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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리베이트 쌍벌제

산업 /

리베이트 '이제 꼼수 안통한다,제약회사 생존 직결'

제약계에 리베이트 악몽이 이어지고 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 종근당이 패소하고, 아직 판결이 남아 있는 6개 제약사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며 당분간 제약계가 리베이트 소용돌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전망이다. 올해 들어서도 리베이트 압박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약가인하 이후에도 정부는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를 계속 터뜨렸고, 리베이트 조사를 더욱 강도높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하는 제약사들이 지금까지 리베이트를 받아들이던 인식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진단이다. 약가인하에 더해 또 약가가 인하될 경우 해당 제약사들은 회복하지 못할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업계에서 우려하는 더욱 큰 문제는 이전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에도 리베이트가 가시지 않았다는 점. 정부의 의지를 볼 때 정부의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적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한 상위 제약사 임원은 "약가인하로 제약사들이 어렵다고 복지부가 봐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 지금도 공중보건의 등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조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 건들은 약가인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진단했다. 실제 복지부도 "리베이트 적발 사례에 대해 약가인하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이미 진행해 왔고 자료정리가 완료되면 추가적인 리베이트 약가인하 조치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제약업계에서도 지난해부터 조사에 착수, 아직 결과 공표가 이뤄지지 않은 제약사도 있고,이들 제약사들이 순차적으로 여론에 노출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제약사들은 가혹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약가를 인하하고 여기에 리베이트도 적발하며 약가를 추가 인하하면 일거양득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이제는 리베이트에 적발되느냐,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상위 제약사 임원은 "리베이트로 과징금을 받고 회사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차원을 떠났다. 약가인하가 된 상태에서 리베이트가 적발되고 약가가 또 인하되면 회사 경영 차원의 문제가 올 수도 있다"며 "정부는 약가를 더 내리기 위해 계속할 것으로 보는데 예고된 상황에서 할 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12.05.29
산업 /

경찰, 제약사 영업사원 법인카드 내사

정부가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법인카드에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C사가 영업사원에게 제공한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에 초점을 맞추고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 이 제약사 영업사원이 갖고 다니는 법인카드가 300개 정도 되는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의심스러운 곳을 조사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경찰의 법인카드 조사는 최근 리베이트 건이 불거진 이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보건소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서 촉발됐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권구 2012.05.11
산업 /

경찰, 리베이트 조사 서울 경기 보건소 '정조준'

정부가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히며, 제약사 사이에 보건소 주의보가 발령됐다. 제약 유통가에 따르면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리베이트 적발 작업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이 보건소를 타깃으로 정하고, 집중 공략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년간 리베이트 조사가 이어지며 자주 노출된 병원 의원이 방어막을 친 상태에서 보건소를 통한 정보 습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판단,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 업계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는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상대적으로 다루기가 용이하고 한 개 제약사가 아닌, 다수의 제약사를 적발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캐낼 수 있어 방향을 보건소에 맞춘다고 들었다"며 "돈을 받지 않았아도 회식 등 제약사와의 소소한 접촉까지 윗선에 보고하면 알아서 한다는 방침으로 안다"고 전했다. 젊은 데다 연륜도 짧고 신분상의 제약도 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를 적발하기가 용이하다고 판단,다수의 인력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것. 업계에서는 특히 경찰이 보건소의 백신 구입에도 접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이 주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방 보건소는 이미 접근해 성과를 거둔 상태에서, 거대 시장인 서울 경기 지역 보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경찰에게 1계급 특진은 평생동안 자주 오지 않는 기회이기 때문에 특진의 기회가 있는 리베이트 적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보건소에 접근하면 일반 병의원과 달리 여러 개 회사가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걱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터져 제약계에 극도의 피로감을 주고 있는 모 제약사 리베이트 건도 지난해 충청도 A시 보건소 조사과정에서 불거졌고, 이 보건소와 연관해 상당수 제약사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권구 2012.05.10
산업 /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공정위·검찰도 가세

경찰의 제약업계와 도매업계를 대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에 가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중견제약기업인 D업체를 지난 7·8일 양일간 방문해 현장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내용은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가세함에 따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현재 경찰은 M제약의 신종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에 대헤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병원을 압수수색한 상태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4월 설치한 '정부합동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활동기한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검찰의 제약 및 유통업계, 의료계 등을 대상으로 언제든지 리베이트 수사 칼날을 꺼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일괄약가인하제도로 성장세에 제동이 걸리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제약업계가 정부 각 기관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김용주 2012.05.10
산업 /

제약사,리베이트 '아듀' 이제는 R&D '진검승부'

