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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까지 모인 법인약국 저지 투쟁성금 규모는?

올해초부터 시작된 약사사회의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투쟁 성금이 2억원 가까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4월 5일까지 약사회로 접수된 법인약국 저지 투쟁 성금이 모두 1억 9,437만여원 모집됐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공개한 투쟁성금 모집 현황에 따르면 이번 모금에는 각급 약사회와 동문회를 비롯해 약국을 운영중인 개인 약사들이 참여했다. 또, 약사회 임원과 도매협회, 지오영 등에서도 투쟁성금 모금에 동참했다. 조찬휘 회장은 "법인약국 저지 투쟁성금 모집에는 전국의 개인 회원에서부터 약사회 임원, 지역 약사회와 약대 동문회, 도매협회, 비둘기회, 지오영 등 개별 사업체에 이르기까지 범약업계에서 전달됐다"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또, 조 회장은 "범약업계에서 성금 모금에 성원해 주신 것은 법인약국 사안이 약사와 약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약업계 전체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할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전하면서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법인약국 저지를 바라는 열망이 담긴 회원과 기탁자의 피와 땀이 어린 성금인만큼 소중히 사용할 것"이라면서 "회의비나 식비 등 간접비용이 아니라 캠페인 광고나 홍보물 제작 등 대국민 법인약국 저지 투쟁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에 활용한다는 원칙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투쟁성금 모금에 조찬휘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임원 또한 법인약국 저지투쟁의 열기와 동력을 이끌기 위해 성금을 모아 대한약사회 임원 일동으로 4,600여만원을 기탁했다.

임채규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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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약국 지키는데 적극적인 역할 다할 것"

약사회가 정의당과 법인약국 문제와 관련한 교감을 가졌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25일 약사회관을 방문한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의료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정진후 의원은 의료영리화 반대에 뜻을 같이 한다는 뜻을 전하고, 약사회의 법인약국 저지 투쟁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앞으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보건의료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네 단골약국의 역할이 증대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조찬휘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법인약국에 반대하는 정진후 의원에게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리를 함께 한 정진후 의원은 "동네약국을 지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약사회와 함께 법인약국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이영민 부회장, 김현태 부회장, 김순례 부회장, 이모세 보험위원장, 윤영미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정의당 정진후 의원과 좌혜경 정책실장이 참석해 보건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임채규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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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바라보는 약사회-복지부 '동상이몽'

정부가 법인약국을 도입하겠다며 촉발된 논란이 약사정책발전위원회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앞으로 적지않은 기간 동안은 약사회와 복지부가 함께 하는 위원회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약국 도입 논란이 당장이라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으로 바뀌는 모습이고, 위원회를 꾸리는데 약사회나 복지부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먼저 복지부도 위원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협의기구 구성을 내심 바랬고, 어떤 형태든 대화채널을 만드는 쪽에서 얘기가 정리됐다는 점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지난 23일 약사회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약사법 재정 60년이 되는 해에 뜻깊은 결실이 나왔으면 한다"면서 약사정책발전위원회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있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그동안 효과적으로 소통해 온 경험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약사정책발전위원회를 통해 긍정적인 결론이 날 것을 기대한다"고도 전했다. 약사회도 대화에 나서는 것 자체를 꺼리는 모습은 아니다. 이영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최근 대의원총회에서 "상황관리를 위해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뜻을 전했다. 약사회장과 정부 장·차관급이 만나서 할 얘기는 어떤 것인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만큼 입 다물고 있을 수만은 없고, 어떤 형태든 얘기의 물꼬는 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위원회와 같은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당장 법인약국 문제를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민생현안으로 거론되는 문제를 먼저 거론하자는 것이지 당장 다른 것들을 더해서 얘기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민 부회장은 "민생현안을 풀자는 뜻의 위원회이고, 가장 기본적인 초기 논의부터 해야 한다"면서 "정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논의는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협의체에 참여하고, 아젠다가 무엇인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임채규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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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과 설득, 법인약국 대응전략은 '투트랙'

