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핫이슈

리베이트 쌍벌제

산업 /

제약계,리베이트 후폭풍 해석 '따로 따로'

복지부 합동조사단의 '도매-약국'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건일제약 조사 후 아직 나서지 않았지만,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단 리베이트 조사의 전체적인 틀이 복지부는 ‘도매-약국’, 검찰은 ‘제약-의사 병원’, 경찰은 제보 및 지원사격 요청에 따라 움직이는 구도로 짜여 졌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도매-약국 조사를 통해 제약사가 노출되고 제약사 의사 및 병의원 조사에서 도매상이 노출될 개연성은 있음) 제약사 조사에 대한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며, 제약계 내에서도 전사적인 쌍벌제 조사가 미칠 영향을 따지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우선 조사가 전사적으로 진행될 경우 회사에 득이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제약사들은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를 아예 끊었다는 쪽이다. 리베이트를 주지 않는 틈을 타 거래처 확보에 전사적으로 나선 제약사들도 당분간 또는 정부 의지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영원히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고, 이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위 제약사들 중 리베이트를 주지 않으며 중소 제약사들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제약사는 당장은 빼앗기고 매출에 손해를 보겠지만 결국에는 자기 시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놓고 ‘역’의 시각도 나온다.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가 계속 진행될 것이고, 이 기간 중 리베이트 제공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기존 거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리베이트 쌍벌제 논의가 나왔을 당시 1년 치를 미리 제공한 제약사도 있는 것으로 업계 내 회자됐다. 쌍벌제가 시행되더라도 1년은 거래처를 유지할 수 있고 쌍벌제 시행 후 리베이트가 근절되면 처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게 당시 업계의 분석이었다. 쌍벌제 이후 부담을 느끼더라도 나선 바탕에는 이 같은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른 관계자는 “쌍벌제 이후에도 제공한 제약사들 중에는 적발돼 처벌을 받더라도 처방은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리베이트 조사가 계속 진행되면 의사도 처방을 쉽게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제약사들도 리베이트를 섣불리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리베이트를 근절한 제약사나 제공한 제약사나 모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는 셈. 이 같은 해석과는 별도로 영업 마케팅 접근책에 대한 고민도 표출되고 있다. 리베이트 제공이 어려워고, 활발한 영업 마케팅에 대한 주변의 시각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의사에게 어필하고 처방을 내 쪽으로 가져 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고민이다. 당분간 발로 뛰는 영업이 최선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그간 상황을 봤을 때 영업사원들의 노력 만으로 처방이 변경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이권구 2011.04.07
산업 /

'리베이트 정국 속, 선진시장 진출 노력은 계속된다'

리베이트 조사 건으로 제약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약회사의 모든 관심이 이 쪽으로 쏠려 있는 형국. 하지만 리베이트 정국 속에서도 제네릭의 성공적 해외 진출 모색 움직임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유럽 시장 진출이 화두지만, 실제적으로 이들 국가에 진입하는 것이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 쉽지 않은 문제기 때문이다. 예로 미국 시장 경우, 제네릭이 진출하려면 ‘해치 왁스만’ 법에 따라 오리지날 제약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오리지날 사는 45일 안에 FDA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특허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소송까지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 제품력과 가격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성공적으로 진출하려면 이러한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방안까지 강구한 후 접근해야 한다는 것. 한 제약사 관계자는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시장 진출시 장벽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패를 통한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네릭 성공적 진출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그간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해외 시장 진출 제약사 지원 등에 대한 말들은 많지만, 제약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 습득 기회의 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오는 26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개최하는 ‘제네릭 미국 시장 진출 세미나’도 업계가 미국 시장 진출시 당면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 미국 5대 로펌 중 한 곳의 소송전문 변호사 3명이 직접 방한해, 미국 시장 진입 장벽 돌파에 대한 조언을 한다. 조합 관계자는 “제약사들의 화두가 미국 유럽 시장 진출인데 쉬운 일은 아니다.”며 “조합에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도 많았고 조합도 회원사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에서 진행하게 됐다.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권구 2011.04.07
서울시의사회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논의

