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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2011년 국정감사

정책

병의원약국 담보대출 지난해 1조4천억원, 증가추세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금융대출 이용은 매년 3천억원 이상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금융대출 및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8천억원이었던 대출금액이 2006년 1조원을 넘어섰고, 2008년 이후에는 매년 1조4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서 대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86개소에 불과했던 병의원, 약국의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도 2007년 109건에서 2011년 6월 현재 510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요양기관 종별 금융대출이용 현황을 보면, 총 82,827개 요양기관 중 1,194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과 협약을 맺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약국이 436개소로 가장 많이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액에 있어서는 병원이 1,61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경영난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하거나 금융기관에 채권이 양도된 의료기관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6년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은 86개소에 불과했으나, 2008년 174개소, 2010년 462개소로 증가하더니, 2011년 6월에는 510개소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18억원이었던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금액도 2011년 6월 현재 1,5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의원, 약국 등이 어려워져 채권이 양도된 의료기관도 매년 증가해, 2006년 105개소였던 채권양도기관이 2009년 1,413개소로 증가했고, 작년에는 2,840개소 병의원, 약국 등에서 채권이 양도되었다. 양도된 채권금액은 2006년 608억원에서 2010년 5조 3,543억원에 급증했다.전현희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해질 경우 국민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부실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1.10.05
정책

건보공단 대국민 서비스 점수 …겨우 59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국민 서비스 점수는 59점밖에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전화수신율이 7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건강보험공단 본부의 전화수신율은 59%로 나타나,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고객센터로 걸려온 전화는 1,530만건이었다. 이중 상담에 성공한 건수는 1,100만건이었고, 410만건은 연결이 안됐다. 건보공단에 전화한 10명의 국민 중 3명은 통화연결이 안된셈이다. 전현희 의원은 건보공단 실무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건보공단 본부의 전화 수신율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건보공단 본부의 부서별 업무용 전화 수신율을 살펴보면, 전체 39만건의 전화중 23만건에 대하여 통화가 가능했고, 16만건은 통화가 안됐다. 통화가 안된 비율이 40%를 넘고 있다. 부서별로 보면 민원인들과 가장 밀접한 보험료 산정, 자격부과, 요양급여비 관리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화통화 성공률이 50%가 안됐다. 실제로 4대보험징수포털 관리, 보험 자격,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납부지원실과 장기요양보험, 노인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요양운영실의 전화수신율이 47%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환급 등 보험급여업무를 총괄하는 급여관리실은 전화수신율이 50%로 나타났으며, 보험료 부과, 자격관리, 사업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부과실은 전화수신율 55%에 그쳤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공단에서 민원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많은 요양급여실(63%), 건강관리실(63%), 보험급여실(65%), 요양심사실(60%), 징수관리실(67%) 등은 60%대의 전화수신율로 확인됐다. 본부 부서 중 전화수신율이 제일 높은 곳은 지방이전부서로 87%로 나타났고, 전체 21개 부서 중 전화수신율이 80% 넘는 부서는 비서실, 홍보실 등 겨우 5개 부서로 확인됐다. 대민원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단 한곳도 없었다. 전 의원은 “국민들이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전화를 했는데, 10번중 5번만 통화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건보공단의 업무처리에 불신과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며, “국민은 건강보험공단의 최고의 고객이다. 건보공단은 국민들을 위해 최고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책무를 가지고 있기에 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업무를 해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는 오는 6일 공단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재경 2011.10.05
정책

