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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1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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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입찰 문란행위 방조 '특단 조치' 여론 비등

국공립병원 1원 및 초저가 입찰이 제약계와 도매업계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제약사들의 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분별하게 1원 낙찰을 자행하고 제약사들에게 공급해 줄 것을 종용하는 도매상들도 문제지만, 이들 지원(?)하는 제약사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관련업계에서는 양산 부산대병원 입찰에서 외자제약사 뿐 아니라 국내 상위제약사들도 초처가에 오더를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10% 내에서 치라고 하고 이 오더도 여러 도매상에게 준다. 이 때문에 동가도 많이 나오고 동가가 나오면 추첨하면 된다는 식"이라며 "제약사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꼭 따야 하는 약이라면 제약사가 오히려 입찰질서 문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제약협회에서도 입찰에서 자행되는 1원 및 초저가 낙찰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지는 강하게 표출하고 있지만, 입찰 이후 조사 실사를 통한 후속조치가 없으면 말로만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제약협회와 상위 제약사들이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상황인데 업계에서도 이 같은 의지에 호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 계속 연출되면 제약협회도 '진퇴양난'에 빠질 것이다"며 "제약협회와 도매협회는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부울경도협의 고발과 제약협회의 강한 의지 표출로 입찰질서는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양산 부산대병원 경우 1800여종 중 동가가 30여개 정도로 1원 낙찰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상대병원과 부산대병원에서 1원 낙찰이 300개 이상씩 나온 것에 비춰볼 때, 입찰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제약계와 도매업계가 협회를 중심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권구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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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부산대병원,'따고보자 입찰' 분수령 될까

입찰이 제약사와 도매업계에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오는 9월 10일 치러지는 양산 부산대병원 입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간 소요의약품 400억원 규모의 이 병원에서도 1원 낙찰 및 초저가 낙찰이 이뤄질지, 또 서울 도매상이 월경입찰을 감행할 지가 관심사다. 업계에서 이번 입찰을 주의해서 보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입찰방식이 바뀌었다는 점. 지금까지 도매상이 낙찰을 한 후 공급 제약사를 타진했지만, 이번 입찰은 경합품목 경우 제약사와 금액까지 정한 후 투찰을 해도록 해놨다. 업계에서는 병원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이유를 1원 및 초저가 낙찰이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공급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가운데, 이번 입찰이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상대병원과 보훈병원 입찰에서 파생한 1원낙찰 문제로, 제약계와 도매업계가 혼란을 겪으며 고발까지 진행된 상태로 이번에도 '제약사-도매상 담합' 및 '따고보자 식 제약사 사주'로 1원이 나오면, 파장이 겉잡을 수 없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1,666품목 중에서 제약사와 금액까지 정해놓고 입찰해야 하는 경합품목이 40% 정도 된다."며 "어떤 회사가 미리 컨택하느냐, 서울에서 내려와 또 하느냐가 관심거리다"고 진단했다.

이권구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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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낙찰, 제약 도매 정상적 시장 진입 방해 행위'

경상대병원과 보훈병원 1원낙찰 및 초저가 낙찰과 제약사들의 제품공급이 제약 도매업계에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새로운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1원 낙찰과 관련해 구입가이하 판매, 생산원가이하 판매, 부담염매행위 등 법적인 문제와 거래질서 문란 차원에서 접근이 이뤄졌지만 1원 낙찰이 시장진입 방해 행위라는 시각이 형성되고 있다. 특정 도매상과 제약사가 1원 낙찰로 정상적인 입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도매상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시장진입 방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자문을 구한 결과 방해행위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 문제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약사법 공정거래법에 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상대병원 보훈병원 낙찰 의약품 공급을 놓고 제약사와 도매상이 극한 대립을 계속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사실상 유력 제약사들은 공급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약속한 것도 있지만 보는 눈들도 너무 많다. 더욱이 웬만한 위치에 있는 제약사들은 매출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섣불리 뛰어들었다가는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잡고 가는 것이 제약사에 더 좋다는 판단이다"고 전했다.