서울시특별시의사회(회장 나 현)는 6일 그랜드앰베서더호텔에서 최근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견 및 개정된 의료 관계법령에 대한 경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서울시특별시의사회가 특별분회와 구 분회를 모두 아울러 ‘함께하는 의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나 현 회장의 의도에서 기획됐다. 특별분회 각 병원장 및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를 포함해 약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의료계 최대 이슈인 ‘리베이트 쌍벌제’와 5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영상검사장비수가인하’ 등을 논의했다.이뿐만 아니라 의료계 현안인 면허신고제 국회통과 사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주로 논의됐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한 병원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실제와 다르게 왜곡되어 외부로 전달된 사항이 많은 현 의료계 현실에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잘못된 점은 끊임없는 자정활동을 통해 보완해 나가고 실추된 의사의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힘써 줄 것”을 서울특별시의사회에 요청했다. 이에 나 현 회장은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은 자율정화 활동 등을 통해 근절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나, 타 직역과 비교하여 의료계만을 너무나도 가혹한 잣대로 재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는 복지부 혹은 검찰 등을 통해 의견을 피력해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영상검사장비수가인하’와 관련해서는 조종하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수가인하 시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병·의원의 경영손실이 막대함을 피력했으며, 이러한 경영손실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뜻을 피력했다. 아울러,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차에서 3차 의료기관 모두가 경영 자구책을 공유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서울시의사회에서는 향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신상대가치점수 개편 작업에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나 현 회장은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의 발족, 영상검사장비수가인하 등 나날이 어려워지는 의료환경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진료에 매진 할 수 있는 방법은 1차에서 3차 의료기관까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의사사회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하며 서울특별시의사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최재경 2011.04.06
산업 /

복지부 조사단, 서울 S사 경기 I사 전격 조사

복지부의 ‘도매-약국’ 리베이트 합동조사단이 6일 오전 서울 S 도매, 경기도 시흥 소재 I사를 방문, 오후까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의약품유통정보센터를 통해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며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S사와 I사 조사로 5,6일 복지부와 경찰청의 조사를 받은 도매업소는 8곳이 됐다.(서울 G사 B사 K사 S사, 경남 B사 D사, 경기도 I사,부산경찰청 K사) 실사단이 정한 이번 조사 대상 도매업소는 지역 구분없이 대형 중소형 포함 15곳으로, 업계에서는 나머지 7개가 어느 도매상이 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권구 2011.04.06
산업 /

경남 문전약국 이어 D도매 리베이트 첫 타깃

복지부 리베이트 실사단이 지방의 한 대학병원 앞 약국에 리베이트 조사와 동시에 사실상 이번 조사 첫 번째로 해당 약국과 거래하는 도매업체 조사에 들어갔다. 복지부 조사단은 6일 경남 진주의 경상대병원 인근 D약국을 방문, 관련 조사를 진행하며 이 약국과 거래하고 있는 대형 D도매도 조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국은 쌍벌제 이전 B도매 2억 5천, 다른 B도매 7천 정도의 거래가 있었지만, 이들 도매는 쌍벌제 이후 거래가 미미한 상태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D사에서 4억이상의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1차로 4곳의 도매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조사선상에 오른 문전약국과 해당 도매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조사받은 B 업체 관계자는 "심평원 정보센터 자료를 보면서 주요 약국의 매출추이를 살펴보는데 집중했다. 자료보충에 불과한 것 같다"며 "이미 복지부도 조사대상업체의 자료를 모두 수집해놓고 현장을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쌍벌제 전후로 A도매에서 1억원을 주문했다가 거래가 없던 B도매에 1억원을 주문한 문전약국과 도매업체가 아마도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5일 복지부 4개 조사팀이 서울 소재 G도매 B도매 K도매 경남 B도매, 부산경찰청이 부산 K업체 등 5곳의 도매상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박재환, 이권구 2011.04.06
산업 /

제약업체 거래도매상 관리 '초비상'