"흐름을 잘 이용하면 생각하는 목표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약사회가 대의원총회를 통해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대략적인 밑그림을 설명했다. 23일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된 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영민 부회장은 현안으로 부상한 법인약국 도입 저지와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브리핑은 주요 이슈로 떠오른 법인약국 문제에 대한 대의원과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재까지 일어난 상황을 정리·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회장은 복지부가 법인약국을 당장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2월 위기설과 6월 위기설은 어느정도 진정된 국면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상황은 단기 과제를 장기 과제로 전환한 것일 뿐'이며 '바뀐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선진화법을 거론하면서 "여야 대표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상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합의되더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나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조를 감안하면 우리(약사회)가 생각하는 목표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는 것이 이영민 부회장의 말이다. 투쟁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견에 대해서도 말을 더했다. 이영민 부회장은 "법인약국과 관련한 현재 상황은 개정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단지 추진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면서 "초기이고, 논의 시작단계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법은 논의를 막 시작한 상황이지만, 의료법 관련 진행상황은 다르다면서 같은 상황으로 상대비교하는 모습을 경계한다는 설명이다. 의료법은 관련 입법예고가 지난해 10월 있었고, 올해초 당정협의가 진행됐으며, 현재 국무회의 상정 준비단계이지만, 약사법은 진행된 상황이 없는 만큼 전략적으로 의사협회 등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이 부회장은 "투쟁은 투쟁대로 가더라도 설득과 홍보를 병행해 나가면서 법인약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궐기대회는 최후 수단이 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대한약사회와 지역 약사회, 회원약국이 역할을 나눠 정부와 국회, 언론,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설득 작업을 병행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병행해 변화를 위한 노력도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의 변화를 위한 GPP 도입과 맞춤형 약료서비스 강화 전략을 동반한다면 법인약국 저지가 그렇게 풀기 어려운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임채규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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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도입 지방선거까지 수면아래로 '잠복(?)'

지난해 연말부터 논란이 되어 온 법인약국 문제가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이지만 6.4 지방 선거이후 정부가 법인약국 문제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약사회의 한 핵심임원은 정부와 정치권을 접촉한 결과 상반기중에서 법인약국과 관련한 법 개정작업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약사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6.4 지방 선거를 의식해 정치권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배경 설명도 함께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법인약국 도입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약사사회의 반발은 들불처럼 퍼져 나갔다. 때마침 일선 약사회의 총회시즌이 개막되면서 정기총회를 겸한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법인약국 도입 저지를 위한 약사사회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대한약사회의 지침에 따라 일선약사회는 정기총회는 관내 국회의원도 초청했으며, 야당인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은 법인약국 법안을 국회에서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표명했다. 약사사회의 반발과 야당인 민주당의 입법 저지 의지가 맞물리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법인약국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다. 6.4 지방선거에서 오피니언 리더인 약사들의 표심을 잃을 경우 좋은 것이 없다는 인식도 새누리당의 법인약국 도입 신중론이 나온 배경중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더해 복지부도 법인약국을 급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법인약국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 확정전에 약사회와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복지부가 법인약국 도입과 관련해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법인약국은 잠시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것일뿐 지방선거후 도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한약사회의 한 임원은 "정부의 법인약국 도입은 단기적 추진과제에서 중장기적 추진과제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는 발언을 했다. 약사사회의 반발을 가라앉히고 시기가 성숙해 지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6.4 지방선거 결과가 법인약국 도입과 관련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약사사회의 지방선거 대응 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주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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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체인 들어오고, 2,800억원 국부 유출"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지역경제에서 연간 5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부천시약사회가 이번에는 '국부 유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인약국이 도입되고 외국계 체인이 우리나라 약국의 매출을 절반 정도 장악한다고 가정하면 외국으로 2,800억원의 국부가 유출된다는 것이다. 부천시약사회는 최근 제공한 자료를 통해 법인약국이 도입도면 미국의 월그린과 같은 법인약국 재벌의 국내 진출은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과거 문건에 따르면 법인약국의 궁극적 형태가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이며, 일반인의 참여와 개설약국 수 무제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부천시약사회의 주장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인약국 법안이 마련된다면 외국 법인약국 재벌의 진출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특히 부천시약사회는 외국 법인약국의 국내 약국시장 진출은 국부의 외국 유출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법인약국 재벌인 월그린의 3개월간 총매출은 183억달러 수준이며, 순이익은 6억 9,500만달러(순이익률 3.8%) 규모다. 우리나라 약국 총매출의 50%를 이같은 외국계 법인약국이 장악한다고 가정하고, 현재 월그린의 순이익률을 기준으로 반영하면 외국계 체인은 매년 약 2,80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부천시약사회의 주장은 이렇게 발생한 순이익이 외국 본사로 그대로 송금될 것이라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 자영약국 가운데 최소한 1만 500개 정도가 감소해 약사의 일자리는 1,700여개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김보원 회장을 중심으로 한 부천시약사회는 이같은 결과를 동반하게 될 법인약국을 '4대악과 같은 존재'로 규정하면서 정부가 법인약국 도입을 강행하려는 이유를 물었다. 약값이 비싸지고, 국민의 불만족이 늘어나며,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법인약국을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임채규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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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여진 각본 따라 법인약국 도입 강행"

