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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시·도 약사회 '법인약국 도입 계획 전면 거부'전국 16개 시·도 약사회가 정부의 법인약국 도입 계획 자체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19일 대한약사회는 시·도 약사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법인약국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긴급회의' 형태로 진행된 회의는 정부가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약국 법인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약국과 약사직능의 생존권과 직결된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법인약국 도입을 전면 반대하기로 하는 한편 내년 시·도 약사회와 지역 약사회 정기총회에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또, 법인약국 문제와 관련해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자리를 함께 한 시·도 약사회장들은 법인약국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중요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약사사회의 반대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또,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체 회원에게도 이같은 약사회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동시에 제기됐다.임채규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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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조찬휘 회장 "내년 1월부터 법인약국 반대 투쟁""내년 1월부터 법인약국 반대 투쟁에 앞장서겠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이사회 석상에서다.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은 19일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2013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법인약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조 회장은 "법인약국 문제는 장기적인 현안 문제로 언제 해결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면서 "하지만 임기안에는 반드시 보류시키겠다"라고 전했다. 또, 조찬휘 회장은 "법인약국 문제로 회원의 상심과 실망이 크겠지만 회원의 질책을 받더라도 이번달은 준비기간을 갖고 내년 1월부터 법인약국을 전면 부정하는 반대투쟁에 앞서겠다"라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6월에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5~6월경에 법인약국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해 힘을 한곳으로 모아 집중과 효율성 있는 대응에 나서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장기적인 현안일수록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사회 보다 앞서 진행된 전국 시·도 약사회장단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해 2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조 회장은 전했다. 내년 1월부터 지역 약사회를 시작으로 시·도 약사회, 대한약사회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정기총회를 통해 법인약국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대응의 신호탄으로 삼기로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동시에 비상대책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약사회 내부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신설해 법인약국 반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는 말이다.임채규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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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법인약국 문제 다루는 정책포럼 19일 개최서울시약사회가 법인약국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포럼을 진행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지난달 21일 '원격진료'를 주제로 진행한 제1차 정책포럼에 이어 오는 19일 두번째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차 정책포럼은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과 약국'을 주제로 서울시약사회 대회의실에서 19일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된다. 포럼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유경숙 약사가 발표자로 나서며, 약국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의 내용과 문제점, 약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동시에 법인약국 문제도 동시에 다뤄진다.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으로 일반인 의료기관과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문제, 1법인 1개소 폐지에 따른 영리법인 약국 문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외국약국의 탈규제 후의 상황에 대한 발표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김종환 회장은 "이번 포럼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회원의 관심을 당부했다.임채규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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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1법인 1약국 틀 깨지면 자본력에 그대로 노출""제한된 극소수는 수혜자가 되겠지만 나머지는 월급쟁이로 전락할 것이다." 정부가 법인약국 설립 허용을 위해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약사사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장 일반인 약국개설을 허용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1법인 1약국의 틀이 깨지고 자본력이 약국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련한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 허용방안은 대형 약국체인이 등장할 수 있는 물꼬를 여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자격을 약사로 제한했지만 출자 등을 통해 로펌이나 회계법인 같은 형태의 약국 설립이 가능해진다. 규모면에서 동네약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대형약국의 등장이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약사가 국민 곁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약의 전문가로서의 역할 보다 이윤과 매출의 그늘에 그 역할이 매몰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한 약사 회원은 "제한된 소수만 혜택을 받을 것이고 나머지는 고용에 예속된 월급쟁이가 될 것이 뻔하다"면서 "한번 자본시장에 고삐가 풀리면 되돌리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가 존재하는 본래의 의미가 퇴색될 것은 분명하다"면서 "매출목표와 이윤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평가받는 샐러리맨이 된다면 법인약국을 찬성할 수만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처음 발표 당시 언급되지 않은 약국 수 제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출자한 약사 숫자에 맞춰 약국 수도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법인약국이 무제한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숫자를 출자한 약사수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15일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 역시 약사사회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약사 