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기획특집

2003년 송년특집 ISSUE & ISSUE

정책

행정처분 벌금형 위주 전환

과징금 최대 2억 상향 조정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서 앞으로는 경제적 손실을 부과하는 벌금형으로 전환된다. 식약청은 업무정지 위주의 현행 행정처분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면서 앞으로는 약사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손실을 부과하는 선진형 징벌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약분업의 정착화, 인터넷 판매, 수입제도의 변경, 의료용구 관리제도 개선, 의약외품 범위확대 및 임상시험관리제도 개선 등 제반 약사법 개정에 부합되는 명확하고 적정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및 정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과징금제도를 현재 상한액 5천만원에서 2억원 또는 총매출액대비 일정비율로 개정해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법령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과징금 산정기준을 업무정지 1일당 해당되는 과징금액의 단가와 총생산금액에 대한 단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식약청 과징금의 일정비율을 `의약품 등 진흥기금'으로 적립해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담보할 선진형 제도마련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식약청은 행정처분의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을 확일적 관리에서 △약국개설자 △약사·한약사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수입자 △의약품 등 판매업자(한약업사·의약품도매상·약업사·매약상·의료용구 판매업자) 등 업종 주체별로 구분하는 등 명확하고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설정해 처분실무상의 실용성도 도모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같은 행정처분 개선방안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약사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복지부와 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식약청이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은 법 제 71조의 3(과징금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창·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수입자·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소가 제 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의 규정중 과징금 액수를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또 과징금의 일부를 신약개발 및 의약품 제조시설 설비 개선에 지원하기 위한 의약품 진흥기금 조성안도 포함돼 있다. 식약청은 업무정지에 따른 과징금중 20~25% 정도를 의약품 진흥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편집부 2003.12.26
정책

일반·전문약 표시 전면 개선

단계별 적용 약화사고 최소화 일반의약품에 이어 전문의약품도 표시기재 사항이 전면 개선된다. 식약청은 일반의약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을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권장사항인 `일반의약품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 표시기재 가이드라인'을 업계에서 적극 수용토록 계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점차 의무화해 나가겠다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했다. 식약청은 올해 4월부터 소비자가 직접 접하는 일반의약품의 사용상주의사항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의약품과는 별개의 체계로 알기 쉬운 용어로 기재하도록 한바 있다. 또한 식약청은 전문의약품 표시기재 사항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까지 실시한 후 이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의약분업 이후 일선 약국에서의 전문의약품 취급이 증가함에 따라 투약 과실로 인한 약화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전문의약품 표시기재 사항 변경과 관련, 연구용역자인 서울대 권경희 교수에게 전문인과 환자용 사용설명서 구분, 조제용 의약품의 표시기재사항 변경 등과 관련한 연구를 요청했다. 현재 대부분 전문의약품의 사용 설명서는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작돼 환자들이 조제용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내용을 잘못 해독해 복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 식약청은 “일괄적으로 전문약 표시기재 사항을 변경할 경우 사용설명서 교체에 따른 비용 등 업계의 혼란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편집부 2003.12.26
정책

약가인하 총 3,314억원 손실

최저실거래가 제약산업 `찬물' 제약기업들이 복지부의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의한 약가인하로 경영에 큰 압박을 받았다. 최저실거래가제에 의한 약가인하는 2001년 이후 10차례에 걸쳐 총 3,31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약가인하는 순이익 부분에 손실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가뜩이나 불황의 골이 심화되고 있는 약업경기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약가조정은 제약기업들의 주력제품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그 만큼 손실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사후관리에 의한 약가인하는 매년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약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위축시켜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저실거래가 사후관리로 인한 약가인하는 3,314억원이지만 매년 이같은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수익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제약업발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저실거래가에 의한 약가인하는 도매 등 유통과정에서 야기된 현상인데 제약업계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약협회에 제약업소의 부당인하 사례를 접수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제약회사는 문제가 없고,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수금할인·매출할인·매입할인·판매장려금 등의 이유로 약가인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최저실거래가제에 의한 약가인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최근 최저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의한 약가인하에 불복, 일부 업소가 행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최저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이전과 같은 가중평균가로 선회, 지난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편집부 2003.12.26
정책

