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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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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후통보 폐지 등 제도개선 과제대체조제 촉진 제도개선 시급 처방약 목록 미제출 패널티ㆍ생동품목 대체 사후통보 폐지 의약분업 시행 5년차를 맞는 현재, 약국가의 생존의 길은 대체조제 활성화에 달려 있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생동성을 인정받은 품목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대체조제를 가로막는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대체조제를 가로막는 제도는 의사들이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이 없는 것과 대체조제 후에 처방의사에게 사후통보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약사법 22조 2에는 처방의약품의 목록 작성, 23조의 2는 대체조제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약사법 22조의 2(처방의약품의 목록작성 등)를 정리하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처방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목록을 해당 의사회에 제출한다 *의사회 분회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처방의약품 목록을 적정품목수로 조정해 해당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다. *처방의약품 목록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구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 품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의사와 분회 등과 약사회 분회는 이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의사회 분회 등은 처방의약품 목록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사회 분회에 30일 이전에 통보한다 등이다. 이 규정은 의약분업 당시 약국이 각 과별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처방전을 원활히 수용하고 재고약 누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또 약사법 23조(대체조제)의 2 제2항 3호에 따르면 "약국이 소재하는 시·군·구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당해 약국의 지역처방의약품목록에 없는 경우 당해 약국의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 중 그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업 초기 의·약사간의 갈등으로 인해 처방의약품 목록을 약사회에 제출하지 않은 의사회가 많았고 이에 더해 처방의약품 목록을 미제출 했을 때의 행정처분 조항이 없다보니 현재까지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한 지역은 약 30%선에 불과하다. 2월 임시국회 당시 얼마 전 장복심 국회의원(열린우리당)이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의약분업 만 4년이 지난 현재 처방의약품 공고비율은 2002년 29.1%, 2003년 30.8%, 2004년 28.1%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역별로 처방의약품 목록이 공고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약국들이 과도한 처방약을 구비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의사들이 잦은 처방약 교체, 약국들의 재고의약품 누적 등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행정처분 또는 제제 조항 등을 약사법 상에 명시해 의료기관과 지역의사회가 처방의약품목을 제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약국가의 지적이다. 처방의약품목록 미제출시 벌칙조항이 없는 것 이외에 대체조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대체조제 후 반드시 사후통보를 해야 하는 조항이다. 현재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친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품목이 2000개를 상회하고 있으나 실제로 약국가에서 대체조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은 의사들에게 반드시 사후통보를 하도록 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라고 약국가는 지적하고 있다. 의약분업이후 대다수의 약국들이 처방전 수용에 의존한 경영을 하게 됨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대다수의 의사들이 자신의 처방에 대해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하고 처방변경을 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한 약국에 대해서는 별의 별 방법으로 환자들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현재 약국가는 처방전을 많이 받는 약국들과 처방전을 적게 받는 약국들은 그 나름대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처방전을 많이 받는 약국들은 과도한 의약품을 구비해야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고약 누적이라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동네약국들은 처방약이 없어 환자가 오지 않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의약분업 5년차를 맞는 2005년. 왜곡되어 가는 의약분업 제도를 바로잡고 약국들에게 생존의 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김용주 200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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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사후통보 폐지·미생산품 관리 효율화 도모 저가약 대체조제 부진 털어야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 중 처방된 의약품보다 약사가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제도를 가동하고 있는 것. 당초 정부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며 △저가의약품의 사용을 유도하여 보험재정 및 국민의료비의 절감 △고가의약품의 약가 자진인하 유도 △약국에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저가구매 유도 △생동성시험 실시 동기를 부여하여 의약품 품질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집계에 따르면 올 1월말 현재 생동성시험이 통과한 2,535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약은 2,260품목이다. 