범정부 차원의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근절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체들이 거래도매상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복지부는 5일부터 문전약국과 도매상과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고, 검찰과 경찰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 출범했다. 제약업체들은 이번 리베이트 조사의 칼 끝이 결국 제약사로 향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대책마련에 부심중이다. 특히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라 거래 제약업체에 거대한 후폭풍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K제약의 모 임원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제약업체 일부는 도매업체들에 의약품 출하가를 장부가 이하로 공급한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부 제약사들은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리베이트 조사에 촉각을 기울이는 한편,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설명했다. 일부 도매업체들이 거래 제약사들로부터 장부가 이하로 의약품을 공급받아 비자금을 만들고 그 비자금으로 문전약국들에게 백마진을 제공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는 것이 이 제약사 임원의 설명이다. 또 다른 제약사의 한 임원은 "도매업체 관리를 부실하게 한 제약사는 비상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하고 있는 도매상이 복지부 조사에서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적발됐을 경우 그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약사의 명단이 거론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 이 경우 그동안 거래 도매상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제약사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껄끄러운 관계였거나 우월적 영업을 한 제약업체가 이중 장부로 의약품을 거래했다는 사실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전약국과 도매상으로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리베이트 조사의 칼 끝이 결국은 제약업체로 향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제약업체는 대책 마련에 부심중이며, 특히 거래 도매업체 관리에 초 비상이 걸렸다.

김용주 2011.04.06
병원·의료

지방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 급습

지방의 한 대학병원 앞 약국에 리베이트 관련 조사단이 방문해 현지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진주의 경상대병원 인근 D약국에 오늘(6일) 현재 조사단이 현장을 방문해 관련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제 복지부의 공식 발표 이후 이 지역에서는 지역 유력 도매업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데 이어 대형 문전약국을 찾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주변 관계자들의 얘기다. 1차 조사 대상으로 꼽힌 도매업소에 이어 대형 문전약국에도 사실상의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약국이 최근 2곳의 도매업소와 거래를 진행해 오다 특정 도매로 거래가 집중된 정황이 있어 조사대상이 됐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약국 관계자는 "오늘 조사단이 약국을 방문했다"면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어 장시간 얘기하기는 힘들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현재 조사단이 약국을 방문한 상황이라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는 못했다"면서 "사실상 약국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1.04.06
산업 /

도매,복지부 리베이트 조사 불만 '솔솔'

도매-약국 간 리베이트에 대한 복지부의 대대적인 합동조사가 진행되며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밝힌 이번 조사의 중점 항목이 타당성을 담보하고 있느냐가 목소리의 배경이다. 일단 복지부는 특정 약국이 도매상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가 거부 당하자 리베이트를 지급한 다른 도매상과 신규 거래를 시작하고 주거래 도매상으로 하거나, 자료 분석 결과 10월에는 거래 실적이 없던 도매상과의 거래가 11월 시작돼, 12월에는 주거래 도매상이 된 경우 등이 주요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업계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이중 후자. 전자의 경우 제보 등을 통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후자는 ‘정상적 거래’를 막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리베이트가 아닌, 개별 회사들의 노력으로 신규 거래처를 개척하고 매출을 창출해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칫 투명 거래를 담보로 한 거래도 막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가 끊어졌기 때문에 약국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매업소로 옮길 수도 있고, 도매상이 서비스를 통해 거래처를 확보했을 수도 있다”며 “ 투명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할 소지를 봉쇄하는 것은 좋은데 신규가 됐다고 조사대상이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말했다. 쌍벌제가 시행된 후 제보 등을 통한 방법 외에는 당장 접근할 방법이 많지 않고, 또 조사 과정에서 리베이트에 따른 거래처 변경인지, 정상적인 변경인지 가려지겠지만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까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위축받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이마트에 가다가 홈플러스에 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상황에서는 서비스 경쟁도 어렵다.”며 “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진행되는 조사는 일부(15곳)에 국한됐지만, 앞으로 진행하는 모든 조사가 이 같은 원칙(?)으로 진행되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복지부가 5일 도매상 3곳(4곳중 1곳은 경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약국도 진주 경상대병원 인근 문전약국에 대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국은 이전에 복산약품과 백제약품이 2억씩 거래하다, 현재는 이 지역 D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 약국에 대한 조사가 첫 번째로 이뤄진 배경을 복산약품과 백제약품이 5일 조사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권구 2011.04.06
산업 /

'리베이트 근절 특별위원회 왜 가동하지 않나'

