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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리료ㆍ조제료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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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760원'고시 가처분신청 기각

의약품관리료 삭감에 반대하는 약사회의 1차대응이 허위로 돌아갔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서울지역 약사회장들이 제기한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행정법원은 "복지부 고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친 만큼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요지의 판시를 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서울분회장협의회(회장 최두주)는 유감을 표하고 본안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주 협의회장은 6일분 이상을 동일한 수가로 산정한 근거를 제시해야 약사들을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며 본안 소송을 통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기존 의약품관리료를 1~5일분은 현행을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은 올해 수가를 기준으로 일괄 760원으로 적용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한 바 있다. 개정된 복지부 고시가 적용될 경우 일선 약국들은 한해 총 916억원의 의약품관리료가 삭감되는 손해를 감당하게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종운 2011.07.25
병원·의료

의약품관리료 인하 "근거 없다" "합의 우선"

"근거없이 진행된 일이냐, 합의된 사안이냐." 2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서울 지역 약사회장협의회가 제출한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1차 심문이 진행됐다. 심문에서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협의회와 복지부는 예상대로 인하 고시가 적절한 근거 없이 진행됐다는 점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진행된 사안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심문에 참여했다. 특히 약사회장 협의회는 소송을 지지한다는 서울 지역 약사 4,000여명이 참여한 서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지역 약사회장협의회 대리인인 하성원 변호사는 이번 의약품관리료 인하는 정당한 근거 없이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맞춰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 구매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고, 이를 인하한다는 것은 약사 개인재산으로 비용을 충당하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수익이 아니라 경비를 보전하는 성격이 강한데 이를 인하하려면 근거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하성원 변호사의 얘기다. 하 변호사는 "최소한의 연구자료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관리료가 인하되면 문전약국은 상당한 손실을 입고, 존폐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약사회와 합의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민정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의약품관리료 인하는 대한약사회를 포함하는 건정심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처음 제시된 인하액 1,400억원 보다는 줄어든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의약품관리료 보상방식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장기처방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박 사무관의 주장이다. 이날 재판부는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가능한 일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양측 모두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약사회장협의회에는 집행정지를 서둘러야 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복지부에는 전체 약국에 지급되는 조제료 가운데 의약품관리료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자료 제출을 주문했다. 협의회 차원의 이번 소송에 참여중인 박근희 강동구약사회장은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예정된 7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7월 중에라도 집행정지를 서두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을 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집행정지에 대한 심리는 오늘로 마무리됐고, 결론에 대해서는 두고봐야 한다"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본안 소송을 부지런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1.06.29
병원·의료

의약품관리료 인하 반대 서명 속속 진행

오늘(28일) 오후에 있을 의약품관리료 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1차 심의를 앞두고 이번 신청에 힘을 싣기 위해 대형병원 인근 약국의 약사들이 속속 힘을 모았다.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된 의약품관리료 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지난 22일 24개 구약사회장들이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최근 어수선한 시기와 맞물려 중대한 사안인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 일선 약사들의 지적이다. 이에 24개 구약사회장들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지역 약사회장협의회는 회원들의 반대 서명 작업도 시작했다. 여기에는 모든 약국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속속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 근처 약국들도 오늘 있을 1차 심의에 쓰일 회원들이 서명을 했고 서명서는 오늘 오후 3시에 있을 1차 심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 문전병원의 약사는 “의약품관리료 인하는 무척 중대한 사안이다. 이는 대형병원 인근 약국 뿐만아니라 동네약국에도 그 파급이 미칠 것”이라며 이번 의약품관리료 인하 조치에 대해 약사 모두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회원들이 동참한 서명서는 1차 심의에 제출될 예정이며 서명서가 심의에서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대해 약사들의 입장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오늘 오후 3시에는 24개 구약사회장들이 신청한 의약품관리료 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1차 심의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7월 1일부터 시행될 의약품 관리료 인하제도는 결론이 날 때까지 일단 시행은 피하게 된다.