약사회가 '짜여진 각본에 따라 정부가 법인약국 도입을 강행하려 한다'면서 재벌형 법인약국 허용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된 최종이사회에 앞서 재벌형 법인약국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약사회 이사단은 정부의 재벌형 법인약국 추진이 보건의료 영리화를 획책하는 꼼수라고 강조했다. 도입 추진계획을 철회하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벌형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대기업 체인약국 독과점을 막을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약값 상승과 국민 의료비 증가, 동네 단골약국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약사회 이사단의 주장이다. 결국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약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일자리 감소 등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약사회 이사단은 그동안 보건의료단체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 의료비 폭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해 왔다면서, 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부가 국민 여론까지 왜곡하면서 짜여진 각본에 따라 법인약국을 도입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도 담았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 6월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형 법인약국 허용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건강권 훼손과 의료비 폭등을 조장하는 영리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의문] 재벌형 법인약국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약사회 이사 일동은 정부의 재벌형 법인약국 추진이 보건의료 영리화를 획책하는 꼼수임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재벌형 법인약국 도입은 대기업 체인약국 독과점에 의한 약값 상승과 국민 의료비 증가, 동네 단골약국 몰락으로 인한 국민 불편 초래, 약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만을 초래할 것이다. 그동안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한 뜻이 되어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의료비 폭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까지 왜곡하면서 짜여진 각본에 따라 법인약국 도입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약사회 이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만약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뜻을 함께 하는 단체들과 연대하여 준엄한 심판에 들어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一. 대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재벌형 법인약국 허용 계획을 전격 철회하라.一. 국민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비 폭등을 조장하는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一. 의료법인 자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서 약국 임대업 불가 방침을 조속히 발표하라. 2014. 2. 12대한약사회 이사 일동

임채규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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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문제 '출구전략' 딜레마

