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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정감사

정책

일괄약가인하·일반약 슈퍼판매 “신중히 검토해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1년 국정감사가 지난 7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에서는 보건복지 정책과 복지위 산하기관의 운영 문제 등 다양한 사안들이 지적됐다. 특히, ‘일괄약가인하’와 ‘의약품 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안’은 종합국감에서도 많은 복지위원들에게 제도 시행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의약품 슈퍼판매 약사법개정안의 향방은-그동안 당론으로 약사법 개정반대를 주장해 왔던 민주당에 의해 상정조차 불투명해 보였던 의약품 약국외 판매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종합국감장에서 “안전성을 기준으로 의약품을 재분류하면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11월 국회 상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임채민 복지부장관에게 “복지부가 진행 중인 의약품 슈퍼판매 방안에 대해 약사편을 들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종편광고를 노리는 의도에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또한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비아그라, 응급피임약 등의 일반약 전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한다. 전문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되는 것이나 슈퍼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이나 안전성을 기준으로 최소화돼야 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재분류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한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의약품 안전성에 대해 다시한번 강조했다. 슈퍼판매 의약품으로 논의되고 있는 타이레놀에 함유된 ‘아세트아미노펜’과 화이투벤 등에 함유된 ‘슈도에페드린’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원 의원은 “일반약은 ‘습관적 복용에 따른 중독’과 ‘우발적 과량복용 약화사고’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약은 의사·약사의 지시에 따라 정량을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이 두 가지 문제는 접촉빈도, 즉 약에 대한 노출정도와 밀접히 관련 있어 손쉽게 약을 접하게 될 때 중독확률이 높아지고 우발적 과량복용의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밝혔다. ◈일괄약가인하 추진 “방법이 문제”-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 일괄약가인하처럼 몰아치기식 정책 추진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의원은 시장향실거래가 제도 시행 후,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37군데가 1원에 낙찰을 받았다며 의료기관은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인센티브까지 받는 일석 이조의 이득을 보게 되는 맹점을 가진 제도였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도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괄 약가인하를 시행을 추진하게 앞서 관련 업계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최근 제약업계 대표들과 만나 의논한바 약가정책에 대한 큰 방행은 같은 생각”이라며 “제약산업이 건전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제약업계와 함께 논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도 약가인하정책의 신중한 추진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약가인하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한다”며 “의약분업 후 고가약 처방행태로 다국적 제약사만 이익을 봤다. 저가약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1.10.07
정책

“슈퍼판매, 의약품 재분류 후 검토”…통과 가능성 밝혀

안전성을 이유로 의약품 슈퍼판매를 반대해온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중앙약심의 의약품 재분류가 끝나는 11월 의약품 약국외 판매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에 대해 발언, 약사법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을 시사했다.주승용 의원은 7일 복지부 국정감사서 임채민 장관에게 복지부가 진행 중인 의약품 슈퍼판매 방안에 대해 “약사편을 들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종편광고를 노리는 의도에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중앙약심에서 오는 11월까지 안전성을 기준으로 의약품 재분류를 끝내면 약사법 개정안 상정을 통과시켜주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비아그라, 응급피임약 등의 일반약 전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한다. 전문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되는 것이나 슈퍼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이나 안전성을 기준으로 최소화돼야 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재분류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약사법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 이에대해 임채민 장관은 “전문가들이 안전성을 우선으로 의약품 재분류 중”이라며 “서둘러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하겠다”고 답했다.