저가 인센티브 대상 의약품은 지난해 6월 1천 품목을 돌파한 이후 6개월만에 다시 2천품목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 해 12월 한달 동안에는 무려 412품목이 추가되며 가파르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당초 기대효과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남기고 있는 상태. 실제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실시 이후 재정절감효과는 2002년 12월까지의 실적이 1천만원, 2003년 한해 동안의 실적도 약 1천400만원에 그쳤다. 물론 지난 2002년과 2003년의 경우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저가약 대체조제의약품 수가 각각 290개, 647개에 불과했다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대상품목이 2천품목을 돌파한 올해에도 제도가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 같은 전망은 제도적 미비점은 물론 의?약사, 제약사 등 보건의료계 전반의 의지부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 것으로 총체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사후통보 조항 개선 시급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제도적 과제는 매번 언급되는 사후통보조항의 폐지에 있다. 이는 지난 해 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를 비롯해 매년 국회 대정부 질의 또는 국정감사에서 수 차례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 2003년의 경우 제도적 제약사항의 개선 없이 320개 생동인정 의약품의 상한금액만 인상해 지난해 한해동안 105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체조제를 어렵게 하는 제도적 제약사항(약사법제23조2)을 개선하거나 이의 개선이 어려울 경우에는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을 종전대로 개정(생동품목 80%인상안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그동안 생동인정 품목이 동일성분내에서 3품목 이상인 그룹부터 성분명 처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껄끄러운 의·약사 관계 특히 사후통보조항이 제도활성화 저해의 주요 원인이 되는 데는 의?약사간의 껄끄러운 관계도 한몫하고 있다. 의사들이 처방변경에 대해 ‘진료권 침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는 것. 더구나 주변 의료기관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시되는 병?의원 밀집약국 등은 약국 매출이 처방전 수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대체조제 이후 발생 할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처방전 필수기재 항목인 팩스,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의사에게는 처벌 조항이 없는 반면 사후통보 없이 대체조제 한 약사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형평성에 결여돼 있어 팩스,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처방전은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의무조항을 없애는 방향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생산 품목 다수 추정…보완 필요 심평원에 따르면 2005년 1월말 현재 저가대체품목 중 미생산 품목은 유한양행의 싸이무스캅셀 등 8품목에 불과하다. 대부분 품목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구축은 문제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미생산 품목 기준을 최근 2년간 청구실적이 없거나 제약사가 직접 미생산 신고를 했을 경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는 품목은 파악이 사실상 어렵다. 실제 K제약의 경우 저가대체조제 대상의약품으로 26품목이 등재돼 있지만 이 중 실제 생산되는 품목은 단 1품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저가 대상의약품들이 이처럼 등재만 되어 있을 뿐 실제 생산되지 않고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보험약가 우대정책을 고려, 생동성시험을 거쳐 일단 등재부터 해놓고 보자는 제약사의 태도가 가장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밖에 몇몇 업체들은 시장성이나 경쟁력 등을 고려해 생산을 차후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약국입장에서는 대체조제를 하려고 해도 약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물론 저가약 대체조제 대상의약품 중 3품목 이상인 그룹은 지난 해 9월 기준으로 전체 182개 성분 1,502개 품목 중 87개 성분 1,386품목이며 특히 아세클로페낙 100mg 계열의 의약품이 72품목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약이 없어서 조제를 못한다’는 주장은 ‘기우’일 수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은 지적되고 있다.감성균 200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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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생동성인정품목 지속확대위탁생동 1,557품목 전체대비 61% '해열진통소염제'ㆍ'글리메피리드'최다 생동시험 및 비교용출 시험 등을 통해 생동성인정을 받은 2,555품목 가운데 약효군별로는 ‘해열진통소염제’가 성분별로는 ‘글리메피리드’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위탁제조를 통해 생동성을 인정받은 품목이 1,557품목에 달해 위탁생동품목이 전체대비 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생동성인정품목 추진실적(2004년 12월 31일 기준)’을 최근 분석해 발표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생동인정품목 가운데 전문의약품이 2,507품목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의약품은 48품목이 생동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방법별 분류> 식약청에 따르면 생동성인정품목은 현재까지 2,555품목에 달하고 있으며, 시험직접실시 998품목, 위탁제조 1,557품목으로 위탁생동품목이 전체의 61%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생동성시험을 통해 인정받은 품목은 총 2,291품목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교용출시험을 통한 생동인정은 88품목,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을 통한 인정은 174품목으로 집계됐다. 다만 비교용출시험이나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을 통한 생동성인정은 위탁제조보다는 직접실시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형별 분류> 생동인정품목을 제형별로 분류해보면 역시 내용고형제가 2,374품목을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용고형제 중에서는 정제가 1,788품목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이어 캡슐제(583품목), 산제(3품목) 순으로 집계됐다. 