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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저지 "의약단체·시민단체와 손발 맞춘다"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약사회가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와 손을 잡는다. 대한약사회는 14일 제1차 법인약국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앞으로 운영 방향 등에 논의했다. 일단 의료영리화 저지에 뜻을 같이 하는 보건의약단체와 대국민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시민단체와는 정책토론회를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문제점을 함께 알리겠다는 것이다. 오는 1월 27일 6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대국민 공동캠페인' 진행과 함께 2월 13일에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의료영리화 관점에서의 법인약국 문제점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첫번째 회의에서는 또, 강봉윤 홍보위원장이 지난 6일 복지부의 법인약국 입장발표에 대한 심층 분석과 약사회 대응논리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동시에 김현태 부회장이 그동안의 법인약국 저지 관련 업무 추진 경과와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구성과 팀별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법인약국 저지 투쟁 로드맵과 약사회 주장의 논리 프레임 등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 정책팀의 철저한 대응논리 개발과 약사회 주장에 대한 정확한 학술적 근거 마련 필요 등 다양한 제안이 있었다. 조찬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면서 "법인약국을 포함한 의료영리화 문제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정부의 정책추진을 저지할 수 있는 철저한 논리 개발을 통해 논리의 우위를 반드시 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대책위원회 팀별로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논리개발과 대국민·대회원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약사회 역사에 기억될 비상대책위원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인약국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차 회의를 기점으로 법인약국이 저지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16일에는 정책개발팀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주 중으로 투쟁전략팀 회의와 대외홍보팀 회의를 진행하는 등 팀별 운영체제에 돌입했다.

임채규 2014.01.15
정책

정부, 원격의료· 법인약국 등 ‘도입 원칙’ 확고

원격의료와 법인약국, 병원자회사 설립 등 보건의료단체가 일제히 반대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도입’이다.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은 가능하나 어디까지나 '도입'을 전제로 한것이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영리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실무자들은 ‘도입원칙’을 전제로 각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용익, 김현미, 이언주 의원은(가나다순)이 공동주최한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가 지난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역임한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발제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박근혜 정부의 전면적 의료민영화 :‘보건의료투자대책’의 문제점‘을,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의 정소홍 변호사가 ’4차 투자활성화 대책(보건 의료서비스 분야)에 나타난 의료민영화 우려‘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제1발제를 맡은 우석균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투자대책’은 전면적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조치”라면서 “병원의 부대사업을 전면 확대하고, 이를 영리자회사로 허용하는 것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 수익배당을 허용하여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고, 병원의 인수합병 허용은 체인형 기업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 실장은 “영리법인 약국은 기업형 체인약국을 만들 수 있는 조치이고, 원격의료 도입은 비용대비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식을 800만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일부 재벌 IT기업 및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악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발제를 맡은 정소홍 변호사는 “자법인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의료업을 하는 단체(의료법인)를 영리회사 화하는 것”이라며 “현행 의료법 시행령 20조는 의료행위로 인한 수익은 물론 부대사업으로 인한 수익조차 영리추구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규정한다고 해서 이를 삭제하거나 개정함으로써 자법인 설립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기획이사,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등 보건의료단체는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을 비판했다. 각 단체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이들은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제도들이 단순히 의약사의 이익문제를 떠나서 동네 약국, 의원의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측 입장은 여전히 ‘도입’을 전제로 한 ‘의견수렴’이었다. 획재정부 강종석 서비스경제과장은 “모든 학자들이 보건의료는 '가치재'라고 한다. 보건의료는 공공재적, 시장재적 성격 갖고 있다. 일정 수준 건강권 보장의 책무 있다”며 “정부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치재란 측면서 개입할 여지가 있다”말했다. 또 “국민 위한 착한 관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조직화된 공급자보다는 그렇지 않은 의료소비자 입장 대변해야 한다”고 제도 도입은 국민의 관점임을 강조했다. 강종석 과장은 “병원의 자화사 허용은 부대사업목적이다. 중소병원 활로를 찾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우려하는 의료비 증가 문제는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회사 형태는 상속증여세 부분, 자회사는 어차피 출자비율대로 되므로 배당을 받으면 모법인으로 비영리의료모법인, 양도소득형태로 되는거고 소득 집합 형태에서 투자목적 사업, 즉 의료인 처우개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벌 자본 유입과 대형병원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에 대해 “의료법인 43개 상급종병 중 2개 정도고 거의 병원급으로 돼 있다. 삼성이나 현대아산 같은 경우 성실공익법인이 돼야 10% 이상 취득할 수 있는데 성실공익법인이 자법인 남용방지장치가 된다. 삼성이나 현대, 아산은 세법상 10% 이상을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자격 성실공익법인 박탈된다. 자법인 설립할 수 없다”고 강 과장은 설명했다. 법인약국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정 부분을 지적했다. 강 과장은 “법인에 대해 부정적 측면 얘기하는데 긍정적 측면 더 크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된 것”이라며 “ 법인의 효율성 표준화 바게닝파워도 있다. 공급자 측면서 자영업 위주로 돼 있어서 상호 조화를 시켜야 하는 것이 숙제로 가장 적합한 형태 중 하나가 유한책임회사이다. 여러 논의 가능하다” 며 도입 형태에 대한 논의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건강보험의 공공성확장 정책은 변함없다”며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사회적 논의 없이 발표했다고 하는데 과거 정부를 되짚어 보면 2000대 초반부터 의료분야 규제 풀어 일자리 성장동력 대책으로 계속 발표됐었다”고 강조했다. 18대 정부에서도 의료법인활성화에서 부대사헙 MSO를 발표된바 있으나 이번 제도에서는 그것을 제외시켰다며 병원경영 장악, 수익을 남기려는 부분 등을 제외하고 의료법인 경영합리화부분에 국한해서 대책마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법인약국의 경우도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2002년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2004년 약국 운영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했고, 2005년 약사법개정안 비영리법인 국회 발의됐었는데 합명회사 바람직하다고 의결됐다가 자동폐기 된바 있으며 2008년 약사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는 것이다. “최근 헌법불합치 방치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약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인약국 형태 방향을 것이다. 유한책임회사가 외부자본 인적구성 측면서 제한돼 동네약국 영향 크지 않을 것이다. 약사회에서 추가적으로 약사회 의견 주시면 언제든 의견수림해 법안 제출하겠다”며 도입 원칙 입장을 강조했다.

