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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AI신약개발 성공사례 후 도전 선진국 갭 더 커져"

주철휘 박사가 지난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내 설립된 'AI 신약개발센터' 부센터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투자한 'AI 신약개발 센터'는 걸음마를 막 뗀 수준이다. 임상돌입 성과를 내고 있는 선진국과는 격차가 있다. 때문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신속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주철휘 부센터장은 “ 센터는 약을 완성하거나 플랫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멤버를 모아 출범하거나 해외업체와 손을 잡는 등 관심이 있는 제약바이오기업에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돕는 것이 일차 목표로,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산학연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업계를 독려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 인공지능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이 종속국이 될 수도 있다”며 “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신약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접근을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5월 취임했는데, 제약업계 AI 신약개발에 대해 느낀 점은 - 2017년부터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신규 개발, 모델 구축 등에 참여한 뒤 5월 1일부로 센터에 왔다. 3월 20일 개소식을 보면서도 부센터장을 할 줄은 몰랐다. 제가 왓슨(프로젝트)을 하면서 느낀 것은 '알파고' 이후 AI가 현실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는 아직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드물고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여진다. (IBM 왓슨 : 인간의 언어(자연어)로 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체스 슈퍼컴퓨터였던 '딥블루' 후손격 컴퓨터로 금융, 방송, 교육, 쇼핑 등에 사용된다. 의료분야에서는 △암환자의 맞춤형 치료 △암진단 등에 쓰인다) △ 센터 규모는 - 현재 박사 4명(약학 등 2명, 빅데이터 전문가 2명), 석사 1명인데, 앞으로 인력을 추가 해야 한다. 5월 1일 정부 과제 이후 현재 8억원 상당 연구기금이 있다. △ 미국 등 해외와 비교하면 어떤가 - 미국은 70여개 벤처캐피탈이 바이오벤처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이 바이오업계와 파트너링을 통해 후보물질 발굴부터 전임상까지 15개 분야에서 사례를 하나둘씩 내놓고 있다. 이중 2018년 AI로 개발한 신약 3개가 임상에 돌입했다. 2019~2020년 이 같은 성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AI는 이미 대세인데, 우리나라 경우 인공지능 최신 기술을 습득한 이들도 매우 부족하고 진입장벽도 높다. 바이오산업 자체 진입장벽이 높은 탓도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신약에 적용하는 전담조직 필요성이 대두돼 센터가 생겼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제약사 경우 기업이다 보니 성공사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뛰어들려는 분위기가 강하다. 문제는 이럴 경우 AI 신약개발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알파고는 이미 10년 전부터 연구를 시작했는데, 우리는 어찌 보면 이미 5~10년 갭이 벌어졌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지금 AI 기술은 춘추전국시대로, 국내는 아직 웹 내 정보와 2700만 건의 타깃, 900만 건의 정보 등도 리뷰하지 못한 상황이다. △ 미국 등 선진국을 따라잡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 최근 젊은 학도들이 빅데이터와 AI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중 한국 현실에 맞는 부분을 추려 힘을 키우고, 제도를 만들고, 데이터화한다면 어느 한 부분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AI 분야 경우 우리 나라가 추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산학연 전문가와 협력해 인재를 찾고 협력하며 따라갈 수 있는 부분에 도전해보자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학교에서도 기술을 가진 이들이 등장하고 있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내년 쯤 업계 안에 있는 이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적용한다면 따라잡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애브비 ‘휴미라’가 한해에만 22조원을 버는데 의약품은 ROI(투자자본수익률)가 높다.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임상시험이 발달한 국가로, 능력을 가진 이를 끌어들여 제약업계에서 일하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본다. △ AI 신약개발에 선행돼야 한다고 보는 것은 - 우군을 만들고 데이터를 모을 수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질이 중요하다. 국내 데이터를 활용해야 실제 신약개발에서도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 센터 우선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 방향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우리는 약을 완성하거나 플랫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제약기업에서 초기멤버를 모아 출범하거나 해외 업체와 손을 잡는 등 관심이 있는 곳이 많은데, 이런 곳에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돕는 것이 목표다. 제약산업은 고위험과 고비용 산업인데 AI는 처음 후보물질로부터 임상까지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AI 가능성을 기존 신약 개발 시간과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모은 데이터를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택했다. △ 구체적 실행방안은 - 일차적으로는 전문인력 양성이 우선이다. 후발주자로 선두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을 생략하더라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훈련시키고 이들이 연구라는 놀이터 안에서 뛰어놀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학교에 있는 분들(연구자) 중 화학과 약학 등을 공부하는 이들도 ‘딥러닝’을 공부한다는 것이다. 산학연의 연구를 촉발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들을 위한 엑셀러레이터를 맡아야 한다. 센터 설립 전 24개 제약사와 TF회의에서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를 데려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에 제약기업 내 생물학 등 연구원을 압축적으로 가르쳐 인공지능 전문가를 확보하고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를 생각하고 있다. 