내용액제는 21품목에 불과했으며, 시럽제 18품목 엘릭실제 2품목, 기타 내용액제 2품목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주사제 127품목 △점안제 24품목 △외용제 7품목 △점이제 2품목으로 나타났다. <약효군별 분류> 약효군별로 생동인정품목을 분류한 결과 순환계용약이 총 552품목을 차지하며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순환계용약 가운데는 ‘혈압강하제’가 281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맹경화용제’가 189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순환계용약 다음으로는 중추신경계용약이 총 470품목으로 2위를 기록했다. 중추신경계용약 가운데는 ‘해열?진통?소염제’가 327품목을 차지하며 전체 약효군 가운데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어 ‘정신신경용제’ 84품목, ‘항전간제’ 15품목 순으로 조사됐다. 소화기관용약은 383품목이 생동인정을 받아 3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소화기관용약 가운데는 ‘소화성궤양용제’가 260품목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밖에 △항생물질제제(357품목) △기타 대사성의약품(208품목) △화학요법제(199품목) △말초신경계용약(149품목) 등이 생동인정을 받았다. <성분별 분류> 생동인정품목을 성분별로 분석한 결과 ‘글리메피리드’와 ‘심바스타틴’제제가 양대산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마릴 제네릭 열풍을 몰고 온 ‘글리메피리드’는 총 107품목이 생동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심바스타틴’제제 또한 105품목이 생동성 인정을 받아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이어 △아세클로페낙 91품목 △염산티로프라미드 84품목 △세파클러, 플루코나졸 80품목 △ 카르베딜롤 74품목 △레바미피드 72품목 △세픽심 64품목 △레보설피리드 62품목 △염산플루옥세틴 57품목 △에르도스테인 56품목 △란소프라졸, 멜록시캄, 비페닐디메칠디카르복실레이트, 염산테라조신 55품목 △오메프라졸 53품목 등으로 조사됐다. <업소별 분류> 생동성인정을 가장 많이 받은 업소는 한올제약으로 총 60품목이 생동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약품은 53품목으로 두 번째를 기록했으며, 동구제약이 48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원진제약 47품목 △뉴젠팜 44품목 △참제약, 동화약품공업 42품목 △대원제약 40품목 △경방신약, 한국유니온제약, 한국프라임제약 39품목 △제이알팜, 한국위더스제약, 한국콜마 38품목 △경동제약, 한림제약 37품목 △삼익제약 35품목 △구주제약 34품목 순으로 분석됐다.가인호 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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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유명무실한 대체조제<글 싣는 순서> 1.유명무실한 대체조제 2.생동성 인정품목 지속 확대 3.저가대체조제 인센티브 유명무실 4.사후통보 등 제도개선 시급 생동성 인정품목의 지속적인 확대와 의약품 동등성 관리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생동성 시험 표준지침이 완성되는 등 대체조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사후통보 규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등 대체조제 활성화 장애요인이 산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약업계 생존 대체조제에 달렸다'라는 주제로 생동성 인정품목 분석 및 저가약 대체조제인센티브 현황을 비롯해 사후통보 폐지 등 제도개선 방향성을 제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도 활성화 Step by Step…인프라 구축 우선돼야 잦은 처방변경 규제신설 필요 생동품목 사후통보 규정 삭제 현재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은 2004년 12월말까지 총 2,555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생동성 인정품목의 확대와 성분명 처방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체조제 확대를 위한 인프라구축은 완료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약국가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실상 대체조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것. 이처럼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체조제 발목을 잡고 있는 사전동의·사후통보 규정에 기인하고 있다. 대체조제 후에 24시간 이내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의사에게 사후통보' 하도록 하는 약사법 규정은 여전히 대체조제 활성화를 막고 있다. 생동성 품목에 대한 대체조제는 약값 등 비용절감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출발했음에도, 사후통보제와 약화사고 발생시 의·약사 형평성 문제 등이 대체조제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따라서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해서는 사후통보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의견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대체조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원인의 또 다른 이유로 대체조제에 대해 거부감을 갖거나 불쾌감을 드러내는 의사들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약국-의원, 약국-소비자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경우 현실적으로 대체조제가 어렵다는 것이 일선 약국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주변 의료기관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시되는 병·의원 밀집약국 등은 약국 매출이 처방전 수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대체조제 이후 발생 할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 대체조제를 망설이게 된다는 지적이다. 