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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집행부 회무 역량 검증대 올랐다

대한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집행부의 회무 역량이 본격적인 검증대위에 오르게 됐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집행부는 지난 3월 출범한 이후 별다른 걸림돌없이 순항을 이어 왔다.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정부와의 수가협상도 약사회쪽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냈다. 하지만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조찬휘 회장 집행부에 거센 태풍이 불어 닥치고 있다. 약학정보원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데 이어 약사사회에 태풍의 눈으로 잠복해 있던 법안약국 허용 문제가 약사사회를 강타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현재 13품목인 안전상비약의 범위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사회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법인약국 문제에 대해서는 약사사회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결의에 찬 상황이다. 하지만 약사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인약국 허용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을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약사회측에에서는 법인약국이 설립되면 공공성에 훼손된다는 반대 논리를 펴고 있지만 정부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정부의 법인약국 허용 계획은 탄력을 받아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법인약국의 형태는 현재까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약사회가 주장해온 1법인 1약국의 형태가 아니라 법인에 참여하는 주주가 약국개설이 가능한 쪽으로 방향이 결정되면 약사사회의 미치는 파괴력은 핵폭탄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력 투쟁을 천명한 약사회가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어떤 형식의 법인약국 형태를 마련할지에 관심에 모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인약국외에도 정부가 편의점 등에서 판매중인 가정상비약의 범위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약사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의 한 임원은 최근 정부가 13종의 가정상비약을 20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발언을 했다. 지난 2012년말 치러진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당시 집행부의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허용 정책을 집중 공략해 반사이익을 얻어 당선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게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가정상비약이 확대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명운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만약 가정상비약의 확대를 막지 못했을 경우에는 조찬휘 회장집행부에 대한 일선약사들의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되고 이는 결국 회무 차질과도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1년간 순항했던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집행부에게 법인약국 허용, 가정상비약 확대라는 거센 태풍이 불어닥치면서 회무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위에 오르고 있다.

김용주 2014.01.07
병원·의료

법인약국 놓고 이틀 사이 걱정 더욱 커진 약사사회

법인약국에 대한 정부와 약사사회의 입장이 분명하게 갈리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영리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전국 지역 약사회장 결의대회'를 통해 법인약국 도입과 관련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온 약사사회는, 이튿날 있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접하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의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에 있어 서비스산업 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면서 "서비스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 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는 걱정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정부가 영리법인약국 도입을 더욱 서두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 약사 회원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법인약국을 허용했다가 큰 대가를 치른 경우가 있지 않느냐"면서 "한번 잘못 방향을 틀고 난 다음 다시 물길을 되돌리는데는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계획된 일정대로 정부가 영리법인약국 도입에 가속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정부의 입장이 재확인된 만큼 약사사회의 적절한 대응을 주문하는 주장도 많아졌다.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약사는 "안에서 우리끼리만 구호 외치고, 핏대를 세울 일이 아니다"면서 "약국 밖으로 나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시기가 가까워진 것 같다"라고 분위기를 전해졌다. 한편으로 벌써부터 내부 이견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일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한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내용 아니냐"면서 "약사사회 내부적으로 이번 현안과 관련해 어떤 의구심을 갖고 시시비비를 따져야 한다는 말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시가 급하다고 생각하면 힘을 한곳으로 결집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시시비비를 얘기하고 그럴 여유가 있다면 좋겠지만 서둘러야 하는 시점에서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하는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임채규 2014.01.07
병원·의료

약사회, 법인약국 저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정부의 법인약국 허용 방침에 약사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과연 법인약국 설립을 저지할 수 있을지에 관심에 모아지고 있다. 각급 약사회는 정부에 법인약국 허용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성명서를 잇따라 채택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5일에는 전국의 약사회 임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리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전국 지역약사회장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는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지역약사회 총회 성명서 채택과 국민토론회 개최, 대국민 서명운동과 설문조사, 전국약사궐기대회 개최 등의 단계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약사회 일각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법인약국을 저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역 모 약사회 임원은 "정부의 추진중인 법인약국을 약사사회가 저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임원은 "의료계는 진료거부 등의 대정부 카드를 활용할 수 있지만 약사회에서는 폐문 투쟁을 할 경우 오히려 부메랑을 맞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폐문투쟁을 할 경우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에 맞대응해 병의원의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극한 조치도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 법인약국 허용방침에 약사사회가 생존권을 걸고 저지를 천명하고 나섰지만 정부를 대상으로 극한 투쟁을 전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약사회 집행부가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용주 2014.01.07
정책