약업 불황탈출 안간힘

내수침체…3분기때 회복 국내 제약기업들은 약업불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내수경기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던 제약기업들은 신제품 개발·결제기간 단축을 통한 수익성제고·주력제품을 통한 영업력배가 등 불황탈출에 안간힘을 쏟았다. 제약기업들의 불황탈출 전략 등으로 인해 3분기부터 점차 회복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어 업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매출성장률 두 자릿수를 예상하고 있다. 12월 상장제약과 코스닥등록 제약기업들의 상반기 경영실적에 따르면 매출은 소폭증가한 반면 이익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약업경기의 침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약업불황의 원인은 내수경기의 침체가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경기는 2분기부터 급락, 경질환의 경우 의료기관을 찾는 빈도가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의약품 매출의 감소를 부추겼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12월 상장제약기업들의 1분기 매출실적은 15%가 성장했으나 국내 경기가 침체된 2분기에 경영실적이 저조하여 2%대의 성장률을 보여 이 같은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기업들은 약업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주력제품 마케팅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 3분기부터 회복세로 접어들었으며 금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영업력을 제고, 전년보다 두 자릿수 성장이 예고되고 있다. 약업불황으로 인해 제약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무리한 목표설정도 한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내년 경영목표를 금년보다 낮게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편집부 2003.12.26
정책

일반약 활성화 중요성 대두

치료제 중심 전환…OTC 총력 약업계의 금년도 화두는 일반약 활성화. 일반약이 활성화되어야만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고 약업경기가 활성화돼야만 제약·약국이 생존할 수 있다는 전략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부, 제약업계, 약국 및 약사회는 OTC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분업의 실시로 일반의약품의 시장이 급냉하고 있다. 제약협회가 집계한 '약효군별 2002년도 생산실적'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전체 의약품 생산약 7조7,492억원의 66.9%인 5조 1,881억원이고 일반약은 2조5,610억원으로 33%를 점유, 의약품시장이 치료제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처럼 일반의약품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이 일반약도 처방전에 의해 구매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약국도 분업실시로 약국서 처방전없이 판매될 수 있는 의약품 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처방전 수용을 위해 일반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제약회사들도 처방전 발행 비율이 높은 전문약에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한요인. 제약기업들은 약국의 거래선 수와 영업인력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업이 정착되면서 처방약 수요가 안정국면에 접어들었고 약국도 처방전 과열경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약업불황을 일반약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됐다. 약사회·제약회사·정부는 일반약 활성화를 통해 불황을 타파하고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식약청은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제도 개선과 의약품표준제조지침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일반약의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의약품 등의 표준제조기준을 확대해 제재변경에 의한 다양한 일반의약품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청은 인허가제도 개선 및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현재 6:4인 전문의약품과 일반약의 비율을 5:5 동수로 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제약업계는 OTC 활성화를 위해 분업후 등한시 했던 일반약 제품개발과 약국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일반약에 대한 대중광고를 강화해 매출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제약협회는 보험재정 및 일반의약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중 광고시 “일반의약품은 병·의원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표기토록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적극 전개했다. 제약협회는 앞으로 모든 일반의약품의 대중광고에 일반의약품은 대중광고가 가능하고 병·의원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는 홍보문구를 삽입하여 일반약에 대한 인식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편집부 2003.12.26
정책