국립암센터 분원건립지 ‘오송’ 적합

국립암센터의 분원건립지로 ‘오송’이 적합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0일 일산에 위치한 국립암센터를 시찰한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지난 7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립암센터 분원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해 방문한 일본 암센터 출장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 번 오송이 최적의 분원유치지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일본 의료공급체계 관련 정책동향 및 일본 암 연구센터 연구현황 및 방향, 운영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지난 8월 24일 공개한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진흥원은 일본방문을 통해 일본 의료공급체계와 함께 일본 암 연구센터의 연구현황을 살폈고, 조사결과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네트워크 체계를 갖춘 암 연구센터의 임상연구 및 개발 추진과 인재육성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일본은 연구성과를 임상의 실용화나 암 대책에 연결하기 위해 연구소, 암 예방·검진 연구센터, 암 대책 정보센터, 병원이 가진 전문성을 ‘첨단 의료 개발 추진회의’를 통해 교류하고 있었고, 임상연구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정비해 센터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임상시험에 대해 학회 등이 작성한 진료 가이드라인에 5건 이상 채택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에 양 의원은 “서울 본원과 최적의 접근성을 유지하고, 각계 우수민간기관과 정부 연구기관이 밀집되어있는 오송이야 말로 일본의 네트워크체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입지지역”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 의원은 “일본은 국내외 대기업·벤처기업 등의 산업계, 첨단연구 시설, 주요 암센터등과의 ‘의료 클러스터’를 형성해 적극적인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일본의 암연구소 입지형태는 오송첨복단지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정부 연구 지원기관 및 국내 우수민간기관 등의 산업계가 집적되어 있는 지리적 요건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일본 출장보고서 결과는 9월 5일부터 11일까지 방문되었던 미국 현지조사의 결과와 종합해 분원의 적임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국립암센터의 경과보고를 받은 양 의원은 “사실 충북은 지난 2009년부터 국립암센터 오송 유치를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지난 4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가 발표된 이후 대구가 갑자기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정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했다”며, “정부는 해당 지자체 의견수렴이나 전문가 공청회 등의 과정을 생략한 채 입지선정 작업을 바로 벌였고, 그 타당성 조사 기준마저 정부의 일방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 되어, 암센터 분원 유치의 부당성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용역수행의 기간이 너무 짧아 ‘졸속연구의 폐혜’의 문제점을 지난 7월 토론회에서 지적한바 있다. 국립암센터장은 그때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재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에 대한 유치경쟁은 이미 가열되었기 때문에 이번 유치선정은 공명정대하게 진행 될 필요가 있다. 타당성과 공정성에 입각한 연구용역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립암센터장 역시 이 부분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재경 2011.09.30
정책

국립재활원 등 개인정보 보호미흡 ‘나’ 등급 7곳

2010년 신규 점검을 실시한 국립재활원,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나’급 기관은 평균 75.1점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중 국립재활원,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기술적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0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2개 대상기관 중 ‘가’급 5개 기관의 관리수준은 평균 89.1점으로 나타났으나, 10년 신규 점검을 실시한 ‘나’급 7개 기관은 평균 75.1점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상기관 중 ‘가’급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이고, ‘나’급 기관은 국립재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소록도병원, 한국서비스관리원 등이다. 국립암센터(75.3점)의 경우, 업무부서에서 사용하는 USB, 외장하드 등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고, 금연상담내역(녹취파일) 등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운영DB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으며, 메신저, P2P, 웹하드 등 개인정보 온라인 유출경로 차단 상태도 미흡했다. 국립재활원(73.8점)의 경우에는, 온라인 회원탈퇴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운영DB에 보관하였고, 개인정보 DB 관리자 ID를 시스템운영자와 외부개발자가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저장 시 암호화를 실시하지 않는 점 등이 지적됐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담당자들의 보안의식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급 기관 개인정보 취급 업무담당자들의 업무용 PC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점검 결과를 보면, 총 485대 중 25.2%인 122대의 PC에서 활용 후 파기했어야할 개인정보파일이 발견되었으며, 국립소록도병원의 경우 9대 중 7대에서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한 파일이 발견됐다. 정하균 의원은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은 업무의 특성상,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여성의 정보를 비롯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 소외계층 등 사회적약자의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고 있다”며,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는 유출될 경우, 제2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복지부 및 산하기관은 일반적인 정보를 다루는 타 기관보다도, 더 높은 보안의식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실태점검 확대로 보건복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1.09.30
정책