최재경 2011.10.07
정책

“의약품 슈퍼판매, 심야 의료공백 해결 못한다”

“의약품 슈퍼판매로 심야·공휴일 의료공백 해결 못한다.” 7일 복지부,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복지부의 의약품 슈퍼판매 추진 정책으로는 국민들의 의료공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약품 슈퍼판매를 시행하려는 취지는 의원과 약국 등이 문을 닫는 심야·공휴일의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의료공백 해결보다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추미애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공백에 대한 파악조차 없는 상태로 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를 국민여론에만 맡기고 있다”며 “국민의 바라는 것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한 병원의 심야 응급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402건 중 142건이 ‘두드러기 발진’ 으로 내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같은 증상에 환자는 5만8,000원의 비용을 부담한다”며 “이런 증상은 슈퍼에서 약을 사먹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잘못된 자가처방이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위험도 무시할수 없다는 것. 추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싼 값으로 의료공백 시간에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인 만큼, 여론에만 맡기지 말고 복지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의약품 슈퍼판매와 응급실 이용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다”고 답하며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10.07
정책

약가제도 만든 복지부 사무관 약가소송 로펌서 근무?

포지티브리스트 약가제도와 리베이트 약가인하 제도를 신설하고 담당했던 복지부 사무관이 현재 약가소송 전문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글리벡 소송의 승소와 리베이트 약가인하 가처분 신청을 받아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복지부와 식약청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최경희 의원은 이 같이 지적하며 “복지부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희 의원은 복지부에서 약가제도의 신설과 시행을 담당했던 김 모 사무관이 복지부를 그만두고 글리벡 소송에서 승소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 로펌은 최근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건으로 약가인하 처벌을 받은 동아제약의 소송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두 건 모두 제약사와 복지부간의 약가소송으로 노바티스의 글리벡 소송은 약가제도를 포지티브리스트제로 변환하면서 복지부는 ‘글리벡’의 약가 인하를 진행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또,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건으로 약가인하 징계조치를 받은 7개 제약사가 인하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는 소송을 진행, 지난 9월 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10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약가인하 조치가 정정됐다. 이에 최경의 의원은 “글리벡 소송 판결로 인해 복지부의 권위와 복지부 장관 위상도 많이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글리벡 약가인하가 그대로 진행됐다면 100억원 가량의 건보재정도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최경희 의원은 “이 두 소송을 담당했던 로펌이 바로 복지부 사무관이 일하고 있는 곳”이라며 “제도를 만든 사람이 그 제도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우려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이에 대한 규명을 요구했다.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공무원 윤리헌장에 따른 이직에 대한 제한이 5급 이상 공무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사무관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복지부 직원들의 윤리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리베이트약가인하 소송을 진행 중인 7개 제약사의 본심 공판은 오는 11월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재경 2011.10.07
정책

복지부·식약청 과장급 해당부서 1년이하 근무 '수두룩'

2008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퇴직자·파견근무자 등을 포함한 과장급 이상 인사 약 70.3%가 해당 부서에서 1년 이하 근무 경험을 가지고 있고, 같은 기간 동안 퇴직자를 포함한 식약청 과장급 이상 인사 약 65.4%가 해당부서에서 1년 이하 근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의 경우 퇴직자·파견근무자 등을 포함한 과장급 인사 128명 중 해당부서에서 1년 이하의 근무 경험자가 과거 직위 90명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의 경우 38명의 퇴직자를 포함한 159명 중 해당부서에서 1년 이하 근무 경험자가 과거 직위 104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 현직위자 94명 중 82명이 해당부서에서 1년 이하의 근무 경험자로, 무려 87.2%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의 현직위자들 중 해당부서에서 1년 이하 근무자가 높은 이유는 진수희 장관 부임 후 작년 10월에 국장급 인사 이동이 있었고, 11월에 과장급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식약청 현직위자 121명 중 47명(38.8%)이 해당부서에서 1년 이하의 근무자로 나타났다. 과장급 이상 책임자들이 해당 부서에서 전문적인 식견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된 정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근무 경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잦은 순환보직은 업무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 기간 동안 업무 진행할 수 있도록 순환 보직 인사에 대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8년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해당 부서에서 가장 단기간 근무경험일자는 41일이고, 가장 장기간 근무경험일자는 94개월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해당 부서에서 가장 단기간 근무경험일자는 15일이고, 가장 장기간 근무경험일자는 67개월이다.

