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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산업 /

잇따른 리베이트 적발…제약업계 위기감 고조

지난해 연말부터 정부 부처의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한 적발이 잇따르고 있어 제약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24일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사ㆍ약사에게 9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대화제약 노병태(50)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대표와 대화제약 측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사 의약품 18종의 판촉 및 처방 유도 등을 위해 전국의 거래처 병원 의사 667명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형태로 2천216회에 걸쳐 7억7천272만원 상당의 이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사원들을 통해 전국의 거래처 약국 약사 391명에게 2천729회에 걸쳐 1억3천51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대화제약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사 의약품 판촉과 처방 유도를 위해 의사들에게 7억 7,0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거래 약국들에게 1억 3,0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대화제약에 앞서 지난해 연말부터 동아제약과 CJ제일제당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사정당국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CJ제일제당이 의료인 201여명에게 45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함 혐의를 적발했다. CJ제일제당은 자사 의약품 퍼방 유도를 위해 전국 의사 및 공중보건의에게 210여명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경찰청은 파악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구매 대행업체를 통해 강의료·원고료 명목으로 48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적발됐으며, 관련 임직원이 구속된 상태이다. 제약업계는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사정당국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로 인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일괄약가제도의 충격을 딪고 회복세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가 영업활동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모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리베이트 적발 악재로 인해 제약업계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며 "정상적인 영업활동 차질은 물론 물론, 사정당국의 리베이트 조사 칼날이 자기 회사를 겨누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 전 제약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주 2013.01.24
산업 /

유력 제약사들 연이은 대형 리베이트,업계 '전전긍긍'

연초부터 굵직굵직한 의약품 리베이트 건이 터지며, 제약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D사의 전현직 임직원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기소되고 바로 의사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시작된 데 이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22일 대기업 계열 C사 제약산업 부문 전 대표를 리베이트 혐의로 소환조사하며,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제약사들이 제약업계를 주도하는 유력 제약사들이라는 점에서,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D사로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연이은 여론 노출이 심상치 않다는 것. 특히 업계에서는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 쌍벌제 이후와 이전 리베이트는 완전히 다르다. 쌍벌제 이전에는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자유롭지 못했지만 쌍벌제 이후는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이 쌍벌제 이전과 다르다"며 " 만약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면 제약사들이 받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약사들의 자정노력과 의지에 대한 여론의 시각을 선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리베이트라도 제약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들어 제약사들은 앞다퉈 '리베이트 원천봉쇄'를 쏟아내면서 '연구개발 투자' '수출 매진' 등 미래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어느 제약사가 '그믈망'에 걸려 나올 것인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몇몇 제약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업계 내에서 떠돌았고, C사도 거론된 제약사였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조사를 하고 리베이트 혐의가 인정되면 발표를 할 것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분위기를 보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며 "잊을만 하면 터지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제약 사업을 이끌 당시 영업사원들을 통해 전국의 병의원 의사들에게 수십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로 C사 제약사업부분 전 대표를 소환조사하고, 의사 1백여 명도 소환했다고 발표했다.

이권구 2013.01.23
산업 /

대기업 소속 C사, 45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제공 적발

대기업 소속의 모제약회사가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기업 계역의 C사가 의료인 210여명에게 45여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해당 회사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사는 2010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전국 병의원 의사, 공중보건의 210여명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리베티트를 제공한 C사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 검토와 함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중 1,000만원 이상을 받은 100여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주 2013.01.22
제도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 속속 행정처분