최재경 2014.01.15
병원·의료

조찬휘 회장 "복지부와 법인약국 사전논의 없었다"

법인약국 도입 문제를 놓고 대한약사회와 사전 협의를 해왔다는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의 발언에 조찬휘 회장이 격노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 영리화 저지 정책토론회'가 끝난 후 대한약사회장과 복지부 이창준 과장간에 고성이 오갔다. 이유는 토론회 말미 법인약국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청중 질의 답변과정에서 이창준 과장이 "약사회에 지속적으로 도입 문제를 논의해 왔다"는 발언 때문이었다. 이 과장의 발언에 조찬휘 회장은 "회장직을 맡은 후 한번도 법인약국 문제로 복지부와 전화조차 한적 없었다"며 "누구와 통화를 한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과장은 "약무정책과장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법인약국 도입을 위해 논의해 왔다"고 말끝을 흐렸다. 토론회가 끝나자 그 자리에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들은 일제히 "명학하게 누구와 이야기 한것이냐"며 이 과장을 질타했다. 특히 조찬휘 회장은 격앙된 어조로 "마치 약사회와 법인약국에 대해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다" 며 "분명하게 말하라"고 고성을 질렀다. 조찬휘 회장은 "이창준 과장의 발언에 대해 복지부의 해명을 들을 것이다. 회장직을 걸고 법인약국에 대한 사전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약사회 산하의 각 지역 약사회는 정기총회를 여는 기간 중으로 한목소리로 법인약국 저지 결의를 외치는 상황이다. 이 발언으로 대한약사회에 불신을 갖게 된다면 자칫 약사회의 단합이 깨질수도 있는 것이다.이에 조찬휘 회장은 "발언에 대해 복지부의 책임을 묻고, 대한약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 할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2014.01.14
정책