하반기 추천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이를 조금 더 심층적 과정으로 만들어 제약 인재가 이수 후 현업에 뛰어들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추진할 것이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 중 '제2회 AI 파마 컨퍼런스'도 진행해 관심을 환기시킬 예정이다. △ AI 신약개발에 규제와 정책 지원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 규제를 완화해야 시장이 열린다. 미국 경우 희귀질환 AI 신약은 패스트트랙으로 진입한다. 식약처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규제완화는 데이터를 공부하는 젊은 학도가 제약업계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방안도 된다. 센터를 비롯해 오송과 대구 등 첨단복합의료단지 등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구는 한국형 AI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센터도 지원할 예정이다. 빅테이터와 AI 분야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며 해가 갈수록 데이터가 쌓인다(가치가 높아진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신약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접근을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 인공지능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이 이들의 종속국이 될 수도 있다. 블록체인 경우는 정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 중심 병원을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 중심 병원 내 환자 동의를 받고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블록체인 형태 정보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블록체인: 네트워크 내 모든 사용자가 거래내역을 분산 저장하는 기술을 지칭. 여기서는 환자 정보를 중첩된 비밀로 만들어 외부 유출시에도 실제 정보 보안을 지킬 수 있도록 함을 가리킴) △ AI 신약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 깃허브(각 프로그램 처음과 끝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체계인 ‘깃’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사이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며 단순한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AI 신약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리는 프로그램까지 모두 구할 수 있음)에 사용된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가장 빠른 정보 교환이 이뤄지는 곳에서 실제 업계가 최신 방식을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직 국내에서는 진행되지 않지만 클라우드를 사용해 인공지능과 약학도가 각 소스를 검증하며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델이다. 신약 개발 관련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은 각 오픈소스 프로그램의 리포지토리에서 보유하고 있다. 아직 국내 제약사 경우 딥러닝을 깊이 연구한 곳은 드물다. 이미 상용화된 패키지(프로그램)를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가격도 비싸고 국내 제약업계가 시도하기 부담스럽기도 하다. 이런 차원에서 오픈소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픈소스 프로그램 :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필요한 소스 코드나 설계도를 누구나 접근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다. 이 경우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견되면 누구라도 이를 고칠 수 있고 더 좋은 형태로 개선할 수도 있다. 단 오픈 소스 중 'GPL 라이선스' 표기가 있는 파일은 개인이 프로그램을 수정했을 시 반드시 수정판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주 부센터장의 오픈 소스 관련 이야기는 GPL 라이선스를 말함) △ 정부가 선언했지만 급하고 허황된 꿈을 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AI 신약개발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 늦었다고 확(무리하게) 갈 수는 없다.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직 국내 상황을 보면 소프트웨어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씩 변하고 확신이 생기면, 그리고 그 성과가 나타나면 규제당국도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센터 개설 역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중요도를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 제약업체에서 도움을 받는지 - 제약바이오협회 안에 있으니 지원을 받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연구하고 개발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외국에 있는 데이터보다 국내 데이터를 넣어야 똑똑해진다. 그 때를 위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 △ 앞으로 업계와 소통 방향은 - 협회 내 R&D정책연구소에서 센터를 만들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보건산업진흥원이 투자해 공공성을 갖고 있는 곳이라 생각한다. 개인의 정보 보다는 공공을 위해 제약바이오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신약 가속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제약기업 내 인포매틱스(정보 관리•축적 등을 연구하는 학문) 관련 인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일본 '링크' 사례처럼 산학연 구심점을 하면서 업계를 독려하고 정부를 지원하는 형태의 소통도 지속할 예정이다. 다만 처음부터 너무 전문적으로 소스를 깊이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업계에 알리고 싶은 것은 '세상이 변했고 일하는 방식도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각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기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작동하는 원리를 아는 사람의 연구와 패키지만 받은 채 AI 신약 개발을 하는 사람은 분명 다르다. 일본 LINC 연합체는 산학연을 묶고 있는데, 사실 아직 협회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링크 : LINC. 2016년 말 일본 이화학연구원과 교토대를 주축으로 제약기업과 89개 제약사와 기관이 동참한 신약개발 가속화 연합체 컨소시엄. 기업이 테마를 제안하고 학계가 기술과 IT기업을 매칭시킨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을 위한 선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AI '특이점 시대'는 언제로 보는가 - 많은 미래학자가 AI가 인간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은 2035년경(실제 2045년)이라 보고 있다. 아직은 학습을 시키고 그에 맞는 반응을 확인하지만 불과 25년 뒤에는 훈련없이 AI가 인간의 도움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뜻이다. 그동안 손을 놓고 있으면 선진국의 움직임에 밀릴 수 밖에 없다. 주철휘 AI 신약개발 연구센터 부센터장 약력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 석사-뉴욕주립대 기술경영학 석사-성균관대학교 기술경영학박사 수료-한국IBM 데이터베이스 전문위원, 마케팅총괄 상무-IBM 신흥시장 제조장치사업본부 마케팅 상무 -세종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이권구 2019-06-26 06:00