최재경 2011.10.07
정책

상급종합병원, 의약품 ‘대금지급’ 지연…약 292억원

13개 국·공립병원 및 36개 상급종합병원이 의약품 공급자(제약회사·도매상)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약 292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이 13개 국·공립병원 및 36개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대금지급 기일을 분석한 결과, 13개 국·공립병원의 경우 평균 6개월, 36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8개월 정도 소요되어 전체 평균 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13개 국·공립병원 및 36개 상급종합병원의 연간 약제비 규모는 약 1.8조원으로 나타났고, 13개 국·공립병원 및 36개 상급종합병원이 지급기일 지연을 통해 얻고 있는 부당이득 규모를 예금은행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를 적용해보면 약 292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년 진료비통계지표에 의하면, 전체 약품비는 12조 7천억원이며, 이 중 의료기관(원내사용) 약품비는 약 4조원이다.따라서, 1조 8천억원에 대한 부당이득이 약 292억원이라는 규모를 감안한다면, 2010년 의료기관 약품비 4조원에 대한 이들 병원들의 부당이득은 대략 651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는 2011년 상반기 상위 10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1,650억원의 약 40%(39.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양 의원은 "요양기관의 의약품 공급자에 대한 ‘대금지급 기일’ 지연 문제를 위해 의약품 공급자(제약회사·도매상)가 요양기관(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한 후 요양기관(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이 금액이 바로 의약품 공급자에게 전달되는, 직불제를 부활시키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복지부의 의지를 통해 복지부가 공정위와 함께 수사를 벌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요양기관이 의약품 공급자들로부터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대적 조사를 벌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1.10.07
정책

‘식약청-방통위’ 의약품 불법판매 '불구경'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한 단속이 관련 기관의 부주의로 여전히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 제니칼(다이어트약), 비아그라, 시알리스(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불법판매 홈페이지 적발건수가 2008년 281건에서 지난해는 870건으로 310% 증가하는 등 매년 2배정도 증가하고 있으나, 적발 후 접속차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된 사이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수수방관으로 여전히 아무런 제약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 조치결과’를 토대로 자체 조사한 결과 올해 6월까지 6개월간 접속차단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고된 220건 중 61.3%인 135건은 사이트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중 95곳은 여전히 의약품 불법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보 삭제를 요구한 311건 중 69건은 아예 삭제조차 하지 않았고 131건은 동일 사이트에서 페이지만 바꾼 채 계속 판매하고 있는 등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적발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렇게 사이트 차단 조치 후에도 계속 의약품 불법 판매가 가능했던 것은 식약청은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조치를 요구 한 후 점검을 하지 않았고, 방통위도 망 사업자에 차단조치를 요청 한 후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식약청은 최영희의원실이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방통위 시정조치 후 이행되지 않은 122건의 사이트를 방통위에 차단해 달라고 재요청하기도 했다. 이렇게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일반의약품은 센트륨 등 종합비타민제로 2011년 6월 현재까지 158건이 적발되었으며, 오스칼 등 칼슘제(28건)도 빈번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비아그라(111건) 등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도 인터넷으로 버젓이 팔리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시판되지도 않은 수염전용 발모제인 미트로겐(117건), 흉터 상처 치료제인 메더마(27건) 등도 인터넷으로 판매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또한, 장기복용자나 심장 병력이 있는 자가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여 작년 10월 식약청이 판매를 중단시킨 리덕틸 등 시부트라민 성분이 포함된 약이 판매금지 이후에도 인터넷 카페 등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약청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인터넷을 통한 시부트라민 성분약 판매를 적발한 건수는 0건이며, 식약청의 ‘의약품 불법유통 모니터링 지정검색어’에도 시부트라민 성분약은 빠져있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판매금지를 시킨 전문약 조차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일반약 슈퍼 판매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서는 의약품 불법판매가 급증하는 등 국민안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식약청과 방통위는 서로 미루지 말고 제도 개선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재경 2011.10.07
정책