약발협 VS 쥴릭 격전

마진합의 `절반의 성공' 올해 약업발전협의회와 쥴릭이 한 바탕 격전을 치렀으나 절반의 성공을 거둔 해였다. 서울·경기지역 도매업소들의 모임이었던 도매발전협의회는 제약-도매의 `윈윈'을 기치로 `약업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 쥴릭과 긴장감을 유지하며 생존권을 바탕에 둔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급기야 약발협은 서울·경기지역만의 조직에서 벗어나 전국 OTC업소를 커버하는 전국조직으로 거듭났고, 훼스탈과 둘코락스, 멘소래담에 이은 제 2의 적자품목으로 선정, 9월 1일부터 취급하지 않기로 하며 쥴릭을 압박했다. 또 △도매마진 기본 8%에 현금시 3%추가(정보제공료 별도) △담보제공 비용 100% 부담, 보험약가 인하분 소급정리 △쥴릭 수주 이전의 품목 반품정리 △약국 수금분 유가증권의 여신 제외 등 개선 요구안을 제시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0월 1일부터 품목을 일반의약품 전 품목으로 확대키로 하는 등 포괄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특히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생존의식이 이심전심 한 곳으로 모아지며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간 결정적인 순간에 단합이 안돼 목소리로만 그쳤던 사례를 뛰어넘은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약발협의 이 같은 움직임은 관련 업계의 암묵적인 지원을 받았다. 제약계와 에치칼 도매업소들도 관심을 갖고 상당한 기대감을 표출했고, 현장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도매 영업간부들도 약발협의 지원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약발협의 힘이 커지며 쥴릭도 주문현황 요구 등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힘을 갖춘 약발협은 쥴릭이 요구한 `수요예측 및 재고현황' 서면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전국회원에 통고키로 결의하는 등 대응했다. 또 한발 나아가 쥴릭과 관련한 제품의 제반 판매정보 자료도 제공하지 않기로 재 결의하는 등 쥴릭과의 전면전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와 함께 쥴릭이 적자를 내세우며 도매마진을 앗아간 것에 대해 상호 인식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제약사와의 아웃소싱 계약내용을 투명하게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쥴릭을 압박했다. 하지만 약발협의 이 같은 노력은 쥴릭과 올초 단행된 수정계약(마진 0.5%~1% 축소)을 원상복구시키는 마진합의를 도출하며 무위로 끝났다. 이로 인해 약발협 내부에서도 혼란이 야기됐고, 제약계·개국가 등 약업계에서도 큰 실망감을 표시하며 내년으로 넘겼다.

편집부 2003.12.26
정책

약가인하 책임공방 치열

“근거없다” 외자제약 강경 항의 약가인하를 둘러싼 책임공방이 치열한 한해였다. 정부는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의해 144개소 980품목에 약가인하를 단행했다. 10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한 약가인하의 인하폭은 최대 9.99%였다. 약가인하 제약사와 대상품목이 공표되며 제약기업들은 부당함을 제기하는 가운데, 최저실거래가에 의한 약가인하가 8월30일에 고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의해 약가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신청을 준비했다. 하지만 혼란은 가시지 않았다. 최저실거래가를 적용한 이 약가인하로 약업계는 한 바탕 소란이 일었다. 특히 약가인하에 상당수 주력제품이 포함된 대부분의 외자 제약사들은 발끈했다. 이들 제약사들은 공통적으로 인하의 근거가 없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무엇 때문에 인하됐고, 왜 이 가격이 나왔는지도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 대부분의 외자 제약사들이 다 포함됐고, 이들 제품도 주력품목이라는 것은 외자 제약사들을 목적으로 약가인하가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다며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구체적 인하사유 열람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억지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대응했다. 약가인하는 제약사와 도매업소간의 책임공방도 불러일으켰다. 제약사들은 도매업소들의 도도매로 인해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됐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도매업계는 직거래 부분과 도매거래에서 걸린 부분을 정확히 밝히고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발끈했다. 도매업계는 어느 도매업소 때문에 어느 제약사 제품이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됐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도매업계만 매도하는 것은 설득력도 없고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공방이 가열되며 제약사들의 직거래에서 걸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도매업계 매도는 명예훼손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결국 제약계와 도매업계의 책임공방은 유야무야됐고,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만이 약가인하 결과물로 남게 됐다.