복지부 폭탄발언 "법인약국 약사회와 계속 논의해왔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대한약사회와 법인약국 도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다는 폭탄 발언을 했다. 사실일 경우 약사사회의 배신감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영리화 정책 토론회에서 이창준 과장은 "법인약국 도입문제는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약사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또 "법인약국 형태에는 다양하다. 약사회에서 우려하는 노르웨이 방식은 안될것이다. 약사회와 충분히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청중석에 앉아있던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회장 취임을 한지 1년이 다 됐지만 복지부 사무관이나 누구에게도 법인약국에 대한 전화도 받지 못했다" "지속적인 논의는 누구와 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복지부 이창준 과장은 "약무정책과장등이 2000년대부터 논의해 온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토론회가 끝난후 조찬휘 회장과 이창준 과장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조 회장은 "어느 누구와 통화를 했는가. 그 책임자를 말하라"며 "회원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최재경 2014.01.14
정책

“법인약국 등 의료영리화 정책은 창조경제 아닌 ‘망조경제’”

의료 영리화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렸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법인약국 허용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창조경제’가 아니라 ‘망조경제’라고 질타하며 의료의 영리화와 상업화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대한약사회 등 4개 보건의료단체장들은 인사말을 통해 법인약국 허용, 원격진료 도입, 병원 자회사 설립은 ‘의료 영리화’ 정책이라며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법인약국은 의료 상업화로 상업화된 법인약국이 수십개의 약국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찬휘 회장(사진)은 “이미 약국은 두차례 위축을 경험했다. 80년대 중반 표준소매가격제도가 시행되면서 대형난매 약국이 하나 들어서면 당시 10평 안팎의 약국 50곳을 잠식했다. 2000년대 의약분업으로 규모가 큰 문전약국이 한곳 생길 때마다 동네약국과 소형약국이 줄폐업을 해야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조 회장은 “상업화된 법인약국은 이 두 가지를 합쳐 놓은 정도의 엄청난 위력으로 약국시장을 위협 할 것”이라며 “전국약국은 2만여 곳으로 약사와 종업원 등 법인약국으로 3만6천명 가량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보건의료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정부가 무시하고 있다”며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관료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후진국이나 독재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노 회장은 “총파업의 목적은 양심있는 의사가 되기 위함이다. 저수가 정책을 유지하려고 싸구려 의료를 강요하고 비급여로 알아서 먹고 살아라 하는 것이 지금의 건강보험 정책이다. 지금의 제도로 환자도 의사도 다 피해자”라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재경 2014.01.14
병원·의료