이제는 진검승부다. 정부가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활동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리베이트 의약품 적발 의약품 목록 급여 삭제 및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과 리베이트 연계 추진 방안을 밝히며 제약계 내에서 '이제 리베이트는 끝'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전보다 리베이트 많이 사라졌지만,업계에서는 아직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여목적 삭제라는 강수가 현실화되면 사실상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제공할 당위성이 바탕에 깔려 있었지만, 이 당위성마저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상위 제약사 한 임원은 "지금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들도 적발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면 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급여목록에서 빠지면 위험을 감수하고 줄 이유가 없어진다"고 진단했다. 업계에서는 일단 이전에 제공했던 리베이트가 경찰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진행해 온 전사적인 조사를 통해 적발돼 여론에 노출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진 등 인센티브가 걸린 경찰 쪽의 리베이트 추적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이쪽에서 이전에 진행된 리베이트 제공 건이 터져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로 제공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인사는 "리베이트로 적발되는 제약사는 당분간 계속 나올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며 "하지만 정부의 의지를 볼 때, 앞으로 신규로 나서기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제는 제약사가 리베이트의 굴레에서 벗어나 연구개발에 전념하는 '진검승부'로 가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다른 상위 제약사 임원은 "정부가 리베이트에 대해 계속 강수를 두는 것이 제약사의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직 모르지만 제약사들이 아예 리베이트에 대해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면 방법은 연구개발에 나서는 것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권구 2012.05.09
정책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활동기간 내년까지 연장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활동기간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검찰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지난해 4월 설치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한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활동기간을 2013년 3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리베이트 단속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부처를 뛰어넘는 범정부적 공조를 통한 리베이트 수사와 단속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또, 경찰은 전국 단위로 상습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전국 공조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사건을 병행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관세청, 국세청은 제보 등을 활용해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수사와 수입가격 조작 등 허위신고나 부정수입 조사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쌍벌제 도입 이후 검찰과 경찰,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리베이트 수사와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는 54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리베이트 수사와 조사 결과 적발된 제약사와 도매상, 의료기기업체는 모두 54곳이었으며, 의사는 2,919명 약사는 2,340명이 적발됐다.

임채규 2012.05.08
산업 /

경찰,유력 C병원 D도매 압수수색 '후폭풍 거세진다'

경기경찰청이 유력 C병원 행정책임자 사무실을 급습하며 이 병원과 연관된 D도매상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며, 업계가 바싹 긴장하고 있다. 이 병원 행정책임자가 이 병원의 의약품 납품 관련 실세로, 해당 도매업소 뿐 아니라 타 도매상과 제약사들도 줄줄히 엮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업계 한 인사는 "언론에 노출된 행정책임자는 이 병원 최고 인사의 동기로 이 병원의 핵심 맴버다. 자료를 다 가져 갔다면 다른 도매상도 나오고 제약사들도 나올 수 있다. 다른 도매상과 병원의 리베이트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조사가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중인 가운데, 납품 관계라면 복잡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인사는 "리베이트라면 해당 도매상과 병원 측 문제로 끝날 수 있는데 납품 문제라면 확대될 수 있다.이 때문에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경찰의 조사 착수 배경과 관련, 내부고발과 경쟁 도매상의 제보 등을 거론하는 가운데, 후자일 경우 D도매상과 같은 납품 유형인 다른 도매상과 병원도 안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권구 2012.05.07
산업 /

경찰, 제약이어 도매업체까지 리베이트 수사 확대

경찰이 제약업체에 이어 의약품 도매업계에도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칼날을 겨누고 있다. 최근 경찰은 분당차병원에 대해 의약품 도매업체인 대주약품에서 의약품 거래 등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리베이트 관련 건으로 지난 2일 분당차병원을 압수수색했다"며 "압수수색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는 과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압수수색한 서류를 검토한 후 구체적 리베이트 정황이 드러날 경우 수사 단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이 제약업체에 이어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가 확대되고 있어 관련 업체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인천계양경찰서는 지난 3일 의약품 남품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선지급한 M제약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용주 2012.05.07
산업 /

제약업계, 인천발 리베이트 수사에 불안감 '고조'

제약업계가 경찰의 인천발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로 인해 불안감에 떨고 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지난 3일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선제공한 M제약사를 적발해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적발된 M제약사는 납품된 약품 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급액을 현금·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따라 기존의 리베이트 제공 관행과는 달리 납품 가격의 10-50%에 해당되는 금액은 할인해 주는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협의를 받고 있다. 인천계양경찰서가 적발한 M제약사의 리베이트는 정부 기관간의 합동 수사가 아닌 경찰 단속 수사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경찰의 리베이트 수사가 제약업계 전반으로 확대될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는 리베이트의 특수성상 내부직원의 제보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영업사원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모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인사적체가 심한 경찰 조직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를 적발하면 특진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기 때문에 다른 정부 기관보다 경찰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에 제약업계가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약품 리베이트는 내부 직원들의 제보가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며 "제약업체들이 내부 직원 관리에 초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인천발 경찰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로 인해 제약업계가 불안감에 떨고 있다.