편집부 2003.12.26
정책

입찰시장 극도로 무질서

저가낙찰·가로채기 등 혼탁 올해 입찰시장은 혼란 그 자체였다. 판도변화 속에 절대강자도 약자도 없는 양상이 올 입찰시장을 관통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이지메디컴을 통한 수수료 0.9%의 전자입찰과 서울아산병원 및 삼성서울병원 등 사립병원들의 공개경쟁 입찰도 입찰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 이에 따라 입찰시장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며 각종 폐해도 양산됐다. 우선 판도변화가 가속화됐다. NMC 입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판도변화가 서울대병원의 전자입찰을 거치며 하나의 `코드'로 자리잡았다. 매 입찰마다 저가투찰 가로채기 등에 따른 혼란이 일며 울고 웃는 사례가 속출했다. `A약품=A병원' `B약품=B병원' 공식 파괴가 확산됐고, 십 수년간 쌓아왔던 아성들이 무너지며, `무주공산'으로 흐르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전까지는 몇몇 업소가 특정 병원을 끌어 온 면이 있었지만 이런 양상이 변했고, 신규업소가 진입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이런 상황은 이전투구식 경쟁을 동반하며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사례를 양산했다. 저가낙찰, 가로채기 낙찰이 무방비로 진행됨에 따라 제약사와 도매업소간 마찰도 이어졌다. `따고 보자'식으로 낙찰, 제약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지 못함에 따라 제약사와의 마찰도 속출했다. 제약사들은 가격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이 같은 양상이 진행되면 병원측으로부터의 압력 등 제약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곱지 않은 시각을 보냈고, 도매업소들은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어떠한 저가낙찰 가로채기 낙찰이 진행돼도 쉽게 공급이 이뤄지는 양상도 나타났다며 제약사가 이런 양상을 조장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의 전자입찰은 입찰시장의 혼란을 한층 부추겼다. `0.9% 수수료 부당'(도매업계), `정당'(이지메디컴) 논란을 계속하며 소송까지 간 이 문제는 일단 서울지방법원이 도매업계의 소송에 대해 `유보' 성격을 띤 각하결정을 내며 도매업계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 현재 수수료 0.9%의 부당성, 다른 병원에 미치는 파급력, 전자입찰을 실시하며 약속한 서비스 불이행 등 도매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업계의 의지가 확고, 이 문제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사립병원의 공개경쟁 입찰 선회도 입찰시장을 웅성거리게 만들며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이들 병원의 공개경쟁 입찰은 다른 사립병원에도 영향을 미치며 내년에는 이 같은 추세로 나갈 것이란 점에서, 도매업계는 또 하나의 짐을 안게 됐다. 입찰업계는 일단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인 가운데 올해 입찰시장을 관통한 사안과 변화들이 제대로 된 틀 속에서 이뤄지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와, 자칫 무질서와 혼란, 그리고 도매업계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혼재되며 내년을 맞게 됐다.

편집부 2003.12.26
정책

대체조제·인센티브 확대

생동성 인증 800품목 돌파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은 품목이 800개를 넘어섰다. 식약청은 지난 11월말 현재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 828개를 공고함으로써 올해까지의 목표 800개를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도 649개로 증가해 대체조제 확대의 기반이 공고해지고 있다. 식약청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매년 400품목씩 2,000품목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방침에 따라 지난 2002년에는 417품목, 올해는 11월 현재 286개 품목을 완료함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50일 앞당겨 목표를 달성했다. 또한 식약청은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을 위해 삼천리제약 `바르락스정' 등 40여 품목이 접수돼 검토중에 있으며, 고려제약의 `바이락스정' 등 30여 품목이 준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인정제도 초기에 소극적인 자세로 관망하던 업계에서 현재 116개 업소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참가했다는 것은 복지부 및 식약청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보험약가 우대 및 신속심사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표준지침 마련 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활성화 정책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인정품목 2,000여개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조제가 가능한 전문의약품 1만7천여품목중 주사제·진단용시약 등을 제외한 1만여 품목중에서 다빈도처방 및 1억 이상 매출 가능 품목들이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인정품목 보유 1위 업체는 한미약품 30품목이며, 그 다음은 경동제약 27품목, 동화약품 25품목 순이다. 하지만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와 관련, 개국가에서는 아직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편집부 2003.12.26
정책

