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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의약품관리료 변경안, 병원약사도 '걱정'지난 19일 열린 병원약사 관리자 연수교육에서 약제수가관련 문제가 논의됐다. 병원약사회 김정미 보험이사는 연수교육에서 '병원외래약사인력기준 및 약사 행위수가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의약품관리료의 일수별 책정단위 논란을 설명했다. 의약품관리료란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 구매, 재고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조제일수(처방일수)별로 차등 산정토록 돼 있다. 즉, 처방일수가 많을수록 의약품관리료의 금액은 증가한다. 이런 약사의 행위수가에 대해 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절감을 이유로 조정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관리료와 병팩단위 약제의 조제료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의약품관리료의 산정 기준을 종전의 조제일수별에서 방문횟수별로 변경하는 방안을 상정했다. 건정심이 상정한 방안은 조제일수별로 차등화된 수가체계를 방문횟수에 따른 정액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그 기준을 1일분 이나 3일분 수가에 맞추는 것이다. 이처럼 의약품관리료가 조제일수에서 방문횟수별로 변경되면 수가가 깎이는 것은 불가피해진다. 김정미 이사는 "병원약국과 개국약국과의 수가를 비교할 때, 병원약국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이는 곧 병원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후 병원약사들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현재, 병원약사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협회 측과 의약품관리료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선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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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64% 진료비 보다 7% 조제료가 파탄 근거?"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의사들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모략으로 조제료를 거론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대표 김성진, 이하 약준모)은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얘기하는 조제료 삭감 주장은 거짓이며,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남을 모략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5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약준모는 건강보험 재정의 7%를 차지하는 조제료가 건강보험재정 파탄과 국민의료비 상승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보험재정의 64%를 차지하는 진료비를 감추기 위한 모략이라고 강조했다. 의사의 진료비 매출은 25조 8,604억원으로 약사의 조제료 2조 7,037억원을 훨씬 상회하며, 2009년 대비 2010년 더 거둬들인 진료비 매출만도 4조 1,865억원으로 약사의 1년치 조제료 매출을 능가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매년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사의 조제료 비중은 감소일로에 있는 가운데 OECD 평균인 17%를 훨씬 상회하는 29%의 약품비 비중은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따졌다. 약품비 절감을 조건으로 의사의 진료비 수가를 인상받은 사실이 있는 이상 약품비 처방권을 가진 의사에 의해 약품비는 좌지우지되는 부분이라는 것이 약준모의 주장이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 숫자가 우리나라의 경우 1만4,000여개로 주요 선진국의 4~7배에 달해 제네릭 의약품 범람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전의총을 비롯한 의사들은 그 누구도 효능이 떨어지는 의약품에 대한 퇴출 요구를 한적이 없고, 가격대비 효능이 좋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평가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제네릭 의약품 범람과 의사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교묘한 리비에트에 대한 기사만이 무성하게 보도되는 것이 현재 상황일 뿐이며, 의약품 처방에 있어 누구보다도 많은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사용에 대해 전혀 책임을 다한 적이 없다고 약준모는 강조했다. 약준모는 지난 2000년 동아대병원 전공의비상대책위원회가 작성한 '보건의료 재정확충을 위한 약가마진의 환수' 자료를 보면 병의원이 의약분업 이전 보험등재 약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고 보험상한가 청구로 생기는 약가마진은 29.4%~57.2%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막대한 약가차액으로 챙긴 이득이 있었기에 의사들은 분업 이전 건강 100~500원의 조제료를 받으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왜곡된 주장을 중단하라고 약준모는 강조했다. 진료수가 보전율이 73%라는 점도 반박했다. 주장대로 원가보전도 안되는 진료행위를 하는 상황이면서도 국세청에 일부 신고된 소득만 의사 5만명 이상이 연간 3억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있으며, 1999년 IMP 이후 국민연금에 신고된 의사 월소득평균이 284만원임을 감안하면 진료행위로 수익을 내고 있고 원가산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진찰료는 초진 13분 진료로 1만2,530원을 산정하고 재진 9분 진료를 기준으로 8,960원의 진찰료를 보상받는 것이 기준인데 우리나라 의사의 진료시간은 3분을 넘기기 힘들다는 점도 강조했다. 초진은 4배, 재진은 3배가 부풀려 보상하고 있는 셈이고, 이는 원가 73%는 커녕 몇배 이상 높게 보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의사들이 진료수가가 낮아 진료를 할수록 손해라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국민을 속이려 하느냐고 반문했다. 우리나라가 마치 다른나라는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약국에 보상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일본의 경우 조제기본료와 내복약조제료, 제제가산, 둔복약 조제료, 주사제조제료, 국소약조제료, 무균제제조제료, 향정약 조제가산, 약물복용 온라인 관리지도비, 특정약제관리지도 가산 등 수많은 수가가 존재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수많은 수가를 크게 묶어 몇개만으로 보상하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약품관리료를 거론한다면, 병의원에서 수가항목으로 보상받고 있는 병원관리료는 왜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약준모는 전의총 성명서에 실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 모든 주장은 국민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정보를 왜곡하려 언급한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전의총의 반성과 사과를 엄중히 촉구했다. 한편 전의총은 지난 5월 12일 약사의 조제료를 삭감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발표했다.임채규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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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관리료 합리화 방안 '소위서 재논의'의약품관리료와 조제료 합리화 방안이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1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약제의 조제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위원회는 방문당 수가 수준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5월 중으로 제도소위를 갖고 이를 재논의한 다음 최종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재고 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조제일수가 늘어날수록 금액도 증가한다. 