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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약회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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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전문성 강화 위해 '의약품안전 종합지원센터' 설립

박인춘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약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안전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약사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약사와 약국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인춘 후보측은 27일 자료를 통해 약국경영 안정화를 위해 앞서 제시한 '신춘 1,2,3' 공약과 함께 약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안전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안전 종합지원센터'는 박인춘후보가 팀장으로 있는 '약사발전 미래기획TF'에서 논의된 사안으로 의약품안전과 관련된 4개 분야 사업을 하나의 센터에서 총괄 지휘하는 형태이다. 박 후보측은 '의약품안전 종합지원센터'가 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자로 자리잡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안전 종합지원센터는 4개의 영역으로 나눠 운영한다는 것이 박 후보측의 구상이다. 첫째 영역이 생산, 유통 단계의 의약품안전을 위한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이다. 이 센터는 현재도 사업단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기존 사업에 생산단계에서 보완해야 할 의약품안전 관련 점검사항을 추가해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두번째 영역은 문제처방 검토지원 사업이다.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 검토가 약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약국으로부터 오류처방이나 부적절처방을 수집하고 검토해 적정처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약사의 처방전 검토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세번째 영역으로 부작용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약사도 부작용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인춘 후보측의 말이다. 약사가 약에 대한 부작용을 보고함으로써 의약품안전정보 축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전문성이 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작용에 대한 정보 축적은 향후 의약품분류나 안전상비의약품관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의약품안전 종합지원센터'가 진행할 영역은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이다. 박인춘 후보측은 "의약품은 치료를 위해서만 사용되지 않고 예방과 건강증진, 재활을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전 연령층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연령층에서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은 중요하다"면서 "학교나 직장, 사회단체, 방송 등에서의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은 사회 속에서 약에 대한 전문가로서 약사의 위상을 높여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채규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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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춘 "대안 없는 비난 그만하라"