약사사회와 약사회가 법인약국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이른바 '출구전략'이 필요한데 어떤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할지 확정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법인약국 도입 거부와 저지 입장에 변함이 없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와 맞대고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계속돼 왔다. 반면 정부가 갖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어떻게든 대화의 통로는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서둘러 한목소리를 내야 할 상황에 내부 의견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 대화 거부와 전면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얘기는 한결같다. 약국과 약사의 사활이 걸린 중대문제인만큼 강도높은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사회에서 대화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적지 않은 것은 지난 2011년 11월의 기억 때문이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장외투쟁과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해 온 당시 약사회는 갑작스럽게 '복지부와 전향적 협의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약국 밖에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적지 않은 약사들은 당시 약사회가 선언한 '전향적 협의'가 약국외 판매를 막지 못한 결정적인 계기라고 보고 있다. 법인약국 문제 역시 어떤 식으로든 협의에 나서게 되면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한 약사 회원은 "대화에 나서는 것 자체가 법인약국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법인약국 도입 의지를 접지 않는한 테이블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약사 회원은 "복지부와의 대화에 나서게 되면 정치권을 설득할만한 논리가 부족해진다"면서 "정부가 약사회와 협의를 거쳤다든가, 논의했다는 식으로 나오면 할 말이 없어진다"라고 전했다. 대화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약사사회의 분위기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접촉은 있어야 하지 않냐는 것이다. 또, 정부가 도입 의지를 철회하지 않는한 도입 형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하려면 얘기는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복지부가 가진 계획을 들어보고, 약사사회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대 목소리를 접자는 것은 아니지만 만남이나 방문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얘기를 나눠보지 않고 약사사회의 뜻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복지부의 계획이나 방향을 들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상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 이전에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봉합해야 약사사회에 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 정치권에서 법인약국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할 수도 있다"면서 "다소 유리한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시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오는 2월 23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벌써부터 이 자리에 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복지부와 만날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대화와 협의에 나설 시기가 됐다는 얘기가 상충되면서 복지부 관계자의 정기총회 참석도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다. 비슷한 얘기는 오늘 예정된 대한약사회의 최종이사회에서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략적인 약사회의 '출구전략'도 이사회 이후 다음주쯤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판단된다.

임채규 2014.02.12
병원·의료

새누리당 "법인약국 허용 급하게 처리할 문제아니다"

복지부가 추진중인 법인약국에 대해 새누리당 내부에서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며, 국회 차원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점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의원은 10일 최고의원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의료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약국 설립 허용키로 했는데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등에서는 약국의 법인화가 허용되면 대규모 재벌 자본이 몇몇 약사들의 이름만 빌려 동네 약국시장에 침투해 동네 약국상권을 싹쓸이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약사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 정우택 의원은 "영리법인 약국도입 시 동네약국 생존권이 위협받고, 이는 국민의 약국 접근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며 "사실 이러한 동네약국의 걱정은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정우택 의원은 "이미 기업형 슈퍼마켓이 동네슈퍼를, 대기업의 유명빵집이 영세한 동네빵집을 몰아낸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며 "따라서 법인약국 허용문제는 당장 급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우택 의원은 "약사 분들 의견을 두루 들어보고 국회차원에서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점진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본다"며 "정부는 약국 접근성 확보를 위해 동네 단골약국 몰락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의약품 과소비 방지 및 약제비 상승 억지 대책,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대책 등을 이번 기회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법인약국 허용 정책에 대해 새누리당 최고의원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신중 또는 반대의 뉘앙스가 내포된 의견이 제기됐다는 나왔다는 점에서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주 2014.02.11
병원·의료

"재벌형 법인약국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명절이 여론형성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약사회가 법인약국의 문제점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다. 3만장 가량의 홍보전단을 제작해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대한약사회는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29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귀성객이 집중되는 역과 터미널에서 법인약국 도입의 문제점과 보건의료영리화의 문제점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30여명의 약사회 임원과 약학대학 학생 30명, 사무처 직원 등 80여명이 참여해 국민을 대상으로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 홍보전단과 가글제품을 배포할 예정이다. '재벌형 법인약국, 우리가 막아야 해요'를 제목으로 한 홍보용 전단에는 재벌형 법인약국이 들어서면 동네단골약국이 사라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내용을 담았다. 가족건강을 함께 챙겨온 약국이 재벌형 법인약국으로 바뀌면 이용이 불편하고 약값이 비싸진다는 것이다. 또, 명절에 구비해 두면 좋은 상비약을 알리는 내용의 전단도 함께 제작했다. 멀미약이나 소화제, 감기약, 상처연고제, 알레르기약 등은 미리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 전단에는 연휴기간 문을 연 약국을 찾는 방법을 안내하는 동시에 재벌형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동네단골약국이 문을 닫게 된다는 내용도 함께 다뤘다. 이와는 별도로 각 시·도 약사회에도 홍보전단을 배포해 대국민 캠페인 진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규모가 큰 경기와 부산 지역에는 3,000부의 홍보전단을, 다른 지역에는 1,000부 정도의 홍보전단을 미리 내려 보내고, 귀성객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진행을 요청한 상황이다. 한편 오늘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은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용산역에서 진행되며,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임채규 2014.01.29
병원·의료

