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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2012 국정감사

정책

심평원 임원실 최대 83% 확대… '호화청사' 지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전 청사의 임원 집무실이 최대 83%가 확대되면서 '호화청사'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2005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원주혁신도시 이전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2만3,140㎡의 부지에 27층 5만8,169㎡의 면적으로 2014년 12월 1,088명의 직원이 원주로 이전한다. 원주 신청사의 조감도가 공개되자,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로 건축되는 심평원 청사가 전면 유리 사용 등 호화 청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언주 의원에게 심평원이 제출한 ‘지방이전계획서’를 보면 국민들의 이 같은 지적이 아예 근거가 없는 비판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현재 서초동 청사와 원주 신청사의 임원 집무실을 비교해 보면, 감사와 상임이사의 집무실이 각각 83%와 57%가 넓어졌다. 원장의 집무실 또한 14%나 넓어졌다. 반면, 실무자라 할 수 있는 실장의 경우에는 2.2%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의원은 "심평원은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기관 위상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원장과 감사 및 상임이사의 집무실을 넓히는 것이 기관 위상 강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2.10.16
정책

성모 등 대형병원 19곳 임상시험비 29억원 부당청구

성모병원, 아산병원 등 19개 대형병원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약사와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의약품 임상시험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부당청구한 것이 최초로 적발됐다. 그것도 우연히 적발된 것으로 보건당국의 임상시험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언주 의원에게 제출한 ‘항암제 임상시험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현황’ 등에 따르면 19개 대형병원은 2008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약 4년간 276명의 임상시험 피험자에게 실시한 임상시험 비용 29억원을 부당청구했다. 병원들은 NK바이오의 신규 항암제 ‘NKM’주사제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며, 1회 투여 시 200~3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기존 허가된 항암제 등 5종R-CHOP：리툭시맙+시클로포스파미드+독소루비신+빈크리스틴+프레드니솔론으로 구성된 대조군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신청했다. 이는 연구 목적의 진료는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전액 환수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2. 가.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연구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고 나와있다. 이처럼 그동안 대형병원들이 임상시험비용을 건강보험에 청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병원 내 임상시험 심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과 식약청과 심평원이 각각 임상시험 승인과 부당청구 적발을 나눠 맡다 보니 빈틈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병원들은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임상시험 심사위원회)를 갖추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임상시험 부당청구를 차단하지 못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러한 임상시험 부당청구를 병원 내부에서 차단하거나, 심평원 등 외부 기관에서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임상시험 부당청구를 적발하게 된 것도 19개 병원 중 1개 병원이 실수로 심평원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는 바람에 일제 조사로 이어진 것으로 그야말로 우연히 적발된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심평원은 NK바이오의 항암제 이외의 임상시험에서도 부당청구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이 발견된 경우 전액 환수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식약청이 승인한 항암제 임상시험은 총 585건이다.

이혜선 2012.10.16
정책

현지조사 대상 선정 기준 ‘고무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병원을 선정하면서, 최대 5년 전에 현지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26개 병원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고무줄 선정 기준’을 적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언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실시한 총 28개의 기획조사 중, 본인부담금 징수실태조사 등 7개의 기획조사에서 대상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여 결국 26개 병원이 조사를 받지 않았다.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보고와 검사)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에 따라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조사대상기관으로 실시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은 동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미 조사했던 기간과 중복되면 재차 조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심평원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따르지 않고, 7번의 기획조사에서 적용제외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려 잡는 등으로 운용했다. 이렇게 되면, 특정 병원을 조사대상에서 빼주기 위해 적용제외 기간을 늘리는 일이 생길 수 있는 등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언주 의원은 "심평원은 향후 조사대상 요양기관을 선정할 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현지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선 2012.10.16
정책