이권구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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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상대병원 1원-초저가 낙찰 내사

지난 5월 23일 치러진 입찰에서 1원 낙찰이 속출한 데 이어 8월 27일 다시 치러진 입찰에서도 초저가 낙찰이 나온 경상대병원 입찰과 관련, 검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지역 도매업계에 따르면 진주 지방검찰청이 경상대병원 1원 및 초저가 낙찰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 유통가 한 관계자는 "경남 MBC에서 초저가낙찰을 다루고 이후 진주지검에서 도매협회와 경상대병원에 1원 낙찰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안다"고 "경상대병원 1원 입찰이 문제가 되며 나서는 것 같다"고 전했다. 경남MBC는 27일 입찰 이후 병원 원내 처방의약품 입찰 결과 예정가의 30%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낙찰(보험약가 대비 15-20%)되는 초저가낙찰이 속출하고 있으며, 1원 낙찰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권구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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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낙찰 꼼짝마',정부 비상대책회의서도 거론

'1원 낙찰,생산원가 구입가미만 판매 꼼짝마' 경상대병원 보훈병원에서 촉발된 국공립병원 1원 낙찰과 구입가 이하 판매가 23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정부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다뤄지며 정리될 전망이다. 이경호 회장은 23일 "20% 가까운 약가인하를 당하면서 여전히 1원 낙찰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행태로, 1원낙찰과 리베이트를 근절시켜 나가야 한다는 건의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는 건의를 했다"며 "복지부 자료에도 과감하게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투명을 요구할 것은 요구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1원낙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약계와 도매업계 최대 화두로 부상한 1원 낙찰과 생산원가 이하 판매 및 구입가 이하 판매는 입찰시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경호 회장은 "보훈병원에서 84개가 1원낙찰됐는데 이중 39개는 포기했는데 45개는 계약상태다"며 "보훈병원도 취소는 2년 간 입찰 배제에서 종전처럼 해준다고 했고 협회도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약품을 빌려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부 등을 통해 원활이 공급되도록 얘기가 됐다. 도매협회 회장과 공동 보조를 취하면서 다시는 1원 낙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훈병원의 제약사 고발과 관련, 이경호 회장은 "보훈병원이 13개 제약사를 고발했는데 이들 제약사는 고발 대상이 아니고 고발하려면 제약협회를 해야 한다. 고발했으니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하겠지만 협회도 법률적으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권구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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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다시 1원 입찰 '전운' 업계 '예의주시'

부산울산경남도협이 경상대병원 의약품입찰에서 1원 낙찰 후 구입가 미만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한 서울 소재 M도매상을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에 고발한 가운데, 경상대병원이 8월 27일(월) 실시하는 시약 입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입찰에서 1원 낙찰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입찰은 1원 낙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짜여졌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하지만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이미 고발까지 진행한 부울경도협과 이 지역 도매업계는 1원 입찰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부울경도협 주철재 회장은 "직선제 회장으로서 회원사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구입가 미만 판매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서울에서 또 내려올 지 1원 입찰이 이뤄질 지 이번 입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권구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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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도협,서울 M도매상 구입가이하 판매로 고발

보훈병원 경상대병원 등 1원 낙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도매협회가 칼을 빼들었다. 부울경 도매 협회는 경상대병원 입찰과 관련해 초저가에 낙찰 받아 의약품을 구입가 이하 판매에 대해 22일 보건복지부와 서울 동대문구보건소에 고발장을 우편으로 접수했다. 부울경 도협은 약사법 제47조 시행규칙 제62조1항의 실제 구입한 가격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서울 동대문구 소재 M도매상을 고발했다. M도매상이 경상대병원 입찰에 참여해 의약품을 1원 낙찰과 초저가에 낙찰해 제약사로부터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병원에 납품 판매 했다는 것이다. 부울경 도협은 경상대병원의 구입가 미만 의약품판매 323품목 중 11품목의 판매 내역을 증거자료로 첨부했다. 구입가 이하판매 11개 품목은 ▲에스케이제약 `미노씬캅셀 50㎎/100C` ▲동아제약 `크로세린캡슐 250㎎/300C(PTP)` ▲유한양행 `유한피라진아미드정 500㎎/100T` ▲엘지생명과학 `팩티브정 320㎎/30T` ▲보령제약 `메이액트정 100㎎/100T` ▲삼진제약 `훌그램캅셀 150㎎/100C` ▲신풍제약 `디스토시드정 600㎎/8T` ▲일동제약 `후로목스정 100㎎/100T` ▲유유제약 `마이코부틴캅셀 150㎎/30C` ▲제일약품<판매원> `씨프로유로서방정 1000㎎/14T` 제조사 바이엘 ▲제일약품<판매원>화이자 `지스로맥스정 250㎎/30T` 등이다. 부울경 도협은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회원업체의 제제여론이 비등하고,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보험약가의 차이로 소비자의 불신해소가 필요하다” 라며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제약협회와 도매협회가 저가낙찰 강력 대응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동대문 보건소의 판단이 어떻게 날지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조사를 통해 구매가 이하 판매(도매상)와 생산원가이하 판매(제약사)가 노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보훈병원도 제약사들의 1원 낙찰 품목 공급 거부 상황이 이어지고 병원 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한 상태이다.