약사회, 법인약국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약사회가 정부의 법인약국 도입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보건의료서비스 민영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법인약국 도입을 저지하고, 약국의 공공성 확보에 회세를 집중하기 위해 모두 73명이 참여하는 '법인약국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4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또, 산하에 16개 시·도 약사회장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와 대외협력팀, 정책개발팀, 투쟁전략팀, 대외홍보팀 등 4개의 팀을 두었다. 이영민 상근부회장을 부위원장 겸 총괄간사로, 서영준 약국위원장과 한갑현 사무총장을 간사로 선임하는 한편 4개 팀장과 간사, 상근 임원으로 상황실을 운영해 투쟁 상황을 점검하고 팀별 업무를 조율한다. 정책개발팀은 김대원 부회장을 팀장으로 법인약국 반대 정책자료 개발과 단계별 투쟁 로드맵 설정, 의료영리화 반대 단체와 연대, 대회원 의식화 교육을 담당하게 되며, 투쟁전략팀은 김현태 부회장을 팀장으로 투쟁전략 수립, 지역 약사회별 투쟁기구 구성, 회원 투쟁 지침을 마련한다. 대외홍보팀은 박석동 부회장을 팀장으로 홍보매뉴얼을 마련하고, 포스터와 대국민 홍보물 제작, 사이버 홍보방안을 수립하고, 대외협력팀은 김순례 부회장을 팀장으로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에 구성된 4개 팀에는 대한약사회 임원과 시·도 약사회 정책 담당 임원, 지역 약사회장, 약대 교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등 범약계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약사회는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법인약국 도입 방안이 약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건강을 상업화하려는 '친 재벌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이다. 또한, 약값 폭등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약국의 접근성이 악화돼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인약국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조찬휘 회장△부위원장(총괄간사):이영민 부회장△팀장(4) - 정책개발팀:김대원 부회장 - 투쟁전략팀:김현태 부회장 - 대외홍보팀:박석동 부회장 - 대외협력팀:김순례 부회장△실행위원회(16):시·도 약사회장 - 김종환(서울), 유영진(부산), 양영모(대구), 조석현(인천), 유재신(광주), 정규형(대전), 이재경(울산), 함삼균(경기), 이경복(강원), 류호진(충북), 전일수(충남), 길강섭(전북), 이태식(전남), 한형국(경북), 이원일(경남), 좌석훈(제주)△간 사(2):서영준 약국위원장, 한갑현 사무총장△위 원(48명) •대한약사회 정책, 약국, 홍보, 대외협력, 상근임원(21) - 김윤배·조성오·강효숙(대외협력본부장), 윤수현(정책기획본부장), 이민재(미래전략본부장), 문상돈(유통개선본부장), 최두주(경영개선본부장), 박전희(정책·법률특보), 조용일(정책실장), 서정숙(정책협의위원), 유대식·박종일(정책위원장), 이모세(보험위원장), 이병준(약국위원장), 정남일·강봉윤·곽나윤(홍보위원장), 김경자·심숙보(대외협력위원장), 윤영미(정책위 부위원장), 조양연(경기지부 부회장) •시·도 약사회 정책담당 임원(17) - 추연재·오건영(서울), 최창욱(부산), 이한길(대구), 백승준(인천), 나현철(광주), 김태진(대전), 이성기(울산), 곽은호(경기), 박해령(강원), 신태수(충북), 백광현(충남), 류종현(전북), 이승용(전남), 윤정호(경북), 최종석(경남), 서영옥(제주) •수도권 지역 약사회 회장(5명) - 박근희(서울 강동, 분회장협의회장), 최귀옥(서울 도봉강북) - 김범석(경기 성남, 분회장협의회장), 박성진(경기 수원) - 최병원(인천 부평, 분회장협의회장) •약학대학 교수(2명):정세영 교수(경희대), 정재훈 교수(삼육대) •범약계(4):장석구(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 임종철(전 건약 회장), 유경숙(건약 사무국장) 정원용(약준모 전 대의원의장)

임채규 2014.01.13
병원·의료

조찬휘 회장 "법인약국 문제, 해결하겠다"

조찬휘 회장이 법인약국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너무 불안해 하지 말라는 뜻을 전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11일 사실상 자신의 지역구인 성북구약사회 정기총회에 자리를 함께 하고 "(법인약국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 불안해 하지 말라"는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조찬휘 회장은 "취임 초기 주변에서 회무는 잘 알겠지만 대관 업무는 취약한 집행부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취임 초기 3개월 동안 정부부처 등을 쉼 없이 다니며 자신감과 내성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투지와 뚝심이 생겼고, 이러한 부분이 3년 임기동안 회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조 회장의 말이다. 법인약국 문제와 관련해 조찬휘 회장은 이론과 논리의 힘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국민과 함께 하는 약사상을 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지난 8개월 동안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면서 "자신의 회무경험상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회무철학을 갖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동안의 교훈이 당장의 투쟁보다는 이론이 중요하며, 논리를 개발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데이터마이닝과 관련한 청구불일치 문제를 언급했다. 주변 약국에서 급하게 들여온 의약품이나 교품을 인정하지 않는 점, 제약업체나 도매업체의 자료 누락 등의 문제점을 거론했더니 누구나 공감하더라는 것이다. 정치적인 해결보다는 치열한 논리전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상 정립도 다시 강조했다. 대한약사회가 국민 속에 파고드는 정책을 개발해, 지역 약사회에서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10년후 약사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진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조 회장은 전했다. 조찬휘 회장은 "국민속에 파고드는 것을 우리 일반 회원이 (실천)해 줘야 한다"면서 "약국을 찾는 방문자에게 기본적인 친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국민과 함께 하는 약사상"이라고 말했다.