전문병원, 구색맞추려 부적격 병원도 지정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기준에 못미치는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011년 11월 전문병원지정제도가 시행된 후 전문병원 중 의료인력이나 환자구성비율 등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기관이 9개로 조사됐다고 공개했다. 특히, 이들 9개 기관 중 개선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시정하지 않은 병원이 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의 기준 미충족 전문병원 중, 심장질환과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지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환자구성비율의 기준에는 충족되지 않았으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인력이 부족한 척추질환의 경우 인력난이 심한 지방소재 중소벼원으로 애초부터 기준 충족에 하계가 있는 곳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정책적 필요에 의해 지정했다면 기준에 충족토록 심평원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방치하고 있다"면서 "취지를 살리고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전문병원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혜선 2012.10.16
정책

심평원 변호사 복지부 행정소송 떠맡아

보건복지부가 행정소송을 대비한 변호사 운영을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군포)은 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변호사들의 소송대리 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심평원에는 모두 5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고, 일년에 3억원 정도가 이들의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다. 이들 심평원 변호사들은 연간 100건에서 150건의 소송 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해마다 보건복지부 소송 대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의 전체 소송대리 154건 중 자체 소송은 6건에 불과하였고, 올해는 현재까지 120건의 소송 중 11건만이 심평원 자체 소송이었다. 소송 대리 10건 중 9건이 보건복지부 소송인 셈이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심평원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며 소송위임수수료 등 별도의 소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복지부는 심평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소송대행기관이라고 여기느냐”고 지적하며, “심평원 변호사의 인건비는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에서 나오는 것이며, 복지부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는 소송 업무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은 내년에도 변호사를 추가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재경 2012.10.16
정책

강윤구 원장 “1원 낙찰 리베이트로 인식, 조사 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이 ‘1원 낙찰’ 문제에 대한 조사를 약속했다. 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 이후 1원 낙찰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1원 낙찰 품목의 원외 처방량은 2.9배 증가했고, 1원 낙찰 품목의 원외 청구액도 4.4배 증가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원외 처방량은 12.6배로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1원 낙찰이 합법적인 리베이트임에 동의하냐” 물었다. 이에 강윤구 원장은 "1원 낙찰이 합법적 리베이트로 이용되고 있음에는 동의하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 만으로 1원 낙찰이 증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남 의원은 "1원 낙찰에 대한 대책을 요구된다"며 조사를 실시할 것인가를 재차 물었고, 강 원장은 “1원 낙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최재경 2012.10.16
정책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없나?

남윤인순 의원이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제네릭 생동성 시험의 신뢰성 확보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의 국정감사에서 저가약 대체조제의 저조함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강윤구 원장에게 질의했다. 강윤구 원장은 "생동성 시험에 대한 신뢰가 낮고, 의사 처방에 대해 조제 후 통보해야 하는 등의 절차 때문에 저조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답변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를 활성화 할 방안은 있느냐"고 질의했고 강윤구 원장은 "원인제거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연구를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고가약 처방이 고착화돼, 약제비 비중이 29%에 달하는 실정이다.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보재정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원인은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별다른 견해가 없어 보인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재정안정화와도 관련돼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제네릭의약품의 생동성 시험 신뢰성 확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인센티브 비율을 늘려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원장은 "좋은 정책대안이지만 인센티브 확대문제는 대형 병원에 인센티브가 집중되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의원이나 약국 쪽은 되지 않는 부분으로 개선 방안을 생각 중이다. 깊이 있게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선 2012.10.16
정책

"심평원, 무리한 현지조사 운영 문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 제도를 무리하게 운영하는 측면이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문정림 의원은, 감사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감사 결과보고서, 2012. 5.)에서 드러난, 현지확인·현지조사 문제를 지적했다. 문 의원은 “심평원이 기획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지조사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아 조사대상으로 선정돼야 할 요양기관은 제외한 반면, 부당혐의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심평원의 현지조사 대상 선정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는 의미인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와 심평원의 현지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심평원의 제출 자료에 의하면, 현지조사자가 주장하는 3년간의 진료에 대한 부당금액은 총 3백30여만 원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이 2009.5.1.～2012.4.30까지 총 36개월간 청구한 금액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착오로 인한 청구금액을 포함한 총 부당금액은 3,382,510원(건강보험 3,045,320원 + 의료급여 337,190원)이었다. 부당비율 0.5%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기관이 취한 부당이득만 환수대상이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은 부과대상이 아닌 정도이다. 부당비율이 0.5%에 미치지 않아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아닌 부당이득 환수만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문 의원은 “현지조사는 복지부가 내리는 ‘행정처분’인 만큼, 강제수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영장제도를 근간으로 이뤄지고, 피조사자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조사 절차를 까다롭게 제한하는 등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반면, 현지조사는 복지부장관 명의의 조사명령서만 발급받으면 심평원과 건보공단 차원에서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피조사자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만큼,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이전, 수검기관에게 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피조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혜선 2012.10.16
정책

