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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리베이트 쌍벌제

산업 /

설문조사 이용한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위법

설문조사 형태를 이용해 의사들에게 13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임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약사 전무이사 이모(5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제약사의 의뢰를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한 시장조사업체 M사 대표 최모(58)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10년 3월부터 한 달여 동안 자사 제품을 처방하는 의사 858명에게 역학조사 명목으로 설문지 2만 7,600여건을 의뢰한 뒤 설문지를 회수하면서 1건당 5만원씩 지급하는 수법으로 13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이씨는 "정당한 역학조사였다"며 혐의를 부인, 법원에 약사법 위반 조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냈으나 기각됐다.

김용주 2012.02.21
산업 /

법원, '의약품 처방유도 리베이트는 과세대상에 해당'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지출한 리베이트는 정상적인 인정할 수 없고 과세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부장 김인욱)은 12일 A제약사가 71억원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며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출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은 사회통념에 비춰 정상적으로 소용되는 판매부대비용이라 볼 수 없고, 접대를 통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해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는데 지출한 접대비에도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수원세무서는 2008년 A제약사의 200년에서 2007년 법인세 신고에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인건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허위계상하는 등의 위반사실이 드러나자 인건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사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산정해 2009년에 71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제약사는 "허위 계상된 경비는 의료품·의료용구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이므로 판매부대비용이나 접대비로 처리돼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용주 2012.02.13
산업 /

제약사 의사, 리베이트 적용 '위험한' 행위들은?

특정 의약품에 대한 시장조사가 지나치게 많거나 경쟁 의약품을 환자단체를 통해 기부하고, 환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리베이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또 연구자주도의 임상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약사에서 부담하는 것과 의사들의 동문회 등에서 제품설명회를 하고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9일 오후 2시 제약협회에서 열린 '위기의 제약산업 신뢰회복 및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김&장법률사무소 강한철 변호사는 '공정경쟁규약 실무해설' 강의에서 제약사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영업 마케팅 사례를 소개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공정경쟁규약에서는 사업자가 의약품의 임상적 특성·질병, 또는 그 외 상당한 관심이 있는 보건의료 영역에 대해 의학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확보하려는 목적하에 임상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 하지만 제약사가 주도하는 임상이 아닌 연구자가 주도하는 임상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연구자 주도의 임상에 제약회사가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해도 연구비 사용 과정에서 연구자가 아닌 다른 사람(간호사, 연구조교 등)의 비용이 포함되거나 자료조사비 등이 포함되면 리베이트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이와 함께 의사들의 소모임, 특히 동문회 등에 제약사들이 제품설명회를 하면서 식사가 아닌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리베이트로 규정된다고 밝혔다. 강변호사는 그러나 "제약사가 주도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제품설명회에서 식사를 피자·치킨·빵·과자·커피 등의 다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오전 회진에 앞선 미팅에 커피와 샌드위치를 제공하는 경우, 의국내 야식으로 치킨이나 피자를 제공하는 경우, 교수실 음료나 과자 등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품설명회에 따른 다과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의료기관에 대해 소액의 다과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원될 경우, 그 총액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를 수 있다"며 "식음료는 제품설명회 등 의약학적 정보전달과 함께 제공돼야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시장조사와 관련해서도 "시장조사를 하면서 참여한 의료인에게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또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특정 제품에 대해 시장조사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역학조사는 시장조사로 보기 어렵게 때문에 비용을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한철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주도에서 검찰(정부의약품리베이트합동조사단) 주도로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권이 넘어가고 있으며,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을 중요한 규범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제약사들이 이러한 변화를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권구 2012.02.09
산업 /