박재환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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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1원 낙찰-공급,'법적 사회적' 이슈 된다

제약협회와 도매협회가 저가낙찰 강력 대응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과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20일 시내 모처에서 회동,병원과 도매업소 간 1원낙찰 등 비상식적 저가낙찰을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대화를 갖기로 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훈병원 뿐만 아니라 향후 있을 공개경쟁입찰에서 1원낙찰 등 비상식적 의약품 유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데 각자 협회의 역량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각 단체 회원사는 물론 비회원사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양단체가 협조해 법적 사회적 이슈제기를 위한 세미나를 갖는 등 모든 필요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양 단체는 1원낙찰 등 상식 이하 가격으로 의약품을 낙찰하거나 공급하는 행위를 한 각 단체 회원사에 대한 강경대처와 함께 비회원 도매업소 및 제약기업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 대표이사(외자기업의 경우 본사 대표이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회동에서 양 단체는 보훈병원의 재입찰이 이뤄져야 하며, 재입찰에 따른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제약협회 차원의 의약품 기부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한다는데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한달에 1번 회동을 통해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방안을 실시간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제약협회와 도매협회는 지난 7월 공동성명서를 통해 일괄약가인하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상식적 의약품 유통 문제로 제약기업 및 도매업소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특단의 타개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권구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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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1원 공급시 부당염매 처벌,고발 두렵지 않다'

보훈병원이 소요 의약품 구매입찰에서 도매상들이 1원에 낙찰시킨 품목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제약사를 담합 행위로 고발하며, 1원 낙찰을 둘러싼 공방전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하지만 고발은 압박에 불과할 뿐, 큰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장 고발을 당한 제약협회 임시운영위원회 소속 13개 제약에 대해 제약협회가 '임시 운영위원회는 제약협회 공식 기구로, 1원 낙찰 거부는 거래질서 유통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제약협회의 문제이지 제약사의 문제가 아니며, 앞으로도 1원 낙찰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1원 낙찰 등 저가낙찰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포함해 전반적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약협회와 제약사들의 노력으로, 고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제약사들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업계 한 인사는 " 담합이라고 고발을 했는 데 담합도 아니고, 공급하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약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관심도 없다"고 전했다. 심각한 약가인하가 이뤄진 상황에서, 재입찰을 하기 전에는 고발 등 압박으로 그간 표출해 온 거래질서 확립 의지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다른 인사는 "1원짜리로 예가를 만든 것은 병원이다, 1원짜리를 만들어 놓고 제약사들이 공급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무슨 담합이냐. 제약사들은 부당염매행위로 걸리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공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수년 전 보훈병원 입찰의 예를 들고 있다. 당시 1원 낙찰 문제가 터졌을 당시 도매협회에서 고문 변호사를 통해 검토한 결과, 부당염매행위에 해당된다고 나왔다는 것. 그 당시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지나갔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보훈병원의 고발이 오히려 '악수'라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 고발이 되면, 1원 낙찰 문제점에 대한 조사가 서울대병원 등 타병원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 병원에서 너무 욕심을 냈다는 진단이다. 이 인사는 "보훈병원이 자체 판단을 내렸든, 1원 낙찰시킨 도매상이 고발을 부추겼든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면 입찰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되며 보훈병원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지나간 서울대병원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라리 예가를 올려서 재조정하는 등 1원 낙찰을 근절하며 병원과 제약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권구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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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제약 보훈병원 공급 거부는 담합? '어불성설'