박인춘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상대인 조찬휘 후보에게 대안 없는 비판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박인춘 후보측은 27일 자료를 통해 대한약사회 회무에 그동안 협조하지 않고 약사법 개악저지 투쟁 당시 약국만 지키고 있던 조찬휘 후보가 집행부 시절 있었던 모든 일을 비난만 하는 대안 없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인춘 후보의 3년 임기내 수가 10% 인상과 실질 수가 20%, 비처방 수익 30%를 올리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조찬휘 후보는 어떻게 약국경영을 활성화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대안이 너무 빈약하고, 약국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처방조제 의약품에 대한 대책도 없다는 것이 박 후보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인춘 후보측은 "대안 없는 조찬휘 후보와는 달리 약사와 약국에게 실제로 이익이 돌아가는 미래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한 박인춘 후보의 신춘 1,2,3 공약과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약사들이 편안하게 약국을 할 수 있도록 과징금을 최대 10분의 1까지 경감해 팜파라치를 없애고, 약사회 자율지도권을 통해 중복감시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임채규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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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카드수수료, 혹 떼려다 혹 붙인 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약국 카드수수료와 관련해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라며 현 대한약사회 집행부와 박인춘 후보의 행보를 비난했다. 조찬휘 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달부터 일선약국에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변경 안내문이 전달되고 있다"면서 "수수료율 인하에 기대를 건 대부분의 약국은 안내문을 보면서 큰 실망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신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적용에 따른 수수료율 변경'을 발표하며, 전체 가맹점의 68%를 차지하는 영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기존보다 0.3% 포인트 낮은 1.5%로 낮추는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대형마트 등 대형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높이기로 했다. 바뀐 수수료 체계는 업종별로 수수료를 결정해 온 지금까지와 달리 가맹점의 연간 결제액과 건당 결제금액을 바탕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조 후보측의 설명이다. 조찬휘 후보측은 "하지만 약국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는 이 기준에 따라 최근 카드사별로 1.6% 내외 범위에서 상승했다"면서 "우리나라 약국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는 지난해 약국 요양급여비용 12조를 기준으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60%로 가정하면 500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기에 일반의약품 판매분까지 포함하면 600억원 이상으로 수수료로 지불하는 금액이 올라간다"라고 전했다. 조 후보측은 대한약사회가 지난해부터 약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현행 2.5~2.7%에서 종합병원 수준인 1.5%로 인하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등에 요청하면서 약국의 근심을 덜어줄 것 같은 모습을 취했지만 결과적으로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약 조제 행위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약국이 부담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조제약가 9조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기대했던 회원들은 기습 인상에 다시 한번 실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찬휘 후보측은 "현 집행부 상근 임원으로 말만 앞서고 실천이 뒤따르지 못하는 박인춘 후보는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한 약국부담 경감 등 10개 사항의 구호성 공약을 발표했다"면서 "이 공약 역시 회원을 기만하는 허구성 공약임이 입증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임채규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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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개선될 때까지 치적 홍보말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과징금 문제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치적으로 이를 홍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찬휘 후보측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약사법상 처벌 조항이 지나치게 과중해 의료법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약국이 범법자 소굴로 취급받아 온 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제에 관심이 없던 대한약사회가 갑자기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하는데 복지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은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행태로 보여, 씁쓸함을 느낀다는 것이 조 후보측의 설명이다. 조찬휘 후보측은 지난 2010년 경기도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이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 문제를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기했고, 경기도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팀은 김 부회장의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복지부를 통해 해당 법령의 개선 약속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특히 이를 계기로 김대원 부회장은 2010년도 규제개혁 유공자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경기도약사회에서는 복지부의 규제개선 약속 사실을 대한약사회에 통보하고, 중앙회 차원에서 이를 마무리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한약사회가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복지부의 규제개선 약속은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가, 갑자기 과징금 개선을 운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후보측은 "이같은 상황은 무책임의 극치"라면서 "경기도에서 복지부의 약속까지 받아낸 규제개혁 약속을 무시한 현 집행부가 과연 회원을 위해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찬휘 후보측은 "진실은 현명한 우리 회원이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사실을 호도하는 대한약사회는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최종적으로 과징금 산정 기준이 개선될 때까지는 이를 치적으로 홍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임채규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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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태풍' 무자격자 동영상 등장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무자격자와 관련한 동영상이다. 26일 오후 서울 지역 약사회 게시판에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인춘 후보의 'ㄱ약국'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올라왔다. 동영상은 박 후보의 ㄱ약국으로 보이는 약국 동영상을 통해 무자격자로 추정되는 인사가 의약품을 취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영상은 먼저 올해 5월 대한약사회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대응과 관련한 회의에서 '무자격자(카운터)를 쓰는 임원이 있다면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6만 약사 수장의 약국에서 카운터가 약을 팔고 있다면 고발하라, 자격없다'라고 발언한 임원의 발언을 인용했다. 특히 ㄱ약국에서 무자격자로 추정되는 인사가 의약품을 취급하면서 '하루 두알' 복용하라는 이른바 '복약지도' 영상을 강조하면서 도덕성을 강조했다.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도덕성이며, 박 후보가 회원이 피땀을 흘리며 싸울 때 무자격자에게 약국을 맡기고, 밖에서는 약의 편의점 판매를 반대한다는 비도덕적이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자막을 통해 내보냈다. 더불어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한번 바꾸지 못하면 영원히 바꿀 수 없다'면서 '민주주의의 본 모습은 권력이 회원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박인춘 후보의 자숙을 권한다'라고 전하고 있다.