정부가 대대적인 도매 약국 리베이트 합동조사에 돌입하며 도매업계가 긴장감에 휩싸인 가운데, '특별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조사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도 자정을 위한 '틀'을 속히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시각은 정부의 합동조사가, 도매업계 내부에서 끊임없이 리베이트 논란이 일며 커진 측면이 있다는 시각에서 비롯되고 있다. 리베이트는 제약사에 더 많이 연결된 것으로, '도매-약국' 리베이트는 전체 리베이트를 볼 때 극소임에도 도매업계 내에서 거론되고 분란이 일며 불리(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와는 별도로)해지고 있다는 것. 실제 유통가에서는 약국은 조용한 데 오히려 도매업계에서 얘기가 나오고 논란거리가 되며 정부의 관심을 끌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특별위원회 가동은 이 같은 배경에서 거론되고 있다. 지난 2월 도협 회장단회의에서 논의돼 정기총회에서 통과한 '공정거래협약 특별위원회' 구성이 아직 도협 뿐 아니라 시도지부에서도 구성되지 않으며, 화를 자초한 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면서 내부적으로 리베이트 근절, 투명유통 정립 작업에 나섰으면 대대적인 합동조사의 일단은 차지하더라도 정부와 여론의 불신은 일정 부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유통가 한 인사는 “도매업계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는 사실 얼마 안 되고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책과 합동조사도 제약사와 병의원을 겨냥한 면이 크다. 하지만 도매업계 내부에서 논란이 일며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약국은 조용한 데 왜 우리가 떠들면서 키우고 있나"고 지적했다. 리베이트는 안 되는 쪽에서 정리가 되고 있고, 금융비용 문제도 정착단계로 가는 상황에서 내부에서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해도 될 일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비용 이후에도 리베이트가 정 문제가 되고 있다면,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시각이다. 실제 업계 내에서는 자칫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특별위원회 구성 얘기가 없었으면 모르지만, 추진될 당시 의지가 실린 것으로 외부에 각인된 상황에서 아직 진행이 안되는 것은 외부에 다른 쪽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다른 인사는 "협회에서도 공식기구를 두기로 하고 지부에도 두기로 했는데 아직 아무 곳에서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정말로 리베이트가 문제라면 공식기구를 만들어서 하면 된다. 안 만들 이유도 없고 이래야 의지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 지부장 역할론도 거론되고 있다. 도협에서 가동하지 않더라도 각 지부에서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지부에서는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부분의 지부에서는 중앙회에서 구성하지 않는데 지부가 먼저 나서는 것이 맞느냐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금이라도 나서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인사는 "도협이 가동하지 않더라도 지부의 역할이 회원사들을 위한 것이고 또 특별위원회는 리베이트 근절과 투명 유통정립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부에서라도 먼저 가동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이래야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협은 중앙회 특별위원회와 각 지부별 투명유통감시단(가칭)을 운영, 지부에서 중앙회로 신고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서류제출· 의견진술·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피고발자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며 위반에 대해서는 최종 조치를 한다는 방침을 지난 2월 정했다.

이권구 2011.04.06
산업 /

리베이트 조사 최종 타겟은 '제약업체'

복지부가 문전약국과 도매업체들간의 리베이트 조사 방침을 밝힌 이후 제약업계는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5일 대형 문전약국과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검찰과 경찰도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5일 출범시켰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도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범정부 차원 리베이트 조사대상 1순위인 문전약국과 도매업체들은 위기감에 휩싸여 있으며, 제약업체는 후폭풍을 두려워하는 분위기이다. 모 제약업체 관계자는 "설마 설마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나게 됐다"며 "리베이트 조사가 현재는 문전약국과 도매업체에 맞춰져 있지만 결국 타겟은 제약업체일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매출이 급신장한 업체중 상당수가 리베이트 영업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것은 제약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중의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병원들과 직거래하고 있는 제약사중 적지 않은 곳이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선을 유지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리베이트 조사가 제약업계로 확산되면 적발돼 처벌을 받는 업체가 적지 않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 일부 제약사들이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유지하기 위해 리베이트 영업을 지속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모 지역 약사회장은 "영업사원들과 모임을 가지다 보면 영업사원들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여전히 제공하고 있다는 말을 듣곤 했다"고 말했다. 범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조사가 결국은 제약업체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제약업체 전체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업계는 또 이번 조사가 상당부문 제보에 의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단속과 점검에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들이다.