이혜선 2011.06.28
병원·의료

문전약국 '의약품관리료 삭감되면 근무약사 줄인다"

오는 7월 1일부터 의약품관리료가 삭감되면 대형병원 인근의 문전약국들은 경영상의 타격이 불가피해져 근무 약사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의약품 관리료를 조정해 1-5일까지는 현행 수가를 유지하고 6일부터는 760원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안이 시행되면 원외처방에서만 901억의 수가가 삭감된다. 의약품 관리료 수가조정으로 대형병원앞 문전약국들은 경영상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의 A 약사는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의약품 관리료 삭감으로 인해 월 평균 800만원 내외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서울 삼성서울병원 인근의 B약사는 "우리 약국의 경우 삼성병원 처방전이 1일 60건내외이지만 의약품 관리료가 삭감되면 월 300만원 내외의 수가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대형병원앞 문전약국들은 의약품관리료가 인하되면 근무약사 인력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병원앞 C약사는 "의약품 관리료 삭감으로 인해 경영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근무약사 인력 감축만이 유일한 길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형병원앞 문전약국들이 근무약사를 줄일 경우 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방조제에 허점에 뜷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근무약사 인력을 줄이면 처방전 수용에 따른 조제업무로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자칫하면 약화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김용주 2011.06.22
병원·의료

의약품관리료 인하 조치 가처분신청 서류 오늘 접수

의약품 관리료 인하와 관련한 가처분신청 서류 접수가 오늘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소송을 준비해 온 서울 지역 약사회장협의회(회장 최두주, 강서구약사회장)는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의약품관리료 인하 관련 고시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서류를 접수하기로 했다. 가처분신청은 이번 인하 조치가 회원 약국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회원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름전부터 협의회 차원에서 준비해 왔다. 협의회는 이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서류를 접수한 다음 의약품관리료 인하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채규 2011.06.22
병원·의료

의약품관리료 "수익감소 확인되면 반발 커질 것"

의약품관리료 인하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확정되자 약국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심야시간 당번약국 운영 등 그렇지 않아도 약국 운영에 대한 피로감과 회의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불만의 수위는 더욱 높다. 특히 정확한 근거나 기준 없이 보험재정 적자 때문에 시작된 얘기가 별다른 변화없이 굳어지는 양상을 보이자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6일 이상 처방전 비중에 맞춰 인하된 의약품관리료 760원을 적용해 보면 왜 타격이 심각한지는 답이 나온다"면서 "많은 경우 월 1,000만원 이상이 근거도 없이 사라지는데 불만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더 심각한 것은 아직 어떻게 의약품관리료가 조정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회원이 많다는 사실"이라면서 "당장 다음달부터 직접 확인되면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한 문전약국 약사는 "의사협회나 병원협회가 의약품관리료 인하방안에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안다"면서 "병의원과 달리 약국의 경우 조제료가 인하되면 이를 만회할 방법이 전혀 없어 타격이 심각하다"라고 전했다. 이 약사는 "병의원은 비급여나 다른 행위를 통해 보전 등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약국은 앉아서 떼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약사회 관계자는 "이렇다 할만한 근거 없이 조제료 부분을 인하했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본다"면서 "이런 사례가 수가협상에서도 좋지 않은 사례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 지역 약사회장협의회에서는 의약품관리료 인하와 관련한 고시의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기로 하고,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임채규 2011.06.15
정책

'의약품관리료' 총1,053억원 절감안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수가를 원외 약국 901억원, 원내 약국 140억원,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을 포함하여 총 1,053억원이 절감되는 소위원회 원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총 1053억원이 절감되는 의약품관리료 인하방안은 지난 5월 11일 개최된 제8차 건정심의 안건으로 상정, 이후 3차례의 건정심 소위 논의 끝에 모아진 의견이다. 원외 약국 의약품관리료 수가는 전체 의약품관리료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1~5일분 까지의 수가는 현행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의 경우에는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적용된다. 한편, 원내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은 외래는 방문당 1일분 수가( 의원 180원, 병원 60원, 종합병원 40원, 상급종합병원 30원)로 일괄 적용하되,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동안 환자경과에 따라 처방이 여러 번 변경되는 점을 고려해 현행 25개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또한 병·팩 단위의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제 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제료 등은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는 인하 조정된 수가가 적용된다.