숫자에 제한을 둔다 하더라도 면허대여 형태의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운 약국 개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약사들만의 법인이라고는 하지만 자본력을 갖춘 또다른 배경을 두고 약사를 고용해 무한정 약국 개설에 나설 경우 구체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도매업소나 제약업체에 근무하는 약사가 체인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한 관계자는 "쉬고 있는 면허 미사용자를 끌어 들이거나 하는 방법으로 약국 숫자를 늘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1법인 1약국의 틀이 깨지면 개설 가능한 약국 숫자를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도입되더라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임채규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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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인약국 허용 계획에 약사사회 불안감 '고조'정부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법인 약국 카드를 또 다시 빼들었다. 영리법인 약국 뿐 아니라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대폭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혀 관련업계에서는 법인약국 허용을 시작으로 약국과 병원의 영리화 금지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해 보건의료 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안에는 법인약국 개설 및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등의 계획들이 담겨있었다. 영리법인 약국은 정부가 수년전부터 수차례 시도해온 정책이다. 정부는 의약부문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법인 약국 설립을 주장해 왔으나, 매번 약계와 시민단체, 국회 등의 반발로 실패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수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법인약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아닌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헌법재판소는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결사의 자유, 헌법상 평등권 침해 등을 들어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법인 약국 허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존 약국의 영세함과 경영의 비효율성을 법인약국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헌재의 의견에 공감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상태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약국 경영 효율화, 처방약 구비, 심야,휴일영업 활성화 등 약제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국 법인 설립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는 법인약국 제한에 대한 내용이나, 영리,비영리, 설립자격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약사에게만 자격을 제한할 것인지, 영리법인의 형태로 갈 것인지 등에 대해 계획을 세우겠다는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 부분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약사들만이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유력한 안으로 만지막 거리고 있다. 시민단체등은 정부가 발표한 법인약국의 예시인 유한책임회사를 두고 대기업 자본의 진출을 허용해 영리법인의 최고 형태인 주식회사 형태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 약사들로만 구성된 유한책임회사라 하더라도 제약회사 사장이나 임원인 약사, 도매업주인 약사들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대기업의 위장자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커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이나 도매자본의 합법적 약국 개설의 우회로를 터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자본에 의한 기업형 체인약국은 이익이 많은 남는 곳,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설되어 농어촌이나 인구가 적은 도서지역의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않을 것이므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의약품의 구입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 에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사회환경과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회는 “법인약국 문제의 경우 공공재로서의 기능보다는 자본에 의한 의 독점과 편중으로 당초의 기대와는 다른 역효과로 인해 국민에게 위해요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약사들은 이미 10년 이상 방치된 법인약국 문제가 현 시점에서 재론된 것에 대해 공청회와 관련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국민적 여론이 다시 집약되는 자리가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밝혔다.김지혜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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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건약 "법인약국, 약사사회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것"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법인약국 설립 정책이 약사사회를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13일 법인약국 설립 추진 내용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건약은 “정부 발표는 ‘유한책임회사’라는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과 맞물려 약사들만이 아닌 일반인, 특히 대기업의 약국개설을 허용되는 일련 조치들의 시작으로 즉각 철회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기업형 합리적 경영 전환’을 언급하며 스스로 시인하듯, 결국 유한책임회사는 대기업 자본의 진출을 허용해 영리법인의 최고 형태인 주식회사 형태로 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며 “제약회사 사장이나 임원인 약사, 도매업주인 약사들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대기업의 위장자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커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이나 도매자본의 합법적 약국 개설의 우회로를 터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또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이미 상업화 될 대로 상업화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마지막 보루중의 하나인 약국과 병원의 영리화 금지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로 보건의료 분야를 더욱 상업화시켜 국민 의료비를 폭등시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약은 정부가 발표한 신약 허가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건약은 “신약 허가절차는 지금도 매우 간소화돼있다. 