김용주 2011.04.06
산업 /

복지부,지역 대소형 구분없이 '도매 3곳' 전방위 조사

복지부가 일부 지역 도매상을 대상으로 강력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는 5일 오전부터 리베이트 조사단이 서울 소재 대형 도매업체 G사와 B사 2곳을 상대로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두개 도매상 관련 회계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형도매 조사는 문전약국을 조사하기 위한 실태조사 성격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지역에도 복지부 리베이트 조사팀이 B약품을 조사한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 지방경찰청이 제약사 지점에 이어, 부산 K도매를 대상으로 조사를 펼치고 있다. 부산경찰청에서는 5일 오전 10시경 부터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K도매를 대상으로 거래장부, 컴퓨터 등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조사를 두고 업계에서는 얼마전 신장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재단의 조사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업체는 의료기와 신장 투석액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로 월 5억 내외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이 도매는 거래처를 20여곳 확대 한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 경찰청의 조사가 업계의 예상과 달리 지역과 대형 소형을 구별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전 기관이 리베이트를 단속하기 위해 경쟁을 하는 모습인 것 같다. 이는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조사팀은 심평원, 공단 직원 등 각 6명으로 구성된 4개조로 편성됐다.

박재환 2011.04.05
병원·의료

강도 높은 리베이트 조사 '긴장감 도는 개국가'

대형 문전약국과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리베이트 관련 조사가 진행되면서 약국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주변 관계자 사이에서는 이번 조사는 문전약국과 도매업소 각 15곳씩 모두 30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조사가 시작된 5일 오전까지 약국가에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조사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가 높고, 강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심리적 부담은 큰 편이다. 한 문전약국 관계자는 "얼마전부터 주요 거래처가 바뀐 경우 리베이트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있었다"면서 "큰 거래 변화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당장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 큰 염려는 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또다른 대형병원 앞 개국약사는 "2분기 들어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진작부터 있었다"면서 "사전에 분위기가 알려진 때문인지 거래 도매업소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알려진 조사 수위가 높고, 어떻게든 결과가 밖으로 드러내야 할 상황이라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거래처를 바꾸고, 거래금액에 있어 어느 정도 뉘앙스가 있는 곳이 대상인 것으로 안다"면서 "모임 등을 통해 회원에게 당장 힘들겠지만 가능하면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큰 변화를 도모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라고 강조해 왔다"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1.04.05
산업 /

제약 도매 약국 '잔인한 4월,버틸 수 있나'

‘4월은 역시...’ 제약 도매 약국을 축으로 하는 약업계가 잔인한 4월을 맞고 있다. 예상은 했지만 4월에 들어서며 리베이트 합동조사 얘기가 흘러나오고 5일 조사 진행 방침이 공표되며, 4월 한 달을 버티기가 힘들어졌다. (도매 15곳, 약국 15곳+제약사) 더욱이 복지부 심평원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리베이트 관련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이 뭉쳐 진행하는 이번 조사 후 결과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을 감안하면, 상반기는 리베이트로 곤혹을 치를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미 9월까지 리베이트 조사를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일단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적발되는 제약사 도매상 약국의 규모와 관계없이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취해지면 이후에는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다만 후속조치의 강도에 따라 일정 부분 달라질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전면 조사가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일부에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리베이트 제공이 매출에 대한 우려를 양산하며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일본에서는 제약사와 의사 간 리베이트가 만연(?)할 당시 적발된 의사가 구속되는 장면을 TV를 통해 수차례 방영하는 등 강력한 후속책으로 리베이트가 사실상 근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 쌍벌제 이전에도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 것이 아니다. 정말 리베이트 근절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은 변죽만 올리고 말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며 “일본의 예와는 다르겠지만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사적으로 리베이트 조사에 나섰고,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를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물에 대한 조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B사 관계자는 “ 아직도 제약사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키는 기업만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데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대환영이다”며 “문제는 제대로 하는 것으로, 지키는 기업이 죽으면 안된다. 죽도 밥도 안되는 결과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부의 자성론도 나오고 있다. 어차피 쌍벌제 이후 조사는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조사 결과도 아직 예측할 수 없지만 자제를 하며 내부에서 조정되는 과정을 거쳤으면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다는 진단이다. A사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이 강력했는데 내부에서는 조정장치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은 면이 있었다”며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져도 할 말이 없다”고 진단했다. 제약계 일각에서는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적발된 기업에 대한 처벌이 아닌, 이번 조사를 통해 ‘제약사=리베이트’ 공식이 여론에 다시 성립되고, 제약산업 지원 당위성이 수그러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이권구 2011.04.05
정책