경조사비·화환비로 1년 6개월 동안 3천만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이봉화 원장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모든 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업무추진비는 지침에 따라 정보개발원의 공적업무에 사용해야 하며, 사적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업무를 벗어나 과도하게 사용된 내역들이 공개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이 이봉화 원장이 작년 2월 취임 이후 지난 7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집행한 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간 동안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총 6,700여만원으로 밝혀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관기관 경조사비 및 화환비에 3,000여만원, 대내외업무협의에 2,900여만원, 직원 격려에 800여만원을 집행했으며, 이 중 개인적인 친분과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조사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원장 취임 후 총 157건의 경조사비 지출이 있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1,400여만원에 달한다. 이 중 개발원과 업무적으로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적절하게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건만 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명연예인(3명), 서울시 건축관계공무원(2명), 개인적 친분 있는 대학교수(4명), 금융회사 임원(5명), 골프회사 대표, 골프장 감사, 건설사 관계자, 해외건설협회 임원, 농협 임원, 캐피탈 대표, 전직 농림식품부 차관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이봉화 원장은 부적절하고, 과도한 화환(난)보내기로도 지적을 받았다. 취임 후 총 110건에 걸쳐 화환이나 난을 보냈는데, 이 중 개발원과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부적절하게 보낸 사례도 확인된 건만 5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전혀 업무 연관성이 없는 초등학교 교장, 사학재단 이사장, 신학대총장, 방위사업청장, 권익위원회부위원장, 경찰서장, 전직구청장, 음식중앙회 임원에게 동양란을 보냈고, 기재부(비예산담당), 외교부·지경부·고용노동부, 특임장관실 공무원, 서울시 건축관계 공무원, 서울시 특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에게도 난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저축은행 임원과 서울시 퇴직자 모임회장에게도 보냈다. 특히, 공무원은 승진이나 전보 시 3만원 이상의 난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최소 7만원 이상의 난을 25여차례 보냈으며, 복지부 실장, 국장뿐만 아니라 정보개발원과 업무적으로 관련 없는 과장급 인사에도 축하 난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복지부차관을 역임한 이봉화 원장이 개인적인 친분과 인맥 관리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라는 평가다. 전현희 의원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신생기관”이라며, “이러한 기관에서 업무추진비가 업무 추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것은 큰 문제다. 기관장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나 친분을 위해 국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방만하게 지출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1.09.29
정책

연예인 5명 개인정보 유출… 해당기관 "쉬쉬"

행복e음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가 허술해 배모씨 등 연예인 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승용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수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보개발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운영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여부 조사결과를 제출받아 이 같이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 재미삼아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우가 5건, 동료 공무원의 정보를 조회한 경우가 5건 등 총 10건의 정보유출 사례가 적발됐다. 행복e음에 1일 평균 1만5천명의 전국 시군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접속해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허술한 것이다. 경기 부천시에서는 여모 공무원이 2010년 7월 연예인 배모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배모씨의 주소를 호기심에 조회했다. 마찬가지 수법으로 경기 김포시의 김모 공무원은 연예인 박모씨를, 서울 송파구의 김모 공무원은 연예인 강모씨를, 서울 성동구의 이모 공무원과 광주 북구의 김모 공무원은 각각 연예인 김모씨와 배모씨를 조회했다 그런데, 복지부와 정보개발원은 이들 공무원들이 어떻게 연예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여 불법 조회에 이용하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그런데 불법을 저지른 해당 공무원은 전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연예인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10명 중 2명은 경고, 1명은 주의 조치됐고 2명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교육만 받아 징계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1명은 적발 이전 자발적 퇴직으로 해당 기관에 경고, 4명은 징계 처리중) 이는 정보개발원과 행복e음의 운영주체인 보건복지부가 해당 지자체에 단순히 징계 요구한 것과 함께 해당 지자체가 제식구 감싸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국정감사 목적과 정보를 유출당한 연예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명단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복지부와 정보개발원은 피해를 입은 연예인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하면 그 지자체 공무원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정보개발원 또한 복지부의 눈치만 보며 정보가 유출된 연예인이 누구인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의3(벌칙)에 의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검색·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 공무원은 고발되어야 마땅하고, 정보를 유출당한 연예인은 해당 지자체와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검토할 수 있다. 그런데 복지부와 정보개발원은 정작 피해자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공무원이라는 이유에서인지 불법을 저지른 지자체 공무원을 비호하고 나섰다. 가해자의 보호에는 엄격하고 피해자의 보호는 나 몰라라 하는 복지부 때문에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은 본인이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됐다. 주승용 의원은 “행복e음을 통한 연예인 신상이 무분별하게 조회된 것은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써 재발 우려가 있다”며 “행복e음 시스템의 개선과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무단 열람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벌칙으로 다스려 담당 공무원들의 열람의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1.09.29
정책