저수가 저급여 저부담 3저(氐)현상 의료기관 연쇄도산 불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정부와 여당에서는 문재인케어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으며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 2위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의사협회 그리고 의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2년동안의 문재인케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는 스스로 잘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으나 의료인이나 의사협회 또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잘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의료도 재화라고 뒀을 때 지금의 상황은 낮은 가격의 재화를 제공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요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강요에 의해서 현재 의료전달 체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여년전부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정부가 추진한 수많은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개선이 아닌 개악, 즉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지요.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 볼까요. 첫번째는 대학병원이나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종별로 진료비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그 차이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세번째는 대학병원에 가서 3분 진료하는 것에 대해 환자들이 별로 불편해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느낀다는 부문이지요 예를 들어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잔다고 하면 30만원 또는 20만원을 지불하고 잠을 잘수 있구요, 저렴한 곳에서 잔다고 하면 2~3만원에도 잘 수 있는데 3~4만원짜리 여관, 모텔에서 호텔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에요 30만원을 줘야 이용이 가능한 호텔료를 강제적으로 3~4만원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모텔에 갈 이유도 없고 여인숙에 갈 이유도 없는 것이죠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모두 호텔로 가겠죠 그런데다가 민간보험 또는 실손보험을 적용해주니까 크게 부담이 없는 거에요 이런 정책적인 실수를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속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에요. 그러니까 2018년도 3/4분기 건강보험공단 결산보고서를 보면 3차의료기관 또는 상급종합병원의 매출이 늘어나는 걸 발표하면서 한10% 늘어났는데 얼마 안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가 늘어난게 아니라 정확하게 20.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만큼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있다는게지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제대로 인식을 못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장관의 이 같은 인식은 기업을 운영한다거나 국가를 운영한다는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정말 잘못된 것이지요.. 기업인에게도 물어보세요 1% 매출의 증가와 감소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20.5%가 변화한걸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그것도 국내 big 5 병원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대통령도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수밖에 없지요. 문재인케어의 핵심이기도 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의 불만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제도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의료의 획일화에 대한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개원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비급여의 급여화 또는 문재인케어에 대해서 국민들은 환영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 호텔을 모텔 비용으로 이용가능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1차진료기관 같은 작은 의료기관들은 정말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차의료기관들의 경영위기를 초래한 비급여의 급여화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싶진 않아요. 과거 정부부터 쭉 원했던 것익도 하고 건강보험 자체가 사회주의적 정책 또는 사회주의 보험정책의 일면을 갖고 있는만큼 문재인케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것이지요.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으면 작은 의료기관들은 정말 심각한 위기에 봉착되어 있고 향후에도 더 많은 위기가 올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급 1차 의료기관도 뿐만 아니라 2차 병원급 의료기관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질 않아요. 결국 정상이 아닌 이상한 방식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겨우 수익을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도 멀어지게 하는 거에요제 병원에 오면 보통 많은 환자들이 10분이상 진료를 하거나 저희 병원이 다른 특수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머물다 갑니다. 불만이 없어요 비싼 비용을 지불해도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작년 11월 뇌, 뇌혈관 MRI를 급여화 해가지고 모 대학병원에 MRI 촬영이 10% 늘었어요. 2~3달 기다린다는 말도 있고 밤 세워 찍는다는 얘기도 있어요(지금은 급여화가 됐지만) 급여화 전에는 MRI를 찍으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심히 찍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은 대학병원도 고생을 합니다. 