대형문전약국·도매 대상 리베이트 조사 착수

오늘부터 대형 문전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강력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4월 5일부터 대형 문전약국과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최근 특허 만료된 오리지날 의약품의 복제약 시장 선점 경쟁 과열로 업계 일부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감지된데 대한 대응과 시행 4개월을 맞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갖춘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리베이트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그동안의 제보를 토대로 우선 대형 문전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 분석을 거쳐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요 대상은 특정 약국이 도매상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가 거부 당하자 리베이트를 지급한 다른 도매상과 신규 거래를 시작하고 주거래 도매상으로 하거나, 자료 분석 결과 10월에는 거래 실적이 없던 도매상과의 거래가 11월 시작되어, 12월에는 주거래 도매상이 된 경우 등이다. 조사 결과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관련 조사와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관계부처간 협의는 이미 마무리됐으며, 조사에 적극 협력하는 경우 검찰과 협의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검찰에는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출범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 경찰청 총경,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등이 참여하고 전담수사반 현판식을 진행했다. 전담수사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의약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와 다양한 수사 노하우를 보유한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의약품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됐다. 전담수사반은 제약회사와 병·의원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 방위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 리베이트 제보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 전화(02-530-3768)가 설치된다. 또한, 수사 중 다른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에 통보하여 관련 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또한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와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계부처에서 적발 내용을 통보하거나 세무 관련 혐의를 발견해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더욱 엄정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임채규 2011.04.05
산업 /

리베이트 조사 '수위' 어디까지,제약사 긴장감 팽배

지난 3일 K제약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되며 제약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단순히 개별 제약사에 대한 조사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단 제약업계에서는 서울 본사는 식약청이, 지방 지점은 경찰청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쌍벌제 이후 얘기만 나왔던 전사적 리베이트 조사 신호탄으로 보고,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업계에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경찰이 나섰다는 점이다. 리베이트 조사에 경찰이 개입했다는 것은, 조사가 그만큼 폭넓고 세밀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그간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청 조사시 인력 문제로 지방까지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에서, 경찰까지 나섰다는 점은 본사 지점할 것 없이 조사가 이뤄질 것을 암시한다는 진단이다. 경찰도 리베이트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공식 발표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조사의 틀이 짜여졌고,경찰 개입으로 정부가 공언한 리베이트 합동조사의 강도와 범위도 이전과 다를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그간 리베이트 조사시 본사와 지점 동시에 이뤄진 예가 많지 않았지만, 경찰이 개입하며 가능하게 됐고, 이는 포괄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조사가 본격 진행되면 압수수색 등에 대해 이전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다른 관계자는 "인력을 상당히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이 특진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방침을 내세우며 나섰다는 점은 제약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최근 리베이트에 대해서만큼은 처벌강도를 높여서라도 불식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조사 수위와 대상이 어느 정도까지 미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유통가에서도 긴장하고 있다. 금융비용 이후 투명유통이 정착되고 있고, 리베이트 조사가 제약사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업계 내에서 일고 있는 리베이트 논란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유통가 한 인사는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과정인데, 도매상들이 투명한 영업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지만 조사가 어느 범위까지 미칠지가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권구 2011.04.05
산업 /

경찰, 의약품 리베이트 집중단속 예고

경찰청은 연간 2조원대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 시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는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제약회사와 의료기관간 조직적 금품수수 행위, 고가의 의료장비를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행위 등이다. 경찰은 지방청별로 자체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단속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또,불법 리베이트 단속에 대한 유관 기관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합동수사반에 경찰관을 파견해 강력한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측은 주요 사건 검거자에게는 특진과 표창, 수사비 등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해 단속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박재환 2011.04.04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