리베이트 제공, 도매 의사 등 51명 불구속 입건

부산경찰청 수사과에서 지난 4월부터 5개월에 거쳐 조사를 진행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결과, 9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약품도매상 11명 , 종합병원 의사 의료인 14명, 신장내과 의사 6명, 제약회사 13곳 영업사원 20명 등 리베이트 9억8,000만원을 제공한 51명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대형도매업체 포함 11곳, 대학병원 의사 등 14명 경찰청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결재금액의 일정비율(20~25%)을 현금 또는 기프트카드로 지급, 해외여행 경비, 처방비, 영업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부산 모 대학병원 약제부장은 약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공급받는 의약품 발주권 및 업체선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거래 약품도매업체로 부터 ‘계속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7개업체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병원 전 현직 의사 4명과 마산 모 병원 이사 등 부산, 울산, 경남 일대 6개 종합병원 의료인 6명 등 10명은 300~1,800여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 해외골프여행 경비, 상품권 등 형태로 수수한 혐의이다. 이어 경찰은 부산지역 도매업체 11곳 (각 300~6,000만원 제공) 대표에 대해 배임증재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이중 4개 업체는 5개 종합병원에 5천만원~12억5천만원을 영업보증금 형태로 일시 지급하고 납품기간을 계속 보장받은 다음 기간 만료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수법이 적발되기도 했다. 신장내과 조혈제 관련 제약사 13곳 영업사원15명, 의사 6명 입건 한편, 의사들에게 조혈제 등 신부전증 관련 약품을 지속으로 사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모 제약사 직원 최모(47)씨 등 제약사 13곳 영업사원 15명을 입건했다. 만성 신부전증 전문 치료기관인 신장내과에 조혈제 등 약품을 지속공급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4,4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 기프트카드, 외제승용차 리스료 등의 형태로 제공했다. 경찰은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본인부담금 면제(6억1,000여만원 상당)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행위를 해 온 신장병원 의사 6명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그 동안 고질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제약회사와 병원, 간납도매업체와 종합병원과의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확인된 만큼 이들 적발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쌍벌제 시행이후 의약품 납품을 둘러싼 불법거래는 더욱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재환 2011.08.31
정책

리베이트 3백만원 이상 받은 의약사 면허정지 2개월

리베이트 3백만원 이상을 수수한 의사 319명, 약사 71명 등 총 390명이 면허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복지부는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서 통보해 온 390명(의사 319명․약사 71명)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처분 예정대상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 랜딩비, 시장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통보된 의사 475명과 수금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통보되어 온 약사 1,932명 등 총 2,407명 중에 300만원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390명(의사 319명, 약사 71명)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통보되어 온 2,407명 중에서 300만원이상을 받은 경우만 면허자격 정지처분 대상으로 한 것은 그동안의 행정처분 관련 판례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관련 고발기준 등을 감안하여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 의료인이 4회에 걸쳐 제약회사로부터 290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아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판례(대법원 2005두326)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기준 표준안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 형사 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면허정지 처분기간과 관련해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전 에는 2개월 면허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이 쌍벌제 시행이후에는 벌금액수에 따라 2개월부터 12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는 것으로 강화되었으나, 이번 처분 예정대상자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300만원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2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처분 예정대상자 390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에 대한 이의제기나 소명 등 의견을 제출받은 후에 처분을 확정하여 진행된다. 이번 처분은 검찰에서 제공자의 제공사실 확인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통보해 온 것이어서, 이의제기나 소명을 통해 당사자가 제공받았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처분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처분예정대상에서 제외되는 2,017명(의사 156명, 약사 1,861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고 앞으로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여 고질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근절시키고, 의약품의 불법 부당거래 차단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의약품 투명거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운 2011.08.04
산업 /