"법인약국, 문제없다"…복지부, 적극 해명나서

정부가 약업계가 우려하는 법인약국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6일 SNS 등을 통해 약사회가 주장하는 법인약국의 문제점에 대해 해명했다. 복지부는 “정부가 검토하는 법인형태는 약사가 구성원이 되고 직접 출자하는 형태로, 약사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외부 대형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며 “약사회에서 예를 들고 있는 노르웨이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을 허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약업계에서 우려하는 노르웨이나 헝가리의 사례는 모두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약국을 허용한 사례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법인약국의 형태로 주식회사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대형자본에 의한 독과점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또 “법인당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도 약사 수 등에 따라 제한이 되므로 동네약국의 도산 우려는 없다”며 “ 법인약국에서 약사 이외의 자가 대표를 맡는 것을 금지하고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도록 약사법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같은 해명을 하고 나선 것은 최근 약사회가 법인약국 반대 결의대회등을 열고, 투쟁을 결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최근 결의대회 등을 통해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노르웨이의 경우 2001년 약국의 영리법인을 도입한 후 10년이 되면서 3개의 법인이 전체 약국의 85% 이상을 독점하게 됐고 이로 인해 경쟁에서 밀린 지역약국의 폐업, 독점적 지위 행사로 인해 자유경쟁을 통한 의약품 가격 하락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가 법인약국을 반대하고 있지만,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듯 하다. 청와대에서 법인약국 등 투자활성화 대책에 속도를 낼 방침을 확실시 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법인약국, 의료 자법인 허용 등 투자 활성화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목표를 달성해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며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2014.01.07
병원·의료

공공성 무너지면 의료민영화 이어진다

정부의 법인약국 허용 방침에 대해 약사회가 반박 논리를 마련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5일 열린 '영리법인약국 도입 저지 전국 지역 약사회장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가 투자활성화 추진과제로 포함한 약국법인화 추진을 저지하는데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법인약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배경으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 논리도 따로 마련했다. 영리법인약국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 국민건강과도 직결되는 만큼 약국법인화 추진계획이 철회돼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먼저 공공성을 지탱하는 큰축 가운데 하나인 '영리법인 불허' 방침이 무너지면 보건의료의 민영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는 큰축에서 전 국민 국민건강보험 가입의무를 비롯해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요양기관의 영리법인 불허 등의 측면에서 운영 시스템 자체가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만약 영리법인을 허용해 공적인 요소가 하나씩 무너지면 결국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영리법인약국 도입은 동네약국 몰락과 이로 인한 국민의 불편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되면 거대 자본으로 무장한 일부 약국법인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자본·재벌에 의해 밀려난 동네슈퍼나 동네빵집과 같이 동네약국의 몰락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동네약국이 무너지게 되면 약국 접근성은 떨어지고, 시장 독점에 의한 약값 증가로 이어져 이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한 결과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는 해외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노르웨이나 헝가리 등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한 경우 독점으로 인해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2001년 약국의 영리법인을 도입한 노르웨이의 경우 10년뒤 3개 법인이 전체 약국의 85% 이상을 독점하게 됐다. 이로 인해 경쟁에서 밀린 지역약국의 폐업과 독점적 지위 행사로 자유경쟁을 통한 의약품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헝가리도 마찬가지라고 약사회는 강조했다. 2006년 약국의 영리법인 개설을 허용한 이후 체인약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지역약국 도산현상이 일어났다. 국민의 약국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수익성이 좋은 도심지로 체인약국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나 2010년 의회 차원에서 약사만이 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개정했다는 것이 약사회의 반박이다. 정부의 법인약국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반박 논리도 마련했다. 기존 약국은 약사 1인체제로 운영되면서 영세하고 경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설명에 대해 약사회는 1인 약사의 약국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각 약국의 규모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특히 소형약국은 처방의약품 구비가 어렵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인약국 역시 모든 처방의약품을 구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되지 않고 있고, 의사들의 리베이트에 의한 처방약 바꾸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정책적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약사회의 반박이다. 지금의 정책 아래에서는 법인약국이라 하더라도 모든 처방의약품을 갖추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다. 무자격자 조제가 많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만약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무자격자의 조제와 판매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또,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약국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확충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있을 수 있는 보건의료 사각시간은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해소해야 하며, 정부가 주장하는 3교대 약사 근무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이라 도입이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약사회는 "법인약국 문제는 의료민영화의 도화선"이라고 설명하면서 "국민에게 문제의 실체가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약사와 약국의 생존은 물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약국 법인화 추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임채규 2014.01.06
병원·의료