임채규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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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후보 "경남약사회장 후보들과 한자리에"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경남약사회장 선거 후보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조찬휘 후보는 지난 24일 경남 마산에서 경남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근식 후보와 이원일 후보를 조찬장에 함께 초정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조 후보측은 "통합과 화합을 위해 조찬장에 두명의 후보를 모두 초청했다"면서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한편 선거에서 선전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라고 전했다. 이날 조찬은 조 후보측이 경남약사회장 선거가 비방과 성명서 등으로 과열되는 양상에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한편 최근 경남약사회장 선거는 출마한 양 후보간의 치열한 선거전이 진행되면서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임채규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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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보험수가 10% 인상 공약 철회하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상대인 박인춘 후보의 보험수가 10% 인상 공약을 철회하라고 지적했다. 조찬휘 후보측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을 기만하는 보험수가 10% 인상 공약을 철회하라'면서 '내년 실질 보험수가 인상률은 2.9%가 아닌 1.92%'라고 강조했다. 선거에 출마한 박인춘 후보가 내년 약국 수가 2.9% 인상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의약품관리료 삭감과 지난 5년간 김구 집행부의 수가 평균인상률의 실제 수치는 다르다는 것이 조 후보측의 주장이다. 내년 환산지수 인상률은 2.9%지만 이를 상대가치점수에 적용하면 약국에서 보상받는 실질 보험수가 구간별 평균인상률은 2.74%로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조찬휘 후보측은 명목상 수가 인상률이 아니라 약국에서 실제 보상받는 실질 보험수가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관리료 삭감을 포함해 계산할 경우 실질적인 평균 수가인상률은 1.92%에 불과하고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의사협회와 비교해도 인상률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대가치점수 변동요인을 포함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고 조찬휘 후보측은 설명했다. 상대가치점수가 설계 때부터 의사의 의료행위보다 낮게 평가받았고, 약사회의 미온적 대응으로 이후 보정을 거의 못받은 상황에서 박 후보가 명목상 환산지수 수치만을 놓고 의원과 약국이 거의 같다고 하는 것은 자기변명이라는 것이다. 조찬휘 후보측은 "지난 5년간 소비자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수가협상을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만을 놓고 전체인양 포장하고 있다"면서 "전향적 협의도 모자라 회원을 또다시 기만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구 집행부에서 보험수가 전문 상근 임원이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지난 기간 회원의 회비로 급여를 받아온 상근임원으로서 평균 2%대 이하의 낮은 수가 인상률과,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의약품관리료 인하는 '전문가'라는 가면을 쓴 박 후보의 업무능력과 임기내 10% 인상 공약의 허구성과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게 조찬휘 후보측의 말이다.

임채규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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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휴진하면 직접조제권 약국에 부여해야"

박인춘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만약 의사협회가 토요휴진을 강행해 의료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약국에 직접조제권을 부여하고, 처방리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춘 후보는 23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의 토요일 휴무로 인해 의약품을 복용할 수 없는 사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투쟁이라는 이름의 집단행동은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국민건강과 편의를 무시한 행동이라는 점도 동시에 강조했다. 국민 편익을 위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 시행을 주장해 온 의사단체가 국민 건강은 도외시한 채 집단휴업을 통해 자기 주장만을 강요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토요휴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토요휴무로 인해 발생할 국민 불편 해소와 동시에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없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정책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박 후보측의 주장이다. 특히 박인춘 후보는 23일 의사협회의 토요휴무 투쟁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응급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요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경질환에 대한 약국의 직접조제권을 부여해야 하며, 의약품 복용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응급시 처방리필 제도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건강을 염두에 둔다면 의사협회의 토요휴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만약 강행될 시 이에 대비한 응급상황의 처방리필제도가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사단체의 집단 휴업으로 인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정부는 관련법에 의거해 즉각 해당 의료기관을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박 후보는 덧붙였다.

임채규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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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후보 경기남부 선거캠프 개소

