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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005년 송년특집 Issue & Issue>의약품 경제성평가제도 도입 논란정부가 내년 적용을 계획하고 있는 ‘의약품경제성평가제도’를 둘러싸고 정부와 제약업계가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평원은 의약품경제성평가지침을 통해 신규등재의약품은 물론 기등재 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급여/비급여 결정을 비롯해, 약가산정 및 재평가에도 이를 활용할 방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신약은 물론 이미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이라도 효과에 비해 약가가 지나치게 높은 의약품은 보험급여에서 제외되거나 약가를 인하한다는 것.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사전준비기간부족과 인프라 미비, 신약개발 동기저하와 국민부담증가를 이유로 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의약품 경제성평가가 보험등재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은 출시 이후에도 꾸준히 밝혀지는 만큼 보험등재 시점이 아닌 제품출시 3년 후쯤에 사용실적 등을 감안해 경제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약계 "준비부족·인프라 미비" 반대 더구나 보험등재시점에서 경제성이 평가되고 급여여부가 결정된다면 업체입장에서는 사업예측이 불확실해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약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 시장출시 후 경제성을 평가할 것 △비용평가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신약개발 어려움 △약제 뿐 아닌 총체적 의료행위에 대한 경제성 평가의 필요성 등의 문제점을 중복 지적했다. 즉 결국 제약업계는 경제성평가가 약가통제수단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반면 심평원은 제약업계의 이 같은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약가산정기준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 경제성평가로 인해 기존 약가산정기준이 무력화되지는 않을 것이며 경제성평가는 별개의 기준이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 경제성평가를 3년 후에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미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을 경우 급여여부와 약가산정이 더욱 어려워지며 국민들에게도 납득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약품경제성평가란 - 의약품의 비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계량화하여 다른 약과의 가치를 비교하는 평가기법으로 보험의약품의 등재 및 가격 결정시 활용 가능하다.편집부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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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005년 송년특집 Issue & Issue>약국 외 유통 불법약 추방운동올 한해는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약국 외에서 유통되는 가짜약과 불법 의약품을 근절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 한 해였다. 대한약사회는 5월 25일 조선호텔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후원한 ‘불법약 추방 캠페인’ 전개를 선언했다. 이후 대한약사회는 대한약사회는 6월 16일 불법약 추방 대국민선포식에서 손범수·진양혜 부부를 명예대사로 위촉하며 본격적인 운동에 돌입했다. 대한약사회는 전국 16,000여 약국에 가짜약 유해성을 알리는 홍보책자, 포스터 등을 배포해 국민들에게 가짜약 및 불법약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대한약사회는 식약청 후원으로 7월 6일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되는 불법 유통약 및 가짜약 추방을 위한 ‘불법약 온라인 신고센터(www.deug112.or.kr)을 오픈 했다. 약사단체·식약청공동, 대국민 홍보 활동 전개 대한약사회는 불법약 온라인 신고센터에 제보된 각종 신고에 대해서는 '불법약 추방 운동 본부'에서 일차적으로 신고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 후 사안별로 식약청과 검찰, 경찰 등 해당기관에 고발조치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한약사회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7월 30일까지 온라인상에서 '숨겨진 불법약을 찾아라!'란 이벤트를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10월 한 달간 불법약 추방 캠페인에 관한 라디오 광고를 실시했다. 라디오 광고는 가짜약을 사용할 뻔한 일반인의 사례를 통해 가짜약 폐해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일반인편과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이 직접 출연해 가짜약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2가지 내용으로 실시된다. 이 같은 대한약사회의 불법약 추방 캠페인전개에도 불구하고 불법약 유통을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약국에서도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약국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으며, 이중에서 약사회 임원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져 약국가에 충격을 안겨 주었다. 약국에서 가짜 비아그라가 판매된 이후 약사회는 자율정화운동을 재점화 하는 한편, 약국가를 대상으로 한 실사 운동을 펼치고 있다.편집부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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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불법·탈법 난무하는 약국가약국가에서의 불법·탈법행위가 만연해 있으나 자율정화 운동은 허된 구호로 메아리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의약분업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사법 당국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는 약국들이 증가하고 있다. 약국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하다 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경우가 있었으며, 이중에서는 전직 약사회 임원도 포함되어 있기도 한 상황이다. 또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해 적발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약국들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등 약국가의 모럴 헤저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의약분업관련 각종 불법행위와 일부 약국에서의 비약사에 의한 의약품 조제·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자율정화 운동을 구호로만 그쳐 이 같은 약국가의 불법 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한약사회는 자율정화 운동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8월 약대 6년제 시행 결정이 내려진 이후 약사 신뢰성 향상 차원에서 약국가의 각종 불법·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자율정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율정화 운동의 배경은 일부 약사들의 불법·탈법행위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의 약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약국과 약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각급 약사회에 자율정화 운동과 관련된 지침을 하달하는 한편, 전국 약국가를 대상으로 한 약사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각급 약사회도 대한약사회의 지침에 따라 각종 불법·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한 상태이다. 이 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약국가의 각종 불법·탈법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이는 약국들의 참여의지 부족, 솜방망이 처벌, 약사회의 단속권 결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자율정화운동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약사들의 윤리의식 확립, 일벌백계의 징계, 약사회 차원의 감시권 이양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2006년을 ‘도덕성 회복의 해’로 설정하고 약국가의 탈법·불법 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편집부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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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탈법 난무하는 약국가
- 기자
- 입력 2005.12.26 수정
약국가에서의 불법·탈법행위가 만연해 있으나 자율정화 운동은 허된 구호로 메아리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의약분업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사법 당국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는 약국들이 증가하고 있다.
약국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하다 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경우가 있었으며, 이중에서는 전직 약사회 임원도 포함되어 있기도 한 상황이다.
또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해 적발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약국들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등 약국가의 모럴 헤저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의약분업관련 각종 불법행위와 일부 약국에서의 비약사에 의한 의약품 조제·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자율정화 운동을 구호로만 그쳐
이 같은 약국가의 불법 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한약사회는 자율정화 운동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8월 약대 6년제 시행 결정이 내려진 이후 약사 신뢰성 향상 차원에서 약국가의 각종 불법·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자율정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율정화 운동의 배경은 일부 약사들의 불법·탈법행위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의 약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약국과 약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각급 약사회에 자율정화 운동과 관련된 지침을 하달하는 한편, 전국 약국가를 대상으로 한 약사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각급 약사회도 대한약사회의 지침에 따라 각종 불법·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한 상태이다.
이 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약국가의 각종 불법·탈법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이는 약국들의 참여의지 부족, 솜방망이 처벌, 약사회의 단속권 결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자율정화운동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약사들의 윤리의식 확립, 일벌백계의 징계, 약사회 차원의 감시권 이양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2006년을 ‘도덕성 회복의 해’로 설정하고 약국가의 탈법·불법 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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