개인정보 유출·약가협상 또 지적 “개선의지 없나”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에서는 매년 지적됐던 약가협상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인정보 유출,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요양기관 서비스와 인력관리 문제 등이 지적됐다. 또,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악성체납자와 월 3만원 미만의 취약계층에 대한 압류조치 등 보험료 납부 문제도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이번 국감에서 건보공단은 이사장의 부재로 한문덕 이사장 직무대행이 국감장에 나섰으나 주요 사안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업무파악 미숙이 지적되기도 했다.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한문덕 직무대행)은 국민 건강보험을 책임지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해 국정감사를 받았다. 국감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매년 지적되는 공단의 문제점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며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당부했다. ◈ 건보공단 국감 주요 쟁점 사안 약가협상 구조적 문제점 지적-이번 국감에서도 약가협상과 사용량연동약가인하제도 실시에 대한 문제점이 또 지적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예상사용량을 잘못 추산해 실제 의약품 사용량이 33배 늘어 사용량-약가연동을 한다고 해도 실제 낙폭은 10%에 미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약가협상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냐"며 "저가약 대체효과를 기대해 등재된 약이 대체효과를 내지 못하고 제3의 약과 경쟁, 고가약이 점유율을 높이는 역효과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도 “예상사용량을 초과한 의약품에 대해 10% 미만의 약가인하를 적용하고 있으나 공단에서 정확한 예상사용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은수 의원은 약가협상문제는 민감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지난해 지적된바 있는 특정 제약사와의 약가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와 공단의 정확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노인장기요양 문제점 다수-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에 따른 현지조사 인력부족 문제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증가, 요양사의 처우개선 등도 많은 지적을 받았다. 양승조 의원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수급자가 당초예상보다 증가했음에도 현지조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부족한 인력 때문에 인정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현지조사를 나간 여직원들이 폭언과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공단은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며 “폭력을 행사한 이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직원들에게는 합당한 보상과 예방을 위한 처우 개선대책을 마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선 의원은 자료를 통해 노인요양기관의 부당청구건수가 2009년 1만 3830건에서 2010년 6만 3957건으로 4.6배 증가, 올 들어 7월말 현재 3만 4940건으로 조사됐으며 부당청구금액도 2009년 55억 8300만원에서 2010년 206억 6100만원으로 3.7배 증가, 올 들어 7월 현재는 98억 6100만원의 부당청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재선 의원은 “이처럼 부당청구가 늘고 환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이용노인보다 시설수가 많아 벌어지는 출혈경쟁 탓에 불탈법이 늘고, 폐업까지 증가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일선에 있는 요양사에 대한 처우 문제와 근무여건 개선방안도 시급하다고 지적됐다. 개인정보 유출 징계 수위 강화 -공단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위해 징계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수급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 유출하는 문제가 여전히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징계강화를 주장했다. 보험료 악성체납자 재산압류-건강보험료 체납과 관련, 지불능력이 있는 악성체납자에게는 압류재산 매각 등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월3만원 미만의 체납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보장하는 징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 3구인 강남, 서초, 송파가 1,2,3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산 압류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실제매각의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며 “돈이 있으면서 보험료를 안내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월3만원 미만 서민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다 가벼운 징수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윤석용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지난 5월 19일부터 월 3만원 미만의 취약계층에 대한 압류조치를 금지했지만 기존에 압류 상태였던 10만세대는 여전히 압류상태”라고 지적하며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통장, 신용카드 압류등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1.10.07
정책