최재경 2011.06.14
병원·의료

의약품관리료 인하 방안, 서로 다른 반응

1,000억원대에 이르는 의약품 관리료 인하방안이 오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원내약국과 원외약국의 반응이 다르다. 원내약국은 일단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지만 원외약국은 고시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등 반응이 거세다. 지난 건정심 회의에서 원외약국은 1~5일까지의 수가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6일 이상일 때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에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그 외에 조제일수와 상관없이 최다빈도 3일분 수가 60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도 건정심에 함께 상정됐다. 이와 달리 원내약국 의약약품관리료는 외래는 방문당 1일분 수가인 490원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입원환자는 입원기간동안 처방이 여러번 변경되는 점을 고려해 현행 25개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합의된 상태다. 원내약국의 경우 입원환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에서 나온 방안인 것. 이처럼 원외약국과 원내약국의 의약품관리료 산정 기준이 차이가 생김에 따라 절감 규모액도 원외약국은 최소 901억원, 원내약국은 140억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됐다. 원내약국도 의약품관리료 인하 방안이 논의될 당시, 병원약국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었다. 의약품관리료가 조제일수에서 방문횟수별로 변경되면 수가가 깎이는 것은 불가피해지고 이는 병원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9일 열린 병원약사 관리자 연수교육에서 김정미 이사는 "병원약국과 개국약국과의 수가를 비교할 때, 병원약국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때문에 병원약사회측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협회 측과 의약품관리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병원약사회와 병원협회의 이같은 논의가 원내약국의 의약품관리료 절감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때문에 오는 14일 열릴 건정심 회의를 앞두고 원내약국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반면, 원외약국은 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응이 갈리게 됐다.

이혜선 2011.06.10
병원·의료

타격 큰 의약품관리료 인하 관련 '소송 준비중'

900억원에 이르는 의약품관리료 인하 방안이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 지역 약사회장협의회(회장 최두주, 강서구약사회장)는 8일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결정될 경우 이와 관련한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기로 하고 각 지역 약사회장에 관련 문건을 전달했다. 지난 3일 건정심 소위에서 안건으로 채택한 의약품관리료 인하와 관련해 협의회 집행부에서 논의한 결과 인하방안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돼 관련 고시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송진행을 위한 경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각 지역 약사회장에게 소송에 대한 지원과 동참을 요청하기 위해 8일자로 관련 문건이 전달됐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해 의사협회와 일부 시민단체, 언론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편파보도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여론 확산에도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두주 협의회 회장은 "의약품관리료가 인하될 경우 타격이 상당하다는 회원 여론을 반영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사전 협의가 진행중이며, 본격적인 소송은 14일 건정심 회의에서 결정이 나는대로 바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채규 2011.06.09
병원·의료

"의약품관리료 감소되면 폐업약국 속출할 것"

대형병원 앞 조제전문약국 관계자들이 의약품관리료가 인하되면 처방조제를 위주로 운영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주변 약국의 경영압박이 심해진다며 적절한 대책을 요구했다. 조제전문약국협의회(대표 서광훈 약사, 정문약국) 소속 회원 10여명은 7일 오후 대한약사회관을 찾아 김구 대한약사회장과 면담을 갖고 최근 논의된 의약품관리료 조정이 약국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현재 논의된 내용이 현실화될 경우 병원급 이상 대형병원 인근 약국은 대략 13~19%, 병원급의 경우 5~10% 가량의 조제료 삭감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주로 7일 이상, 길게는 30일 이상의 장기처방을 수용하는 약국의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7월 이후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인상될 예정이라 상급병원 이용자가 감소하게 되면 주변 약국의 경영수지는 더욱 곤란해 진다는게 이날 면담에 참석한 약사들의 얘기다. 조제전문약국협의회 한 관계자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해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아전인수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형평성에 벗어나는 경우라고 본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극심한 타격은 병원 앞, 그것도 처방전 흡수율이 높지 않은 약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원 앞 문전약국 폐업이 늘어나면 병원 이용자들의 불편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최근 병원 단체에서 들고 나온 원내조제의 빌미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병원 앞 조제전문약국 숫자가 줄어들더라도 동네약국에서 이들 병원 처방전을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내조제 얘기가 대두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의약분업의 틀이 깨진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협의회는 현재 논의된 의약품관리료 부분을 대입해 본 결과 주요 약국의 소득은 적게는 50%에서 심할 경우 적자로 돌아서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련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강남의 한 약국은 연 감소액이 3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종로의 한 조제전문약국 의약품관리비 감소액은 월 1,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세전추정소득은 지난해 2억원 규모에서 3,8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같은 기준으로 영등포의 한 약국은 지난해 4,600만원 세전소득에서 올해 1,4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 또다른 관계자는 "관례 통계에 잡히는 매출상위 2~3%의 약국이 소득 상위 2~3%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자신이 경영을 잘못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따라 경영압박이 심해지고 폐업이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만약 대한약사회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연이어 약사회를 방문해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서광훈 협의회 대표는 "김구 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추세를 막기는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다만 손실분을 (다른 쪽에서) 보충해 주는 쪽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을 들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 회장은 "의약품관리료 감소가 현실화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폐업이 상당히 늘어나고, 약국을 경영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2번, 3번에 걸쳐 약사회를 다시 방문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1.06.08
정책