식약청이 일성신약과 아주약품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 적발에 대한 후속조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의료기관 의료인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일성신약과 아주약품에 각각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내렸다. 일성신약은 지난 2004년 2월 1일부터 2006년 9월 3일까지 의료기관 의료인 및 개설자 등에게 물품, 상품권 및 주유권 등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아주약품은 2008년 6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의료기관 의료인 및 개설자 등에게 현금 및 기프트카드 등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된데 따라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성신약이 이번 행정처분으로 한달간 판매업무가 중지되는 품목은 △일성독시움정△오구멘틴정 △오구멘틴시럽156.25mg/5ml △일성오구멘틴주사0.6그램 △일성오구멘틴주사1.2그람 △오구멘틴듀오시럽228mg/5ml △오구멘틴정187.5밀리그램 △오구멘틴정625밀리그램 △ 메피롤캅셀 △메피롤시럽 △메피롤-씨시럽5% △메피롤-씨시럽2% △원알파정 △일성이솝틴주사 △일성이솝틴서방정180밀리그람 △일성이솝틴정40밀리그램 △일성이솝틴정80밀리그램 △일성이솝틴서방정240밀리그람 등 모두 18품목이다. 아주약품은 △올핀정5mg/10mg △올핀정5mg/20mg △코비스정5/6.25밀리그람 △코비스정2.5/6.25밀리그람 △코비스정10/6.25밀리그람 △스카렉스정 △하루신서방정0.2밀리그람 △정장생캅셀 △정장생과립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캅셀 △유로박솜캅셀 △엑손정 △코비스크정 △탈로신 △안탁스캡슐 △보믹캡슐 △아주세프테졸나트륨주사1g △스파돌정 등 18품목 이다. 식약청의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번 감사원이 행정처분이 미흡한 것을 지적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지금까지 식약청이 행정처분을 내린 제약사는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태평양제약, 스카이뉴팜, 슈넬생명과학, 대화제약, 삼아제약 등이다.

이혜선 2012.12.04
산업 /

검찰,도매상도 정조준 '꼬투리만 있으면 수사한다'

검찰이 제약사 리베이트를 정조준한 가운데 의약품도매상에도 칼을 겨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소식에 밝은 한 도매업소 사장은 "병원 집기 같은 것을 카드로 과도하게 긁어준 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건, 리베이트 건 등에 대해 준비해서 곧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얘기가 검찰로부터 나왔다"며 "제약사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나 특별한 제보가 있을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리베이트 조사가 제약사에만 그치지 않고 도매상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실제 도매업계에서는 일부에서 각 지역별 국세청, 검찰 , 복지부 합동 수사반에 리베이트와 관련한 민원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도 흘러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가 단편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 10일 대형 제약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은 이 제약사 외에 다른 제약사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사는 "중앙지검에서 첩보를 받은 것이 10건 정도 있고 이번에 압수수색한 제약사와 비슷한 건도 있다고 들었다. 한 마디로 제약사와 도매상 모두 꼬투리만 있으면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제약계 내서는 10일 조사 이후 '후속 조사 대상 제약사가 정해졌다' '방문조사 하지 않고 소환조사한 제약사도 있다' 등 얘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이권구 2012.10.12
산업 /

매출 3천억 이상 대형제약 13곳중 6곳 리베이트 조사

매출 3,000억이상의 대형제약사 13곳중 6개 제약사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사법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2월 기준으로 매출 3,000억이 넘는 대형제약사는 동아제약, 녹십자, 유한양행 대웅제약, 한미약품, 제일약품, 종근당, 한독약품, LG생명과학, 일동제약, 광동제약, 보령제약, 중외제약 등 13곳이다. 국회 양승조 의원이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조사를 받는 제약사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 가운데 지난해 매출 3,000억원이 넘는 대형제약사중 리베이트 조사를 받는 업체는 동아제약,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JW중외제약, 일동제약 등 6곳이다. 양승조 의원이 공개한 리베이트 제약사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매출 3,000억이 넘는 모업체는 올해초 경찰에 의해 리베이트 제공혐의가 적발된 상황이다. 매출 3,000억원이 넘는 대형제약사 2곳중 한곳이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는 것이다. 대형제약사들이 의약품 리베이트 등 불법 영업으로 외형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김용주 2012.10.05
제도

리베이트 쌍벌제 후 의사 10명, 약사 2명 행정처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0명, 약사 2명이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쌍벌제 시행 전후로 제약사들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의사, 약사 등 777명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이후 총 10명의 의사와 2명의 약사가 벌금과 추징금 그리고 자격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서 모 의사는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 추징금 671만원을 선고 받았고,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 민 모 의사는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으로 자격정지 4개월을 받는 등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후의 리베이트 수수 건으로 행정처분 사전 통지된 의사, 약사가 777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모 제약사로부터 판매촉진 명목의 금품을 받은 의료인 95명에게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인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되었음에도 국민이 낸 보험료를 중간에서 몰래 가로채는 리베이트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약사와 의료계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하면서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2.09.28
제도