부광 로나센, 약가특혜 수사 공단태도 불분명 ‘질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정 제약사의 약가협상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또다시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박은수 의원은 6일 국감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부광제약 로나센정의 약가특혜 의혹에 대해 건보공단이 불분명한 태도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박 의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이 사안은 건보공단 특별감사로 이어졌고, 감사결과에 따라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관련 내용에 대한 공단측의 태도와 사건 내용이 석연치 않아 검찰은 최근 전면 재수사를 지시했다. 박 의원은 공단에서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고발된 사안에 대해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내부 고발자를 찾는다거나 의심되는 직원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수사기관에 감사결과와 상반되는 의견서를 전달해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감사가 잘못된 것이지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건보공단 한문덕 직대는 “수사기관에 공단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약가협상에 대한 내용을 요구해서 제출한 것이고 수사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12월부터 재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약가협상은 민감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최재경 2011.10.06
정책

노인장기요양 부당청구 1년새 4.6배 증가, 환수율 ↓

노인장기요양시설의 부당청구가 1년사이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선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노인요양시설 요양급여 부당청구 및 환수 결과를 검토, 부당청구건구가 2009년 1만 3830건에서 2010년 6만 3957건으로 4.6배 증가, 올 들어 7월말 현재 3만 4940건으로 조사됐다. 부당청구금액도 2009년 55억 8300만원에서 2010년 206억 6100만원으로 3.7배 증가, 올 들어 7월 현재는 98억 6100만원의 부당청구가 발생했다. 그러나 환수율은 점차 떨어져 2009년 91.2%, 2010년 84.5%, 2011년 7월 현재 53.1%불과하다. 이재선 의원은 “이처럼 부당청구가 늘고 환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이용노인보다 시설수가 많아 벌어지는 출혈경쟁 탓에 불․탈법이 늘고, 폐업까지 증가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연도별 노인요양시설 폐업 현황을 보면, 지난 2009년 폐업한 입소시설은 90곳이며 2010년은 400곳으로 4.4배 증가. 올 6월말 현재 폐업한 입소시설도 179개에 달한다. 재가시설은 2009년 961곳, 2010년에는 무려 3509곳이 3.6배 증가했고 올 6월말 현재에도 1104곳이 폐업이다. 특히 재가시설의 경우, 개업하는 수보다 폐업하는 수가 많아 2010년에는 2806개소가 개업했고 3509개소가 폐업, 2011년 6월 현재 1087개소가 개업했고, 1104개소가 폐업했다.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직전인 2008년 6월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은 4645개에 불과했으나 2011년 6월 현재 1만 5174곳으로 3.2배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 등급을 인정받아 현장에서 실제 이용하는 노인수가 28만 2661명으로 곳당 평균 11.9명꼴이다. 입소시설 정원이 40명 내외이고 재가기관도 수급자가 20명 이상은 돼야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재선 의원은 요양기관의 난립과 수급불균형을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폐업 원인으로 지적하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시설 간 요양급여자 뺏기 경쟁이 치열하고, 심지어 본인부담금 면제조건을 내걸고 이용자를 유인하는 불법 유인도 판을 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무자격요양보호사 급여를 제공하거나 사망일 이후 청구 등의 부당청구금액이 발생했는데도 폐업에 따라 환수조사조차 어려워 발생한 환수조사유예건수가 80건에 금액 2천 8백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환수조사유예는 폐업 후 대표자의 해외출국이나 잠적 등의 사유로 환수조사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환수 가능성이 희박한 금액이다. 이에 이재선 의원은 “출혈 경쟁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와 기관 폐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1.10.06
정책