임채규 2014.01.13
정책

정부, 법인약국 등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에 속도

정부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에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영찬 차관 주재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TF는 관련부처 협업 하에 관련 인허가 제도의 One-Stop 해결을 위해 구성됐으며, 복지부 차관이 단장이 되고, 7개 부처 실장급이 구성원이 돼 운영된다.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12월13일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조속히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하고, 향후 실행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의료관광 수입이 1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성장 잠재력 높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수출 분야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투자활성화대책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보건의료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표가 있다면서, 진료비 폭등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법인 설립 허용, 법인약국 등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혜 2014.01.11
병원·의료

조찬휘 회장 "법인약국 도입은 의료민영화 단초"

조찬휘 약사회장을 비롯한 보건의료노조 대표자들이 정의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은 9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약 5개 단체와 보건의료노조 대표자들과 정의당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법인약국 도입은 의료민영화의 단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원격진료와 의료자회사 등은 보건의료 민영화와 시장화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오늘 자리를 통해 정의당과 공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간담회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심 대표는 "보건의료계의 절박함을 통감하고 의료민영화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면서 "보건의료를 공공성이 아닌 자본과 수익의 창출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갈등은 국민의 의료보장성이 낮고 현실화되지 못한 보험수가 등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심 대표의 말이다. 간담회에서 조찬휘 약사회장은 "법인약국 도입은 의료민영화 단초"라고 강조하면서 "대자본으로 무장한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노르웨이나 헝가리처럼 대형법인이 약국시장을 독점하게 돼 대기업 자본에 잠식된 동네빵집이나 동네슈퍼와 같이 동네약국이 없어지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말했다. 결국 약국 접근성 저하와 약값 상승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 정진후 의원, 서기호 의원과 임준 건강정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보건의료단체와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조찬휘 회장 등 각 단체 협회장과 위원장, 정책 관련 임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임채규 2014.01.09
정책

"2014년 법인약국으로 쓰나미급 피해 예상된다"

2014년을 맞이하는 보건의료단체장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법인약국, 원격의료 등 논란이 되는 보건의료정책으로 "안녕하지 못한 한해가 될것"이라고 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9일 서울 서초구 소재 팔레스호텔에서 5개 보건의료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신년하례회'를 열고 올 해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신년회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대한간호사협회 성명숙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등 5개 보건의료 단체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회무일정과 맞물려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신년하례회에서는 오는 5월 실시되는 수가협상보다 의약정책 현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법인약국은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인식해주길 바란다"며 "보건의료에 시장논리와 경제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건강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소통과 대화없이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현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회장은 "법인약국에 대해 약사회는 일치단결해 거부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미동도 하지 않는다면 쓰나미급 피해를 피할수 없다"며 "방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안녕하지 못한 한해가 시작되고 있다"며 "보건의학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돼 소통의 한해가 되길 바란다"며 "공단과는 돈 문제(수가협상)만이 라나라 사무장병원처럼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제도를 논의할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도 김세영 회장의 말에 동의하며 "수가문제로 옥신각신하기보다 정책에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으며 병협 김윤수 회장은 "올 해는 현안이 많은 해"라며 "공단과 보건의료단체가 협력해 잘 풀어가길 바란다"고 새해인사를 대신했다. 이에 김종대 이사장은 "수가보다 정책을 고민하자는 말에 공감한다"며 "공단은 지난 2012년 쇄신위원회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 제도의 구조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실시한바 있다"고 답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수가문제 하나만 볼게 아니라 재정조달과 정부지원, 질병예방 등을 고려해전제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 같이 전문가들의 으의견을 모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4.01.09
병원·의료

"보건의료 거대자본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음모"