"전국 2만 약국, 법인약국 실체 국민에 알릴 것"

법인약국 도입 저지를 위해 약사사회가 국민과 함께하는 대정부 투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5일 오후 전국 지역 약사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리법인약국 저지 전국 지역 약사회장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국민과 약사가 함께 하는 대정부 투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이 자리에서 투쟁방향을 밝히면서 전국 2만여 약국이 법인약국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법인약국 반대 국민운동의 불을 지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약국이 초래할 폐해와 함께 동네약국의 필요성을 매중매체를 통해 전 국민에게 알리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것이 조 회장의 말이다. 특히 올해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법인약국을 반대하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약사직능과 국민건강권 수호 입장에 공감하는 후보를 '우리의 후보'로 보겠다는 입장도 동시에 언급했다. 정부와 대화창구도 열어 놓겠다고 말했다. 조찬휘 회장은 정부와의 대화창구를 열어 놓고 정책 수정작업을 병행하면서, 법인약국 반대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활동을 통해 국민들도 약사의 진정성을 수용하고,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약사들이 분명히 반대할 이유가 있다는 점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회장은 현 정부의 방향을 보면 대정부 협상이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협상결렬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비타협적이고, 비협조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복지부와 식약처 등 관련 부처 정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찬휘 회장은 "법인약국 저지는 약사 손으로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전국 지역 약사회장이 6만 약사를 대표해 모인 오늘 결의는 약사권익 회복 보다 국민건강권 회복을 선언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임채규 201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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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국민과 함께 법인약국 반대 투쟁 전개"

전국 지역 약사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법인약국 저지는 국민건강권 회복을 위한 중요한 투쟁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앞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법인약국 반대 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대한약사회는 5일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전국 시·도 약사회 임원, 전국 지역 약사회장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리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전국 지역 약사회장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찬휘 회장은 "전국 2만 약국이 법인약국의 실체를 알리는 것으로 국민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국민건강권 회복을 위해 국민과 투쟁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결의대회에서는 지역 약사회장들을 대표해 김범석 성남시약사회장과 최미영 서초구약사회장이 법인약국 철회와 보건의료 상업화 정책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선창하며 법인약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호를 통해 참석자들은 대재벌을 위해 국민건강과 동네약국을 파탄내는 법인약국의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의료 공공성을 무시하는 보건의료 상업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결의대회에서는 강봉윤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과 김대원 대한약사회부회장이 영리법인약국 현황보고와 함께 투쟁방향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봉윤 홍보위원장은 "영리법인약국은 의료비 증가와 약료서비스의 질 저하, 약국 접근성 악화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약사회는 어떠한 형태의 영리법인약국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김대원 부회장은 "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인약국 투쟁목표를 3단계로 마련하고, ,전국 지역 약사회 총회에서 성명서 채택과 국회 토론회 개최, 대국민 서명운동과 설문조사, 전국약사궐기대회 등을 진행할 것을 제시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지역 약사회장들은 3분 발언 시간을 통해 정부의 법인약국 허용 정책을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대한약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임채규 2014.01.05
병원·의료

영리법인약국 ‘어떻게 대응하나?’