약국의 의약품관리료는 1일분 조제시에는 490원, 21일분은 1,720원이다. 모두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약국의 수가 가운데 약국관리료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는 방문당으로 산정되며,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는 조제일수별로 산정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논의된 합리화 방안은 조제일수별로 차등화된 수가체계를 방문당 정액으로 보상하되 그 수준을 1일분 수가나 3일분 수가에 맞추는 것이다. 만약 1일분으로 조정할 경우 1,773억원의 건강보험재원이 절감되고, 3일분을 적용하면 1,378억원이 절감된다. 반면 약사회가 제시한 안은 조제일수에 따른 차등 적용하는 수가체계는 유지하고, 현재 25개 구간으로 나눠진 것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절감액은 약 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병·팩 단위 약제는 별도 조제 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한만큼 조제료를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돼 왔다.임채규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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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분업, 건보재정 위기 불러왔다?지난 4일 국회, 의·약계가 공동으로 ‘의약분업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건보재정의 위기와 극복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의·약계는 서로의 직능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입장 차이를 보이며 의견 충돌을 벌였다.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윤용선 의약분업 재평가 TFT위원은 “의약분업 효과가 미비했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약국 조제료를 늘리고 약품비를 상승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선 약국에서는 전문 복약지도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 약국에서 약사들이 신기에 가까운 진단으로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에 “이러한 행위는 약국을 의료사각지대로 만든다”고 비난했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조제료가 100~500원에서 5858원으로 상승했다며 조제료가 과하게 책정됐다”며 “정부는 노골적인 친약사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의약분업의 공정한 재평가를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도 “의약분업이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약제비 절감을 위해 병원내 조제실 운영을 주장했다. 이송 위원장은 “원내 조제실을 없앤 결과 최근 1원 낙찰과 10원 낙찰이 나오게 된 것”이라며 “원내처방이 허용되며 3조원의 약제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기호 전 병원약사회 부회장은 병원약사의 입장에서 약사의 역할을 조제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하며 “약사는 약학 기술과 관련한 기술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병원약사는 조제 업무 뿐 아니라 의약정보, 부작용 모니터링 등 세분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약국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마진이 적은 조제를 기피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가루약을 다른 약국에 보내는 행동 등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의약분업의 기본취지를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원내 조제는 의약분업 전 많은 문제점을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의원에서도 숍인숍 형식으로 건기식과,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입장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은 “병의원과 약국에서는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를 지키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며 “약국에선 전문적인 복약지도에 더 신경써야 하고 병의원에서도 처방전 2장 발행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계가 의약분업 협력관계에서 제도의 순응성을 논의했다면 보다 제도 개선이 빨리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약분업의 초기를 상기해야한다”며 “의약분업의 시행 초기 목적과 효과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약분업에 따른 조제의 불편함에 대해 “원외 조제의 불편함은 분업 초기부터 전제된 사항으로 국민건강 위해 감수해야할 불편함으로 합의를 본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의약분업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관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의 전제하에 시행된 의약분업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각 직능의 전문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조했다.최재경 20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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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제료 동일하면 의원에서 조제 받겠다” 73%응답국회에서 개최된 의약분업제도의 평가 및 개산방안 토론회에서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의약품 조제관련 국민인식도 조사결과 통해 선택분업으로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제료가 5000원으로 동일할 때 약국과 의료기관 중 어디에서 약을 조제하겠냐는 질문에 응답자 73%가 “의료기관에서 조제 받겠다”고 답했고, “약국에서 조제하겠다” 답한 응답자는 27%에 불과했다. 설문 대상자들은 ‘편의성을 위해 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39%)’는 응답과 ‘조제료 절감을 전제로 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34%)’고 응답해 선택분업에 대해 응답자 73%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제료가 크게 투입되더라도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강제분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21%로 나타났다.조제내역서 발급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 57%가 ‘약사는 조제한 약품명, 복약방법, 주의사항이 포함된 조제 내역서를 발급해야한다’고 답했다. 또, ‘약사는 약제의 용기나 포장에 조제한 약품명을 적어주어야 한다’는 응답은 27%, ‘약사가 복용방법을 설명할 때 약품명을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재경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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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료비 절감 위해 ‘약국 조제료·약품비 인하’ 주장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따라 원인으로 ‘약국조제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강당에서 열린 ‘의약분업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양균(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김양균 교수는 “의약분업과 약물오남용 감소, 국민의료비 및 약제비 감소 등이 의약분업의 목표였으나 대다수는 분석결과 의약분업제도 실시 여부와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며 실효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분업은 국민의료비의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으며 국민들도 현행 의약분업제도에 장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김 교수는 약제비 절감 대책으로 ‘약국 조제료 인하’와 ‘약품가격 인하’를 주장했다. 