약국과 의원간에 이뤄지는 대체조제 시스템의 악순환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화가 불편하다보니 상당수의 약국들은 대체조제 사실을 팩스로 이용하고 있으나, 팩스번호가 없는 의료기관도 간혹 있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 물론 성분명 처방과 전면적인 대체조제 확대가 가장 기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약업계는 이에 앞서 대체조제 확대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만큼 정부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제도보완을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하고, 이를 위해 생동인정품목에 대한 사후통보 규정 삭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마친 생동성인정의약품에 대한 대체조제에 대한 사후통보 규정이 사실상 필요 없다는 판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대체조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생동성 인정품목만이라도 처방권자의 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체조제의 문제는 처방변경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잦은 처방변경을 차단하는 정책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동일 성분 의약품에서 생동성을 인정받은 품목에 한해 대체조제시 사후보고의 의무화를 폐지하는 방안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대체조제 확대는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약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제인 만큼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약업계의 인식전환 및 행동의 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이뤄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가인호 200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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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대체조제
- 가인호 기자
- 입력 2005.02.14 수정
<글 싣는 순서>
1.유명무실한 대체조제
2.생동성 인정품목 지속 확대
3.저가대체조제 인센티브 유명무실
4.사후통보 등 제도개선 시급
생동성 인정품목의 지속적인 확대와 의약품 동등성 관리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생동성 시험 표준지침이 완성되는 등 대체조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사후통보 규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등 대체조제 활성화 장애요인이 산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약업계 생존 대체조제에 달렸다'라는 주제로 생동성 인정품목 분석 및 저가약 대체조제인센티브 현황을 비롯해 사후통보 폐지 등 제도개선 방향성을 제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도 활성화 Step by Step…인프라 구축 우선돼야
잦은 처방변경 규제신설 필요
생동품목 사후통보 규정 삭제
현재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은 2004년 12월말까지 총 2,555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생동성 인정품목의 확대와 성분명 처방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체조제 확대를 위한 인프라구축은 완료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약국가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실상 대체조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것.
이처럼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체조제 발목을 잡고 있는 사전동의·사후통보 규정에 기인하고 있다.
대체조제 후에 24시간 이내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의사에게 사후통보' 하도록 하는 약사법 규정은 여전히 대체조제 활성화를 막고 있다.
생동성 품목에 대한 대체조제는 약값 등 비용절감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출발했음에도, 사후통보제와 약화사고 발생시 의·약사 형평성 문제 등이 대체조제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따라서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해서는 사후통보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의견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대체조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원인의 또 다른 이유로 대체조제에 대해 거부감을 갖거나 불쾌감을 드러내는 의사들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약국-의원, 약국-소비자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경우 현실적으로 대체조제가 어렵다는 것이 일선 약국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주변 의료기관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시되는 병·의원 밀집약국 등은 약국 매출이 처방전 수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대체조제 이후 발생 할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 대체조제를 망설이게 된다는 지적이다.
약국과 의원간에 이뤄지는 대체조제 시스템의 악순환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화가 불편하다보니 상당수의 약국들은 대체조제 사실을 팩스로 이용하고 있으나, 팩스번호가 없는 의료기관도 간혹 있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
물론 성분명 처방과 전면적인 대체조제 확대가 가장 기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약업계는 이에 앞서 대체조제 확대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만큼 정부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제도보완을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하고, 이를 위해 생동인정품목에 대한 사후통보 규정 삭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마친 생동성인정의약품에 대한 대체조제에 대한 사후통보 규정이 사실상 필요 없다는 판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대체조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생동성 인정품목만이라도 처방권자의 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체조제의 문제는 처방변경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잦은 처방변경을 차단하는 정책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동일 성분 의약품에서 생동성을 인정받은 품목에 한해 대체조제시 사후보고의 의무화를 폐지하는 방안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대체조제 확대는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약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제인 만큼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약업계의 인식전환 및 행동의 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이뤄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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