사건들을 거치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 2001에는 이런 묵은 짐을 깨끗이 털어 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인류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약계의 발전이 우리 나라 모든 분야의 힘과 희망일 뿐만 아니라 인류와 국민의 건강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약계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2001년, 대한약학회 회장으로서 특히 금년에 많은 기대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약학회 50년 기념행사가 있는 해로, 이 행사는 지나간 50년을 재조명하고, 우리 약학회가 21세기에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대한약학회가 인류 건강을 지키는 약학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물론 약학회 임원 모두가 약학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전체 약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약계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합시다. 최준호(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 정보전달체계 활성화에 최선 　신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많은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발했습니다만 그 기대와는 달리 힘겨움이 겹친 한해였지 않았나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협회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의약품 수출증진에 힘써 2000년도 수출목표 7억7백만불을 무난히 달성 하였으며 그간 시장 다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온 바 의약품의 종주국이라고 할수 있는 선진 유럽시장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태리 밀라노에서 개최된 세계 의약품전시회에 20개회원사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관 설치운영에 적극 지원하였으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선진 시장기반 조성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우리도 해외시장에서 당당히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새해에는 유럽 시장 진출에 노력을 더욱 기울이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수출진흥을 위해 정보전달 체계를 보다 활성화하여 Internet을 통한 수출입정보와 유통정보등을 회원사에 적극 지원하겠으며 의약품 등의 유해물질등에 대한 연구사업을 활발히 추진, 양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건강향상에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현실에 뒤떨어진 제도를 정비개선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회원 모두가 명랑한 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력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협회는 의약품 수출산업이 선진시장으로 비상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 지원할 것이며, 21세기 지식기반 산업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수출산업정보 전달체계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류덕희(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제약산업 변혁을 위해 지혜 모아야 　외환위기의 난관을 용트림으로 극복하려 했던 2000년이 저물고 `지혜의 해' 신사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약업계의 지난해를 돌아보면 우리나라에 서양의학이 도입된 100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변화와 진통으로 얼룩졌던 한해였습니다. 　이제 2001년은 무한경쟁시대를 여는 21세기의 첫 관문입니다. 무릇 거목은 실 뿌리가 튼튼해야 어떤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가 경쟁발전이나 새로이 시작되는 의약분업이 빠른 시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소제약기업들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기업마다 경영혁신을 통해 전문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우량한 제품으로 개선시키며, 협업과 협동화 사업을 통한 영업경쟁력을 높여 거대기업, 다국적기업들과 병존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제약업계로서는 새해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의약분업제도가 정착되어지고 의약품 유통구조를 대 전환시킬 물류시스템이 도입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제약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시켜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약창제를 실용화시키고 있습니다. 　변혁속에 번영을 추구하는 21세기에는 생명공학이 국가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약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주어야 합니다. 　조합원사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제약산업의 변혁과 진정한 인류복지의 실현을 위해 지혜를 모읍시다. 서재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기준 투명성 제고에 주력 　辛巳年의 새아침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심사평가원은 새로이 출범을 하여 내실을 기하고 발전을 이루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느라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바쁜 한해였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심사평가원은 시대적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부의 의지에 부응하여 동반자인 요양기관 등 의약계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련기관 및 단체,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심사평가원은 심사의 객관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준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대내.외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상에 경험이 많은 전문인들에 의한 전문심사제도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출된 명세서에 의한 심사일변도에서 벗어나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내용을 청취하거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확인하는 현장 중심의 현지확인 심사를 활성화함으로써 심사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새해에도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해보다도 지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이 건강해야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으므로 사명감을 갖고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이 되도록 우리 모든 임직원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재정(대한의사협회 회장) 힘모아 대내·외 개혁 이룰 것 　92년 대한의사협회의 역사상 가장 길고 지난했던 2000년을 보내고 새로운 희망과 비젼을 찾아야 하는 200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01년은 안으로는 의협개혁을 밖으로는 정부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의협개혁은 4월 회장 직선제를 포함한 회원들이 의협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정관개정을 시작으로 의협이 정부정책에 끌려다니기보다 전문가집단으로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근거를 가진 정책대안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의협내에서 독립된 수익사업을 벌임으로써 재정 안정화를 기하고 의협신보의 과감한 개혁을 통해 의협과 회원들사이의 의사소통이 빠르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에는 청와대 직속으로 구성되는 의료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노력을 해야합니다. 　의료문제 전반에 걸쳐 의사들의 주장을 정책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또한 우리 의사들의 주장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와 함께 2001년에는 우리 의사들을 착취하는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재정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한정된 재정속에 우리의 수가를 가두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사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결이 중요합니다. 　우리 7만 의사의 단결된 힘으로 한국의료의 새장을 열어갑시다.