한미 FTA로 인해 ‘신약 등재 기간 단축’ 등 이미 의약품 인허가와 관련된 기간들이 단축돼 있다”며 “정부는 ‘2-3개월 앞당기는 효과’라고 나와 있지만 단지 2-3 개월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등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련의 시도들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지혜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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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정부 추진 법인약국 "독점·편중, 역효과 동반"약사회가 정부의 법인약국 입법 추진 발표에 대해 독점과 편중으로 인한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법인약국 관련 계획이 발표된 13일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식 입장을 통해 약사회는 정부가 원격진료 추진에 이어 법인약국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 건강권 확보와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가진 공공재로 인식해야 하는데 정부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정부의 시각은 공공재 기능보다는 자본에 의한 독점과 편중으로 이어져 당초 기대와 다른 역효과를 가져오고, 국민에게 위해요인으로 남는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이라는 점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 전문 직능인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약사사회는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자행된 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내심으로 정부정책에 묵묵히 협조해 왔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전문직능인과의 소통을 무시한채 일방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영리화를 추진하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책과 제도는 사회환경과 현실성을 반영해야 하는만큼 법인약국 문제는 관련 단체와 전문가, 국민여론이 집약되는 자리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약사회는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입법시기를 못박은 기획재정부의 정책추진 계획은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만약 정부가 발표를 실현에 옮기려 할 경우 전체 약사회원과 국민적 저항운동으로 의지를 표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법인약국 입법 추진 발표에 즈음한 대한약사회의 입장 대한약사회는 원격진료 추진에 이어 법인약국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접하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건의료서비스가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기능을 가지는 공공재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법인약국 문제의 경우 공공재로서의 기능보다는 자본에 의한 독점과 편중으로 당초의 기대와는 다른 역효과로 인해 국민에게 위해요인으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정책추진 의지는 일방적이며 독선적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전문직능인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약사사회는 약학의 진정성 깊은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자행된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통어린 인내심으로 상비약의 안전하고 안정된 유통확립을 위해 정부정책에 묵묵히 협조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전문직능인과의 소통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영리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정책과 제도는 반드시 사회환경과 현실성을 반영해야 한다. 우리 약사들은 이미 10년 이상 방치된 법인약국 문제가 현 시점에서 재론된 것에 대해 공청회와 관련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국민적 여론이 다시 집약되는 자리가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13일 기재부가 발표한 입법 시기를 못 박은 정책추진은 절대 수용하거나 용인할 수 없으며 만의 하나, 이러한 발표를 실현에 옮기려 할 경우 약사회는 전 회원과 더불어 국민적 저항운동으로 우리의 정책의지를 표현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3년 12월 13일대한약사회임채규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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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약제서비스 질 향상위해 법인약국 개설 허용"정부가 법인 약국 허용을 위해 법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 설명회를 통해 법인약국 허용 등 보건의료 영업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법인의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취하면서도 제도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적합한 회사 형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법인약국 설립 및 운영은 약사면허 소지자들만 사원으로서 참여가능하고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해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복지부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상태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며 “약국 경영 효율화, 처방약 구비, 심야,휴일영업 활성화 등 약제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는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결사의 자유, 헌법상 평등권 침해 등을 들어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 현행 약국 운영의 문제점과 법인약국 허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시 헌재는 기존 약국이 약사 1인 운영으로 영세하고 경영이 비효율적이며, 소형약국은 접근성이 좋지만 원하는 약품을 모두 구비하기 힘들고, 약사의 가족 등 무자격자의 조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기업형의 합리적 경영으로 전환되고, 법인의 자본축적으로 약국설비 등에 다액 투자가 가능하며, 약사들이 1일 3교대도 가능해 심야, 휴일에 영업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법인약국 허용의 효과를 기대했다.김지혜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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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서비스 질 향상위해 법인약국 개설 허용"
내년 상반기 중 법인약국 허용 약사법 개정 추진. 2002년 헌재 판결 반영
- 김지혜 기자
- 입력 2013.12.13 수정
정부가 법인 약국 허용을 위해 법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 설명회를 통해 법인약국 허용 등 보건의료 영업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법인의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취하면서도 제도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적합한 회사 형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법인약국 설립 및 운영은 약사면허 소지자들만 사원으로서 참여가능하고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해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복지부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상태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며 “약국 경영 효율화, 처방약 구비, 심야,휴일영업 활성화 등 약제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는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결사의 자유, 헌법상 평등권 침해 등을 들어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 현행 약국 운영의 문제점과 법인약국 허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시 헌재는 기존 약국이 약사 1인 운영으로 영세하고 경영이 비효율적이며, 소형약국은 접근성이 좋지만 원하는 약품을 모두 구비하기 힘들고, 약사의 가족 등 무자격자의 조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기업형의 합리적 경영으로 전환되고, 법인의 자본축적으로 약국설비 등에 다액 투자가 가능하며, 약사들이 1일 3교대도 가능해 심야, 휴일에 영업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법인약국 허용의 효과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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