보건의료 통계, 복지부-심평원 '따로 국밥'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의료인력에 관한 통계가 각각 달라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 덕진)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의료기관 현황이 복지부와 심평원 간 통계가 서로 다르며 1,057개소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2010년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에는 보건기관을 제외한 전국 의료기관 수가 77,155개로 파악됐다. 반면, 같은 해 심평원의 <통계연보>에는 78,212개 의료기관으로 파악됐다. 복지부와 심평원 간에 같은 의료기관에 대한 현황 통계가 다른 이유는 두 기관의 통계 생성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는 전국 시군구 257개소에서 생산해 시ㆍ도로 보고하고, 시ㆍ도는 취합된 통계를 보건복지부로 보고하는 단계를 거친다. 각 단계별 기관의 통계 생산ㆍ보고과정에서 작성 기준의 차이 및 자료취합 과정에서의 착오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또한 심사평가원의 <통계연보>는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성형외과의원 등이 누락되는 경향이 있다. 일부 폐업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시도에만 신고하고 심평원에는 신고하지 않아 복지부-심평원 양 기관 간의 통계는 항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복지부와 심평원 간에 핵심자료라고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숫자가 1천개 넘게 차이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중에 병원 근무 의사, 약사 현황이 실제와 달라 재신고하는 해프닝도 발생하기도 했다. 김성주 의원은 “통계는 국가정책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핵심인데,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복지부-심평원의 통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보건의료 주요통계 오류가 수년째, 그 이상으로 오래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관에서도 통계오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복지부와 심평원의 무책임을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에 따라 각각 의료기관이 개설․폐업 신고하는 방식이 다르고, 의료자원(인력, 장비 등)은 신고하는 방식도 다름에 따라 통계오류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언급하고, “국가 정책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기관 간 정보 교류를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선 2012.10.16
정책

심평원 출신 ‘현지조사 컨설팅’ 불법 행위…"심각"