건정심 소위, 의약품관리료 1,053억원 인하

보건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수가 개산방안을 논의한 결과 원외약국 901억원, 원내약국 140억원,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을 포함해 총 1,053억원이 절감되는 방안으로 다수의견이 모아졌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오늘(3일) 11시에 발표했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해 의약품을 구매, 재고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제일수(처방일수)별 보상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의됐다. 지난 5월 11일 개최된 제8차 건정심에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됐고 이후 3차례의 건정심 소위 논의 끝에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대안 검토시에는 의료기관 내에 있는 약국(이하, 원내약국)은 원외약국과 달리 외래환자뿐만 아니라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조제도 담당하는 점을 고려해 원외 약국과 구분해 논의했다. △원외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 기준은 전체 의약품관리료 71%를 처지하고 있는 1~5일분까지의 수가는 현행을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의 경우는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과(절감규모 901억원), 조제일수와 상관없이 3일분 수가(최다빈도) 60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절감규모 1011억원) 모두 논의됐다. 그 결과 1~5일분 현행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은 6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다수의견이 모아졌으나 병협, 의협, 일부 위원이 3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하게 주장함에 따라 건정심에는 2개안이 모두 상정됐다. △원내 약국 의약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의 경우, 외래는 방문당 1일분 수가(490원)으로 일괄 적용하되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동안 환자경과에 따라 처방이 여러번 변경되는 점을 고려해 현행 25개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합의됐다. 절감액은 140억원 규모이다. 또한, 병팩 다위의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 별도의 조제과정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제료 등은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절감규모는 12억원이다.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14일 예정인 제9차 건정심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6월 건정심에서 수가인하폭이 확정되면 7월부터 적용된다.

최재경 2011.06.03
정책

의약품관리료 ‘2개안’으로 건정심 상정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조정안이 다수안으로 건정심에 상정돼 논의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오늘(3일) 복지부에서 조찬회의를 열고 정부측 절감안당초보고안 2안과 약사회 제시안(901억 절감안) 등 다수안을 건정심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정심 소위는 3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안과 약사회안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다수안을 건정심에 상정한 것이다. 상정된 안건은 당초 보고안 중 제2안인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조정하되 청구 빈도를 감안, ‘최다 빈도’ 일수 수가를 적용하는 안으로 절감 예상액은 1011억원이다. 또 다른 안건인 약사회 추가 제시안은 의약품관리료 조제일수별 산정구간을 단순화하는 안으로 1~5일은 각 일수별 수가로 6일 이상은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밖에 소위에서 논의된 의약품관리료 산정수가 조정안은 오는 14일 개최 예정인 제9차 건정심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최재경 2011.06.03
정책

의약품관리료, 건정심 소위 또다시 '유보'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조제일수에서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관리료 조정안이 또다시 유보됐다. 오늘(2일)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15층에서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정부측 절감안과 약사회 제시안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 오전 7시 반 복지부에서 조찬 회의를 통해 또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 약사회는 진료비영수증에 ‘의약품관리료’와 ‘약국관리료’를 통합해 표기하고 산정 기준을 ‘방문당’과 ‘산정구간 단순화’로 복수 대안을 제시했다. 약사회가 제시한 추가 대안의 제1안은 기존 안의 ‘조제일수별’을 ‘방문당’ 6일분으로 조정해 6일분 수가를 770원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총 절감액은 471억원이다. 그러나 6일분 수가로 산정해야 하는 근거가 미흡해 1~5일분을 조제받는 국민의 경우는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복지부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약사회가 제시한 제2안은 조제일수별 산정구간 단순화 방안으로 기존 25개 구간을 12구간으로 단순화하는 안이다. 의료기관 평균 처방일수를 감안해 전체 의료기관 처방전당 평균 투약일수(10일)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 이상의 구가에 대해 단순화 한다는 방안으로 절감액은 462억원 정도이다. 이 대안에 대한 복지부는“조제 일수별로 차등 보상해야 하는 논거가 부족하며 절감 규모액이 당초 계획인 1406억원과 차이가 크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 수가에 반영 해야 하기 때문에 의약품관리료 산정 기준에 대한 합일점을 빨리 찾아야 한다. 이에 내일 조찬 회의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을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06.02
병원·의료

