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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민연금 덜 주고 더 주고…부과·징수 업무 '부실'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간 11만3,009명의 연금수령 대상자에게 과소 지급한 금액은 총148억3,218만원, 13만1946명의 연금수령 대상자에게 과다 지급한 금액은 총1,069억2,0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5년동안의 국민연금 지급현황을 분석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도별로 구분해보면 2010년 1만9,387명에 27억9,722만원, 2009년 6만8,876명에 105억4,585만원, 2008년 9,452명에 6억7,532만원, 2007년 8,360명에 4억5,530만원, 2006년 6,934명에 3억5,850만원이 과소지급됐다. 5년간 과소 지급 된 것을 성격별로 구분해보면, 연금(노령, 장애, 유족)이 4만5,854명에 62억8,127만원이고, 일시금(반환, 사망)이 6만7,155명에 85억5,091만원이다. 특히 과소 지급 된 노령, 장애, 유족 연금 가운데 노령연금이 4만252명에 56억5,977만원으로, 대상자 수로는 87.8%, 연금액으로는 90.1%를 차지했다. 과소 지급 된 일시금 가운데는 반환이 6만6,822명에 84억8,547만원으로, 대상자 수로는 99.5%, 연금액으로는 99.2%를 차지했다. 공단은 과소 지급 된 연금과 관련, 지난 5년간 10만6,376명을 대상으로 142억5,508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했으나 과소지급된 사실을 발견하기까지 최대 15년이 걸린 경우까지 있었으며 이자를 포함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재선 의원은 연금 산정․지급 등 연금업무의 기초 값인 평균소득월액을 연금지급이 시작된 1986년 이래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과소 산정하여 연금을 과소 지급해 오고 있는 등 기본적인 연금업무조차 부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수급권자가 받게 될 기본연금액 산정방법과 관련해 국민연금법에서는 평균소득월액이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공단에서는 평균소득월액을 산정하면서 둘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에 대해 각 사업장별로 별개의 가입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각 사업장의 수만큼 가입자 수를 계산한다. 이에 평균소득월액을 산정해 사업장가입자 수가 정당한 값보다 큰 값으로 계산·적용돼 평균소득월액이 정당 금액보다 낮게 산정됨에 따라 연금이 정당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임으로 국민연금법 규정에서 사업장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해도 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하는 소득자료를 활용해 사용자의 신고에 의해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장 가입자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추가지급에도 불구하고 거소불명이나 사용계좌 해지 등의 사유로 미지급되고 있는 ‘휴면연금’이 6,633명에 총 5억7,709만7,000원에 달해 이에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화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단은 과다지급이 수급자의 신고 지연과 자격 징수, 이력변동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망과 재혼, 이혼, 파양 등의 개인사를 15일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것을 국민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으로 공단의 적극적인 확인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최재경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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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민연기금 상장폐지업체 투자 171억원 '휴지조각'국민연기금이 투자한 IT 벤처기업의 상장폐지로 투자액 171억원 전액이 허공에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 해당 기업이 작년 초 각종 부실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국민연금과 위탁운용사는 투자액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상장폐지 기업 투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장폐지된 2개 기업의 투자액 총 173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인 일공공일안경콘택트와는 달리 셀런의 경우 국민연금이 위탁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지분으로, 셀런이 상장폐지되면서 국민연금이 투자한 171억원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문제는 국민연금과 위탁운용사가 작년부터 나타난 기업 부실 징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국민연기금의 손실을 방치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셀런의 경우, 2009년 계열사 셀런에이치의 ‘한글과컴퓨터’ 인수를 위해 380억원 대출에 대한 주식 근질권 설정과 연대보증을 한 이후, 무리한 기업인수에 따른 부실로 작년 3월 전년대비 30%대의 주가하락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월 기업대표 김모씨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 후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투자액 171억원은 고스란히 셀런 측에 있었다. 국민연금과 위탁운용사는 이때까지도 별다른 회수조치를 하지 못했다. 2010년 5월 채권자들이 여신회수에 나서고 워크아웃 상태가 되었음에도, 또한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한국거래소가 셀런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했을 때에도 아무런 투자액 회수노력이 안 보였고, 금년 4월 6일부터 14일까지 상장폐지 전 정리매매 기간 중에도 연금공단과 위탁운용사는 투자액 171억원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은 “이미 작년 초부터 투자기업인 셀런에서 부실징후가 나타났고, 대표가 기소되고, 기업이 워크아웃까지 신청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상장폐지 전 정리매매기간 중에도 매도하지 못해, 결국 국민의 노후자금인 171억원이 허공에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연금공단이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간접투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재경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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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민연금, 국민 노후 담보로 대출 장사?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신용회복대여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출자 상당수가 노후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대의 연체율이 가장 높아 활발히 경제활동에 종사해야할 연령대가 오히려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2008년 실시했다가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한 ‘신용회복대여사업’을 또다시 실시할 계획이어서 이에 따른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용회복대여사업’국민연금에 가입 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에게 본인의 납부 보험료 총액의 50%를 대출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었다. 