의약품 구입·처방 대가 리베이트 '논문번역료'로 둔갑

논문번역료를 명분으로 의약품 구입 및 처방과 관련한 리베이트를 받아 온 의사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12일 발간한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공개문'을 통해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동부시립병원 의사 A씨는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해당 회사의 의약품 구매 처방을 유지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논문번역료' 명목으로 2008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0회에 걸쳐 2,563만원을 받았다. 의사 A씨는 제약사로부터 영문 의학논문의 요약부분에 대한 한글번역을 의뢰받고 변역을 해준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사원은 조사결과 제약회사가 자사의 연구인력을 활용해 번역한 후 마치 의사들에게 번역료인양 금품을 지급했으며, 번역료가 통산적인 금액을 초과해 리베이트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동부시립병원의 또 다른 의사 B씨도 제약회사로부터 번역료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270만원을 받은 행위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 의사들을 징계처분할 것을 서울동부시립병원에 요구했다. 부산보훈병원에서 논문번역료를 명문으로 내세운 리베이트 수수사례가 작발됐다. 부산보훈병원 일반내과에서는 논문을 번역하지 않았으면서도 논문번역료 명분으로 2009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1,142여만원으로 금품을 받았아 국 공통경비로 사용했다. 홍성노인전문병원의 의사 D씨는 의약품 구매청탁의 대가임에도 영문 의학논문 번역을 명분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3회에 걸쳐 1,463만여원을 받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논문변역료를 명분으로 내세운 지능적인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김용주 2012.09.13
산업 /

도매 자체정화 강화 “불법리베이트 꼼짝마!”

쌍벌제 실시이후 잠잠하던 불법리베이트가 최근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도매업계 스스로 자체정화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부산울산경남도매협회(이하 부울경도협)는 리베이트를 잡기위해 불법리베이트 신고센터와 불량의약품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부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금융비용 포함 5% 내외의 백마진 영업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리베이트 영업의 재점화는 약가인하로 어려운 도매업체들의 매출확대와 임대료 상승 등의 약국의 수익성 악화로 문전약국에서만 제공되던 백마진 영업이 메디칼 중심의 동네약국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불법리베이트 신고사항으로는 월경업체 불법리베이트 리스트 판매행위, 제약사 리베이트 영업행위, 도매상의 불법리베이트 영업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부울경도매협회는 요양기관에 금지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은 범법 행위 일뿐 아니라 도매업체의 수익 원천을 고갈시켜 모두가 공멸토록 하는 공적인만큼 필히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고 사항은 대외비로 처리 할 것이며 해당위원회는 공정하게 검토 처리를 약속했다. 또, 부울경 도매협회는 홈페이지에 불량의약품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불량의약품 신고센터는 제약사 귀책사유로 입고된 불량의약품, 거래처에 공급된 후 반품된 의약품 등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이는 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국민건강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부울경도협 주철재 회장은 “불법 리베이트로 사정기관의 조사 및 처벌이 계속적으로 강화 하고 있다” 라며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할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도매업체 사장은 "쌍벌제 실시로 사라졌던 리베이트 영업이 일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라며 "매출도 중요하지만 정도경영으로 도매업 전체를 위해 함께 살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환 2012.08.07
산업 /

검찰, D제약사 본사 전격 압수수색

한동안 잠잠하던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적발 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제약사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검찰청은 압부수색영장을 받아 지난 17일 D사 본사를 전격 방문, 장부 등 자료를 가져 갔다. 업계에서는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이 리베이트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현재 이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견 K사 Y사가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연이어 터지며 제약업계에서는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리베이트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터지고 조사도 진행될 수 있다. 앞으로는 걸리면 끝이다.제약사 뿐만 아니라 도매도 이제는 안 된다는 마음가짐을 단단히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12.07.20
산업 /