김용주 2012.05.07
산업 /

제약업계, 영업실적 부진에 리베이트 조사 '설상가상'

제약업계가 일괄약가인하제도로 인한 영업실적 부진과 경찰 등 정부기관의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로 설상가상의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제약업체들이 공개한 지난 1분기 영업실적은 부진이라는 단어를 넘어서 충격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계 1위인 동아제약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에 육박하는 등 평균 30% 이상 줄어들고 있다. 영업이익 감소는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반면, 매출은 제자리 걸음 또는 후퇴하고 있다. 제약업체들의 1분기 영업 부진은 4월 실시될 일괄약가인하를 앞두고 의의약품 유통재고 조정 등을 실시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4월부터 시행된 일괄약가인하의 파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약업계의 영업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 실적 부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최근 경찰에 의해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이다. 이미 대기업 계열사와 중견 제약사가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업체들외에도 상위가 제약사 2-3곳에 검찰의 수사선상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정부 기관 중 경찰이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를 하고 있지만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청, 복지부 등의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모 제약회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리베이트 조사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의 사례로 파악되고 있다"며 "하지만 쌍벌제 이후에 리베이트까지도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약업계가 경찰의 수사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일괄약가인하로 인해 영업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찰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로 제약업계가 뒤숭숭한 상황이다"며 "제약업체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정상적인 영업활동도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적으로 일괄약가인하로 인한 영업실적 부진, 외부적으로 경찰의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김용주 2012.05.05
산업 /

다시 터진 리베이트, 제약계 배경에 촉각

다시 시작됐나, 연장선상이냐. 며칠 사이에 리베이트 건이 연달아 터지며 제약사들이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괄약가인하가 시행되지 한 달이 지난 데다, 최근 들어 제약계 내에서도 리베이트에 대해 주고 받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일단 그간 진행해 온 조사의 결과물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약가인하 전에는 제약계와 제약사들의 강한 반발과 집단적인 대응을 무마시키지 위해 리베이트를 의도적으로 터뜨렸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 상위 제약사 한 관계자는 "지금은 제약사들을 잡기 위해서 리베이트를 터뜨릴 시기는 아니다. 특별히 제약사들이 정부에 대응하는 것도 없다"며 "진행해 온 결과물로 본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전 제약계를 혼란속으로 빠뜨릴 정도로 리베이트 조사가 강하게 진행됐고, 이중 결과물이 나온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일괄약가인하에 관계없이 조사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해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약사들이 일괄약가인하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비용절감 긴축재정에 나서고 있고, 정부도 혁신형제약기업 등을 통해 제약사들의 타격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작업을 진행하는 시점에서 불거졌다는 점에서 '무언가 있지 않느냐'는 시각도 표출하고 있다. 리베이트의 여론 노출은 약가인하를 받아들이고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에만 칼날을 겨눈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것. 다른 상위 제약사 한 관계자는 " 리베이트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지만 연이어 노출되고 있고, 또 일부 제약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혼란스럽다"며 "제약사 뿐 아니라 의사 약사 도매 병원 등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권구 2012.05.04
산업 /

처방액의 30% 선지급…신종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선수금 형태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제약회사와 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계양경찰서는 3일 특정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2명과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직원 27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A병원장은 지난 2010년 11월께 B제약회사 임원으로부터 '의약품 처방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의약품 5.000만원 어치를 사용하는 대가로 30%에 해당하는 1천 500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장들이 의약품 금액의 10∼50%를 선(先)할인하는 형태로 200만∼5,000만원씩 모두 2억∼3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챙겨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납품된 약품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상품권 등의 리베이트로 제공하던 기존 관행과는 달리 납품가격의 1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할인해 주는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2.05.04
산업 /

긴장 늦추면 '한방', 제약사 또 리베이트 악몽?