제약협회가 보훈병원 1원 낙찰 품목을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보훈병원과 의약품 도매업소 간 1원 낙찰된 대부분의 의약품 공급을 거부한 제약사에 대해 보훈병원이 담합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이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제약사 간 담합이 아니며 1원 등 상식이하의 저가낙찰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약협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정책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제약협회는 “공식기구인 임시운영위원회를 통한 이러한 결정은 1원 등 저가낙찰을 근절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결정이다. 고발된 임시운영위원 13개 제약사는 협회 공식 기구로서 활동한 것이기 때문에 공급 거부 문제는 13개 개별회사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사안은 협회에서 대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훈병원 약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대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기부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급할 것이라며, 1원 등 비상식적인 저가낙찰 경우 현실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재입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괄약가인하, 한·미FTA 등으로 제약산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었던 1원 등 비상식적 저가낙찰을 근절해야만 건강보험의 동반자인 국내 제약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고, 국민건강 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제약협회와 제약계의 판단이다. 제약협회는 "앞으로도 1원 등 비상식적인 저가낙찰에 관하여는 협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아울러 제약사는 물론 도매업소들도 유통질서 확립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권구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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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13개제약 '담합혐의'공정위에 고발

보훈병원 의약품 납품업무 등을 관장하는 보훈공단(이하 공단)이 동아제약을 포함한 13개 제약회사를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공단측이 공정위에 고발한 제약업체는 제약협회 임시위원회 멤버들인 13개 제약회사로 녹십자, 대웅제약, 동아제약,명인제약 ,유한양행,jw중외,종근당,한미약품,국제약품,삼진제약,일동제약,일양약품,휴온스 등이다 보훈병원은 병원소요의약품 입찰을 통해 확보된 주요의약품에 대해 해당업체들이 저가낙찰을 이유로 공급을 불허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 담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보훈병원측은 "다른 국공립 병원 1원 낙찰 품목을 정상적으로 공급한 제약업계가 13개 업체가 앞장서 보훈병원에만 공급거부를 결의한 것은 엄연한 담합행위이며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보훈병원 입찰직후 제약사들은 1원낙찰을 포함 임의 저가낙찰이 이뤄진바 있으며 이들품목에 대해서는 절대 공급할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같은 제약사의 공급불허 방침에 따라 입찰 도매들은 병원에 납품포기의사를 밝혔으며 공단은 해당도매상이 전해온 공문을 근거로 공정위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보훈병원측은 납품이 이뤄지지 않는 품목들은 성분명 입찰 또는 그룹별로 묶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종운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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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보훈병원 1원 낙찰, 공급 놓고 '일전' 임박

경상대병원과 보훈병원의 1원 낙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대병원에 대한 본격적인 고발 작업이 진행된다. 부산울산경남도협 및 이 지역 도매업계에 따르면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고발장 작업 등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다음주 경 보건복지부 및 보건소에 고발하며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 조사를 통해 구매가 이하 판매(도매상)와 생산원가이하 판매(제약사)가 노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훈병원도 제약사들의 1원 낙찰 품목 공급 거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얘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를 압박하는 이 같은 움직임은 오히려 병원과 1원 낙찰 도매상을 비롯해 입찰시장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 안주는 곳은 성분명으로 새로 풀어 묶어서 한다거나 공정위 제소 얘기도 나오는데 풀어도 1원에는 못준다.공정위 제소도 자신들이 잘못 해놓고 제약사에 뭐라하면 안된다. 제약사들이 1천원짜리를 손해를 보면서 1원에 공급하지 못하겠다는 데 이게 왜 공정법 위반인가."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보훈병원 입찰 및 공급과 관련, 병원이 무리하게 제약사를 압박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전에는 어땠을 지 모르지만 현재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여파로 이익이 급락하는 상황으로 병원이 제약사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는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바로잡고 가야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실제 양승조 의원은 최근 1원 낙찰이 이뤄지고 공급되는 메카니즘과 1원 낙찰의 문제점을 연결시키며 1원낙찰을 정면거론한 바 있다. 이 인사는 "대만 경우 1원 낙찰이 이뤄졌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가 처벌이 이뤄지며 1원 낙찰이 아예 사라졌다. 싸게 팔았으니까 너희 스스로 가격을 내리라는 논리였고 처벌을 받으며 더 이상 1원낙찰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이익이 떨어짐에도 생산원가 이하로 공급한다면 그 제약사는 어떤 처벌이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12.08.16
산업 /