정신 못차린 제약업계 쌍벌제이후에도 리베이트 '펑펑'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기관과 제약사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동안 잠잠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영업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일부는 사정기관에 의해 적발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2011년 11월 시행된 초기에는 제약업체들이 리베이트 영업을 극도로 자제했으나 일정 기일이 지나면서 교묘하고 지능적인 리베이트로 진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인천 남부경찰서는 자사 의약품 처방을 청탁한 K제약 영업사원 2명을 입건하고, 금품과 향응을 재공받은 의사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의약품 남품과 관련해 의사 400여명에 17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혐의로 Y제약 대표를 구속했다. 이들 2개 제약사는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적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2개업체의 해당 의약품은 약가가 인하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또 K제약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최근 들어 검찰과 경찰 등의 리베이트 적발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제약업계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분위기이다. 제약업체들이 쌍벌제 초기에는 극도로 몸 조심을 하는 영업을 했으나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서 일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영업이 재개된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모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가 어느 정도 사라진 것은 맞지만 근절된 것은 아니다"며 "제네릭 제품군의 매출 의존도가 높은 업체들 일부가 의사들의 처방을 유지시키기 위해 리베이트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쌍벌제가 시행됐지만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리베이트가 상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제약사는 주고 싶지 않지만 일부 의사들이 금품제공 등 리베이트를 직접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켓쉐어를 유지하려는 제약사와 처방권을 쥔 의사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모 제약사의 한 임원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일괄약가인하제도로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간의 약가가 동일해졌기 때문에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점유율은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영업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주 2012.07.19
산업 /

제약사 리베이트 악몽 치료,'백약이 무효?'

리베이트 혐의로 인천 길병원 의사 5명이 불구속기소되고, K제약 영업사원 2명이 입건되며, 중견제약 Y사 역시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등 제약계에 리베이트 악몽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특히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서가 18일 수여되고, 리베이트 근절에 강한 의지를 표출해 온 보건복지부의 제약산업 '비전 선포식'(7월 26일)도 열리는 등 제약계 내 고무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에서, 리베이트 건이 또 터졌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라는 점에서 그간의 자정 노력이 희석되며, 더 강도높은 조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표출되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리베이트는 사정없이 계속 간다. 병원 조사만 하면 다 나온다. 상황이 이런대도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에 할 말이 없다"며 "정부에서 너희는 아직 멀었다는 인식을 가지면 다 죽는데 계속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건도 6개월 전에 이미 조사를 끝내고 이번에 노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를 저울질 해 언제든지 터뜨릴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6월 18일 선정돼 7월 18일 인증서를 수여받은 혁신형제약사 경우 리베이트와 직결돼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인증서 수여식과 맞물려 리베이트 건이 터졌다는 점에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음) 제약계 내 먹구름이 끼며 의사 등을 강하게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국은 선택권을 가진 쪽에서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사들이 제약사 돈을 받고 처방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 처방선택권과 우월적 지위에 있는 쪽에서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게에서는 특히 병원이 대대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이 인사는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갖고 가야 한다."며 "의사들의 활동을 병원이 지원하고 안되면 자체 구조조정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하거나 자체의 경영능력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속히 구축해야 한다.약국도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자신들이 원해서 주는 제약사들도 있겠지만 리베이트는 제약사들 의지 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권구 2012.07.19
제도

의료기기 납품놓고 20억대 리베이트 수수 행위 적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 의료기기 납품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의료기기업체와 대형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인공관절, 심혈관용 스텐트 등 의료기기를 납품하면서 약 19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케어캠프, 이지메디컴 등 의료기기 구매대행 업체 2곳과 종합병원 9곳을 적발해 병원 관계자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종합병원은 한림대성심병원·영남의료원·강북삼성병원·제일병원·경희의료원·삼성창원병원·건국대병원·경희대강동병원·동국대병원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케어캠프 이 대표는 이사 김모(53)씨와 함께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희의료원 등 6개 병원에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약 17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지메디컴 진 본부장은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건국대병원 등 3개 병원에 2억 4,700여만원을 리베이트로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담수사번에 따르면 구매 대행업체들은 의료기기 납품가를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해놓은 '보험 상한가'까지 부풀려 청구한 다음 실제 납품가와 차액을 병원 측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 구매 대행업체들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정보이용료와 창고 임차료 명목으로 정당하게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검찰 수사는 지난해 10월 경희의료원 의사들이 리베이트 분배를 두고 벌인 폭행사건이 계기가 됐다.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행업체들이 허위로 작성한 의료기기 납품 내역서를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용주 2012.07.16
제도