편집부 2001.01.01

정책

신년특별대담 : 대한약사회 김희중회장

▼일시 : 2000년 12월22일 ▼장소 : 대한약사회 회장실 ▼대담 : 강희종 편집국장 ▼정리 : 김용주 기자 ▼사진 : 김송일 기자 의약정 협의에 의해 마련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대한약사회 김희중 회장은 본지와의 신년 특별 대담을 통해 “의약분업은 약사들의 희생과 고통을 담보로 시작된 제도이니 만큼 올바르게 매듭을 짓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의약분업 불법행위 시민포상제 등의 독소조항을 철회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약사회의 분업 관련 정책을 진두지휘하신 분으로서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줄로 압니다. - 그동안 표현은 못했지만 우리 약사회는 창립이래 가장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의료계의 조직적인 투쟁, 자금력에 밀려 이렇다할 대응도 못한 채 의약분업이 왜곡될 지경에 처했었고 자칫하면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일본의 임의분업처럼 변질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다행히도 여러 약사회원들이 약사회를 믿고 따라주어 큰 위기는 넘긴 상태입니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 제도는 약사들의 희생과 고통을 담보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저는 약사회의 의약분업 정책을 이끌어 온 사람이니 만큼 의약분업이 앞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약분업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니 약사회원들도 약사회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의약정 협의에 기초한 약사법 개정안 마련으로 의약대립에서 의약협업의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약 협업시대의 바람직한 의사와 약사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 의약협업의 전제 조건은 상호간의 직능 존중에 있습니다. 의사가 약사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정하지 않고 종속개념으로 인식할 경우 의약협업은 영원히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약사가 의사를 배타적이고 경쟁관계로 인식할 경우에도 의약협업의 정착은 요원한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가 서로를 존중해 환자치료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의료계와 약사회 내부의 자정 운동을 펴 약사는 임의조제 근절을, 의사는 원내조제를 지양하는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의약협업의 시대는 비로소 개막될 것입니다. 개국가 일각에서는 약사법 개정안에 일부 독소조항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독소조항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약사 회원들 중 일부는 대체조제 금지와 관련해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약사회의 분업 정책은 명분보다 실리였습니다. 지금은 법제화가 진행중인 과정이라 회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대체조제와 관련해 약사회는 잃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8월 약사법 개정 당시보다도 훨씬 약사회에 유리하도록 마련됐습니다.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고시되면 회원들에게 그동안 공개하지 못한 사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서 독소조항을 지적하라고 하면 분업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포상제를 들겠습니다. 소비자인 국민들이 전문가인 의사와 약사의 영역을 감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특히 시민포상제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에서도 불만이 많은 만큼 이 문제를 의사회와 공동으로 국회 및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삭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사의 복약지도라는 규정이 명문화됐습니다. 이 규정 마련으로 인해 향후 약사직능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앞서 말했듯이 약사회의 분업 관련 정책은 명분보다는 실리였습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명문화한 것이 실리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약사직능이 말로만 있어 왔지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명문화한 것은 약사직능 향상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의사가 진료권을 인정받는 것처럼 약사가 복약지도권을 인정받아 명실상부한 분업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게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복약지도의 명문화로 인해 약국의 조제수가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도 중요한 성과로 여겨집니다. 약사법 개정안이 확정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시행규칙이 어떤 방향으로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규에 약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약사회는 시행령·시행규칙에 무엇보다도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 담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정부의 준비부족으로 강행된 의약분업은 우리 약사들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문제를 방치할 경우의약분업은 영원히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현재 운영중인 분업감시단에서 적발한 처방담합 사례를 시행령 및 시규에 반영함은 물론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해 이를 근절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내부적으로 자정 운동을 전개하는 등 처방담합 근절을 위해 약사회의 역량을 총력 경주할 방침입니다. 최근 복지부가 복합건물내 2·3층에 위치한 약국들을 처방담합 의혹이 높다는 점을 들어 폐쇄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해당약국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2·3층에 약국을 개설한 약사들도 모두 대한약사회 회원입니다. 그런 만큼 이들의 행동도 존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분업정신을 살리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나를 버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다는 마음가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담합의혹을 받는 약국들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자중해 법정으로 비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시기입니다. 내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불협화음으로 인해 분업의 틀을 깰 수는 없습니다. 