원희목 의원, “의료비 절감위해 처방형태 개선”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의료비 절감을 위해 의사의 처방형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원희목 의원은 “같은 성분의 의약품 중 고가약의 처방율을 같은 성분약의 평균가로 대체투약하면 442억원이 절감된다”고 지적하며 이를 5년으로 환산하면 2천억원이 넘는 약제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에서 지적한바 있는 ‘의약품 처방형태 개선’을 다시한번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에 외래처방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저가약 처방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병원급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또한, 원 의원은 의약품은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2260억원의 절감효과를 얻고 있으나 치료재료에 따른 가격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의료비에서 치료재료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절감방안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사용량 연동약가제도에서 예상사용량을 초과한 의약품에 대해 10% 미만의 약가인하를 적용하고 있으나 공단에서 정확한 예상사용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는 11월까지 의약품 예상사용량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재경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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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개인정보 9447건, 민간 보험 "유출 우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보험범죄 대책반에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 9,447건이 제공됐고, 대책반 내 민간 보험이 참여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승용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수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부합동 보험범죄 대책반 개인정보 제공 현황’ 자료를 제출받고 이 같이 밝혔다.공단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1회에 걸쳐 9,447건의 개인정보를 보험범죄 대책반에 제공했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최근 10년 이내 보험범죄와 관련있는 상병으로써 가입자 등의 개인 요양급여 내역이다.그런데 보험범죄 대책반에는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즉, 수사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제공된 개인정보가 민간 보험사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대책반에 제공된 9,447건의 개인정보 중에서 공단에 따르면 보험범죄가 확인된 것은 단 1건도 없다. 즉, 대책반이 멀쩡한 사람들을 보험 사기자로 의심해 개인정보만 제공받은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단은 당초 ‘보험범죄 수사관련 개인정보자료 제공기준’에 따라 공단 법무지원실의 승인을 거쳐 개인정보가 제공되었으나, 2011년 3월15일부터 관련 기준을 폐지하고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을 개정하여 법무지원실 승인 없이 각 부서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공단은 수사기관에 제공했으니 더 이상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단은 서면답변에서 “보험범죄 대책반에서 제공된 정보를 합목적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은 지난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민감 정보로 분류된 요양급여내역의 제공을 보류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다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주승용 의원은 “대책반 내 보험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국토부와 금감원 인력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며 “개인 질병정보·건강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검찰이 대책반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 협회를 내보내면, 공단은 수사목적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1.10.06
정책