"프랑스는 1법인 다약국 형태 아니다"

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가 법인약국과 관련한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을 반박하고 나섰다. 경기도 평택에서 약국을 운영중이라는 ㄱ약사는 복지부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이 최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법인약국과 관련한 해외 사례 등에 대해 글을 통해 반박했다. 먼저 '유한책임회사는 대형화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형태라고 설명하고 프랑스 등의 사례는 나오지 않고 노르웨이 사례만 강조한 것은 대표적인 왜곡된 피해'라고 설명한 황의수 과장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1법인 다약국'을 포기한 것이냐고 따졌다. 황의수 과장은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약사만 참여하는 약국법인의 약국 소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약국 대형화 사례로는 거론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프랑스 등은 법인약국을 허용하고 있지만 대형화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ㄱ약사는 유럽 근무약사 단체(EPHEU)의 설명을 인용하면서 '프랑스는 약사나 회사는 1개의 약국만을 소유할 수 있다'면서 '프랑스의 약국법인은 복지부에서 얘기해 온 1법인 다약국의 형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예를 들면서 1법인 다약국 유한책임회사가 약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약사와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지적했다. 특히 프랑스는 약국을 허가할 때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약국을 허가할 때 지역 인구를 감안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한다는 것이 ㄱ약사의 설명이다. 법인을 통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더라도 약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약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약사회와 진행될 대화가 중요하다는 말도 ㄱ약사는 잊지 않았다. 방향을 잘 설정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ㄱ약사는 "과장님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복지부에서도 약무정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막중한 임무를 지신 분"이라면서 "약사회와 헌법불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하겠다고 하셨으니 많은 대화를 통해 약무정책의 큰 줄기를 잘 잡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 "멀지 않은 장래에 미국에 있는 비영리 약국과 이탈리아 지자체가 운영중인 공공약국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도 전달했다.

임채규 2014.01.22
병원·의료

조찬휘 회장 "타협·협의 표현 적절치 않다"

"지금 단계에서는 타협이나 협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법인약국 문제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유한책임회사나, 합병회사와 같은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지금은 어떤 법인약국 형태에 대해서도 협의할 의사가 없으며,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20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출입기자단과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10개월을 넘긴 시점에서 약계 전문지를 포함해 의료계 전문지 출입기자를 모두 초청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찬휘 회장은 "지금으로서는 타협이나 협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 "법인약국에 대한 반대 입장은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 등이 약사회를 방문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한책임회사나 합명회사 등 법인약국 형태에 대해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적어도 이사회나 총회를 통해 토론을 거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경우가 아니라면 이와 관련해 정부와 협의할 의사는 없다는 것이다. 조찬휘 회장은 "법인약국을 반대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논의라는 것은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처음에는 약가가 낮아질 수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늘어난다는 등의 논리를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지, 법인약국과 관련해 어떤 형태를 협의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진행된 토론회에서 복지부 관계자와의 물리적 충돌 이후 상황도 전했다. 충돌 이후, 입장이나 상황을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복지부와 접촉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내용을 숨기지 않았다. 조 회장은 "지난 토론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은 이후 복지부와 접촉이 있었다"면서 "이영민 부회장이 세종시 복지부를 방문하고,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해 얘기하고 답변도 받아 왔다"라고 설명했다. 법인약국과 관련한 대응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섣불리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시간적 틈을 두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조찬휘 회장은 "서서히 분위기를 끌어올려 5월이나 6월에 궐기대회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궐기대회 개최 시점만은 회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히든카드로 삼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논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고, 대화할 시점이 되면 논리적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약학정보원과 관련한 관련 단체의 대응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현했다. 주변에 불이 나면 사이가 나쁜 이웃이라 하더라도 물이라도 보태면서 불을 끄는데 도움을 줘야 하는데, 지금 주변 단체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조 회장의 말이다. 조찬휘 회장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할 것이 아니라 물은 못 갖다 줄지언정 부채질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한 속내를 전했다. 관련 단체가 약학정보원 문제와 관련해 소송 등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감정을 '부채질은 말아 달라'는 표현으로 외부에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약학정보원 관련 소송과 관련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처음 공중파를 통해 알려진 내용과 같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도 무방하지만, 앞서 매체를 통해 알려진 자료는 사실상 약학정보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 조찬휘 회장의 설명이다. 조 회장은 "공중파를 통해 알려진 자료를 본다면 제보자가 (관련 내용을) 잘못 생각한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든다"면서 "조사를 진행해 보면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부분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임채규 2014.01.21
병원·의료