새해 이튿날 전국 시·도 약사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법인약국 문제와 관련한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일 오후 새해 첫 전국 시·도 약사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법인약국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강봉윤 홍보위원장으로부터 영리법인약국과 관련한 현황 설명을 듣고, 김대원 부회장으로부터 투쟁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응책을 함께 논의했다. 또, 오는 1월 5일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진행 예정인 '영리법인약국 저지 전국 지역 약사회장 긴급 결의대회' 진행사항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조찬휘 회장은 신년인사와 함께 "약사회가 겪은 많은 현안 가운데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은 약사와 약국의 미래와 직결된 가장 중차대한 현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하면서 "5일에 있을 지역 약사회장 긴급결의대회 진행과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시·도 약사회장들의 많은 조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전국 지역 약사회장이 참가하는 5일 결의대회는 영리법인약국에 대한 현황 보고와 함께 도입 저지를 위한 투쟁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참석자들로부터 질의를 받고 이에 답변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며, 앞으로의 방향 설정을 위한 3분 발언대도 있을 예정이다.

임채규 2014.01.03
병원·의료

지역 약사회장 참여하는 결의대회 내달 5일 개최

전국 지역 약사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법인약국 문제와 관련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27일 제1차 법인약국 특별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위원장 김현태) 회의를 개최하고 법인약국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기본적인 투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회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와 홍보자료를 마련하기로 했다.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하는 한편, 오는 1월 5일에는 전국 지역 약사회장들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대책위원회 조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위원회 조직은 상황실과 정책자문단을 두고 정책개발·대외협력팀, 투쟁전략팀, 대외홍보팀, 대회원교육팀을 두기로 했다. 조찬휘 회장은 "약국 법인화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로드맵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하지만 특별대책위원회 출범에 앞서 위원회 구성과 안건, 논의 주제를 점검하고 세부사항을 사전에 준비해 특별대책위원회 출범시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조 회장은 "단계별 로드맵과 투쟁방안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나눠달라"라고 당부했다.

임채규 2013.12.30
정책

“제약-대형약국간 법인약국 설립 후 담합 방지책 마련”

정부가 법인약국 설립 후 대형약국과 제약사 간 담합으로 약값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법인약국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 바로알기'를 공개, 제도 홍보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동네약국이 몰락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법인 형태별 장단점을 분석을 통해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법인 형태의 약국이 허용되더라도, 구성원을 약사로 한정하고 제약사 등 일반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약계가 우려하는 제약사의 법인약국 설립을 통한 약값 증가 등을 해결한 제한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인약국 허용 시 규모의 경제 실현, 약국 간 경쟁으로 약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낮고, 약국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한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법인이(합작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유형에 따라 구성원, 운영방식 등 형태가 다양해, 대형법인으로 동네약국이 몰락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법인 형태별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법인 형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또 법인약국 허용을 통해 약국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다른 직업은 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약국만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과 맞지 않다고 2002년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논란으로 해결하지 못한 헌법위반 상태를 정부는 빠르게 정상화시킬 의무가 있다”며 “약사만이 참여할 수 있는 법인 약국이 생겨나면 투자 규모도 커져 지금보다 다양한 형태의 약국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말과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서비스와 시설도 개선되겠지요. 우리의 생활이 조금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2일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법인약국 허용 등 보건의료 영업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해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며, 법인의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취하면서도 제도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적합한 회사 형태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지혜 2013.12.27
병원·의료

"법인약국 문제점 알리기 팔 걷었다"

"당장 아플 때 더 이상 국민은 동네에서 약국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정부가 허용 방침을 밝힌 법인약국의 문제점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에 들어갔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지난 24일 '여러분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를 제목으로 하는 법인약국 도입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를 시작했다.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나 국민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배포가 시작된 포스터는 정부가 대기업 자본이 약국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인약국을 허용하겠다는 말은 대기업을 위해 약국을 영리화하겠다는 것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대형병원이나 인구밀집 지역에만 약국이 생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기업은 절대 이윤이 남지않는 위치에 약국을 오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형병원이나 인구밀집 지역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동네약국은 하나둘씩 없어지고, 국민의 건강권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내집앞이 아닌 대형병원 앞 번화가에 365일 약국이 생길 수도 있지만 늦은 시간까지 영업해 온 동네약국은 사라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심야 공휴일이나 외딴 곳은 국가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권을 대기업에 팔아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국에서 약사를 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대기업 체인약국은 약사 숫자를 최소한으로 줄여 경영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기업 체인약국에서는 현재보다 더 약사를 보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체인약국 입장에서도 본사에 보내야 하는 이익금을 고려하면 약사에 의한 서비스의 질적 차이는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불편은 약국 이용자인 환자의 몫이 된다는 설명이다. 의료비 증가라는 결과가 동반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실제 약국 영리법인이 허용된 나라를 보면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좋아지기는 커녕 대형 제약자본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독과점으로 약값은 인상되고 고스란히 환자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싸고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결국 의료비 증가로 돌아온다는 말이다. 약준모가 제작한 포스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받을 주소와 이름, 연락처, 수량 등을 신청하면 배송이 가능하다.