환자의 동의 없이 병의원의 진료기록부 등을 열람, 조사하여 심평원 현지조사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상대로 컨설팅하는 불법적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이 자체 조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심평원 직원이 퇴직 후 심평원 전산개발업자와 함께 '메디라인'이라는 사설 컨설팅 업체를 개설해 일반 병의원을 상대로 불법적인 심평원 사전 현지조사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에는 심평원 전직 직원이 심사, 실사 유경험자로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심평원의 전산개발 유경험자인 전산직원들이 일하고 있고 있다. 이들은 심평원 전직 직원임을 밝히며, 심평원 근무 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심평원 현지조사에 안 걸린다’며 병의원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이 업체는 심평원 방식대로 사전에 현지조사를 대행해 컨설팅해 주면서, 의원급은 300만원 계약시 완불, 병원급은 계약 시 500만원, 종료 시 500만원을 더해 총 1000만원을 받고 현지조사 사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전직 직원이 병의원에서 나가서 점검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심평원 현지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사항들로 이뤄져있다. 심평원으로부터 자율시정통보 여부, 진료비 확인민원빈도, 요양급여비용 심사조정률, 진료기록부 등 서류보존 상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내역과 사용량, 재고 일치 여부, 급여 및 비급여 진료내역 등 사실관계 점검 등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위험지수를 평가, 컨설팅하고 있고 있다. 행정처분이 따라오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심평원 방식 그대로인 것이다. 이 업체는 ‘현지조사 자율시정 모니터링 시 점검하는 자료’를 예시했는데, 현지조사를 대행하는 심평원 전직 직원은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에 의한 서류. 진료기록부, 요양급여명세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관련자료, 환자접수대상 등’이라고 홈페이지에 당당히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 업체가 단순 컨설팅에 그치지 않고, 심평원 방식 그대로 현지조사를 하다 보니, 해당 병의원 의사나 종사자만 봐야 하는, 일반인은 봐서는 안 될 민감한 개인의료정보가 담긴 모든 서류들을 열람하고 조사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의 현지조사 컨설팅인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료법 제21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케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는 환자의무기록 불법 열람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실의 서면 유권해석을 요청받은 보건복지부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현지조사 컨설팅 업체 설립·취업자에게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게 한 것은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사설 현지조사 컨설팅 업체가 모든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부를 열람하고 조사했다면 불법이 아닐 수 있지만, 그 반대로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업체의 심평원 방식 현지조사는 의료법, 개인정보보험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된다. 김성주 의원은 “이 업체가 환자 동의없이 심평원 방식 그대로 현지조사를 사전에 대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의원에 컨설팅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민감한 개인의료정보가 아무런 제약 없이 노출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설 현지조사 컨설팅은 사실상 의료기관에게 편법을 알려주는 행위와 다를 바 없으며, 비급여가 급여로 청구되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의료비 지출을 늘릴 여지가 있다”고 말하고,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이와 같은 유사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조속히 파악하고, 이들 업체의 불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아 파악할 수 없었으나 최근 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됐다”며 “복지부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를 검토했다. 필요하다면 제제 조치를 논의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최재경 2012.10.16
정책

동일성분 최고가약과 최저가약 최고 ‘64만원’ 차이

지난 5년간 최고가약이 ‘동일성분의 최고가약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들’(이하 저가약품)과 비교해 더 많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최고가약의 청구로 건강보헌 재정 손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심평원에서 제공한 ‘연도별 보험의약품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저가약품들의 청구량은 13억93백만개인 반면, 최고가약의 청구량은 63억43백만개 증가(07년 20,649백만개 → 11년 26,992백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구금액도 저가약품들은 1조6,198억원 증가한 반면, 최고가약은 2조2,436억원 증가(07년 54,807억원 → 11년 77,243억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가약들의 청구량 비중은 점차 감소하지만 최고가약의 청구량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약품들의 청구량 비중은 4.8%p 감소(07년 47.3% → 11년 42.5%)한 반면, 최고가약의 청구량 비중은 4.8%p 증가(07년 52.7% → 11년 57.5%)한 것으로 나타나 최고가약의 처방선호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최동익 의원실에서는 ‘동일성분의 최고가 의약품과 최저가 의약품 청구현황’을 분석해 최고가 의약품과 최저가 의약품 청구가 건강보험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했다. 동일성분의 최고가 의약품과 최저가 의약품을 비교해 약가차액이 가장 많이 나는 상위 20개 성분의 의약품들을 분석, 동일성분 중 약가차액이 가장 많이 나는 것은 약 64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이성 결장, 직장암, 전이성 위암 등에 사용되는 최고가약 ‘엘록사틴주(5mg/20ml)’와 최저가약 ‘산도스옥살리플라틴주(100mg)’는 약가 차이가 64만원이다. 두 의약품 모두 주성분이 oxaliplatin 100mg으로 같으나, 동일성분 최고가약 엘록사틴주의 상한금액은 746,849원이고, 최저가약 산도스옥살리플라틴주의 상한금액은 103,925원으로 ‘642,924원’이나 차이가 났다. 그 다음으로 약가차액이 큰 것은 서팩텐 894,229원과 뉴팩탄 536,638원으로 약 357,591원 나타났다. 약가차이가 큰 상위 20개 중 55%(11개)는 동일성분 최고가약 한 제품의 청구량(또는 청구금액)이 값싼 약 여러 개를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oxaliplatin100mg의 최저가약 ‘산도스옥살리플라틴주(100mg)’를 포함한 14품목의 총청구량은 32,802개, 총청구금액은 약 116억원이었다. 반면, 최고가약 ‘엘록사틴(5mg/20ml)’ 1품목은 56,782개이나 처방되었고, 약 386억원이나 청구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난해 동일성분 최고가 1품목이 저가 14품목을 모두 합한 것보다 약 23,980개(269억원)정도 더 청구됐다며 고가약 처방 행태를 지적했다. 또한 직장암·결장암·위암·소세포폐암 등에 쓰이는 성분(irinotecan HCI 100mg)의 최고가약 ‘캠프토주’도 동일성분의 최저가약 ‘이리노텔주’ 를 포함한 10품목 보다 청구량이 55,693개(1,406억원)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개 동일성분 최고가약 1품목이 동일성분의 저가약 전품목에 비해 153,517개 더 청구되었고, 이로 인해 약 674억원이 더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고가약이 동일성분 평균가격으로 청구했을 경우로 계산해 원래 최고가약 처방금액에서 뺀 결과, 약 378억원으로 산출됐다. 결국 최고가약 처방선호로 인해 2011년 한해동안 약 378억원이 건보재정에서 추가지출된 셈이다. 이에 최동익 의원은 “최고약 처방의 추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었고, 20개 성분으로만 조사했음에도 2011년 한해동안 최고가약 처방선호로 인해 378억원이 추가 지출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최고약 처방선호 행태는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동일성분의 저가약을 지금보다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4월 1일 약가정책개선으로 동일성분 약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 오리지널 의약품을 제외한 동일성분 약제에 대한 약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답했다.

