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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 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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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갈등 커지면 누구에게 실익 있겠나"

"속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구도로 가는 것은 염려된다." 의-약간 이해 관계가 얽히는 양상을 보이면서 약사회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지난주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가 재분류 쪽으로 초점이 이동하면서 이번주 들어 모양새가 의-약간 대결 구도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사협회는 재분류 방침이 발표된 이후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힌 복지부의 선택이 사실상 국민의견을 무시하고 약국외 판매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도 이에 반발하면서 의료계가 권리만 주장하면서 책임과 의무에는 무관심하다는 입장을 7일 서둘러 발표했다. 의료계가 전문약 안전성을 주장하면서 일반약 안전성을 포기하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의약품 처방량을 줄이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양 단체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히면서 주변 관계자들은 의약품 재분류가 그동안 자제해 온 의약간 충돌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고 있다. 기자회견과 공식 입장 발표에서 상대단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한발 물러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약사회에서는 의약간 의견대립을 염려하는 분위기이다. 갈등 구도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책적인 문제가 아닌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감정적으로 맞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맞붙는 양상으로 몰고가서 서로 득될 일이 없다"면서 "가능한 논리적 대응 이외,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판단은 약사회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내부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상황에서 나온 해석이라는게 지배적이다. 당장 약국 순환근무제(5부제)를 준비해야 하고, 이에 대한 회원 설득 작업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또,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상황이라 이에 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상당 수준의 요구와 입장을 공식화할 경우 힘을 모아 일일이 대응할 여건이 될 것인가도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약사 회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요구가 높아 질 것이기 때문에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전개될 변수들을 약사회가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임채규 2011.06.08
의협 "일반약 약국외 판매 재추진 해라"

“국민 불편 외면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의협이 복지부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철회 결정과 선택의원제 시행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11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 방침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책임있는 전문가 단체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 6월 중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의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를 통해 의약품 재분류를 시행하겠다는 결정에 “의약품 분류는 ‘의약품 안전성’이 중요한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이해와 합의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직역 간 갈등만을 유발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의사’라고 강조하며 의약품 재분류를 시행하려며 중앙약심 소분과위원의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가 국민의 불편은 안중에 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옹호에만 앞장서고 있다”며 “약사회가 제시한 당번약국 활성화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피해가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다”고 비난했다. 또한 의협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철회 및 선택의원제 등 국민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개선 것을 목표로 이달부터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쟁방법은 병의원 포스터 게시, 가두 서명운동, 집회 및 시위 등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에게 있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06.07
원점으로 돌아간 약국외 판매, 시민단체들 ‘발끈’

초미의 관심사였던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사실상 무산되자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장관 퇴진 운동을 전개 운동을 선언하며 오는 8일 전국대표자 긴급회의를 열겠다고 나섰으며 경실련 역시 성명서를 내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로서는 지난 3일 복지부의 발표가 사실상 백지화라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논란이 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 사실상 백지화를 발표했다. 복지부의 발표 내용에 실망한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와 경제정의실천연합회는 잇따라 유감의 뜻을 표시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의 감기약 발언 이후 탄력을 받은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주장해 왔다. 경실련의 경우 각종 세미나, 포럼, 토론회 등에서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주장하며 의견을 개진해오다 지난 3월에는 전국 경실련 차원에서 운동을 벌이기로 결정,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 지난 1월 발족된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전국적으로 연대를 늘려가며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요구해왔다. 특히,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요구해오던 차였다. 그러나 사실상 복지부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복지부 장관의 퇴진운동을 전개를 선언했고 경실련 역시 모두 복지부의 발표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지부의 발표안은 포기각서와 다르지 않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시민단체들의 이런 요구가 실제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지만 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백지화는 향후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가 의약외품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복지부로부터 공을 이어 받은 중앙약사심의의원회가 과연 시민단체등이 그동안 주장해온 주장들을 받아들일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는 의료계 4명, 약업계 4명, 공익단체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분류 품목 등이 결정된다. 의약계 모두 의약품 재분류에 겉으로는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의료계는 전문에서 일반, 약업계는 일반에서 의약외품 전환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기대처럼 의약품 재분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복지부에 약국 5부제(약국당 주 1회 자정까지 근무, 월 1회 공휴일 근무)라는 카드를 제시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저지한 약사회가 약속을 지킬지도 미지수이다. 약국가의 현실상 병의원 인근의 약국들은 오후 7-8시 무렵이면 약국 문을 닫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사회의 5부제 운영 방침은 립서비스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백지화에 반발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중앙약사심의의원회의 심의결과와 약사회의 약국 5부제 운영에 현미경식 감시망을 들이대는등 감시자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고 복지부와 약사회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반발은 더욱 거세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혜선 2011.06.07
병원·의료

