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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약가인하 '재산권침해'...제약사, 법적 검토 돌입예상대로 약가인하가 제약계의 핫 이슈로 또올랐다. 제약협회 이사장단회의 및 이사회는 14일 연이어 회의를 연 자리에서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하 약가인하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초점은 약가인하 액수와 함께 비공개다. 그간 제약계에서는 내년 약가인하 액수가 2천억원(평균 인하율 2.10%)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정부가 약가인하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밀어붙이며 '재산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세금감면과 약가인하 유예를 골자로 제약협동조합 공동 명의의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이사장단회의와 이사회에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가 비공개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정부 건의와 별도로 이의신청기간 동안 법률적 검토가 예상되다는 얘기들도 오고 갔고, 일부 타격이 큰 업체의 경우 법무팀 차원에서 법적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한 한 인사는 "메르스로 6월 제약계 피해가 크고 7월도 6월보다 매출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들이었다"며 "이사장단회의에서도 이번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인하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유통질서문란 도매상들에 대해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지만 일단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 불필요한 감정싸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냉각기간을 두자는 얘기다. 회의에서 제약협회는 녹십자, 동아에스티 등 백신 생산 8개 업체로 백신의약품위원회를 신설하고 제약협회 조순태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위원회는 백신의약품 연구개발, 생산, 유통, 허가, 급여문제 등 현안을 다루게 된다.이권구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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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거래가 반영한 약가인하…내달 2일부터 확인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과 관련, 심평원에서 산출한 약제별 가중평균가격 제약사별 열람이 7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에 따르면 별도의 상담센터를 마련해 약제 상한금액 조정 대상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제별 가중평균가격, 공급 수량, 공급금액과 약제별 요양기관 공급단가별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업체수, 요양기관 수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이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가 폐지되고 지난해 9월 개정된 상시약가 인하기전으로 도입된 '실거래가 조사 및 약가 상한금액 조정' 제도에 따른 것이다.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는 1년 단위로 매년 실시된다. 처음 실시되는 이번 대상 기간은 2014년 2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공급내역 자료다. 1년 단위로 의약품 공급내역의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하며, 인하율은 기준 상한금액의 10%이내다. 단 혁신형제약기업은 인하율의 30%를 감면해 준다. (가중평균가는 동일성분내 약품별 청구량 비중을 고려한 보정 상한금액으로써, 동일성분별 의약품의 상한금액과 청구량 등으로 산출된다.) 이번에 산출된 가중평균가격을 근거로 실시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2012년 4월 약가일괄인하로 유예된 후, 처음 실시되는 상시 약가인하로, 가중평균가격 산출, 확인작업을 거쳐 올 연말에 약가인하가 적용될 계획이다.최재경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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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반영한 약가인하…내달 2일부터 확인
심평원, 약제 상환금액 조정 가중평균가격 사전 열람 실시
- 최재경 기자
- 입력 2015.06.29 수정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과 관련, 심평원에서 산출한 약제별 가중평균가격 제약사별 열람이 7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에 따르면 별도의 상담센터를 마련해 약제 상한금액 조정 대상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제별 가중평균가격, 공급 수량, 공급금액과 약제별 요양기관 공급단가별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업체수, 요양기관 수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이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가 폐지되고 지난해 9월 개정된 상시약가 인하기전으로 도입된 '실거래가 조사 및 약가 상한금액 조정' 제도에 따른 것이다.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는 1년 단위로 매년 실시된다. 처음 실시되는 이번 대상 기간은 2014년 2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공급내역 자료다.
1년 단위로 의약품 공급내역의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하며, 인하율은 기준 상한금액의 10%이내다.
단 혁신형제약기업은 인하율의 30%를 감면해 준다. (가중평균가는 동일성분내 약품별 청구량 비중을 고려한 보정 상한금액으로써, 동일성분별 의약품의 상한금액과 청구량 등으로 산출된다.)
이번에 산출된 가중평균가격을 근거로 실시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2012년 4월 약가일괄인하로 유예된 후, 처음 실시되는 상시 약가인하로, 가중평균가격 산출, 확인작업을 거쳐 올 연말에 약가인하가 적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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