건보공단, 4년간 5억3천만원 횡령…반환 31% 불과

건보공단이 직원의 횡령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건보공단 임직원 9명이 5억3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한 금액에서 반환된 돈은 31%인 15억7천만원밖에 되지 않아 3억6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구체적 사례를 보면, 부산 연제지사의 이모 씨는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목적으로 2009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건강보험료 약 2억원을 145회에 걸쳐 횡령했다. 이 씨는 멀쩡한 사람을 허위로 만성신부전 환자로 둔갑시켜서 가상 환자에게 지급된 현금급여를 친구와 친구의 모친 계좌로 입금한 뒤 본인 계좌로 돌려받거나, 정상 신부전증 신고분과 같은 건을 하나 더 추가로 허위 입력하기도 했다. 이 씨는 2010년 1월 업무가 바뀌게 되어 현금급여 사용권한이 없어지자, 후임자의 업무를 도와준다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 횡령을 지속하다 적발됐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 씨가 횡령한 2억원 가운데 7% 정도인 150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횡령사건의 경우 징계 처분 외에도 횡령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감사실은 2010년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하여 징계와 징계부가금을 병과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내부 권고했다. 그러나 공단은 아직까지 ‘징계부가금’ 규정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 주승용 의원은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횡령한 병원에 대해 공단은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정작 공단은 자기 자신에 대해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단은 조속히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해 횡령 사건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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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불법행위…"공단발전에 기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해도 공단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 행위로 인정받으면 징계를 감경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2011년 9월까지 징계한 총 209건 중 원처분 징계를 감경한 건이 14%인 29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이 2008년~2011년 9월까지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 관련해서 직원을 징계한 건은 총 59건으로 이 중 24%에 해당하는 14건에 대해서 공단발전기여, 참회, 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감경사유로 하여 실제 징계를 감경했다. 감경 사유를 살펴보면, 2008년 2월 3일에 개인정보유출로 정직 1월의 원처분 징계를 받았으나, 공단발전기여, 경미한 비위의 정도, 참회 등을 사유로 하여 견책으로 감경을 했다. 또, 2009년 11월과 12월, 2010년 12월 2건 등 총 4건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에 대해서도 공단발전기여와 사적유용없음, 참회, 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감경사유로 최종적으로 정직 처분을 했다. 양승조 의원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 공단발전기여, 참회 등 애매모호한 사유를 들어 징계 감경을 한 조치는 공단이 불법행위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조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라고 밝였다. 또한 “공단이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 유지와 복무기강 확립에 주력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고, “모호한 표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준을 정립하고, 불법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불법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 모호한 사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 조치를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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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직원, 국민보험료 담보로 대출금리 혜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원들이 국민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유사 직종 직장인에 비해 약 2%의 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6년 6월1일 기업은행과 공단 전산시스템, 은행의 뱅킹시스템, 증권사 및 카드사 등 대외시스템과 연동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지원하는 ‘Cyber 통합자금관리시스템(HI-Bank) 업무제휴 및 운영계약(2006.6.1일~2011.5.31일)을 체결했고, 지난해 12월 2014년 5월31일까지 3년 연장 재계약을 한 상태다. 이 계약으로 매달 건강보험료 징수액 평균 2조5천억 정도가 기업은행으로 들어오고(바로 타 운용사가 운영하는 건강보험펀드(MMF)로 인출), 매일 평균 1,500억원 정도의 금액이 의료기관으로 지급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은 평잔(평균잔액)이 증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따른 유·무형의 이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기업은행이 부담하고, 시스템 운영도 무료로 공단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단 직원들은 우수고객 대접을 받아 기업은행 마포지점을 이용하여 대출받을 경우 이자율을 낮게 적용받는다는 것. 실제로 공단에 재직 중인 정규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은행의 개인대출 명세를 살펴본 결과, 공단 직원이 대출받은 건수는 856건으로 총 188억원(평균 2,197만원)을 대출받았다. 평균 대출금리는 5.34%로 개인 신용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일반대출 금리가 7.3~7.4%인 점, 그리고 금리감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대 0.6%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건보공단 직원들은 약 2%의 금리 혜택을 받는 것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공단이 금리 인하를 강요한 것도 아니고, 금융기관 영업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국민보험료로 인해 발생하는 혜택인 만큼 국민 보험료를 담보를 은행 대출금리 혜택을 받는다는 국민의 비판적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 보험료를 운용하는 선한 관리자로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좀 더 어려운 분들이 금리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측과 협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재경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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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의료비 절감효과 입증

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의료비의 30%를 감소, 약 4조원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2011 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프로그램 효과분석’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민의 경우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비만인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와 대조군의 의료비 전후 비교 결과, 프로그램 이용자의 의료비가 프로그램 비이용자의 의료비보다 현저하게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입원일수의 경우 건강관리 프로그램 비이용자에 비해 43%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 총 진료비 역시 43% 낮게 나타나는 등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비이용자 보다 의료비가 현저하게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도 초기 심뇌혈관 환자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와 대조군의 의료비 전후 비교 결과, 프로그램 이용자의 의료비가 프로그램 비이용자의 의료비보다 현저하게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입원일수의 경우 건강관리 프로그램 비이용자에 비해 33%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 총 진료비 역시 34% 낮게 나타나는 등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비이용자 보다 의료비가 현저하게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환자 역시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와 대조군의 의료비 전후 비교 결과, 프로그램 이용자의 의료비가 프로그램 비이용자의 의료비보다 현저하게 적게 소요됐다. 전체 입원일수의 경우 건강관리 프로그램 비이용자에 비해 67%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 총 진료비 역시 65% 낮게 나타나는 등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비이용자 보다 의료비가 현저하게 적게 들어갔다. 2009년 건강보험공단의 만성질환 진료비가 13조6천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만성질환 환자가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받아 최소 30%의 만성질환 의료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무려 4조원 가량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의 경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입원 일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전체 의료비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하루 빨리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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