"약사회, 의약품 지켜냈지만 국민 신뢰는 잃었다"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와 절묘한(?) 협상을 통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막아내기는 했지만 국민들의 신뢰는 잃어버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지난 3일 의약품 구입과 관련한 국민불편 해소 방안 발표를 통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허용하지 않는 대신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의약외품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대한약사회가 제시한 약국 5부제(약국당 주1회 자정 근무, 월 1회 공휴일 근무)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같은 발표이후 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그동안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복지부가 약사회 눈치 보기에 급급해 빈 껍데기에 불과한 내용을 발표한 것은 약국 외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국민 불편 해소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포기각서"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중매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의약품 구입 국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약사회에 복지부가 굴복했다' '복지부가 국민보다 약사 손을 들었다' 는 등의 강도 높은 비판성 기사를 쏟아 내고 있다. 한마디로 복지부가 국민 편익보다는 약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약사회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복지부와 절묘한 협상을 통해 막아내는데는 일단은 성공했지만 약사회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만약 이같은 반발기류가 가라 앉지 않고 약사회가 제시한 약국 5부제가 정착되지 않을 경우에는 약사사회는 여론의 큰 저항과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번 복지부의 발표로 약사회는 '상처뿐인 영광'만 안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용주 2011.06.06
경실련, "복지부 발표, 포기각서와 다르지 않다"

경실련이 복지부의 발표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실련은 오늘 오전 복지부가 발표한 의약품 약국 외 판매의 사실상 무산에 대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국민불편 해소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포기각서에 다름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4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하겠다고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5월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약속한 이후의 공식 발표임에도 이같은 내용이 복지부가 국민을 얕보고 무시하거나 약사회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한 나머지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 주무부서가 아니라 ‘약사 복지부’ 임을 자임한 것이라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에서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재분류를 시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동안 중앙약심이 이와 같은 논의를 한 사례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재분류가 성사되려면 복지부 의지가 중요한 것임에도 복지부가 이번 공식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에서 아무런 토대도 없고 역할도 못해온 ‘중앙약심에서의 논의’를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복지부의 무책임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비겁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경실련은 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최소한의 가시적인 조치를 내 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요구받고 있는 현 시기에 부처 간의 핑퐁게임을 하듯 그 책임을 전가하고 변죽만 올리다 미봉책에도 미치지 못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에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실효성 있고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이혜선 2011.06.03
병원·의료