경기 남부 지역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측이 선거캠프를 마련했다. 조찬휘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지난 22일 경기 남부지역 선거캠프를 수원시 권선구에 마련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기 남부 선거캠프를 거점으로 조 후보는 폭넓은 동문의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회원을 대상으로 정책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약사법 개악 투쟁의 선봉에 섰던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집행부 심판론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한편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세몰이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일선 회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일선 약국가의 애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대후보 진영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장섭 경기남부 선거캠프장은 "보다 폭넓은 지역과 동문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회원들의 현장성을 바탕으로 피부에 직접 와 닿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을 비롯해 회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보다 현장감 있는 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남부지역은 성남(553표)을 비롯해 수원(505표), 용인(310표), 안산(315표), 안양(295표), 부천(346표) 등 빅6 지역이 밀집해 있으며, 이들 6개 지역 선거인수만 해도 2,029표에 이른다는 것이 조 후보측의 설명이다. 서울(7,786표)과 부산(2,077표)을 제외한 전체 시·도 약사회 선거인수를 능가하는 핵심 거점이라는 것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잡섭(충북대) 前 수원시약사회 부회장을 비롯해 최광훈(중앙대)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서영준(조선대)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김대원(서울대)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현광숙(삼육대) 오산시약사회 총무위원장, 박성진(조선대) 수원시약사회 부회장, 김희준(서울대) 前 경기도약사회 기획실장, 강태진(성균관대) 수원시약사회 약국위원장, 김범석(성균관대) 성남시약사회장, 김순례(숙명여대) 성남시약사회 총회의장, 김혜옥(숙명여대) 성남시약사회 정책단장, 한준수(강원대) 화성시약사회장, 차숙희(동덕여대) 군포시약사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임채규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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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후보는 준비된 회장입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측이 정책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준비된 회장'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조찬휘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3일 '전문지 기자 초청 조찬휘 후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캠프에서 마련한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리고, 정책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씻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김대원 선거대책본부장과 박기배 정책팀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김 본부장은 "지금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회무 스타일은 너무 비굴하다"면서 "지난 15년간 추진력 없이 비굴함으로 일관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의약품 편의점 판매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서 "존경받기 위해서 앞으로 약사회는 더욱 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조찬휘 후보측은 간담회에서 의약품 편의점 판매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가장 먼저 소개했다. 관련 의약품의 오남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해사례를 수집해 문제점을 각인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유통관리위원회를 따로 신설해 편의점 뿐만 아니라 슈퍼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정비 과정을 거쳐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외부감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다. 김대원 본부장은 외부감사제를 도입해 투명한 회무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설명하면서, 청년약사 대의원 총회와 회장 불신임제 도입을 통해 참여의 폭을 넓히고 회무에 대해 책임지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반품추진본부를 설립을 통해 불용재고 의약품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해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처리 입법화를 추진하는 한편, 고질적으로 약국에서 발생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인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 반품이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동네약국 인센티브제도 조찬휘 후보측이 밝힌 공약 가운데 하나다. 차등수가제로 차감된 조제료를 처방전 40건 이하 약국에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조찬휘 후보측은 한약과립제 보험급여를 추진한다는 전략도 마련했다. 한약 첩약이 아니라 한약과립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추진해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도모하면 약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임채규 2012.11.23
병원·의료

의약품 관리 중심에 '약사'가 있어야 한다

"모든 영역에서 약사가 의약품 관리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박인춘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약사가 의약품 관리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인춘 후보 캠프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나 직장, 병원, 약국 등 지역사회 모든 영역에서 약사가 의약품관리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의 증가, 국민소득증가, 상품명중심의 처방 등으로 인해 의약품의 사용량과 금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해야한다는 인식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박 후보측의 말이다. 특히 의약품은 최근 치료목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남용을 막고, 적절하게 의약품을 사용하게 하는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인춘 후보측은 학교와 직장에서의 의약품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이를 의무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등 성장기 시절의 학생에게 잘못된 의약품 사용은 치명적일 수 있어 바른 의약품사용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하면서 교과서에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과 유명무실화돼 있는 학교약사인력기준을 강화하고 역할도 강화해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종합관리를 학교약사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직장에 대해서도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에 대해서는 의약품 안전사용 담당약사 지정을 의무화해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박 후보측은 언급했다. 박인춘 후보측은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건강증진법에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을 포함하고 건강증진법상에 약사를 건강증진요원으로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에 대한 예산을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대한약사회에서 진행중인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정부가 행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2.11.23
병원·의료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1차 합동토론회 다시보기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1차 합동토론회 동영상

편집부 2012.11.22
병원·의료

후보자 토론회 쟁점 무엇이었나?