6개 대형병원, 2천여 수술환자 개인정보 유출

보건의료연구원이 연구 목적을 위해 불법 자료를 활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그동안 연구원은 불법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적인 환자의 개인 정보를 개별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아서 연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 21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88조에서는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원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근시교정술의 장기간 안전성과 안정성’이라는 연구를 수행, 6개의 병원(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일산백병원, K안과의원)으로부터 환자 2,638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병록번호를 제공받아서, 이를 또다시 심평원에 제공해 진료기록과 연계를 청구해서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보건의료기술법에서 연구원이 연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의료법에서 제공을 금하고 있는 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민주당 주승용은 “문제는 이러한 불법 개인정보 유출이 이 연구과제 하나만이 아날 것”이라며 “원장, 연구원이 2008년 12월 설립된 이후로 수많은 연구를 수행했을 텐데, 이렇듯 불법적인 환자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문제가 보건의료연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지만,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위법이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1.09.29
정책

한미FTA의 영향 잘 몰라? “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7일 열린 보건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한미FTA의 피해규모 재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마련을 복지부에 촉구했으나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곽 의원은 “복지부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곽정숙 의원은 위키리크스에서 밝힌바와 같이 2006년 당시, 약가적정화 방안 관련 입법예고를 미국정부 측에 사전에 알려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물었다. 임 복지부장관은 “당시에 본인이 재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일”이라고만 답변했다. 이에 곽 의원은 위키리크스의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복지부는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참고인 조사에서 남희섭 변리사(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는 호주의 사례를 들어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에 있어 에버그리닝 전략에 대응하는 국내 기제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정부의 한미FTA 피해규모 산출기준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특히 자동정기기간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추계 피해규모는 최대 1,844억원이지만 범국본 추계는 최소 3배 이상으로 산출되고 있다. 제약협회에서 산출한 제약산업 피해규모는 최대 1조 이상이 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 등 피해규모 산출의 기준이 서로 다른 실정이다. 또 참고인으로 참석한 천경호 상무(한국제약협회)는 “정부가 올해 발표한 피해규모감소에 대해서 정부 추계대로라면 약간 감소되었을 수는 있으나 피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파나마 협상에서처럼 재협상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삭제할 수도 있었는데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약 협회 추산 피해 규모는 1조가 넘는다고 밝혔다. 또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한미FTA 이행사항이지만 EU에도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곽정숙 의원은 임채민 복지부 장관에게 “불투명한 한미FTA 피해규모 산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가 포함된 여러 전문가들과 재산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피해규모 산출은 이미 정부에서 여러 차례 진행해왔고, 산출기준 공개자체가 문제가 없는지는 다시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또 곽정숙 의원은 허가특허연계조항을 미국에만 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트립스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알면서도 복지부는 EU규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하였으며 한-EU FTA에 따른 피해규모 산출 또한 누락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미국에 한정해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EU를 통제할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후 상세하게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곽정숙 의원은 “한미 FTA는 국민적 관심사항이자,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정책과 제약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준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규모의 구체적이고 투명한 산출, 에버그리닝전략을 통제할 방어기제, 허가특허연계의 EU 자동적용을 통제할 기제, 독립적검토절차의 원심번복불가에 대한 명시” 등 제기된 문제들을 하루 빨리 답변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특허신약과 동일한 성분, 효능을 가진 의약품(제네릭)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의약품 허가 당국은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함. 만약,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 허가당국이 제네릭의 허가절차를 중지함. ※ 에버그리닝(evergreening)전략기존 등재된 의약품에서 추가적인 효과가 입증되면 후속특허를 추가하면서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전략. 사실 상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특허권자의 독점을 지속시키는 전략임. ※ 무역관련 지식재산관에 관한 협정(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1995년에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의 하나로 모든 나라가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도록 강제하였음.