최재경 2012.10.16
산업 /

심평원, 오리지널 처방 안늘었다더니...

4월 약가인하 이후 오리지널 의약품의 처방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심평원의 발표와 달리, 실제로는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4~6월 요양기관의 원외처방 청구실적'을 살펴보면,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회사의 청구액 점유율은 4월 25.0%(1,524억)에서 5월 24.3%(1,604억)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6월 26.3%(1,831억)로 다시 크게 상승했다. 심평원은 지난 7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약가인하 이후 오리지널 처방행태에 변화가 없다고 발표한 것과는 다른 수치다. 이에 따라 '최초등재 의약품의 청구금액 및 점유율'도 4월 53.5%에서 5월 52.9%로 약간 감소했다가 6월 55.9%로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네릭 의약품은 비중뿐만 아니라 청구금액 자체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월 3,107억이던 제너릭 의약품 청구액은 6월 3,074억으로 33억이 감소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7월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공개하겠다던 심평원이 이전 발표와 완전히 상반된 변화가 있음에도 이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내와 원외를 합친 '최초등재 의약품의 청구금액 및 점유율'은 4~6월 사이에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선 2012.10.16
정책

야간 및 공휴일 부당처구 최근 3년 58만건

최근 3년간 야간 및 공휴일에 가산료를 부당으로 청구한 횟수가 모두 58만 7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를 막아 건보료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심평원에서 입수한 '최근 3년간 야간공휴일 부당청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야간ㆍ공휴일 부당청구 횟수는 총 58만 7천건이며 이에 따른 환수금액은 30억 9700억원으로 나타났다. 야간 가산료 청구건수는 3076만건, 액수는 4790억원이었다. 이중 부당청구는 32만 7천건이며 15억 6천만원 가량을 환수했다. 야간 가산료 부당청구 증가율은 건수로는 3년간 13.6배, 액수는 6.9배 늘어난 것을 밝혀졌다. 공휴일 가산료 청구건수는 1126만건 이었으며 액수는 1852억원이었다. 이중 26만 1천건의 부다엉구가 있었으며 15억 3천만원 가량이 환수됐다. 건수로는 3년간 2.3배 증가, 액수는 4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록 의원은 "국민 건강과 편의를 위해 시행 중인 야간공휴일 가산료 제도를 악용해 부당청구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요양기관들의 자정노력과 심평원의 엄격한 심살 건강보험료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혜선 2012.10.16
정책