22일 진행된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주변 관계자들의 예상대로 진행됐다. 박인춘 후보는 주로 공약과 제도에 대한 조찬휘 후보의 설명을 요구했고, 반대로 조찬휘 후보는 약사법 개정과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대한 책임론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다. 먼저 질의에 나선 조찬휘 후보는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박 후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여해 발언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중대한 사안을 다룬 회의라 관심이 높았지만 이날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고, 속기록에도 내용이 빠져 있다며 '솔직하게 답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인춘 후보는 "절대 권력과 열심히 싸웠다"고 언급하면서 "결국 백지화는 불가능하다는 판단과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원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라는 결정에 따라 약사법에 상품명으로 20개가 넘지 않는 법안으로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인춘 후보는 작은 집행부를 구성하겠다는 조 후보의 공약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임원과 사무처를 배치할 것인지 물었다. 조찬휘 후보는 이 질의에 대해 "작은 집행부는 회원 앞에서 작고, 대정부나 상대직능을 대상으로는 강한 약사회를 지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조 후보가 서울시약사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 임원 숫자보다 많았다는 박 후보의 지적에 대해서는 "박인춘 후보가 몸담고 있는 김구 집행부는 대회의실도 모자라 강당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할 만큼 숫자가 늘어나는 웃지 못 할 일이 생겼다"면서 반박했다. 약국경영 관련 질의·답변에서 박인춘 후보는 "마진이 없는 전문의약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조 후보가 제시했는데, 전문약은 별도의 부가세가 없다"면서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찬휘 후보는 "소협적인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약국경영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면서 "복약상담 기법이 중요하며, 당선된다면 동네약국을 살리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박인춘 후보는 또, 복약상담을 ARS로 진행하겠다는 조찬휘 후보의 공약에 대해 '기계가 약사직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인식이냐'라고 물었고, 조찬휘 후보는 '낙 후보가 낙선하면 (회장에 당선되면) 다시 연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대로 조찬휘 후보는 의약품관리료 인하 문제를 질의했다. 내년도 수가 2.9% 인상을 도모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의약품관리료 인하를 박인춘 후보가 도모했다는 것이다. 책임을 묻는 조 후보의 질문에 박인춘 후보는 "의약품관리료 인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위원 가운데 13명 이상이 찬성하면 마무리되는 문제"라면서 "유례를 찾을 수 없도록 3번의 소위원회의 요구하는 등 노력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건정심)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어이없는 처사라면서 지난 10년간 관련 수가 인상률은 2.5%선이었다"라고 답변했다. 신경전도 있었다. 박인춘 후보가 보험수가 제도와 관련한 질의를 던지자 조찬휘 후보는 "회장이 아니라 참모가 해야 할 일을 계속 질의하고 있다"면서 "능력 있는 분들을 모셔서 정책 구상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박인춘 후보가 "서울시약사회장 당시 대한약사회 부회장으로서 면허대여 관련 TF 팀장을 사퇴한 이유"를 묻자 "고발 단계를 진행하고 대한약사회장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던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 후보가 사직한 일정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고발에 대한 부분까지는 진행하고 사직했다고 답해 사회자가 사실관계 확인은 여기서 불가능하다며 시간을 마무리했다. 반대로 조찬휘 후보는 박인춘 후보가 홍보이사 재직시 언론 길들이기를 진행한 부분 등을 거론하면서 사과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박 후보는 주제에 벗어나는 질문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 조 후보가 "복지부와 합의했다고 국회에서 설명한 사람이 박 후보"라면서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따지자 박 후보는 "잘못된 정보를 알리고 있다"면서 "합의라고 답한 적이 없고,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며 반박했다.