내년 조제수가 2.65% 인상

일방적 결정안 의약계 진통 2004년도 수가가 공단과 의약계간의 극심한 마찰속에 2003년도 수가 55.4원보다 2.65%인상된 56.87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또 보험료는 6.75% 인상됐다. 이번 수가인상에 따라 내년도 약국조제료는 1일 기준으로 3,160원에서 3,250원으로 90원이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내년도 수가 및 보험료와 관련한 최종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3가지 수가 중재안을 놓고 표결을 벌인 결과 총 22명의 위원 중 16명이 참여, 이 중 14명이 찬성표를 던진 수가 2.65%안으로 수가계약을 최종 매듭지었다. 이 날 위원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3가지 수가 및 보험료 중재안 △1%- 9% △2.65%-6.75% △3.1%-8%을 놓고 협상을 거듭했다. 하지만 당초 10.6% 인상안을 주장했던 의약계 대표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계약 논의에 불만을 표시하며 퇴장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의약계 대표 6명이 퇴장한 가운데 남은 16명의 건정심위 위원은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표결에 무리가 없어 오늘 건정심위를 통해 수가협상을 매듭짓는다는 당초 원칙을 고수, 표결처리를 강행했다. 그러나 의약계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의협은 수가동결을 주장하며 전국 집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의약계는 재정적자와 경영위기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협상안을 제시하며 노력했으나 공단측이 이미 짜여진 각본에 따라 협상을 파행으로 몰아갔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 “이번 협상과정을 의도적으로 파행으로 몰고 가면서 협상을 결렬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유관 시민단체에 있다”며 건강보험 전면 거부 등 강경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2003.12.26
정책

감기전산심사 시행

심평원·의료계 갈등 일단 해소 심평원과 의료계가 시행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감기전산심사가 우여곡절 끝에 예정대로 시행됐다. 하지만 심평원은 올 초 감기 심사원칙에 이어 전산심사 기준까지 축소하는 등 의료계의 압력에 밀려 진료비 심사에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심평원과 의협은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어 일부 심사기준에 대해 의료계 요구를 수용, 수정 시행키로 합의했다. 당초 심평원은 심사기준에 대한 변경없이 당초 방침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신언항 원장 또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20여년간 시행해온 심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행정절차가 필요한 것”이라며 “8월부터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절감 목적을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교과서적인 치료기준 설정으로 포장한다면 이는 환자들에게 합병증을 유발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포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갈등을 촉발했던 전산심사 시행은 수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일부 심사기준에 대해 의료계 요구를 수용, 수정 시행키로 합의했다. 심평원과 의협의 합의내용을 보면 호흡기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항히스타민제, 슈도에페드린, 아미노필린, 케토티펜 등 분류번호 `222번'과 `229번'은 분류상 문제점을 이유로 전산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전산심사 적용 상병과 관련, 중이염은 물론 만성질환과 복합된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복합된 상병, 기관지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기관지확장증 등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의협과 심평원간에 논란이 됐던 감기심사원칙 역시 심평원이 `선언적 의미일 뿐 심사기준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 진료비 심사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냈다. 한편 전산심사는 전산매체(EDI, 디스켓) 청구에만 적용하고 서면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서면청구에 대해서는 엄격한 정밀심사를 실시한다. 전산심사는 심사직원 등이 급여기준과 심사기준과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던 명세서건 중 비교적 단순하고 기계적 점검심사가 가능한 건에 대해 전산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심사를 완결하는 시스템이다. 심사과정은 약제·진료내역·수가 등 기본적인 사항 점검을 거쳐, 항생제 등 약제 및 수가의 심사기준을 대조하는 정밀점검과 경구·비경구 등 약제, 주사수기료, 의약품관리료 등의 연계점검 순으로 3단계 과정을 거친다.