[포토] 국회, 심평원 국정감사 시작

국회 보건복지위원호(위원장 오제세)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혜선 2012.10.16
정책

DUR ‘의사와 상관없는 복용 중단’ 예외사유 30.3%

'환자 임의로 복용을 중단한다'는 DUR 예외사유가 악용 가능성이 있어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용금기’, ‘연령금기’, ‘성분중복’ 이라는 경보에도 불구하고 처방단계에서는 15.8%가, 조제단계에서는 22.8%가 “환자 임의료 기존 약을 먹지 않는다”는 예외 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병용금기․연령금기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과 의약품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점검대상은 병용․연령․임부금기,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등이며, 이 중에서 병용금기, 연령금기, 성분중복에 대해서만 예외사유를 기재한다. 사유 기재(예외 코드별)로 보면, 처방을 한 의사와 상의를 거치지 않는 약 복용을 중단하는 등의 예외 사유(환자 임의로 기존 처방·조제약을 먹지 않고 있는 경우, 의사가 기존 처방약을 먹지 않게 한 경우, 처방의사 또는 조제약사와 전화통화 안 되는 경우)가 전체의 30.3%인 93만건이었다. 특히 환자 임의로 기존 처방·조제약을 먹지 않고 있는 경우인 J 코드의 비율이 전체 예외 사유의 22.8%인 190만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DUR 점검 중에서 사유를 기재(예외 코드 입력)해야 하는 병용금기, 연령금기, 성분중복 항목의 처방단계 점검현황을 보면, 모두 976만건에서 점검 경보가 제공되었지만 이 중 73.7%인 720만건이 변경없이 처방되었고, 조제단계에서는 848만건 중에서 98.3%인 833만건이 변경 없이 그대로 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처방을 한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약을 복용하지 않는 J 코드는 DUR 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처방 의사에게 연락 등)를 피하기 위해 악용될 가능성도 높으므로 예외 코드에서 삭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2.10.16
정책

의약품 신고된 유통과정, 폐기 처분량 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공급과정의 유통량 점검 외에 불용개봉재고의약품, 유통기한 경과 반품 등 전량 폐기 처분에 대한 관리에도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목희 의원은 "의약품은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보면 사람의 생명에 직접 관련되어 안전성·유효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각종 엄격한 법적 규제가 따르며, 이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제약업체도 사회적 역할과 기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정부의 관리·감독의 측면에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산업의 유통량에 대한 업무도 중요하지만, 의약품의 생산·수입되는 과정부터 유통, 반품, 폐기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파악하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의약품의 생산·수입에 대한 물량과 공급·유통과정, 판매처까지에 대해‘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관리하고 있지만, 공급 후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의약품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복지부와 환경부의 폐의약품 회수·처리 내용 홍보와, 각 지자체의 반상회보, 대한약사회의 약 봉투 홍보, 건보공단의 방문계도 홍보 등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폐의약품의 약국 등 수거 장소 배출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상당량이 종량제 봉투나 하수도를 통해 혼합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회수 거리, 기간 등이 길고, 약국·보건소 자체가 읍·면 등의 소재지에만 위치해 수거 단계부터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폐의약품의 수거 주기(약국, 보건소의 보관 공간 부족 등), 운반의 불편성(약국→보건소로 운반비용 발생) 등을 해소해 주거나 관리할 법적근거와 처리기반이 부족한 상태라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이에 대한 관리 근거 마련과 의약품의 마지막 폐기 처리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명확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신고 된 공급량 정보와 반품에 대한 부분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와 폐기 처리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리해 의약품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의약품의 전체 총 중량은 없으며 전체 생산·수입 된 의약품의 출고 품목과 총액, 반품 품목과 총액만 회수업계로부터 신고 받아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약품의 총 중량을 파악해 폐기처분되는 의약품의 품목까지 알 수 없더라도 폐의약품으로 회수·처리되는 의약품의 중량과 비교해 해당연도 의약품의 생산·수입→ 유통 → 판매 → 회수 → 폐기 되는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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