검찰이 21일 리베이트 제공으로 P제약사 대표와 의사 9명 등 모두 14명을 입건하고,보건복지부가 의사 158명과 약사 180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발표하며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더욱이 대기업 계열 의약품도매상인 케어캠프도 유력 의료원에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이 조사에 제약사들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며 업계에서는 리베이트 악몽이 되살아 나는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일단 제약계에서는 P제약사는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제약사로, 그간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진 제약사의 리베이트 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쌍벌제 시행 이후 기준으로 리베이트 금액이 단일제약사 최고인 5억 5000만원이라는 점, 고급 외제차량 제공이라는 신종 방법이 동원됐다는 점, 의사 약사까지 입건되거나 행정처분 의뢰를 받았다는 점에서 파장 확대를 경계하는 눈치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제는 리베이트 발표에 대해 내성이 생길 만도 했는데 나올 때마다 긴장된다. 더욱이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가 어떤 목적을 갖고 진행되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된다"고 전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그간 리베이트 발표가 주춤한 상황에서, 일괄약가인하 소송에 대한 첫 심리가 열리는 22일 하루 앞서 발표됐다는 점에 대해, 무언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그간 일괄약가인하를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및 리베이트와 연결시켜 왔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는 일괄약가인하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제약계의 반대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하루 이틀 시차를 두고 리베이트 적발 결과를 발표해 왔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업계는 삼성물산 계열 케어캠프(삼성물산이 지분 52.82% 보유)가 유력 의료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제약사들이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 특히 도매업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케어캠프는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대기업의 중소업종인 의약품도매업' 진출이라는 반발을 강하게 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케어캠프는 전국 유력 병원에 납품을 확대해오며 도매업계와 마찰을 빚어 왔고,도매업계에서는 아직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유통가 한 인사는 "아직 지켜봐야 겠지만 사실로 확인된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고 진단했다. 업계에서는 리베이트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라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권구 2012.03.22
산업 /

삼성물산 지분 '케어캠프',리베이트 혐의 검찰조사

삼성물산이 지분을 갖고 있는 의약품도매업소 케어캠프가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화일보가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우현)는 케어캠프가 경희의료원에 2년여에 걸쳐 13억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는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에 따라 케어캠프 측을 조사하고 있다. 케어캠프는 의약품 도매공급자로 지정된 지난 2009년 이후 창고 임대료 명목으로 매달 5000만원씩 2년여간 13억원대의 리베이트를 경희의료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케어캠프와 경희의료원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공급계약서를 맺은 정황을 확보해 검찰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고, 검찰은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이중 계약서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수사를 의뢰한 복지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현재 계좌 추적을 포함해 주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케어캠프 측이 경희의료원에 13억원 외에 추가로 건넨 돈이 있는지, 다른 병원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 등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복지부 의뢰에 따라 경희의료원 순환기내과가 제약회사들로부터 최소 1억5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어캠프는 삼성물산이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의약품 도매업계에서는 케어캠프가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낼 당시 대기업의 중소업종인 의약품도매업 진출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권구 2012.03.21
산업 /

쌍벌제 이후 최대 규모 리베이트 적발

쌍벌제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P제약사 대표와 의사 9명 등 모두 14명을 입건했다. 그 외에 보건복지부에 의사 158명과 약사 180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P제약사 대표 전 모씨는 쌍벌제 시행 이후 기준으로 단일제약사로는 최고금액인 5억 5000만원의 리베이트 금액을 제공한 혐의다. P제약사 대표는 지난해 의사 송 모씨에게 외제차량인 BMW의 임대료와 수리비, 보험료 등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했다. 또한 또 다른 의사 장모 씨에게 현금 1,500만원을 제공하는 등 모두 10억 2,8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 외에도 서울 소재 병원 사무장에 현금 300만원 등을 제공했으며 이병원 사무장은 약 2억 1,300여만원을 받안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의사 장 모씨도 3000만원을, 의사 김모 씨도 1000만원 등을 리베이트로 받았다. P제약사 대표는 의사들과 약정한 예상 처방액과 실제 처방액을 확인하고 실제 처방액의 2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했으며 병원 인근 약국과 자회사 도매상을 통해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다.

이혜선 2012.03.21
정책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적발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가 이연제약과 진양제약에 각각 1억 2천만원, 1억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원장 김동수)는 양사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병ㆍ의원에 현금 및 상품권 지급, 골프접대, 회식 및 물품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연제약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72개 병ㆍ의원에 약 2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리베이트 유형은 상품권 지급(19억 500만원), 회식지원(8천만원) 골프채, 냉장고, lcd모니터 등 물품지원(1천8백만원) 등이다. 진양제약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36개 병ㆍ의원에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현금 및 상품권 지급(4억 5천5백만원, 골프접대(3천3백만원)및 회식지원, 컴퓨터, 운동기기 등의 물품지원(540만원) 등의 리베이트를 전했다. 이번 리베이트 제공 건은 쌍벌제 적용 대상이다. 진양제약은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28일 이후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진양제약이 쌍벌제 이후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연제약과 진양제약은 모두 지난 2009년 8월 1일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했기 때문에 약가인하 대상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에 통보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감시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리베이트 조사 진행 도중 진양제약의 리베이트 관련자가 운명을 달리하는 사건이 발생해 이를 두고 제약사와 공정위 간에 다른 원인을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진양제약측은 리베이트 조사에 따른 과도한 심리적 압박이 관계자의 사망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는 반면, 공정위는 관련자의 사망사건이 이번 리베이트 조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지닌 상태다.

이혜선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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