최재경 2011.09.28
정책

‘아바스틴’ 황반변성 치료제 남용, 노인 뇌졸중 증가

황반변성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치료약이 있음에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7일 복지부 국감에서 주승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황반변성은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하는 무서운 병으로 ‘루센티스’라는 식약청이 허가한 치료약이 있지만 보험급여 기준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선 병원에서는 식약청이 직장암, 폐암, 유방암에 허가한 항암제인 로슈社의 ‘아바스틴’을 황반변성에 무허가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바스틴’는 지난 5월 존스홉킨스대학 연구팀이 美안과학회에서 ‘아바스틴’과 대체 약제를 비교 연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발표를 한바 있다. 연구팀은 ‘아바스틴’을 맞은 환자들의 사망률이 11% 더 높고, 뇌졸중은 57% 더 높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8월30일 美FDA는 플로리다에서 ‘아바스틴’을 투여한 환자 12명에게 심각한 눈 감염이 발생했고, 9월1일 뉴욕타임즈는 LA의 환자 5명이 실명했다고 보도했다. 약병에 담긴 액체상태의 ‘아바스틴’을 의사가 나누어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염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안과에서도 ‘아바스틴’을 허가받지 않은 적응증으로 무더기 사용했다. 심평원의 공급내역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11억7,400만원어치 1,760바이알(앰플 형태의 단위)이 공급됐다. 1바이알 당 30명에게 사용했다면 3년간 5만여건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주 의원은 식약청이 ‘아바스틴’에 대해 허가한 적응증 직장암, 폐암, 유방암인데 안과 의원에서 항암제를 무더기로 사용한 것은 무허가로 황반변성에 사용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안과에서도 이 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주 의원은 “국민 건강을 책임진다는 복지부가 몇 명의 환자가 무허가 약을 맞았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어 심각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무허가 약을 사용하는 것은 정식으로 허가된 치료제인 ‘루센티스’의 보험급여 기준이 엄격하고, 그 사용가능 횟수도 최대 5회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아바스틴’ 사용량 자제를 위해서는 ‘루센티스’에 대한 보험급여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복지부가 고시를 변경해야 한다. 다만 ‘루센티스’는 1회 투여 비용이 105만원이기 때문에 해당 제약사와 약가협상을 다시 실시하여 가격을 대폭 인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의원은 “복지부는 노인 건강을 위해 ‘루센티스’에 대해 약가협상을 다시 실시해 가격을 낮추고, 보험급여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1.09.27
정책

똑같은 약인데 이름 다르다고 가격은 천차만별

위·수탁 계약에 의해 동일한 제약사가 생산한 이름만 다른 약이 보험약가는 20%까지 차이가 나는 등 사실상 같은 약임에도 가격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은수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네릭 의약품 중에는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제품들이 위·수탁 계약에 의해 생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의약품들은 판매자가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제약회사에서 동일한 원료와 동일한 생산공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약효동등성과 관련해서도 이미 공동생동시험을 거쳤고, 위·수탁 계약에 의해 같은 회사에서 같은 공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면 사실상 같은 약으로 봐야 하는데, 약품명이 다르고 허가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약가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제도의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위·수탁 관계에 의해 생산되는 사실상 동일 의약품이 식약청에 신고된 품목만 1,080여개에 이른다. 실례로 신풍제약이 제조하는 ‘록시트로 마이신’ 성분의 항생제인 ‘에스리드정’의 경우 보험약가가 581원인데, 일동제약이 위탁해 신풍제약이 생산하는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일동 록시트로 마이신정’의 경우는 보험약가가 20%나 비싼 701원으로 책정돼 있다. 또한, 한국MSD가 생산하는 혈압강하제 ‘코자정’의 경우는 보험약가가 730원인데 반해 똑같이 한국MSD가 생산하고 판매만 SK가 하고 있는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코스카정’은 보험약가가 16%나 싼 628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박은수 의원은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이고 제조사가 같음에도 판매사와 의약품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이한 보험약가를 산정하는 것은 약가제도 차원에서도 문제이지만, 상이한 약가적용을 이유로 의사들이 사실상 약효가 다른 약으로 취급함으로써 이들 품목간의 대체조제가 원활히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복지부에 전면적인 위·수탁 현황조사와 약가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동일한 원료사용과 동일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위·수탁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성분명 처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성분명 품목허가제도 도입과 함께 이들 의약품간에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동일성분의 다제품 생산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불합리한 생산유통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혜선 2011.09.27
정책