'아직도 1원낙찰 상황파악 못하는 제약 도매 있나?'

경상대병원 보훈병원에서 촉발돼, 제약 도매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1원 낙찰이 8월 내내 '태풍의 핵'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제약 도매업계가 7월말 계약 시점 이후 공급제약사와 도매상, 공급 가격 색출 작업에 나서 1원 공급이 노출되면 고발,회원사 제명, 식약청 조사 등 방법을 총동원해 강도높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제약사들이 공급을 거부하며 아직 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8월 계약과 공급이 이뤄지면 공언한 대로 실천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더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도매업계 한 인사는 “제약사와 합의돼 낙찰시켰는데 왜 협회가 공급을 못하게 하느냐는 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미 1원낙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협회가 어떤 행동에 나서더라도 할 말이 없고 도매상들도 강한 대응을 바란다.”고 전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의 1원 낙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지부가 움직임을 보이는 점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1원 낙찰로 야기되는 유통부조리 및 불투명 유통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인사는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말도 안되는 1원 낙찰이 통용되고 있다는 국회의원의 지적에 복지부에서 말도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나설 것으로 본다."며 " 1원 낙찰은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도 중요하지만,낙찰업체가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 다른 방법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있고 이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원 낙찰도 문제지만, 왜 도매상과 제약사가 손해를 보면서도 1원 낙찰을 하고 공급을 하며, 1원 낙찰로 공급된 의약품이 어떤 형태로 시장에 나와 유통거래질서와 가격을 문란시키는 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고 있고,이 쪽에 대한 접근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 인사는 “국내 제약사가 1원에 안주면 다국적제약사로 코드를 넘기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1원 낙찰에 안되면 2,3원에 하면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하면 된다.단 제약사 원가가 50% 까지 갔는데 이 이하로 파는 것은 인하시키면 된다”며 " 복지부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서겠다고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솔직히 지금은 공급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보훈병원 입찰로 손해를 보더라도 할 수 없다는 게 대부분 상위 제약사들의 생각으로 본다"며 "이번 기회에 1원 낙찰을 근절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제약사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전했다.

이권구 2012.08.01
산업 /

1원낙찰 8월 대대적 공세,공급 제약사 '큰 코 다친다'

보훈병원에서 촉발된 1원 낙찰을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처음으로 1원 낙찰에 대해 손을 잡은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들어 1원 낙찰 문제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양 단체의 입장은 확고하다. 때문에 7월 계약이 끝난 후 8월 발주가 이뤄지는 시점에 공급 제약 도매상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일단 제약협회 의지가 강하다.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이번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히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나, 약가인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의의 제약사들을 위해서나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도매협회도 마찬가지. 보훈병원 1원 낙찰 품목 계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1원 낙찰을 벗어나는 것이 제약사와 도매업소가 윈윈하는 길이다"며 "8월 발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발주가 나고 공급하는 제약사는 지탄받아야 하고 협회도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제약사들도 큰 코 다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발주가 이뤄진 경상대병원에 대해서도 접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원 낙찰 문제가 보훈병원에 앞서 실질적으로 '월경입찰 낙찰'이 이뤄진 경상대병원서부터 촉발됐고, 부산울산경남도협에서도 경상대병원 1원 낙찰과 공급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표명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지역 도매업계에서는 1원에 공급한 제약사와 도매상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8월 경상대병원과 보훈병원에 대한 제약협회와 도매협회의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다국적제약사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 상위 제약사들은 공급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투명 유통, 거래질서 확립 등에서 도덕적 우월감을 표출해 온 다국적제약사들이 오히려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실제 한국제약협회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약협회는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이경호 회장은 "다국적제약사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지만 만약에 1원 공급이 이뤄질 경우 본사에 얘기를 해서라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 도매상 사장은 "국내 제약사들은 안된다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다국적제약사들이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방해공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복지부도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데 다국적제약사 모습을 볼 때 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든다"며 "국내 제약사 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국적제약사들이 얄팍한 수를 쓴다면 큰일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권구 2012.07.25
정책