임채규 2013.12.26
병원·의료

서울 지역 약사회장단 "의약료 민영화 중단" 촉구

서울 24개 지역 약사회장들이 정부의 의약 민영화 추진과 관련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 24개 지역 약사회 회장들은 24일 정부의 보건의약료 민영화 추진에 대해 즉각적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회장들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의약료 민영화는 국가가 국민건강권을 상업화해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고 의약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분아래 사회를 분열시키는 재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인약국은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자인 약사와 단골 동네약국의 급속한 몰락과 해체를 가져온다"면서 "향후 대자본의 독과점으로 인한 약국지배는 의약품의 가격인상, 국민의료비 부담 상승으로 이어져 국가부채를 그대로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4명의 지역 약사회 회장은 여론과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귀를 막은 채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투자활성화와 성과지상주의, 돈벌이, 밀어붙이기식의 일방통행은 의약계와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성명서가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성 명 서]"의약료민영화=의약료비 국민 부담=부익부 빈익빈" 우리는 정부의 보건의약료 민영화 추진 정책을 국가가 국민건강권을 상업화하여 국가의 공공의료 책무를 회피하려는 음모로 간주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의약료민영화는 국민 건강권의 상업화로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삼아 의약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분아래 사회를 분열시키는 재벌주의 정책임을 직시하고, 국민건강을 국가가 진정으로 책임지는 보건의료정책을 펼쳐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또한 법인약국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자인 약사와 단골동네약국의 급속한 몰락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최측근인 약국의 해체를 의미한다. 또한 향후 대자본의 독과점으로 인한 약국지배는 의약품의 가격 인상, 국민의료비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고 국가의 부채를 그대로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여론과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귀를 막은 채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로지 투자활성화, 성과지상주의, 돈벌이, 밀어붙이기식의 일방통행은 의약계와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의 건강에 대한 공공제 성격의 의약료를 국민부담으로 변경시키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존재해온 우리 약사에게는 반드시 사수해야만 하는 위임받은 책무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약사회 24분회 회장 일동의 이번 성명은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것임을 천명한다. 2013년 12월 24일서울특별시약사회 24분회 회장 일동

임채규 2013.12.26
병원·의료

법인약국 도입 저지 특별대책위원회 구성한다

약사회가 법인약국 도입 저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에 앞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정부의 법인약국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출범에 앞서 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김현태 약국 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이영민·김대원 부회장, 유대식·박종일 정책위원장, 윤영미 정책부위원장, 정남일·강봉윤·곽나윤 홍보위원장, 이병준·서영준 약국위원장, 박영달·이모세 보험위원장, 한갑현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법인약국 특별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는 27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를 통해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방안과 법인약국 저지 투쟁 로드맵, 정책과 홍보자료 제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임채규 2013.12.26
병원·의료