리베이트 약가인하 제약사 300억대 손실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주요 제약사들의 매출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이하 복지부)는 21일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의 의약품 가격을 오는 10월 중으로 최대 20%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7개 제약사의 131개 품목이며 이 중 20% 인하 조치를 받는 의약품은 4개 제약사 43품목이다. 이 중 매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블록버스터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는 최대 233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동아제약은 위장약 스티렌 정 등을 포함해 11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다. 이 중 한 해 877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스티렌 정과 289억원의 오로디핀 정은 20% 인하 대상으로 단순 계산만으로도 약 233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종근당은 고혈압치료제 딜라트렌정 6.25mg이 20% 약가 인하됨으로써 20억 가량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해 딜라트렌은 지난해 659억원의 매출을 올린 블록버스터로 이 중 딜라트렌 정 6.25mg은 지난해 1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 75억원의 매출을 낸 고혈압 치료제 애니디핀 정은 19.8% 약가 인하로 약15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그 외에 20% 인하 조치를 받게 된 제약사는 영풍제약(고지혈증 치료제 심바스 정), 구주제약(항진균제 유나졸캡슐) 등이다. 한편, 약가 인하폭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블록버스터 제품의 약가가 인하된 제약사도 있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237억원의 매출을 올린 위장약 큐란정이 4.59% 약가 인하 조치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로 인한 예상 매출 손실은 약 11억원 가량이다. 또한 한미약품의 경우 고혈압 치료제 아모잘탄에 1.82% 약가 인하 조치가 취해졌다. 지난해 기준 455억원의 매출을 올린 아모잘탄은 단순 계산으로 약 10억원 정도의 매출 하락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405억원의 매출을 올린 아모디핀 정 역시 1.82% 약가 인하 조치로 약 7억원의 매출 손실이 전망된다. 이번 약가 인하 조치는 8월 중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된 약가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오는 10월부터 해당 제약사들의 매출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혜선 2011.07.22
정책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 최대 20% 인하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에게 첫 가격인하 조치가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 개최,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의 의약품 가격을 10월 중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 5월 19일 1차 심의한 사항에 대해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아 재 심의한 것으로 이의신청으로 달라진 사항은 없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7개 제약사의 131개 품목으로 철원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뇌물을 제공하여 적발된 6개 제약사의 115품목과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된 종근당의 16품목이다. 해당 의약품은 리베이트금액과 이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약품 처방총액 비율에 따라 적게는 0.65%에서 많게는 인하 최대폭인 20%까지 인하된다. 이중 최대폭 20%까지 인하되는 품목은 4개 제약사의 43품목이다. 이는 2009년 8월 정부가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가 지난 2월 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Best 8위에 오를 정도로 의약품 거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리베이트를 근절하여 제약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제약사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오늘 심의된 안건은 8월 중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고시된 약가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2년 안에 해당 의약품과 관련하여 다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할 경우 인하율을 100% 가중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07.21
산업 /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태풍 제약계 강타

제약업계에 의약품 리베이트 태풍이 몰아 닥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경찰 등에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칼날을 겨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13일 오전 한국오츠카제약을 압수수색했다. 이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외에도 경찰의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경찰이 13일과 14일 상위제약사 한곳과 또다른 제약사에 대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를 연이어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위제약사의 경우 서울지역 경찰이 조사에 나서 약 5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으며, 또 다른 회사의 경우 부산지역 경찰이 각각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업계는 리베이트 조사가 재점화됨에 따라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쌍벌제이후 적발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약가인하조치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업사원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 리베이트 뇌관이 터질지 몰라 대부분의 업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업계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김용주 2011.07.15
산업 /

제약업계, 리베이트 조사 범위 확대 촉각

'할 말이 없네' 지난 22일 검찰의 리베이트 조사로 도매상 의사 약사와 함께 한 제약사가 적발되며 제약계가 어수선하다. 가뜩이나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 의약품재분류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새로운 방식을 동반한 리베이트 제공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일단 제약계는 이번 조사 결과 적발된 제약사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대형 상위 제약사가 아니고, 중소 제약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제약사가 또 노출됐다는 점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최근 들어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면 특정 제약사에 상관없이 제약계 전체가 '리베이트 집단'으로 연루돼 여론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각을 받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제약사가 리베이트에 걸렸다. 초기에는 특정 제약사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특정 제약사 만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다. 또 리베이트 집단으로 매도될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제약계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가 새로운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전달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쌍벌제 이후 제약사들이 간접 마케팅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 왔기 때문. 이 관계자는 " 회사별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마케팅에 대해 고민해 왔고 쌍벌제 이전 마케팅과는 다른 마케팅을 전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건으로 정부의 조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제약계 내에서는 시장조사 기관, 대행사 이벤트 회사 등을 통한 위장 리베이트에 대해 복지부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가 진행되면, 조사 범위가 확대되며 새로운 유형들이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검찰도 리베이트 발표 자리에서 이러한 관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쌍벌제 이후 움직임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 일단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는 이전부터 말들이 많았고 중소제약사로 대규모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됐다는 점에서 힘들 것으로 본다."며 "문제는 이 제약사의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조사 건으로 다른 제약사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제약사들이 더 힘들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리베이트 적발 건이 오히려 잘 됐다는 시각도 표출하고 있다. 그간 전반적으로 리베이트 중단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일부 중소 제약사들이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확실한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이권구 2011.06.24
산업 /