숨막히는 약국…오늘은 의약품관리료 논의 주목

산을 넘어 다시 산이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이 확실하게 매듭되지 않은 가운데 오늘은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조제일수에서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관리료 조정안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있을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측 절감안과 약사회 제시안을 놓고 논의가 계속돼 오다 또다른 안을 약사회에서 제시해 다시 논의하기로 지난달 말 회의에서 결정이 유보됐다. 새롭게 제시될 대안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약사회에서 제시할 안은 그동안 얘기돼 온 절감액을 절충하는 선에서 나오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정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이 최대 1,406억원에서 적게는 1,011억원을 절감하는 안이었고, 약사회의 안은 250억원을 절감하는 것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만큼 1,011억원이나 250억원 사이에서 또다른 안이 나오지 않겠냐는 것이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의약품관리료는 어떻게든 줄어들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이 결론나지 않은 가운데 의약품관리료 마저 일정 수준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약국·약사들의 불만은 정점에 이르고 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논란과 관련해 평일 5일에 한번씩 순환근무하는 방식을 복지부에 대안으로 제시해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어제의 상황이고, 오늘은 약국경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제료를 손보는 작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그야말로 약국은 사면초가에 갇힌 모습"이라고 전하면서 "어느 때보다 약국경영에 대한 회의감이 높아지는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의약품 약국외 판매 부분도 그렇지만 확실한 논리가 있어 의약품관리료를 절감해야 한다는 얘기가 진행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여러방면에서 약국의 숨통을 죄는 일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임채규 2011.06.02
정책

건정심 소위, 의약품관리료 개정 '유보'

의약품 관리료를 ‘조제일수’에서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약국수가 개정안이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는 ‘약국수가 개선 방안’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두고 2시간여 동안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6월 2일 10시 건정심 소위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다음 소위에 ‘약국관리료+의약품관리료’를 합한 4안을 만들어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된 약국수가 산정기준 개선 사항은 △의약품관리료를 조제일수에 따른 구간별 보상보다는 약국관리료와 같이 방문당으로 조정하는 것과 △병·팩단위 약제는별도 조제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방문당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당초 논의된 의약품관리료의 개선방안은 3가지로 의약품관리료 산정 기준을 ‘조제일수’에서 ‘방문당’으로 변경 시, 보상수준에 따라 최소 기준인 1일분 수가로 보상(1안)하는 안과 최다 빈도 일수 수가로 보상(의료기관 1일분, 약국 3일분)하는 2안, 조제일수별 보상을 유지하되 구간을 단순화해 25개 구간을 3개구간으로 단순화하는 3안이 제시된바 있다.

최재경 2011.05.26
정책

의약품관리료 ‘조제일수’→‘방문당’ 개정 재논의

오는 26일 2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는 ‘의약품관리료’ 조정안을 재논의 한다. 건정심은 지난 11일 현행 의약품관리료의 산정기준을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을 논의했으나 약사회와의 의견조율에 실패,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재고 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조제일수(처방일수)가 많아질수록 금액이 증가한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와 합리적인 의약품관리료 확립을 이유로 조제일수별 차등 수가체계를 방문당 정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조제일수를 방문당 정액으로 변경해 1일분 수가(약국 490원)로 적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재원 1,773억원이 절감되고, 청구가 가장 많은 3일분 수가(약국 600원)를 적용할 경우에는 1,378억원이 절감된다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 측은 조제일수별 차등 수가체계를 유지하면서 현행 25개 구간으로 구분된 것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약사회측은 약국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이니 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소위에서도 의견 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소위에서 약사회측 주장이나 정부 방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조율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는 소위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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