복지부는 당시 “그 동안 금융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아 온 많은 금융소외자들이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통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가지는 한편, 이로 인해 보험료 납부 능력이 제고되어 연금제도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이라고 하였지만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사람은 모두 5955명이며 40대가 2620명( 44.0%)으로 가장 많고, 30대 1911명(32.09%), 50대 1145명(19.23%), 20대도 263명(4.4%)에 달했다. 60대는 16명에 불과했으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6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현재 연금급여액의 50%를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여 ‘반쪽 연금’을 받고 있다. 또한 2010년 7월 상환기일이 도래한 이후 연체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당초 대출 조건은 2년 거치 3년 상환, 3.4% 이자율이었다. 미상환액 비율이 가장 높은 40대의 경우 전체금액의 84.8%를 미상환하고 있으며 30대가 그 뒤를 이어 83.7%, 20대 82.1%의 높은 미상환율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환 기간 중 5회(5개월)를 연체하면 ‘기한 이익상실자’라고 하여 연체 이자율이 대폭 올라 12%로 부과된다. 상환이 시작된 지 9개월~15개월이 경과한 현재, 5개월 이상 연체한 인원은 1천743명, 전체 대출자 중 29%에 달한다. 이들의 총 대부금액은 57억8200만원, 이자발생금액만 6억65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369만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한이익 상실자 역시 40대가 가장 많아 동 연령대 대출 인원의 32.2%가 5회 이상 연체 중이었다. 30대도 29.4%, 20대도 25.4%에 달했다. 채무자 중 가장 어린 연령이 만 23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연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연금급여 개시 연령에서 발생하게 될 이자는 최대 원금의 440%에 이를 수도 있다. 유사한 문제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실행된 국민연금 대부 사업에서도 드러난다. 당시 약 24만여 명이 대출을 받았는데 이들 중 살면서 정상상환 한 경우는 9.4%, 22,38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0.6%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또는 매달 받는 연금급여에서 감액 됐다. 연기금으로 금융기관 채무는 갚아줬지만 이들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으며 오히려 노후 빈곤만을 야기한 것이다. 곽정숙 의원은 “대부를 신청한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후를 대비해놓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나마 받게 될 연금급여에서 상환을 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순간의 어려움을 넘기거나 일시적으로 신용회복을 하게 되더라도, 결국 더 심각한 노후 빈곤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인빈곤층의 증가는 공공부조 대상 확대로 이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은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이 우려된다"며 국민연금 대부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최재경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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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금공단, 수익 상관없이 투자건수만 많으면 ‘장땡’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상당 수 부서가 운용수익률보다 단순 투자건수나 투자금액에 의해 성과를 평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목표설정서 기준으로 주식직접팀, 운용전략실 등의 부서는 목표설정서를 작성하면서, 투자에 따른 수익률 등의 실제 운용성과와 관련 있는 항목을 전체 평가지표 비중 100% 중 50%에서 70%까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대체투자실을 비롯한 해외대체실 등 6개 부서는 수익률 등의 실제 운용성과에 따른 평가 비중을 6~14%에 불과하도록 설정하고, 투자금액 및 투자건수에 따라 평가하는 항목에는 45~55%, 예상수익률에는 9~10%의 비중을 뒀다. 즉, 실제 수익에 상관없이 투자금액만 크고, 투자 건수만 많으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부서들은 다른 부서처럼 예상수익률 대비 실제 수익률의 차이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상수익률로만 성과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 면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며, 예상수익률 자체를 정확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극대화하여 판단할 위험성이 있다.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연간 사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목표관리제(MBO : Management By Objective)를 실시해왔다.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연간 목표관리 성과를 평가하여 기금운용직의 보수 및 재계약, 승진대상 판단 등의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목표관리제에 따른 성과평가를 할 때에도 수익률 등의 실제 운용 성과를 성과지표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연금공단은 자산관리에 따른 실제 운용성과 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내년부터는 기금운용본부의 대체투자실 등 6개 부서의 경우, 목표설정서 성과항목을 전면 수정해 ‘양적성과’ 위주가 아닌 ‘질적성과’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최재경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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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수익 상관없이 투자건수만 많으면 ‘장땡’
성과평가지표, ‘투자건수 및 투자금액’으로 부적절하게 구성
- 최재경 기자
- 입력 2011.09.19 수정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상당 수 부서가 운용수익률보다 단순 투자건수나 투자금액에 의해 성과를 평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목표설정서 기준으로 주식직접팀, 운용전략실 등의 부서는 목표설정서를 작성하면서, 투자에 따른 수익률 등의 실제 운용성과와 관련 있는 항목을 전체 평가지표 비중 100% 중 50%에서 70%까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대체투자실을 비롯한 해외대체실 등 6개 부서는 수익률 등의 실제 운용성과에 따른 평가 비중을 6~14%에 불과하도록 설정하고, 투자금액 및 투자건수에 따라 평가하는 항목에는 45~55%, 예상수익률에는 9~10%의 비중을 뒀다.
즉, 실제 수익에 상관없이 투자금액만 크고, 투자 건수만 많으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부서들은 다른 부서처럼 예상수익률 대비 실제 수익률의 차이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상수익률로만 성과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 면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며, 예상수익률 자체를 정확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극대화하여 판단할 위험성이 있다.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연간 사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목표관리제(MBO : Management By Objective)를 실시해왔다.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연간 목표관리 성과를 평가하여 기금운용직의 보수 및 재계약, 승진대상 판단 등의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목표관리제에 따른 성과평가를 할 때에도 수익률 등의 실제 운용 성과를 성과지표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연금공단은 자산관리에 따른 실제 운용성과 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내년부터는 기금운용본부의 대체투자실 등 6개 부서의 경우, 목표설정서 성과항목을 전면 수정해 ‘양적성과’ 위주가 아닌 ‘질적성과’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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