“매출액 22.5% 감소, 추진 중인 연구개발 절반포기”

정부가 예정대로 약가인하를 강행할 경우 국내 제약사의 매출 감소는 물론 R&D투자 감소로 이어져 신약개발 포기 등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에 의뢰해 주요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부가 지난 8월 12일 발표한 대로 약가인하를 강행할 경우 국내 제약사 매출액은 2010년 대비 22.5%가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로 적자전환 되어 그 결과 R&D 투자는 절반 이상 가까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 제약 산업의 위축이 불가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응한 기업들은 2011년도 총 4,446억원의 R&D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주로 신약개발(50%)과 개량신약개발(33%)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주로 항암제 및 심혈관질환약물 등 난치성 및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주요 대기업이다. 이들 기업들의 지난 3년간 R&D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매출액 대비 7.2%(2,937억원)에서 09년에는 7.5%(3,404억원), 2010년에는 8.2%(3,843억원)로 나타나 계속되는 매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대비 R&D투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약가인하가 강행될 경우 2012년 R&D 투자는 8개 기업 1,533억원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전년대비 73.1%가 감소된 규모이다. 문제는 R&D투자가 감소하면 이들 기업이 진행 중이던 326개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사업을 절반가량 포기해야 하며, 중장기적인 투자를 지속하지 못할 수도 있는 문제가 예상된다. 한편 조사회신 11개 기업의 약가인하에 따른 매출액은 2010년 총 매출액 4조2,108억원 대비 13.7%가 감소한 3조 6,335억원으로 조사됐으며, 9개 기업이 응답한 영업이익은 2010년 대비 126.8%가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747억원으로 큰폭의 적자전환이 이루어지는 등 약가인하 첫해부터 적자행진이 본격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제약사가 그동안 신약개발보다 리베이트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면서도 “최근 우리나라 약제비 증가의 첫 번째 원인이 ‘사용량’이라는 심평원의 보고가 있었는데도 정부가 손쉬운 가격정책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제약업계는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 거품의 규모를 공개하고 리베이트 근절에 앞장서야 하고 정부는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제약계와 소통을 통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조사는 지난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주요상장기업 중 무작위로 선정한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4개 기업이 회신하여 회신율은 70%로 나타났으며, 대기업 12개 중소기업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최재경 2011.09.27
정책

"약가 일괄인하, 위헌적 요소 있다"