임채규 2012.11.22
병원·의료

기대 높은 '맞짱 토론' 싱겁게 마무리

의무화된 두번의 토론회 가운데 첫번째 토론회가 싱겁게 마무리됐다. 22일 대한약사회관 약사공론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합동 1차 토론회는 양 후보간의 맞대결로 공약과 정책방향에 대한 관심이 컸지만 대부분의 핵심 질의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 3시 정각에 시작해 4시 25분까지 1시간 20여분 동안 진행됐다. 성균관대 지옥표 교수의 사회로 관계자들의 참석은 배제하고 기호 1번 박인춘 후보와 기호 2번 조찬휘 후보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 토론회는 모두 5개 주제로 나눠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양 후보에게는 공약과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박인춘 후보는 소통하고 열린 약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효율적인 약사회를 만들겠다는 3가지 회무 원칙을 소개했다. 또, 조찬휘 후보는 민생회무를 비롯해 소통하는, 투명한 약사회와 함께 문화복지 회무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제시했다. 주제별로 나눠 진행된 토론에서는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비롯해 집행부 구성 방식 등 회무 운영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더불어 직역 확대와 직무 개발과 관련한 약사직능 개발 방안과 병동약사제 도입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진행됐다. 이어 의약품관리료 인하와 관련한 책임 문제와 함께 전문의약품 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수가제도와 일반의약품 분류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하지만 전반적인 토론 분위기가 질의와 답변이 어긋나거나 자신의 입장과 방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준에서 끝나 제대로 된 토론회 역할로는 부족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임채규 2012.11.22
병원·의료

회원 전용 모바일 메신저 '팜톡' 도입하겠다

박인춘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소통하고 참여하는, 효율적인 약사회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춘 후보는 앞으로 회무운영에 있어 소통하는 약사회와 참여하는 약사회, 효율적인 약사회라는 3가지 원칙을 세워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소통하는 열린 약사회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임을 활용해 회원의 민의를 수렴하고 회무에 반영하는 한편, 카카오톡과 같은 약사회원 전용 ‘팜톡’을 보급해 약사회와 회원, 회원과 회원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모두가 참여하는 약사회를 위해 동문별, 지역별, 연령별로 폭넓고 고른 임원 선임으로 화합형 회무를 집행하고, 병원약사와 제약유통약사, 공직 등 직능별 대표성을 가진 회원을 임원으로 영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효율적인 약사회를 위해서는 상임이사 숫자를 슬림화하고, 전문성을 가진 임원으로 구성해 회무 효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중앙회인 대한약사회와 시·도 약사회, 전국 지역 약사회 사무국 직원 수준의 향상과 전자결제 도입으로 회무 효율을 증대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임채규 2012.11.22
병원·의료

"병원약사 조제수가·인력기준 현실화하겠다"

조찬휘 후보가 원내 조제수가 현실화와 인력 기준 현실화를 통해 병원약사의 위상강화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조찬휘 후보는 21일 자료를 통해 병원약사의 위상강화와 이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원내 조제수가 현실화를 위해 수가 항목별 상대가치점수 체계 개편에 의한 수가 보전으로 약사에 의한 동일 약제 서비스에 대한 동일 보상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조 후보의 말이다. 또, 병원약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력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문약사제도를 법제화하고 병동약사제 도입으로 팀의료를 실현하는 한편 300병상 이하 중소형 의료기관의 약사인력기준을 현실화하고, 약사 1인의 최저 인력기준을 원내조제 건수와 입원환자수 기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조 후보는 약학대학 6년제에 맞춰 학생과 병원의 실무실습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하면서 교육기관 지정과 병원약국 표준화 등 실무실습 환경을 구축하고, 병원 실무실습 지도약사를 겸임교수로 인정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인력난 해소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약속했다. 조 후보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항목에 약사의 약제서비스 평가를 의무화해 인력수급 환경을 개선하고, 병원약사에 대한 법정 인력충원 모니터링과 비약사 조제 행정감시와 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공중보건 약사제를 도입해 지방 중소협 병원의 인력공백을 해소하고, 임금인상을 유도해 처우개선과 과도한 업무집중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대한약사회의 대의원제도를 개선해 병원약사의 대의원 기회 배정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동시에 제시했다.

임채규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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