분업 시행과정 중 약사회를 불신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회원단합을 위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실 계획입니까? - 분업 시행과정 중 회원과 집행부간의 정보교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로 인해 반발의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분업이 본궤도에 오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그동안 회원들에게 알리지 못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 회원들과 집행부간의 거리를 좁히도록 하겠습니다. 약사회의 가용가능한 정보수단을 적극 활용한다면 회원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대한약사회 포털사이트를 적극 활용해 정보와 교육의 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대한약사회는 직능단체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정책단체로서의 입지를 갖추는 등 약사회가 회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분업 시행후 동네약국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동네약국을 육성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 동네약국이 몰락하고 있는 것은 약사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대단한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네약국이 없어짐으로 해서 국민들의 보건의료기관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정부에 분업이 약국의 기능을 말살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네약국을 살리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복지부가 발표한 담합 금지 방안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유형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약사회는 이와는 별도로 동네약국이 생존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연구해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약국경영 모델을 제시해 동네약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동네약국들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약국의 주 업무가 조제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약사의 직역확대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중방문이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이 예방의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십분 활용해 건강보조식품 취급 등의 방안을 통해 약국의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각급 약사회가 총회 시즌을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난 30년보다 앞으로의 3년이 약사회의 미래와 약사직능을 좌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회장으로 출마했다는 것은 회에 전념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니 만큼 회를 위해 그리고 회원들을 위해 희생할 마음가짐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또 임원이 갖춰야 할 덕목은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은 임원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도 따라 오지 않습니다. 회원들이 회를 믿고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회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공개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원이 갖추어야할 최상의 덕목은 비전 제시입니다. 이 말은 즉 철학과 역사인식이 겸비되어야 한다는 말과 상통합니다. 철학과 역사인식이 없이는 회를 이끌어 나갈 수 없으며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모을 수 없습니다. 새해에는 약사회에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파업투쟁을 전개하던 의료계 분업에 동참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언제 또다시 의료계가 각 직역간의 내부갈등으로 인해 강경 투쟁을 전개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내부적으로 회원들의 결속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인 만큼 이번에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출되는 임원들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나를 버리고 회를 위한다는 마음을 갖고 약사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결속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회원들은 새로 선출되는 임원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약사직능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 의약분업은 선택이 아니라 개혁에 따른 필수 사항입니다. 의약분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사 회원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의약분업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정신 및 구조적인 개혁이 선행되지 않고는 분업 시대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과거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탈피하고 새 제도에 적응하려는 각고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개국가에는 금지돼 있는 임의조제를 한다든지 병·의원과 유착을 하고 있는 일부 약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적절한 행위는 결국 약사 전체를 욕되게 하는 행위임은 물론 제도 정착 자체를 저해하는 것입니다. 부디 일선 약사들이 의약분업 제도 정착의 첨병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실행에 옮긴다면 분업은 조만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으며, 약사직능이 바로 설 수 있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약사 회원 여러분들의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약사회는 조제수가 현실화 등 개국약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대통령 직속의 약사발전제도위원회 등을 통한 중장기적 정착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사회 없이는 약사직능의 발전이 없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약사회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편집부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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