박은수 의원은 복지부의 약가 일괄인하 방안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외뢰한 결과 “모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이면서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약가 일괄인하 방안은 "다국적 제약사만 배불리는 꼴"이라며 다국적사의 국내 제약시장 잠식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가 일괄인하 방안으로 인해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R&D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대대적인 인력감축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약가 일괄인하조치가 시행되면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가가 같아지는데, 같은 가격이라면 처방권을 가진 의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리지널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그 만큼 국내 제약산업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 제약시장 확장을 노리는 다국적 제약사와 미국정부의 요구를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수용했던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자본력과 기술력이 월등히 앞서있는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제약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경부에서 산업정책을 담당했던 장관의 관점에서 이러한 정책이 국내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약가 일괄인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R&D 투자를 확대하면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 상위 제약사들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가능성 있는 기업들에 가장 큰 충격을 주면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냐며 복지부를 질책했다. 박 의원은 “약제비 증가의 근본 원인은 약가 자체가 아니라 약의 사용량 증가 때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복지부가 사용량 통제라는 근본적인 처방은 손도 못 댄 채 기대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일괄인하라는 손쉬운 제도를 시행하려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즉, 약의 사용량 통제는 결국 의사들의 처방권을 제한해야 가능하다는 점에 부담을 느낀 복지부가 본질적인 문제는 회피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제약사를 상대로 한 정책수단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궁했다. 또한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법률적 대응을 하게 된다면, 복지부의 패소의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정책혼란과 행정비용 낭비로 인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 상실과 국민피해가 예상되지 않겠냐며 장관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한편, 한미 FTA 피해대책과 관련해서도 ‘위키리크스’의 외교문서도 언급했다. 한국의 협상대표가 미국에게 유리한 사항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미국이 한국의 약가정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은 한미 FTA 협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익에 결코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협상과정을 통해 타결된 내용을 근거로 만들어진 정부의 피해규모 예측이나 대책이 실효성과 타당성을 가질 수 있겠냐고 장관을 추궁했다.

이혜선 2011.09.27
정책

“슈퍼판매 논의 의약품에 마약성분 함유…387개 제품”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 일반 약을 판매할 경우 국민부담 규모가 연간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약국 외 판매를 검토 중인 일반의약품 가운데 마약원료 물질과 마약성분을 함유한 제재가 총 4건, 제품수로 387개에 달해 의약품 선정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해열진통제 및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연간 보험급여 청구현황’ 자료와 ‘마약성분을 함유 의약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를 약국 판매 일반의약품에서 편의점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의약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반의약품의 연간 건강보험급여 청구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8년 1,140억원, 2009년 1,090억원, 2010년 1,047억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간 연간 약 1천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청구가 이뤄졌던 것이다. 제는 약국 판매 의약품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전환될 경우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미 지난 7월21일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은 보험급여가 중지됐다. 이럴 경우 그 부담은 일반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 또한, 약국외 판매의약품으로 논의되는 의약품에 마약성분이 함유, 오남용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약국 외 판매를 검토 중인 일반의약품 해열, 진통, 소염제 중 수면제로 사용되는 브롬발레릴요소와 진통제로 사용되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그리고 진해거담제로 사용되는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은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으로 알려졌다. 이 성분의 의약품은 각각 1개, 9개, 208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로 잘 알려진 슈도에페드린(제품 169개 제품)을 포함하면 총 4개성분, 387개 일반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경 2011.09.27
정책