편집부 2003.12.26
정책

약대6년제 교과 표준안 도출

2006년 시행목표 실무 구체화 약계의 최대 숙원사항 중 하나인 약대 6년제 문제는 2002년 약발특위 대통령 건의사항 채택에 이어 2003년 약발특위가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표준커리큘럼을 도출하는 등 다시 한번 실현가능성을 높였다. 2002년 10월18일 약발특위 2차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건의사항으로 최종 의결하고, 대통령에 서면으로 보고해 실현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렸던 약대 6년제는 대선 정국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2003년에 접어들어서도 일단 약발특위와 약사회, 약대협, 전약협 등 관련 단체들은 대선 정국과 정권교체기의 특수성을 감안해 대선시 노무현 후보 캠프의 공약과 대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인수위원회, 신임 김화중 복지부 장관의 6년제 실현 약속 등에 희망을 갖고 고삐를 느슨히 한 채 기다려 왔다. 약대 6년제를 둘러싸고 폭풍전야와도 같은 상황이 8개월여 이어진 끝에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침묵을 깨고 6년제의 물고를 텄다. 9월8일 김화중 장관은 한석원 대한약사회장과의 간담에서 약대 6년제 실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복지부 내에 실무추진반을 구성해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곧바로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약대 6년제 2006년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약대협은 10월1일 추계 정기총회에서 약대 6년제 추진을 위해 20개 약대 대표자로 구성된 약학교육연구위원회 결성을 확정하고, 17일 약학교육연구위원회 1차 회의에서 6인 실무위를 구성해 표준교과과정 작성에 돌입, 10월31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편집부 2003.12.26
정책

의료계, 약국압박 심화

대체조제 `약바꿔치기' 매도 올 한해는 의료계의 약국압박이 유난히 심했다. 전국적으로 의사 반모임을 개최해 약사들의 불법행위 사례를 공개하고 대대적인 감시작업을 펼치는가 하면 건보재정 위기와 의원들의 경영난을 약국 조제료 탓이라고 몰아세우며 약국가를 압박했다. 또한 임의조제를 불법진료조제로, 대체조제를 약바꿔치기조제로 용어를 재규정하고 약사들을 마치 범죄자인양 매도했다. 의협은 10월 31일 열린 제 3차 반모임 개최결과를 취합, 분석한 결과 “의약분업 시행 3년이 지난 현재도 약사들의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 김재정 회장은 동네의원들의 불황이 약국조제료 때문이라고 주장해 최근 의료계의 `약사 흡집내기'에 가속을 붙였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회원과의 대화'자리에서 “의약분업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이 약국 조제료 등으로 4조 5천억이 빠져 나갔기 때문”이라는 서울시의사회의 분석자료를 인용하며 “의원급 경영수지가 2001년에 비해 2003년 상반기 1,437만원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세계 각국에서 약사의 조제료를 인정하는 나라가 있는지 의료정책연구소와 의협 의정보험실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김 회장의 주장은 어려운 개원가의 현실이 부적절한 약국조제료에 있다는 것이며 의협 차원의 연구를 통해 약국조제료의 불합리성을 증명해 나가겠다는 것. 특히 의협은 강화된 분업감시를 통해 보다 방대한 자료를 수집한 뒤 의약분업 전면 재평가 등의 근거로 활용할 전망이다. 내년도에도 의협의 약국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편집부 2003.12.26
정책

태풍 `매미' 전국 강타

경남 등 약국가 망연자실 추석연휴 동안 전국을 강타한 제14호 태풍 `매미'가 전국에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야기한 가운데 경남을 비롯한 전남, 경북, 강원도 등지 개국가도 큰 침수피해를 입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의 경우 한때 정전사태까지 빚으며 통신이 두절되기도 했으며, 마산지역은 전체 약국의 절반 가량이 침수피해와 함께 간판·셔터 등의 파손을 입었다. 특히 침수약국들은 물에 젖은 향정신성의약품과 처방전뿐 아니라 PC가 물에 잠기며 전산기록이 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지역에서 약 100여 곳이 피해를 입어 50억 이상의 손실액을 기록했으며, 이중 마산지역의 34곳 약국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통영지역도 7개 약국의 피해정도가 80% 이상, 2개 약국은 50% 이상 파손, 진해·사천·거제지역에서도 3∼4개 약국이 피해를 입었다. 부산지역의 경우는 해운대구 중동의 2곳과 사하구 1곳 등 3곳의 약국이 큰 피해를 입었고, 그 밖의 40여곳 약국도 유리, 간판, 셔터 등이 파손되면서 시설과 의약품 총액 2억1천만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여수지역의 중앙동·서강동·대교동·충무동·광림동 지역에서 완전침수된 20여개 약국을 비롯해 총 33개 약국이 침수됐다. 이 밖에 경북지역의 경우 포항 12곳, 영천 1곳 등 약 13여곳이, 강원도 지역도 태백과 강릉지역에서 피해 약국이 속출했다. 이같은 피해에 대해 복지부는 경남도약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수해로 인해 유실된 처방전·조제기록부의 경우 약국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한편 식약청은 해당지역에 대한 약사감시도 일시 중단하는 등 피해 복구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편집부 2003.12.26
정책