서울시약사회가 법인약국 입법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인약국 입법이 철회될 때까지 약사직능을 걸고 죽기를 각오한 투쟁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보건의료분야를 5대 유망 서비스업종으로 규정하고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직능인으로서 깊은 유감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서울시약사회는 밝혔다. 성명서에서 서울시약사회는 "국민 생명권과 보건의료 분야는 공공성과 윤리의식이 앞서야하고 많은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며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면서 "현 정부가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국민건강권을 재벌친화적인 민영화정책을 펴겠다는 작금에 사태는 환자와 국민의 건강, 질병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분야를 공공재가 아닌 영리를 추구하는 거대자본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음모"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리사업 허용과 더불어 이제는 과거의 헌법불합치를 입법 해소하겠다며 영리법인약국을 들고 나와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는 이 사태에 들러리서고 있는 무능한 복지부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약사들은 투자 활성화와 경기부양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행복시대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건강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법인약국 추진을 공개적으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성명서 박 대통령 기자회견… 약사들 통탄! 무능한 복지부 보건의료분야를 5대 유망 서비스업종으로 규정하고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약사직능인으로서 깊은 유감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는 공공성과 윤리의식이 앞서야하고 많은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보건의료를 서비스분야로 규정하고 개방과 투자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망연자실할 뿐이다. 국민행복시대를 선언한 현 정부가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국민건강권을 재벌 친화적인 민영화정책을 펴겠다는 작금의 사태는 환자와 국민의 건강, 질병을 책임지는 보건의료분야를 공공재가 아닌 영리를 추구하는 거대자본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음모이다. 아울러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건강권을 책임지고 일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장관이 공석중인 지난 10월 서비스발전기본법을 통한 원격진료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입법예고했으며, 자법인의 영리사업 허용과 더불어 이제는 과거의 헌법불합치를 입법해소하겠다며 영리법인약국을 들고 나와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는 이 사태에 들러리서고 있는 무능한 복지부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우리 약사들은 투자 활성화와 경기부양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행복시대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건강권이라 생각하므로 정부는 법인약국 추진을 공개적으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서울시약사회는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법인약국 입법이 철회될 때까지 약사직능을 걸고 죽기를 각오한 투쟁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4년 1월 7일서울시약사회

임채규 2014.01.09
병원·의료

‘변화와 혁신’ 강조되는 미래 약국모델

[개황] 정부가 법인약국 허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약국과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동시에 약국체인업계도 대응책을 찾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법인약국 허용을 포함하는 보건의료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법인의 장점을 취하면서 제도 도입에 따른 불안을 최소화활 수 있도록 ‘유한책임회사’와 같은 형태로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관련 내용을 반영한 약사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동시에 공개됐다. ◇ 긴장감 높아진 약국체인 관련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개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실제로 법인약국이 등장하면 약국시장은 자본력의 영향력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약국체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체나 도매업소 경력을 가진 약사를 중심으로 한 법인약국의 등장이나, 대형 유통업체가 약사면허 소지자를 앞세워 법인약국을 개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제도적 변화가 예상되고, 체인약국 주변 상황이 급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약국체인들의 긴장감도 높은 상황이다. 당장은 ‘약국의 변화’를 강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약국이 환경변화에 맞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소극적인 부분 ‘있었다’ 그동안 약국이 처방조제에 집중하면서 일반의약품을 비롯한 다른 제품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에는 대부분의 약국체인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의약분업 전 약국은 지역사회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관련 제품을 취급하고, 방문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처방과 조제가 구분되는 의약분업이 시작되고, 10수년이 흐르는 동안 약국은 일반의약품을 비롯한 다른 제품을 취급하는 것 보다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병의원과의 인접도가 관건이 됐고, 처방전을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약국경영의 핵심이 됐다. 자연스럽게 유아용품점이나 편의점, 화장품전문점, 마트, 인터넷, 홈쇼핑 등이 약국을 대체하는 유통채널로 부상했다. 일부 일반의약품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용품이 약국을 벗어난 다른 유통채널에서 취급이 늘어났다. ◇ 혁신하지 않으면 미래 없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약국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법인약국 도입 얘기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주변 환경변화에 약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았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법인약국 도입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이같은 ‘변화와 혁신’ 얘기에는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미 처방전 수용이 비교적 쉬운 점포의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올랐다. 인건비와 부대 관리비도 급격히 늘어나 처방조제 관련 수익만으로는 약국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법인약국과 함께 대기업 자본력을 앞세운 드럭스토어 영역이 계속 확대되면서 위기감은 커졌다. 일부 일반의약품이 편의점에서 팔리기 시작한 시대적 흐름도 약국경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 처방조제 벗어난 모델 구현이 관건 최근 약국체인이 내세우고 있는 미래약국의 모습은 상담기능을 강화한 약사의 역할 확대에 맞춰졌다. 동시에 드럭스토어 형태의 매장 도입이나 전환에도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약국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소비자의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 단순히 약을 취급하며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공간이 아니라 건강이나 미용, 상담의 기능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약국경영이 가능한 상황이고, 인식전환 없이는 계속 운영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절박함도 있는 상황이다. 약사만의 고유 영역인 질병과 건강에 대한 상담기능을 되살리고,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상품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급하다. 더불어 약국경영 방식을 빠르게 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선하고, 처방전 의존도에서 벗어나는 이상적 경영형태를 구현해야 한다. 셀프메디케이션 욕구를 충족하면서 약사의 상담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공간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발빠른 대처 나선 약국체인 온누리약국체인은 이미 미래 약국의 구현 형태로 ‘웰빙 스퀘어 온누리’를 제시하고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웰빙 트렌드에 맞춘 드럭스토어 매장으로 약사가 중심이 돼 고객과 웰빙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구현된 미래지향적 모델이다. 이미 전국적으로 55곳의 매장을 구현했다. 메디팜도 약국체인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약국 모델을 내놓기 위해 TFT를 구성해 연구해 왔다. 전세계의 약국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새로운 모델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제품을 갖추고 약사가 중심이 되는 약국이다. 리드팜은 ‘팜스토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약사만의 고유기능인 질병과 건강에 대한 상담기능을 되살리고 약국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 약국모델이다. POS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 일원화를 통해 과학적인 약국경영을 도입하고, 회원약국간 유대를 강화해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3년간 모델 구현과 시스템 강화 등 내실을 다져온 모피어스엠은 가맹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m약국 정회원 가맹확대 작업과 동시에 매출 증대를 위한 취급점 확대는 물론 마케팅과 문화·예술이 접목된 클럽m 멤버십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브랜드·경영 컨설팅 사업을 통해 기본에 충실하고 업계를 선도하는 역량 있는 브랜드 약국 개발에 관심 있는 약국과의 접점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임채규 2014.01.08
병원·의료