너무 많이 찍는 거에요 단가는 떨어지고 단가가 떨어지니까 많이 할 수 있는 수요공급의 법칙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거에요. 의료도 수요공급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나요 수요가 기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밤 세워 찍을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렇게 많이 찍게 되면 판독 시간, 맞는 처방을 찾는 시간, 수술시간이 더 늦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망가지는 겁니다. 거기에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될 사람은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또 다른 악순환은 그 MRI를 판독하는 방사선, 영상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이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업무 로딩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월급은 그대로고 밖으로 나가면 수요가 많으니까 월급은 많고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남아있지 않고 밖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의료는 특수한 재화입니다. 우리가 모니터를 구입해도 TV모니터나 컴퓨터, 스마트폰은 모든 일반 대중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단가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의료기기는 그렇지 않아요. 고도의 정밀 장비이기도 하지만 수요가 적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겁니다. 가격이 높으니까 수요도 떨어지구요. 비싸게 팔지 않으면 그 의료기기 업체는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의료를 모든 재화와 똑같이 만들면, 천원짜리 김밥집으로 만들면, 처음에는 운영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다 문을 닫게 되어있어요 특히나 지금 필수의료(이국종 교수가 하는) 의사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에요 안타깝습니다. 이국종 교수님 혼자서 애쓰고 있지만 자기 몸이 망가져가면서 수술할 외과의사는 많지 않다는 거에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왜곡들에 대해 글을 쓰고 기고를 하고 외치기도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전달체계의 모순으로 인한 대형의료기관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이로 인한 폐해와 이를 막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런지요 1년쯤 전에 제 친구가 암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Big 5 병원에서 위암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 병원에 다니면서 정말 화를 내더라구요.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이 하는거니까 잘 따라가야지 하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항암치료를 대학병원에서 받고 나에게 와서 추가로 어떤 보조치료가 필요하냐고 물어서 이런 보조치료방법이 있으니 필요하면 네가 생각해보고 결정하라 했습니다. 그 친구가 항암치료만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필요한게 있으면 여기서 하겠다고 그래서 저에게 치료를 1년 조금 넘게 받았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왔고 (친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30분에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결국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만 다른 동창 친구들에게 저한테만 다녀오면 기분이 좋아지더라 라고 말했답니다. 이유가 다른게 없어요 친구여서, 환자여서가 아니라 제게는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이 있었다는 거에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들어주니까 그것에 대해 너무 고마워하는 거에요 그렇다면 그 친구가 대학병원 항암치료를 가서 몇분 진료를 하느냐, 겨우 3분 진료를 하는거에요 자기 목숨은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대학교수들이 사전에 환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간다고 해도 이 환자가 무슨 암이며 어디로 전이됐으며 어떤 항암치료를 하고 있고 과거에 어떻게 했고 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완벽히 인식하기에는 시간이 없는거에요. 뒤에 환자는 수십명씩 계속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3분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거에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제에게 알려준 게 그겁니다. 거기가서 진료하는 담당 교수들 스케쥴보면 빼곡히 꽉차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10분에 3명씩 차있는 곳도 있답니다. 어떻게 대학병원에 가는 중환자들에게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진료를 하냐 이거죠 그런데 대부분 환자들은 그것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거에요 그 친구는 나한테 와서 처음에는 교수님이 그랬으니까 모든걸 순종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물어봐도 모르고 자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설명해달라면 설명도 제대로 안해주니 결국은 욕을 하더라구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대학교수는 최선을 다했을지 모르겠는데 상황이 그걸 만들지 못한 거에요. 지금 문재인케어는 또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이런 현상을 더 심화시켰다는 말이에요 그걸 복지부 공무원이나 의료정책을 하는 건강보험 공단이나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더 심각한 문제하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꾸 왜곡을 가지고 오는거에요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정책을 만들면 그게 현실에서 올바로 적용되는게 아니거든요.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 5월초에 확정돼서 발표했습니다. 