1원 낙찰·리베이트 등 국회에서 공론화

국공립병원의 1원낙찰,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 현황 등 민감한 사안들이 국회에서 공론화돼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보고를 실시, 위원들은 보건복지 및 보건 산업계의 문제점과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21명의 보건복지위원들 중 16명이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안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해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게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복지위 위원들은 보건복지 및 산업 전반에 걸친 현안을 논의, 임채민 복지부 장관과 이희성 식약청장을 통해 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의 의지를 요구했다. 특히, 리베이트, 1원 낙찰, 포괄수가제, 임의비급여 문제 등 업계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꼽히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 앞으로 국회에서의 역할을 기대하게 했다. 이밖에도 다수의 의원들이 보육문제와 응급의료시스템의 개선방안 등을 언급했다 업무보고에서 각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한바 있는 양승조 의원은 최근 리베이트 적발 현황파악 자료 제출을 복지부에 요구, 제약업계의 민감 사안을 공론화했다. 김용익 의원은 의약품 등록 수와 생산, 비생산되는 의약품의 구성 등을 질문하며 생산실적이 있는 제약사는 250~270개에 불과한데 등록된 제약사는 800여개에 달한다며 이런 숫자의 제약사가 다 필요한가를 묻는 등 제약업계와 유통업계 실태파악을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사전피임약문제를 지적하며 40년동안 일반의약품이었던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분류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 여성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줄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김미희 의원은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 도입문제를 지적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설립한다고 해도 확장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건강보험 체계도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신경림 의원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요구, 통합이후, 급여비가 연평균 13% 증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부과체계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응급실 운영 시 당직 전문의 1인에 대한 기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고, 문신염료에 대해 복지부, 식약청, 지경부 등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중독에 방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의사출신인 문정림 의원은 의료현장과 직결된 사안들을 주로 지적,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 이후 의료현장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앙약심 구성이 아직도 완료 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6월 7일 재분류안이 발표된 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중앙약심의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것은 재분류 확정심사 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늘(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최재경 2012.07.25
산업 /

국공립병원 1원 낙찰, 검찰은 나섰는데 보건복지부는?

검찰이 국공립병원 1원 낙찰 조사에 나서며,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입찰 및 약가인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검찰에서도 나섰고, 제약 도매업계도 ' 더 이상은 안된다'는 방향을 세운 상태에서 보건복지부가 '나 몰라라'를 유지할 수 있을까가 핵심이다. 일단 업계에서는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도 이번에는 방관만 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 업계에서는 국정감사 얘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09년 국정감사 때 최영희 의원이 서울대병원 보훈병원 등에서 진행된 입찰에 대해 초저가 낙찰 및 리베이트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외래처방 현황 및 병원에 1원에 들어간 제품들이 원외로 빠져 나가는 수량까지 제기했고, 당시 복지부는 국공립병원 현장점검을 통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서면으로 통보하겠다고 답변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1원 낙찰과 관련해 돌아가는 정황을 볼 때, 나서지 않고 개선되지 않으면 오히려 복지부가 '덤터기'를 쓸 수도 있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원 낙찰에 대해 복지부가 확실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제약-병원' '제약-도매' '병원-도매' 간 각종 문제점이 불거질 수 있고,정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도 자신 있는 곳은 약가를 인하하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1원에 들어가도 가격인하를 못시키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된다"며 " 병원과 제약사 간 복잡한 문제들이 앞으로 더 불거지며 더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다. 그 상황으로 가기 전에 지금쯤 정리할 시점이다. "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약계와 도매업계에 보훈병원 1원 낙찰 도매상과 제약사에 대한 정보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권구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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