법인약국 형태 '1법인 다(多)약국' 형태 확실시

복지부가 추진하는 법인약국은 약사사회의 우려대로 '1법인 다(多)약국' 형태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법인약국 허용과 관련된 설명자료를 통해 "약사만이 참여할 수 있는 법인 약국이 생겨나면 투자 규모도 커져 지금보다 다양한 형태의 약국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며 "주말과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서비스와 시설도 개선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법인당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도 약사 수 등에 따라 제한하고 법인약국에서 약사의외의 자가 대표를 맡는 것을 금지하고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도록 약사법에 규정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발표대로라면 허용을 추진하는 법인약국은 일반인은 주주로 참여하지 못하고 약사들만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인약국의 형태는 약사회가 주장하는 '1법인 1약국'이 아니라 '1법인 다(多)약국' 형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복지부가 설명자료를 통해 '법인당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도 약사 수 등에 따라 제한하겠다'는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허용될 법인약국은 '1법인 다(多)약국' 형태가 확실시되고 약사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후 대한약사회는 법인약국의 형태로 '1법인 1약국'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법인약국의 형태를 '1법인 다(多)약국' 형태'로 결정함에 따라 약사사회의 우려대로 위장자본이 들어 올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자본력을 가진 사람이 약사면허 소지자와 동업을 하거나 면허대여를 하는 식의 불법적인 형태로 법인약국을 운영할 수 있든 상황도 예측된다. 이 경우 자본력이 미미한 주택가 지역의 소형약국들은 자본력이 충분한 법인약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져 약사사회의 우려대로 도산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약국이 '1법인 다(多)약국' 형태가 유력해지면서 약사사회는 혼란의 수준을 넘어선 큰 변혁을 맞이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김용주 2014.01.08
병원·의료