의료비 총액이 의약분업제도가 실시된 시점인 1999~2001년 사이 약국은 3200억원에서 4조 6000억원, 의료기관은 11조2000억원에서 13조2000억원으로 급증했고, 특히, 2010년 약국의료비는 11조 4천억원을 차지해 총의료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약제비 요소인 조제행위급여비와 약품비 모두 매년마다 평균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10%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소 중 하나로 적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최재경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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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의약품관리료 삭감이 근본 해결책 아니다"서울시약사회가 의약품관리료 삭감을 내용으로 하는 산정기준 개선이 진정한 재정 절감 방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는 14일 상임이사회를 갖고 의약품관리료 삭감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사하단 성명서 전문>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약사회는 조제일수에 따라 차등화된 수가를 조제건당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안이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것과 관련해 이는 진정한 재정 절감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진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바란다면 성분명처방을 실시하고, 당뇨약·혈압약 등에 대한 처방전리필제 시행, 전체 의약품 중 85%에 달하는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으로의 신속한 전환, 보험재정 중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정부부담금의 실질적인 지급 등이 우선적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용재고의약품과 카드수수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비용을 추가하는 의약품관리료의 재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팩 단위로 변경될 경우 분할 처방과 다종 처방, 액제 처방, 분말 처방 등의 수가도 반드시 현실에 맞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명 서- 의약품관리료 삭감만이 근본 해결책 아니다 - 서울특별시약사회 상임이사 일동은 조제수가 항목 중 의약품관리료의 일방적인 인하로 건강보험재정의 절감을 실현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처방일수에서 조제 건당으로 변경하여 의약품관리료를 인하하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불용재고의약품, 카드수수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 비용을 추가하는 의약품관리료의 재산정을 요구한다. 또한 병·팩단위로 변경될 경우에도 분할 처방, 다종 처방, 액제 처방, 분말 처방 등의 수가도 반드시 현실에 맞게 책정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다면 성분명처방, 당뇨약·혈압약 등에 대한 처방전리필제 시행, 전체 의약품 중 85%에 달하는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으로의 신속한 전환, 보험재정 중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정부부담금의 실질적인 지급 등이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서울특별시약사회의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4. 14.서울특별시약사회 상임이사 일동임채규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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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관리료·조제료 변경 예정대로?이달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국 조제수가 변경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회의 대응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4월 개최되는 건정심 전체회의를 통해 약국의 의약품관리료와 조제료 등을 변경하는 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변경안은 병과 팩 단위 의약품관리료를 조제일 기준에서 조제건으로 바꾸고, 조제료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변경안이 반영되면 조제를 통해 약국에 반영되는 약국관리료와 조제기본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등 5개 기준 가운데 일부 항목이 바뀔 것으로 보여 약국의 불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예상되는 변경안에 따라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위기와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를 만들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되거나 통보된 안이 없는 상황이라 자세한 언급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달 건정심 회의는 아직 날짜가 통보되지 않았다. 최근 회의 일정이 불과 며칠을 앞두고 통보되는 경우도 있어 임박해서야 일정이 알려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얘기다.임채규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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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조제료 변경 예정대로?
이달 건정심 회의에 관심 집중
- 임채규 기자
- 입력 2011.04.15 수정
이달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국 조제수가 변경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회의 대응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4월 개최되는 건정심 전체회의를 통해 약국의 의약품관리료와 조제료 등을 변경하는 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변경안은 병과 팩 단위 의약품관리료를 조제일 기준에서 조제건으로 바꾸고, 조제료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변경안이 반영되면 조제를 통해 약국에 반영되는 약국관리료와 조제기본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등 5개 기준 가운데 일부 항목이 바뀔 것으로 보여 약국의 불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예상되는 변경안에 따라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위기와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를 만들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되거나 통보된 안이 없는 상황이라 자세한 언급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달 건정심 회의는 아직 날짜가 통보되지 않았다. 최근 회의 일정이 불과 며칠을 앞두고 통보되는 경우도 있어 임박해서야 일정이 알려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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