"대약 집행부,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막을 상황 자초"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간의 '법인약국 사전협의' 진실공방속에 조찬휘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초창기 안이한 대처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른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을 상황에 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인약국 관련 토론회 과정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법인약국과 관련해 '약사회와 협의를 해 왔다"는 발언을 하자 플로어에 있던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며 반발하면서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간의 '법인약국 사전협의' 관련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날 법인약국과 관련 정책부서인 복지부 약무정책과가 "약사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왔고 법인약국의 형태를 유한책임회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법인약국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와 논의는 했으나 합의를 전제로 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협의를 했다고 하고 대한약사회는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일선 약사들은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법인약국은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불일치 판결이 나오면서 지난 17대와 18대 국회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해 왔다. 대한약사회 전임 집행부도 복지부에 법인약국은 '1법인 1약국, 합명회사' 형태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조찬휘 대한약사회 집행부도 복지부와 법인약국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법인약국 허용 추진 과정에서 안이한 대처를 한 것이 오히려 약사회에 불리한 법인약국 형태를 가져 오게 됐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대한약사회에서 복지부와 법인약국 등 정책과 관련한 대화채널은 김대원 부회장이다. 김대원 부회장은 "법인약국과 관련해 복지부와 논의는 했으나 합의를 전제로 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법인약국 허용방침은 약사회의 동의없이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의 법인약국 허용 방침을 조찬휘 회장도 알고 있었냐"라는 질문에는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에게 복지부의 법인약국 허용 추진 계획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이자 대한약사회 집행부 내부의 소통부재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조찬휘 회장이 알고 있었는데도 모른 척 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 법인약국이 허용된 이후의 파장을 고려치 않고 '복지부가 정책을 추진하다 약사회의 반대로 포기하겠지'라는 안이한 판단을 했다면 대한약사회 회장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법인약국 허용을 추진하기 위해 약사회와 대화 또는 논의를 할 당시 대한약사회가 태스크포스 등 대책팀을 마련하고 법인약국 허용에 따른 문제점 등에 지적하는 반박논리를 개발하고 복지부를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진행했다면 현재와 같은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현재 약사사회를 불안감에 떨게 하고 있는 법인약국 문제는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호미로 막을 수 있던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확산시키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용주 2014.01.17
정책

복지부, 유한책임회사 형태 법인약국 선택한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법인약국의 형태로 유한책임회사를 유력하게 제시한 이유는 약사들의 책임범위를 줄여주는 등 약사들이 유리한 형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법인약국 허용은 헌법불합치 때문에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형태나 세부적인 내용은 약사회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약사회와의 논의를 통해 법인 형태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대와 18대 국회에서 2차례 논의됐던 법인약국은 합명회사 형태가 거의 확실시 되는 듯했으나, 최근 정부가 1인 1약국 합명회사에서 1인 다약국 유한책임회사를 유력한 안으로 제시한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인약국 형태에 대해 연구해 온 전문가들은 대부분 합명회사가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유한책임회사를 제안한 이유는, 약사들에게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이다"고 말했다. 또 "유한책임회사는 합명회사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새로 만들어진 법인형태다. 무한책임회사인 합명회사에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로 바꿔준 것"이라며 “약사들이 합명회사로 들어오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유한책임회사에서는 본인이 출자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부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져도 되니까 유리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합명회사는 대형자본이 들어와도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힘을 쓸 수가 없다. 무엇이든 만장일치여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약국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인 형태에 대해서는 약사회측에 좋은 안이 있으면 들을 것이니 무조건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인약국 법안을 심사한 지난 18대 국회는 약국법인에 관해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었다. 약국법인은 상법을 적용받는 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약국의 구성원들이 적접, 무한의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약국의 구성원들이 직접, 무한의 책임을 지어야 하고, 만장일치여야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정부가 새롭게 꺼낸 유한책임회사는 약사 구성원들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출자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