지역 약사회 법인약국 저지 투쟁성금 전달

지역 약사회가 법인약국을 저지하는데 힘을 모아달라며 성금을 기탁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7일 경기도 구리시약사회(회장 권용식)로부터 '법인약국 저지 투쟁 성금'을 5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조찬휘 회장은 "법인약국 도입 저지 투쟁을 위해 회원간 사안 공유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지역 약사회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중요한 시기에 구리시약사회에서 회원의 뜻을 담아 성금을 전달해 준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성금을 전달한 권용식 구리시약사회 회장은 "법인약국 문제는 동네약국 몰락은 물론, 국민건강권이 훼손되고 의료민영화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중차대한 현안"이라고 전하면서 "이번 성금은 약국외 판매 저지 특별성금으로 적립해 두었던 것으로 약사사회가 한뜻으로 단결하자는 뜻에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특히 "대한약사회가 법인약국 도입 저지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구리시약사회도 역할을 다하면서 약사회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4.01.08
병원·의료

의료영리화 문제점 '토론회 통해 살펴보자'

오는 14일 법인약국 허용 문제 등을 포함해 의료영리화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토론회가 진행된다. 약사회는 법인약국 저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정책토론회 개최와 약학대학 교수나 학생과 공조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7일 진행한 법인약국 저지 특별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를 통해서다. 회의에서는 월별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는 부분과 국회나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진행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전국 약학대학 교수와 약학대학 재학생과의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서둘러 특별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구체적인 투쟁방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향후 진행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조찬휘 회장은 "전국 지역 약사회장이 참석한 결의대회를 출발점으로 전국 시·도 약사회와 지역 약사회 회원이 법인약국 문제에 대해 더욱 논리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전했다. 약사회는 앞으로 국회나 소비자 시민단체와 함께 정책 토론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4일에는 국회 김용익 의원 등이 주최하는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를 함께 한다.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의료영리화 저지 T/F가 주관하는 토론회는 약사회를 비롯해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법인약국 허용을 포함하는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의 문제점을 살펴보게 된다.

임채규 2014.01.08
병원·의료

"법인약국 공익적 성격 무너지는 단초된다"

대한약사회가 언론매체를 통해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공익적 성격이 무너지는 단초를 제공해 보건의료의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홍보위원장은 7일 오전 SBS CNBC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과 인터뷰를 갖고 이러한 부분을 강조했다. 인터뷰에서 강 위원장은 "보건의료제도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 건강보험가입의무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영리법인 금지 등 운영체계에 있어 공익성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만약 법인약국 도입되면 영리법인 금지라는 공익적 성격이 하나씩 무너지는 단초가 되고, 결국은 보건의료의 민영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강 위원장의 말이다. 특히 여기서 노출되는 부작용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고, 대자본 법인약국의 시장 독점으로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강봉윤 위원장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법인약국 자체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형 약국"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업의 속성은 이윤창출"이라고 전했다. SSM 마트가 동네 슈퍼마켓을 어떻게 잠식했는지를 보면 정부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형 법인약국이 동네약국을 어떻게 잠식해 나갈지는 명백하게 알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외국의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강 위원장은 영리법인약국을 도입한 노르웨이나 헝가리는 대규모 자본으로 무장한 일부 법인이 약국시장의 80~90%를 독점하게 됐다고 강조하면서 경쟁에서 밀린 동네약국이 사라지고 도심지로 약국이 집중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국이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경쟁에서 밀린 동네약국은 동네슈퍼, 빵집처럼 우리 이웃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업형 약국이 도입되면 약값이 저렴해지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부정했다. 처음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외국의 경우를 보면 노르웨이나 헝가리 등 유럽에서 이미 기업형 약국을 도입한 사례가 있고, 이들 사례를 보면 약값이 전혀 싸지지 않았다는 것이 강 위원장의 말이다. 정부의 법인약국 도입 배경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영리법인약국 도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심야시간이나 휴일의 약국 운영은 기업의 속성인 이윤 추구 면에서 효율성이 없고, 때문에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으며, 심야나 공휴일 의료사각 시간대의 국민 보건의료서비스는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는 법인약국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약사가 법인형태로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 위원장은 강조했다. 법인약국이나 의료민영화와 같이 국민과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민의 여론을 확인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대응에 대해서도 말을 전했다. 법인약국 도입을 국민건강권 차원이 아닌 투자활성화 차원으로 도입하려는 정부와는 어떠한 대화나 협상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라고 강봉윤 위원장은 강조했다. 또, 국민과 약사 직능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두고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투쟁위원회를 이달 중에 구성해 앞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규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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