쌍벌제위반 리베이트 의사 도매 구속

지난해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첫번째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제약회사와 도매업체 대표, 의사, 약사가 차례로 무더기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2일 검찰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이 그동안 진행해 온 리베이트 관련 수사내용에 대한 중간발표를 통해 제약사와 도매업체의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제1차장 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쌍벌제 시행 후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의사를 처음 구속 기소하고,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2명, 약사 1명과 도매상 직원 6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반은 이번 조사에서 의약품 유통업체 A사 대표 김모씨가 지난해 12월 경 전국 30여개 병의원과 약국에 선급금 명목으로 11억 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선급금 2억원을 수수한 병원의사 B씨와 1억 5천만원을 수수한 D의료법인 이사장도 함께 구속처리 됐다. 검찰은 또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총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일제약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시장조사를 이유로 212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시장조사업체 K사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속했다고 밝혔다. 건일제약의 경우 설문조사 조사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시장조사업체에 전달하고, 212명 의사별 의뢰건수를 처방액에 따라 의사 1인당 최대 336건에서 18건으로 차등을 두고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발표 자료에 따르면 건일제약이 설문조사를 이유로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은 총 9억 8천만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은 이전 사건이나 지금까지 적발된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중 최대 규모라고 밝히고 이는 새로운 리베이트 유형으로 현재 유사한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사건 수사결과를 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의 약가인하, 부당지급된 요양급여 환수,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4월 엄격한 쌍벌제 집행을 위해 검찰 경찰 등 관련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이에따라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와 심평원 직원을 각각 파견해 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해 온바 있다.

이종운 임채규 2011.06.22
산업 /

도매 리베이트 조사 병원 확대? 제약사도 긴장

부산경찰청의 리베이트 조사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도매업계가 바싹 긴장하고 있다.제보를 통한 내사가 전방위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매상과 병원 리베이트 조사라는 점에서 병원조사를 통해 제약사까지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약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일단 경찰은 지난달 도매상 Y업체를 대상으로 2007~2008년도 골프, 여행 등을 수사하고, 2번에 걸친 압류 수색했다. 또 전 현직 직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했다. Y업체는 B병원과 현재는 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B대학병원 약제부장에 대해서도 압류수색을 실시,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품권과 현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경찰은 거래에 따른 리베이트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B병원거래 S약품, S약품, B약품, D약품, D약품 등 도매업체에 대해서도 거래통장, 매출 자료, 대학병원 거래내역, 차량 등의 방대한 자료를 압류하고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쌍벌제 이후 거래에 있어 상품권, 현금을 제공한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2계 관계자는 "최근 부산 지역 모 대학병원과 도매상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가 초기단계로 아직 리베이트 관련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업계에서는 기획수사라는 점과 단순한 제보에 의한 수사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하지만 전방위 조사 모습을 보이며 기획조사라는 분석이 많다. 업계 인사는 "내사과정 중 소형 D약품 현직 직원 진술에 의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알고 있다 "며 "리베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제약사들도 긴장하고 있다. 현재 B병원 거래 도매상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고 있지만, 이 병원과 함께 다른 병원에 대한 조사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 내에서는 이 지역 유력 4개 대학병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도매상과 연관성이 있는 병원을 조사하다 보면 제약사도 연루될 수 있다는 것. 다른 인사는 "리베이트 조사가 확실한 물증보다는 제보나 의혹이 있으면 꼬리에 꼬리 물기 식으로 진행으로 많은 제약사도 긴장할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도매상과 병원에 대한 조사지만 현재 분위기로 볼 때 제약사도 안심할 수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 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그간 리베이트에 대한 경찰의 움직임과 병원이 연루된 조사라는 점을 볼 때 도매상에만 국한된 조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 확대되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검 특수부가 4월 28일 압류수색한 D대학병원장과 직납업체인 Y도매업체를 압수수색한 사건은 무협의 통보를 받았다.