'재분류'로 초점 이동한 약국외 판매 논란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이 사실상 의약품 분류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복지부는 지난 3일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이달 중순부터 의약품 재분류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6월 중순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현행 의약품 분류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논의를 거쳐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간 분류 조정을 논의한 다음 결과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 "재분류 이외 해결 방안 없다" 결과적으로 ‘의약품 약국외 판매’나 ‘일반약 슈퍼 판매’ 등의 표현은 복지부의 브리핑에서 사라졌다. 다만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과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이라는 재분류 논의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부는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정공법’이라고 표현했다. 이해 당사자간 합의와 단일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피력했다. 당장 약국외 판매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의약외품 확대나 특수장소 확대는 쉽지 않은 방안이라 더 이상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일안 도출에 진통을 겪더라도 이해단체가 참여하는 중앙약심을 통한 재분류 이외 방안을 찾기 쉽지 않았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이번 논의는 2000년 이후 실시하지 않은 재분류 논의를 제대로 진행해 의약품 분류를 개선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는 재분류 뿐만 아니라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대상 품목, 판매장소, 판매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 약사회에 당번약국 ‘책임있게 실천’ 주문 “심야,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당번약국 이행과 홍보가 중요하다.” 복지부는 약사회가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한 당번약국 순환근무제에 대해 약사회 차원의 책임 있는 실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당번약국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도 주문했다. 대한약사회가 특수장소 지정보다 당번약국을 활성화해 의약품 구입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제시한만큼 제대로 정착시키라는 것이다. 당번약국 순환근무제는 평일 24시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전국 4,000개, 휴일 운영 당번약국을 5,000개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운영에 대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약사회에 요청한 복지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단체와 협의해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활성화되면 국민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면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실천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겠다는 것이다. ◇ 세부운영 어떻게 하나? 평일 5부제, 주말 4부제로 요약되는 당번약국 운영은 전국 약국의 고통을 수반한다. 효율성에서 부담스럽고, 육체적으로는 피곤함을 가져올 방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이를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의 과정에서 협의안으로 던진 것은 다급함 때문이다. 어지간한 대안으로는 분위기를 전환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의 브리핑 이후에도 순환근무제가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냐는 질문은 계속되고 있다. 회원의 의견수렴 절차가 거의 없었고, 중앙회에서 결정돼 시도 약사회와 시군구 약사회로 전달되는 과정을 거쳤다. 설득의 시간도 부족했다. 순환근무제 이외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의약품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만 이어졌다. 앞으로 과제는 회원을 설득해 제대로 평일 4,000개, 주말이나 휴일 5,000개의 약국이 전국적으로 가동하는데 있다. 일부에서는 약사회 임원이 솔선수범해 먼저 순환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렇게라도 해야 회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제시된 것이 없다. 다만 지역마다 다른 실정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5부제 순환근무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 시민단체 ‘재분류 방안 수용 못한다’ 시민단체는 복지부가 내놓은 재분류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복지부 장관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이번 발표안이 불편해소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처사라며 경제조정정책회의의 결정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과도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상당수 언론과 주변 단체는 ‘순환근무제’의 정착에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보이고 있다. 순환근무에 동참하지 않는 약국에 대한 적절한 징계방안이나 징계권이 없는 상황에서 평일 4,000개 약국이 자정까지 문을 열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냐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시행한 심야응급약국 운영 시범사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기 때문에 이같은 전철을 다시 밟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임채규 2011.06.03
정책

복지부, 약국외 판매 불허…의약외품은 확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허용하지 않는대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약국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복지부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가 오늘 10시 의약품 구입과 관련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다. 발표 내용에는 복지부와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논의됐던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신 약국 5곳중 1곳이 자정까지 영업을 하는 5부제 순환 근무 방안이 담길 것으로 유력하다. 특히 정부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중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일반의약품중에는 소화제와 지사제 등이 재분류 과정을 거쳐 의약외품으로 전환될 것이 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요구해온 일부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해제 등의 약국외 판매를 요구한 바 있다.