"일괄약가인하 정책, 실패 가능성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정부가 지난 8월 12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영향 보고서’를 발간해 향후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8월 12일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약가 산정 방식 개편으로 제네릭(복제약) 약품 가격을 일괄 인하를 통한 국민 약품비의 부담 경감,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우대 및 세제 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산업 선진화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월 심평포럼에서의 자료근거를 통해 가격요소는 약품비를 13.5% 감소시키는 미미한 효과가 있었을 뿐, 오히려 약품의 소비량이 약품비 증가에 훨씬 크게(114.04%)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의 일괄 약품 가격인하와 약품비의 부담 경감의 상관관계는 외국의 선례를 들어, 프랑스나 우리나라와 약품 가격 수준이 비슷한 스페인의 경우 강력하게 약품 가격을 통제하고 있으나 약품가격 수준이 높은 독일과 아이슬란드보다 약품비 지출액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약품 가격 수준은 약품비 지출 수준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며 약품 가격의 통제는 강력한 기전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약품 사용량에 대한 억제 기전 등 다른 외부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가격 규제를 정부가 강력히 통제하면 제약회사는 일반적으로 약품 생산원가보다 낮은 약품 가격일 경우, 이러한 약품에 대한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제약회사들은 수익률이 줄어드는 의약품에 전략적 마케팅을 펼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의약품에 마케팅 전략을 집중하여 결국 인하된 약품의 사용량은 줄어들어 생산량이 줄게 되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가약품 대신 높은 고가약품으로 바뀌는 자리바꿈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은 기존보다 더 비싼 약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거나, 판매 중단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약품을 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어떤 제약사들은 원가를 감소시키기 위해 판매활동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가격 인식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홍보 및 판매활동으로 인해 사용량이 막대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도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결국 약품비 지출은 증가하게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책보고서에서는 정부의 가격 규제를 이용한 채산성이 낮은 제약회사의 구조조정 유도 방침에도 정부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책보고서에서는 10대 상위 제약기업의 손실액이 매출 총액 4조 8천억원 중 1조 1천억원에 달하며 매출대비 손실 비율은 24.1%임에 반해, 하위 20대 기업의 손실액의 경우에는 매출 총액 4천 9백억원 중 6백 3십 6억원으로 손실비율이 12.9% 수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경우, 상위 기업은 자금난으로 인해 구조조정할 여력이 없어지고 중형기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독자 생존의 길이 열려 구조조정이 아닌, 고만고만한 상태의 환경으로 난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OECD 보고서에서도 가격규제 정책은 필수적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약제비 억제와 제약산업 선진화의 첫 단추는 약가 가격 산정 개편에서 시작하기 보다는 강력한 사용량에 대한 억제 방안이 보다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 강력하게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제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격 인하에 따른 원가이하의 가격으로 인한 생산 중단 등의 큰 부작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 보험 재정 절감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약품의 품목수도 판매감소로 인한 시장성 저하로 인해 줄어들게 되어 자연스럽게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 의원은 “추가 약가 인하 정책 시행의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정부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제약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올바른 약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약산업 성장이 아닌 제약산업 후퇴로 인해 의약주권마저 상실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1.09.27
정책

21개월간 양육수당 부당지급 사실 복지부 몰라

양육수당 선정기준액 대비 소득인정액이 무려 10배가 넘는 가구도 양육수당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당으로 양육비가 지급된지 21개월이 지나도록 복지부는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애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부당으로 지급된 양육수당액이 총 8,700만원이고 부당지급 건수는 총 183건이다. 양육수당 선정 기준액(최저생계비의 120%) 대비 소득인정액이 무려 열배가 넘는 가구도 양육수당을 받고 있었다. 영유아보육법 제54조 3항의 제6호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을 과한다’ 라고 규정돼 있다.이애주 의원은 ‘양육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양육수당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선 2011.09.27
정책

복지부, 박카스 의약외품 전환 시 제약사에 압력 행사

박카스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며 복지부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우고 제약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일반약을 편의점 등 슈퍼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약품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7일 보건복지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일반약 슈포판매 추진에 뮨제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7월26일 동아제약 천안 공장을 갑자기 점검을 실시하여,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박카스의 생산을 요구하며 “조기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고 알려졌다며 "이로 인해 동아제약은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는 박카스의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문제삼았다는 것이다. 진수희 전 장관도 라디오에 출연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압박했고 이에 따라 동아제약은 박카스 광고 중단으로 약 4억5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1963년도에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박카스는 줄곧 의약품이었는데, 회사 측이 광고를 변경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전환을 결정한 복지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최근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제약협회의 결정으로 동아제약 등 제약사 홈페이지에 약가인하 반대 팝업 성명서를 올렸다가 복지부가 전화를 걸어 팝업 성명서를 내리도록 종용했다. 주 의원은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제약사들이 기껏 생각해 낸 것이 방문자도 드문 제약사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띄운 것인데 복지부가 그것조차 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결국 동아제약은 복지부로 인해 4억5천만원의 광고 손실을 입고, 복지부 점검단의 압박을 겪었으며 팝업 광고까지 일시 중단했다며 주 의원은 복지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을 비난했다. 또한, 오늘(27)국무회의 통과를 앞둔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편의점이 의약품을 판매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편의점도 의약품과 관련된 법률인 약사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주 의원은 “약사법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법률이다. 의약품은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므로 복잡한 규제가 많은 것”이라며 “약사법을 교육받은 약사들도 약국 경험이 많지 않다면 약사법을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한다. 그런데 약사법을 전혀 모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당연히 모르고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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