이권구 박재환 2011.06.10
산업 /

경찰 기획수사 '리베이트' 도매업계 정조준

부산경찰청이 병원과 도매업계 리베이트 조사에 정조준 하고 조사 중이다. 부산경찰청은 제보에 의한 내사를 진행하고 부산지역 대학병원과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먼저 지난달 부산의 Y 업체를 시작으로 2번에 걸쳐 압류 수색과 전 현직 직원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B 대학병원 약제부장을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압류수색을 실시하고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B대학병원에 직납하고 있는 5개 업체에 대해 지난 3일 S약품, 또 다른 S약품을 압류수색 조사했다. 또 7일에는 B약품, D약품, 또 다른 D약품 등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보에 의해 과거 자료를 확보하고 6개 도매업체에서 거래통장, 매출 자료, 대학병원 거래내역, 차량 등의 방대한 자료를 압류하고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업계는 이번 경찰 조사가 리베이트 조사를 알리는 신호탄인지, 단순한 조사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주변에서는 "최근 만연하고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부산 경찰청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라며 " 퇴사 후 D약품에서 근무중인 직원의 제보에 의해 수사가 진행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지검 특수부가 4월 28일 압류수색한 D대학병원장과 직납업체인 Y도매업체를 압수수색한 사건은 계속 수사중이다.

박재환 2011.06.09
산업 /

공정거래위, I제약 리베이트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I제약의 리베이트 제공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서울 서초동 I제약 본사에 조사요원을 파견했다. 공정위원회 조사요원들은 영업 및 마케팅 부서의 PC와 장부 일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I제약이 병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제보에 따른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I제약의 리베이트 제공여부를 조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제약업계는 또 다시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김용주 2011.04.27
산업 /

도매-약국 리베이트 조사 마무리, 이제는 제약?

‘도매-약국’ 리베이트 조사가 막을 내릴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조사 대상 15개 도매상과 문전약국의 얽히고 설킨 리베이트 조사 방침으로 알려졌지만,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조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기 때문. 일단 제약 유통가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복지부 합동조사단도 지금까지 조사에서 처음 예상과 다르게 이렇다 할 ‘결과물’을 확보하지 못하고, 추가 조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및 세무 쪽으로 연결시키지 않는 한 특별히 문제될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더욱이 15개 도매상이 심평원의 의약품정보센터 자료를 통한 면도 있지만, 도매업계 제보를 통해 나섰다는 말도 나오며,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15개 도매상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고, 화살이 ‘제약사-의사’ 리베이트 쪽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쌍벌제 이후 중간 점검한다는 차원이었지만 특별이 나온 것이 없고,금융비용 쌍벌제 시행 이후 ‘도매-약국’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제약 유통업계에서는 정부의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 방침이 나온 이후, '도매-약국' 먼저 진행하지만 초점은 '제약-의사'로 분석해 왔다. 반면 도매업계에서는 리베이트 여파가 가시지 않고 확대 재생산되는 형국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생활도 열심히 했고 도매생활과 협회활동도 열심히 하며 변방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완전히 아웃사이더라가 돼 자괴감이 든다’는 불만의 얘기들을 많이 듣는다”며 “ 분위기가 안좋다”고 전했다. 한편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와 관련, 최근 조사를 받은 K사 경우 식약청 조사단이 전산실 자료를 통째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지며, 제약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권구 2011.04.19
산업 /