종합계획안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정책 운영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의협을 포함안 의료계는 의료수가와 보험요율에 있어 종전과 별 차이가 없는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할 것으로 보여져 그대로 통과시켜선 안 된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요, 지금 그 안에 대해서 정부측이 이야기하는 것은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 (이후 건정심)’이라고 하는 곳에 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건정심 구조가 24인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24인 구조중에 의사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포함돼어 있느냐는거죠 그쪽에서는 공익단체나 공정한 기관에서 8명이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수요와 공급자가 하는 것이지 중간에 나서있는 사람이 어떻게 전문가 단체를 이해한다는 걸까요 제가 가끔 국회 토론회에 참여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10만명의 의사와 5천만의 국민이 표대결을 하면 당연히 의사가 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꼭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무시합니다. 이국종 교수가 하시는 일은 (그분하는 일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저도 할 수 있어요. 외과의사라면 다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하죠. 다른 거 합니다. 대장 항문 질환을 치료하기도 하고 유방 갑상선을 하기도 하고 일반의사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저처럼 간단한 수술이나 하지 일반적인 외과 수술은 안합니다. 수익성이 나지 않으니까요 지금 6천명이나 되는 외과의사들이 생산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진짜로 외과의사를 하는 사람은 3천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왜 안할까요? 수익이 발생하고 명예도 있고 몸도 편할 수 있고 대접도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걸 하겠죠. 그런데 몇 분들만 그걸 하고 계십니다. 왜 몇 분들만 하느냐 대학교수, 학회, 대학병원에서 대접을 해주니까 거기에서 하고 계신거에요. 그러나 거기에 못가는 분들은, 일부는 전문병원을 만들기도 하지만, 미용 성형으로 가거나 아니면 일반 병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정책을 만드는 건정심에 의사협회에서 두사람 들어가거든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의사 2명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까 말한 5천만대 10만 구조로 잘못되어있으니까) 하나 안하나 똑같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정말 건강보험 종합 계획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면, 정부가 정말 의사협회라는 조직을 협상의 파트너로 이용하고 싶다면 들어와서 협상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야 올바르다고 봅니다. 제가 협회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그런 제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언론에 발표되고 이게 뭔가하고 확인을 했죠.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서면으로 심사를 강행하고자 했는데요, 향후 대정부 협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지요 서면심의를 했다는 건 이미 법률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 5년 대계를 몇 사람이 (그걸 만든 사람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만들고 그걸 24명이 토론해야 되는데, 그걸 22명이 토론을 하고, 실제로 공급자는 빠지고, 공급자가 실제로 나서서 많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니까 서면심의를 한 거에요.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서면심의로 끝낼 수 있다는 정부의 정책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이 계획안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번째는 아까 언급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책을 밀고 들어가면 정말 필수 의료,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동아일보에서 수술절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신경외과 산부인과까지 이 수술절벽에 부딪힐 것이라는 특집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 현상은 자명합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 권력자들, 가진자들은 얼마든지 자기들의 권력과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서 대형병원을 자기집 드나들듯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민들은 응급실 바닥에 누워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감추고 이야기하지 않는거에요 싸구려 김밥집은 일요일날 보면 줄을 막 섭니다. 그런 현상이 김밥집에서 김밥 먹는거라면 상관없는데 죽고 살고 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때부터 심각해지는거죠 대정부 협상도 이미 정부가 정책을 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망가지는 것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우리의 의사를 물리적으로 표현하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수가협상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크다는 것을 인식한 정부에서는 최근 의사협회 사이트에 5개년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의료정책과장이 나서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한 내용 중에 기본적으로 향후 5년동안 연간 보험요율 인상, 3.2% 나오는데 이것이 결국 수가를 평균2.37% 미만으로 묶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료계의 걱정에 대해서 보험정책 과장은 일단 아니라고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명백하게 그 분들이 문재인케어를 시도할 때 잘못된 재정추계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2017년 9월경에 비상대책회의라는 임의 단체에 제가 참여해서 의협에서 상임이사회를 하고 있을 때 저희가 회원들을 규합해 간 적이 있어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는데 그 당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재정대책을 세워놨다라는게 주요 이유에요 그리고 정부가 그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던것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면 급여화가 시행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행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비상대책 회의에서 피켓시위를 했어요. 당시 의협 상임이사회 회의가 시작되는 시간에 시위를 했어요. 회장님도 만나고 항의도 했죠 이후부터 이게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의사들한테 그리고 언론한테 점점 알리기 시작했죠 핵심은 재정대책이에요. 