배합금기약 자동점검제 도입

부적절한 의약품사용 최소화 기대 약물사용평가(Drug Utilization Review, DUR)개념의 첨단 '배합금기약품 자동점검 전산시스템'이 내년부터 상용화된다. 심평원(원장·신언항)은 약국에서 청구된 외래약품 처방전을 검토한 결과 식약청 허가사항에서 중복투약을 금지(배합금기)하는 부적절한 약물이 일부 사용되고 있어 이 같은 시스템을 고시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한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지난 1월부터 숙명여대 의약정보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추진해왔다. 심평원은 배합금기약품에 대한 파일 등을 보건복지부 공시를 거쳐 관련 업체에 무상 제공하고 이어 내년부터는 요양기관에도 무료로 이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약품파일을 우선 무상 제공받을 수 있는 청구 S/W업체는 총 214곳 중 심평원의 적정검사제를 통과한 25곳이다. 특히 이와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평원 내에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의사의 의약품처방과 약사의 조제, 환자의 복용 패턴 등을 조사해 그 패턴이 미리 선정된 기준치에 어긋날 경우 잠정적 문제가 있는 의약품 사용으로 간주하고, 의약품 사용패턴을 교정함으로써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DUR(약물사용평가) 제도도 시행된다. 정부는 DUR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의사의 의약품 처방 적정성 개선 △약물치료의 질 향상 △환자 치료결과 향상 등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에 대해 의료계가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지금까지 의사들이 임상적 효능을 이유로 처방해 오던 약품들도 처방오류로 지적받아 삭감될 수 있는 만큼 마찰이 일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 2003.12.26
정책

한의약청 설립 논란

“의료일원화 역행”의약계 반대로 무산 2003년 4월 이원형 의원 등 43명의 국회의원이 복지부 소관 한의약청 설립을 요구하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함으로써 한의약청 설립문제는 수많은 논란과 분쟁을 낳으며 2003년 뜨거운 감자로 기록됐다. 한약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한약의 성능검증 및 안전관리, 신약개발촉진, 한의약 연관 생명공학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이 법안은 그러나 의약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한의약청 설립을 위한 의원입법발의, 정부의 독립 한의약육성법제정, 국립대내에 한의대 신설방침 등은 의료일원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받게된 것. 대한의사협회는 질병치료라는 목표가 하나면 당연히 현대의학과 한방의학의 통합이 모색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청 설치를 주장하거나 국립대의 한의대가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이원화 고착을 불러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따라 국민불편가중과 의료비 증대는 명백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대한약사회도 한의약청 설치와 국립대학 한의과대학 설치는 의료일원화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졸속정책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의약청 설립의 경우 의원 입법이라지만 이는 국민의 대의를 잘못 전하는 실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독립 한의약육성법과 국립대에 한의대를 신설하는 정부의 정책은 한방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가로막는 중대한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수많은 논란을 일으킨 한의약청 설립 논란은 `현행 식약청과 기능적인 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복지부의 결론과 함께 6월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 무위로 그쳤다. 그러나 한의약청 설립 논란은 이후 한약조제약사회의 출범을 불러일으키는 등 한동안 약사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2003년을 뜨겁게 달군 한의약청 논란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 함께 약사회의 한약정책까지 도마 위에 올려놓는 결과를 낳았다.

편집부 2003.12.26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