제약사 직원, '떠나고 싶다'

리베이트 조사로 제약사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다. ‘도매-약국’간 리베이트 조사가 끝난 이후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약사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기화 될 경우, 적발에 관계없이 제약계 전체가 여론의 비판적인 시각을 한 몸에 받을 가능성을 염려하는 목소리다. 실제 이전에도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가 이뤄지고, 여론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았을 당시 불이익을 받는 제약사 자체 뿐 아니라 제약사에 다닌다는 것 자체만으로 직원들이 곤혹스러워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제약=리베이트’로 흐르며, 가족 동료 모임 등에서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는 것. 지금은 이전보다도 더 우려하는 분위기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한 처방으로 ‘쌍벌제’가 시행되며 근절된 것으로 여론에 받아들여진 상황에서,장기화되고 속속 노출되면 이전보다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는 우려다. 한 제약사 직원은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경영진 임원 뿐 아니라 모든 직원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요즘 같아서는 제약사에 있는 것이 부담이다.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모든 초점이 리베이트에 맞춰지면 일하는 게 힘들어질 것 같다”고 전했다. 경영진 임직원 영업 마케팅 부서 만이 아닌, 모든 임직원들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것. ‘떠나고 싶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른 제약사 직원은 “회사가 긴장상태다 보니 직원들도 힘들다. 특별히 우리 회사가 아니더라도 리베이트 얘기가 나올 때마다 회사 분위기가 힘들다.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리베이트 조사가 제약사 및 임직원들을 극도의 긴장상태로 몰고 가며,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표출되고 있다. 리베이트는 근절돼야 할 일이지만, 잊을만 하면 제약사와 인력이 죄인 취급을 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리베이트 때문에 약가가 높고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저해하고 있어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논리로, 제약사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이 죄인 취급을 받는 현실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내에서 건강보험재정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리베이트와 관련해 타 산업 분야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통가 한 인사는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였기도 했지만 자제하며 끊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며 “하지만 리베이트로 죄인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 국내 제약사가 무너지면 유통을 비롯해 다 무너진다. 이 점을 생각해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자료를 다 확보한 상태에서, 방향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권구 2011.04.18
병원·의료

리베이트 조사…중대형 약국 경영 악화 불가피

범 정부차원에서 실시되는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여파로 중대형 약국들의 경영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약국들은 금융비용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았다. 의약품 결제기간에 따라 당월결제시 결제대금의 1.8%. 2개월은 1.2%, 3개월은 0.6%까지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여기에 추가로 1.0%의 카드 마일리지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소형약국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백마진 형태의 금융비용을 최대 2.8%까지 받게 됐지만 중대형 약국들은 백마진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금융비용이 합법적으로 인정받기 전 문전약국 또는 클리닉 인근의 약국들은 금융비용 명목으로 제공받는 비용이 결제대금의 5%선이었다. 금융비용이 합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약국들은 최대 2.8%의 금융비용만 받게 됐으며, 이 과정중 상당수 도매업체들은 기존 약국들과 거래선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가 리베이트 제공을 약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복지부를 비롯해 범 정부차원에서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단속활동에 경쟁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약국들이 추가로 리베이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 약국가의 분석이다. 서울 영등포구의 모 약사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상당수 도매업체들이 거래규모가 큰 약국에 대해서는 금융비용외에 추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약사는 "범 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근절활동이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어느 도매업체가 약국들에게 추가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냐"며 "이는 결국 문전약국 등 중대형 약국들의 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의 모 약사는 "문전약국들의 경우는 경상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금융비용 2.8%만으로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고 추가 리베이트를 받아야 경영 악화를 겪지 않게 된다"며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로 인해 추가 금융비용을 더 받지 못하게 됐고 중대형 약국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고 예측했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후 10년동안 호황기를 누려오던 문전 및 클리닉 인근의 약국들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단속으로 인해 경영악화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김용주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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