상태로 가면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수많은 재정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정대책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거나 건강보험료를 더 걷는게 아니겠죠 무언가 다른 것을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했고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 이제 ‘커뮤니티케어’로 나타나죠 사로써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커뮤니티케어’라는 재정절감대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있지만 그것 자체를 반대하진 않아요 하지만 당시에 재정대책을 세울 때 연평균 보험료 인상율을 3.2%라고 얘기했죠 시까지 최고로 올랐던 의료수가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3.5%였던거 같아요 이전 이후에는 항상 3%이하로 올렸어요. 실질물가상승율은 이것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의료계가 계속 피해를 보고 있었죠. 그랬는데 그렇게 재정대책을 세운다고 하던 사람들이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비용이 반드시 늘어난다는 것을 과소추계한 거에요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2019년도 건보공단 연보를 보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런데 그 당시에 많은 복지부 공무원들이 39대 집행부와 언론을 어떻게 설득했냐면 재정대책은 마련되어있다고 설득을 한거에요 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그 상태에서 그대로 놔둬도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은 8%를 넘지않도록 되어있어요. 지금은 6.46% 이구요. 3%씩만 올려도 5년 이내에 8%를 넘게됩니다. 규정을 바꾸지 않으면 재정대책 마련되지 않습니다. 노령인구는 늘어가고 경기는 침체되고 그에 따른 실업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강보험적립금을 써가면서 이걸 한다는 것은 법도 위반하는 거에요 립금을 50%까지 확보하게 되있는데 그걸 확보하지 않았어요 그 적립금을 쓴다는 거에요. 그래서8%를 넘기지 않거나 연평균 보험료 인상율을 3.2%에서 막겠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대국민 기만이죠. 정추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2~3년 안에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실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국고보조금 20%주는걸 안주고 있고 매년 14%정도 주고 있잖아요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재정은 누가 담당하냐는 거죠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야 합니다. 그리고 대책이 마련되야 하구요 제가 내부에서는 정책적인 제안 같은 것을 만들고 있지만 일단 저는 개인이고 해봤자 의협의 이사로써 하고 있는거라서 우리도 시간이 걸리고 정부에서는 사실 진행은 하고 있었지만 생각이 없어요. 개원가에서는 보험 삭감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평원 심사위원중에는 의사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것은 2가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의사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첫번째는 급여기준을 잘못 설정했습니다. 이것을 미국적인 방식 또는 유럽적인 방식의 급여 기준을 만들어 놓았다거나 아니면 현실에서 이것을 계속 급여를 해줄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급여 기준을 제한을 해놨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물리치료를 두군데, 세군데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삭감하게 되어있어요 급여기준이 첫번째는 한군데만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걸로 해야되느냐 100/100이라는 본인부담금 전액으로 본인부담전액제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500원을 내고 물리치료를 받았던 노인들이 양쪽 무릎을 치료로인해6,000원이 나와서 7,500원이 되면 불만을 가질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국민들에게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아니면 그것도 급여로 해드릴게요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담당하냐하면 의사들이 담당하는 거에요 환자들하고 부딪히기 싫으니까 급여해주고 삭감당하고 하고 있으니 첫번째 이유로는 급여기준을 설정한 의사들과 심평원의 기준이 잘못합니다. 두번째는 의사들이 급여기준을 잘못 알고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청구했을 때 삭감을 당하지 않으니까 괜찮은가보다 하고 계속 올렸다가 대량 삭감을 당하게되고 대량 삭감을 당하게 되면 어디가 말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카더라’ 통신처럼 옆에 동료 의사가 삭감당하지 않을 것을 보고 청구했다가 삭감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책자를 놔두고 의료급여 기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학회나 보수교육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삭감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심평원에서 업데이트되어 발표하는 자료를 잘 숙지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급여기준의 설정도 문제가 있지만 의사들이 급여기준을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급여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기만 하면 소위 억울한 삭감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 기준으로만 진행하게 되면 의료기관은 도산하게 됩니다. 저수가 저부담 저급여로 인한 3저현상은 의료계의 1차적 도산과 피해로 나타나겠지만 이는 결국 환자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것이 자명합니다. 이런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처한 상황을 정부가 올바로 인식하고 저희 의사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귀담아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의료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세라 원장은 한양대의대를 졸업한후 남산서울의원, 한마음연합의원, 예스늘푸른의원을 거쳐 현재는 강서구에 소재한 바로척척의원 대표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원장은 대한외과의사회 총무이사, 의협 도수의학 대체위원회 위원, 대한외과학회 기획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와 총무이사를 맡아 산적한 회무와 현안처리에 분주한 이세라원장을 발산역 부근에 소재한 자신의 의원 진료실에서 만나 의료전달체계, 건강보험종합계획안, 보함삭감, 의료기관 도산 등 의료계의 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한 그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이종운 2019-06-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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