김지혜 2014.01.16
병원·의료

법인약국 문제 "감옥갈 준비도 돼 있다, 맡겨 달라"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을 새기고 있다. 투쟁은 맡겨 달라, 시원하게 하겠다." 법인약국이라는 대형 현안과 마주한 조찬휘 약사회장이 현장을 찾았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14일 밤 서울 강동구약사회가 진행한 합동 반회에 자리를 함께 했다. 회원이 직접 참여하는 자리에서 약사회가 갖고 있는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회원과 함께 한 자리에서 조찬휘 회장은 "(법인약국 문제와 관련해 궐기대회와 같은) 회원들의 당장의 요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난 1년간 약사회 집행부에 대한 평가를 듣기 위해 참석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조 회장은 '한바탕했다'는 표현으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와 약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충돌에 대해 "마치 현 정부와 약사회가 협의한 것처럼 얘기가 나와, 항의가 지나친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약국과 관련해 복지부와 사전협의는 없다. 취임후 1년여 동안 이와 관련해 복지부로부터 직접 전화 한통 받은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약사회 집행부에서 있은 '전향적 협의'와 같은 것은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고, 당장 허둥지둥하면 분명 오류가 생긴다는 것이 조찬휘 회장의 말이다. 법인약국 문제에 대해 조찬휘 회장은 "의약품 슈퍼판매와는 비교도 안되는 '쓰나미급'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면 결국 도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조 회장은 자신이 원래부터 '강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하면서 "강성이라는 이미지에, 이론 무장을 겸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논리 없이 투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힘으로만 추진해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원과의 대화에서 조찬휘 회장은 법인약국 문제와 관련해 "감옥에 갈 준비도 돼 있다"면서 "투쟁은 맡겨 달라, 시원하게 하겠다"라며 자신의 의지를 전달했다.

임채규 2014.01.15
정책

복지부 "조찬휘 집행부와 법인약국 사전협의 있었다"

"약사회 현 집행부와 법인약국 사전 협의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법인약국 사전 협의와 관련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 약무정책과가 사전협의 사실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황의수 과장은 "법인약국은 17~18대 때 법안이 발의됐었던 터라, 이번에도 법안이 발의될 테니 준비하라고 미리 안내했었다"며 "법인약국이 약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약사회에서 안을 마련해 제안해 달라고 설명했었다"고 15일 약업신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말했다. 또 "당시 약사회 임원에게 방안 마련 입장을 전달했을 때, 현 집행부가 출범했으니 시간을 달라고 했었다. 이후에도 수시로 접촉해 왔다"며 "정부가 아직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 정책 회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이슈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할 것을 사전에 안내했다"고 약사회와의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확실히 밝혔다. 황의수 과장은 "사전에 안내를 하면서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약사회가 이런 식으로 협의를 안했다고 발을 빼니까 억울한 상황이다"며 "헌법불합치상황이 10년이 넘었다. 법인약국을 꼭 하겠다는 것 보다는 헌법불합치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법인약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영리화 토론회에서 복지부 이창준 과장이 "법인약국 약사회와 계속 논의해왔다"고 발언하자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모르는 일'이라며 반발하면서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간의 법인약국 협의와 관련한 진실공방이 발생했다.

김지혜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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