"리베이트 약가인하 고삐 늦추지 않겠다"

복지부는 최근 리베이트 약가인하조치와 관련된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에 대한 보다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을 추진해 나간다는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리베이트와 연동되는 약가인하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적발품목에 대해서는 급여목록 삭제방안을 적극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를,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소송 결과 승소한 건에 대해서는 판결 즉시 약가를 인하하였으며, 패소한 건에 대하여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2일 발표자료를 통해 최근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1심 판결과 관련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 패소한 건에 대해서도 리베이트가 정당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재차 표명하였다. 복지부는 소송 결과 승소한 건에 대해서는 판결 즉시 약가를 인하하였으며, 패소한 건에 대하여는 항소할 예정이다. 향후 처분을 위해 표본이 되는 조사대상 기관과 리베이트 액수 등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위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로 적발․통보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약가인하처분을 시행하는 한편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신속하게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근 잇따른 리베이트 제보 등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자(의사‧약사) 자격정지, 제공자(제약사‧도매상)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대형병원 의사가 A사 등 3개 제약사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년7월부터 2011년11월까지 3천여만원 상당의 현금‧수표 등 경제적 이익 수수한 혐의로 1212년 5월30일 불구속기소된 바 있으며 지난 6월5일 복지부로 통보된 바 있다. 복지부는현재 2011년 6월 이후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한 의‧약사 5,634명, 제약사 32개, 도매상 19개 등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신속한 처분 등을 위해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 법률 등 타 법 위반혐의 발견시 정보공유 등 관계기관 간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특히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법, 건강보험법령 등 동시위반 소지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시 정부지원 적용 배제 방침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여부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에 반영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포함한 혁신형 제약기업 비전 선포식 등을 통해 자율적인 리베이트 근절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종운 2012.06.12
산업 /

리베이트에 대한 법원의 상반된 판단 그 이유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종근당은 '패소', 동아제약은 '승소'라는 전혀 다른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제약업계가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오전 10시 동아제약이 복지부를 대상으로 청구한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 소송에 원고측인 동아제약의 승소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 25일 종근당과는 전혀 다른 결과이다. 동아제약과 종근당 등 지난해 7월 22일 리베이트 행위 적발로 인해 보건복지부에 의해 약가인하 처분을 함께 받았다. 리베이트로 인한 첫 번째 약가인하 사례로 한미약품, 일동제약, 구주제약, 영풍제약, 한국휴텍스 등 7개 제약사의 131품목 약가가 인하된 바 있다. 같은 리베이트 약가인하임에도 두 제약사의 판결이 다른 이유에 대해 관련 변호인은 "종근당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여러 곳의 의료기관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동아제약 등 다른 5개사들은 철원군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1명에게 금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처방촉진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가 이를 참작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종근당은 여러 곳에 의료기관에 금품을 제공해 리베이트 제공이 확정된것이고, 동아제약은 한곳에만 금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변호인은 또 "철원군 사례처럼 의료인의 요구 등으로 1군데에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 이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감안한 세부적인 조항을 만들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리베이트 적발 시 해당 의약품의 급여목록 제외라는 처벌강화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를 악용해 처벌만을 위한 법이 될수 있다”며 관련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2.05.31
제도

두 번째 리베이트 약가인하 '올 하반기 완료'

두 번째 리베이트 약가인하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지난 4월 실시된 일괄약가인하에서 추가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 제약업계의 타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지난 25일 종근당이 청구한 리베이트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이 패소한데 이어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 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상기관에 대해서도 이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도 2009년 8월 이후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인하대상을 심사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검찰이나 식약청 등에 전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약사와 품목을 선정하는 작업 중”이라며 “검토 기관 중 약품명을 표기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업체와 의약품을 선정하고 인하폭 등을 검토해 복지부에 보고하는 단계를 거쳐 제약사의 소명자료 과정을 거치면 2차 리베이트 약가인하 시행 시기는 올 하반기로 전망되고 있다. 리베이트 해당 의약품은 리베이트 금액과 관련된 의약품 처방총액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인하된다.

최재경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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