부산시약 분회장들 법인약국 반대 성명...대정부 투쟁

부산시약사회 분회장들이 법인약국 개설허용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통해 법인약국 개설을 절대 반대하고 나섰다. 또 이를 철회할 때까지 일치단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회원들과 대정부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했다. 부산시약 분회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은 국민의 입장에서 마련한 대책이 아니고 투자할 곳을 찾고 있는 여유자본을 가진 부자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회사를 차릴 수 있게 하고 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소자본의 병원들의 몰락사태를 몰고 올 것'이라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영리법인약국도 함께 설립하여 문어발식 약국체인이 가능케 하여 대부분의 병원과 약국을 동시에 대기업과 외국거대 자본에게 갖다 바칠 것” 이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경영 효율화를 가져와 의료서비스 향상과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할 것이라 기대 하지만, 이는 병원이나 약국이 너나없이 돈벌이에만 매달리면서 서민들의 병원 문턱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부산광역시약사회 각 구 분회 약사회장들은 연명으로 정부의 영리법인약국 허용을 절대 반대하며 약국경영효율화, 처방약구비, 휴일영업 활성화등 약국 서비스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서 1. 자본이 투입되는 약국경영 효율화는 동네약국의 몰락으로 대국민 의약품 접근성을 더욱 저하 시킬것이며 국민불편이 가중될 것이다. 약사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만성질환관리나 금연정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약국 경영 개선을 지원하라, 2. 처방약 구비는 의사협회의 상용의약품 리스트 미제출과 의사들의 잦은 처방 변경으로 인한 것이다. 대자본의 투입으로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니다. 동일성분 조제를 적극 권장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용의약품 리스트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잦은 처방 변경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3. 심야나 휴일 약국영업 활성화는 공공약국지원책으로 해결하라. 자본주의 논리에 젖어 있는 대자본이 이익이 남지 않는 영업시간대에 절대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덧붙여 민초약사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 달라고 호소하는 나약한 대한약사회장을 원하지 않는다. 대한약사회는 “강한약사회”를 말로만 표방하지말고, 미온적인 대처에서 깨어나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 부산 분회장 일동은 법인약국 개설을 절대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때 까지 일치단결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회원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3년 12월 2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약사회장 정원향 금정구 약사회장 김종완 남수영구 약사회장 김정숙 동구 약사회장 류장춘 동래구 약사회장 최종수 부산진구 약사회장 윤태원 북강서구 약사회장 이상민 서구 약사회장 추순주 사상구 약사회장 이은상 사하구 약사회장 장세구 연제구 약사회장 안병갑 영도구 약사회장 최정신 중구 약사회장 정명희 해운대구 약사회장 채수명

박재환 2013.12.23
병원·의료

성남시약사회, 법인약국 강력반대 총력 저지 결의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는 지난 19일 2013년 최종이사회를 개회하고 정부의 약국 영리법인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회세를 집중해 총력 저지키로 결의했다. 이사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약국 영리법인 정책은 보건·의료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결국, 대자본과 대기업 배불리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대자본의 무자비한 독과점 횡포로 동네약국 몰락과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것이다"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국민건강권과 생존권이 걸린만큼, 회세를 집중해 총력 저지키로 결의했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2013년도 회무사항과 일반․특별회계 결산승인 및 내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내년 제42회 정기총회는 1월 16일 야탑 새천년컨벤션센터에서 연수교육(마약류취급자 교육2시간)을 포함해 개최하고 분회비는 동결하기로 했다.

김용주 2013.12.23
병원·의료

"어떤 형태든 법인약국 논의 진행않을 것"

약사회가 법인약국 도입 저지를 위해 강도높은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이사단 명의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대한약사회는 19일 진행된 제2차 이사회를 통해 법인약국 전면 반대 결의서를 채택하는 한편 약국법인을 의료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반대운동을 전면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일단 약사회는 어떤 형태의 법이든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법인약국을 수용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신 법인약국 문제와 관련한 특별대책기구를 신설해 약학대학 재학생을 비롯해 모든 약사사회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대응조직을 꾸리기로 결정했다. 시민사회나 보건의료단체, 정치권 등 법인약국과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쪽과 연대에도 관심을 갖고 공동대응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진행되는 전국 지역 약사회 총회를 비롯해 시·도 약사회 총회 등을 통해 법인약국 반대 성명서와 결의문을 발표하고, 약사사회와 약사회원의 정서를 밖으로 알리기로 했다. 19일 대한약사회 이사회에서는 참석한 이사들이 법인약국 도입 추진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결의문에서 이사들은 '대자본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약국법인 도입 등 의료 민영화 정책과,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경제부처 주도의 보건의료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인약국 허용은 대자본의 기업형 체인약국을 확산시켜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하고, 국민건강 훼손과 경제적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불법행위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 재벌병원이나 제약사·도매상 등 위장자본 유입으로 처방전 공개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담합과 유통 독점, 불법 리베이트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이다. 만약 이러한 약사사회의 정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인약국 도입을 추진한다면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배제하고, 궁극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 된다는 것이 약사회 이사들의주장이다. 대한약사회 이사들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법인약국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규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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