김용주 2011.06.03
정책

내일 10시 약국외 판매문제 관련 복지부 공식발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한 복지부의 공식 발표가 내일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2일 복지부와 약사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으로 작용해 온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한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 발표가 내일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주변 관계자들은 당초 약사회가 제시한 약국 순환근무제(5부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쪽에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 의약품 재분류 얘기가 함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오전 10시에 관련 발표가 예정돼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 자리에서 따로 질의 시간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 역시 "내일 오전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장은 내일 발표를 확인한 다음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든가 해야 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임채규 2011.06.02
병원·의료

약국외 판매 논란 '끝까지 주시하겠다'

서울시약사회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는 지난 31일 오후 8시 대회의실에서 제3차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비상대책위원회 민병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과 관련해 현재 상황을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민병림 위원장은 "그동안 서울시약사회와 지역 약사회가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의 진행상황을 주시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차질 없이 준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위원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은 대한약사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하는 한편 국민건강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해 복약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채규 2011.06.01
병원·의료

공공장소에서 취약시간대 약 판매 '굳어지나?'

공공장소에서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약사의 관리 아래 의약품을 취급하게 한다? 복지부와 협의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공공장소를 법령에 따라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특수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한약사회 차원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2일 진행된 서울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김구 대한약사회은 이같은 방안을 내부 의견으로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의중이 국민불편 해소 방안이고, 특수장소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의약품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방향은 이미 지난 4월 30일 한 대한약사회 임원을 통해서도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30일 강남구약사회 이사회에 참석한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현재 국면이 국민불편 해소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진만큼 특수장소를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고, 약사의 관리 아래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한톨의 약도 약국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은 분명하다. 또, 전반적인 회원의 여론을 감안하지 않은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상당수 회원은 의약품의 약국밖 이동을 전제로 특수장소를 선택하려는 대한약사회의 움직임에 강한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작은 구멍이라도 생기면 약사의 존재가치인 약에 더욱 큰 구멍이 생겨 직능 자체를 위협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협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하면서 '목숨을 걸고 약을 약국밖으로 나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던 집행부가 이같이 결정한 책임을 물어 자진 사퇴도 거론하고 있다. 반발 분위기는 2일 서울시약사회 총회에서도 이어졌다. 이병천 종로구약사회장을 비롯한 상당수 대의원들은 '정보를 통제하고 약을 양보한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을 계속했고, '혈서까지 쓰면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때의 각오는 어디에 갔느냐'고 따졌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는 5월중으로 정부 차원의 방침이 결정될 예정이라 약사회로서도 내부 결정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약사회 주변 정황을 감안할 때 의견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집행부가 회원 설득작업에 실패할 경우 정부청사 등에서의 장외투쟁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약사회 내부에 생겨 수습하기 힘든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임채규 2011.05.03
병원·의료

일반약 약국외 판매 '루비콘 강 건넜지만'

약사사회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로 최대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은 등한시한채 마녀사냥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역대 최대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 과정중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정부에 특수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자는 의견을 먼저 제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행부 책임론이 부각되며 김구 대한약사회 퇴진론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톨의 약도 약국외의 장소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대한약사회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먼저 제시했다는 것에 대한 일선약국가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방약사회 회원들이 대한약사회로 상경해 집행부 퇴진론을 주장하는가 하면, 2일 서울시약사회 임시총회에서는 대한약사회 김구회장 퇴진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이와 관련, 약사회 일각에서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약사사회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반성어린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는 이유는 심야 및 야간시간, 그리고 공휴일에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같은 이유로 정부는 그동안 약사사회에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바 있으며, 대한약사회는 이에 화답하듯 심야약국 운영과 공휴일 당번약국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심야약국 운영은 일선 약국가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유명무실 운영되고 있으며, 공휴일 당번약국 운영도 국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약사법에는 일반의약품 판매시에도 복약지도가 의무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가에서는 복약지도는 커녕 무자격자를 고용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만연된 상황이다. 특히 의약분업이후 처방전 수용에 의한 경영이 일반화되면서 대부분의 약국들은 병의원 인근으로 집중하게 돼 주택가 인근의 약국들이 사라지게 됐으며, 클리닉 인근의 약국들은 약국들은 의원들의 진료가 끝나는 오후 7시이후에는 대부분을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약국가의 현 주소이다. 이같은 심야, 당번약국 운영 부실과 약국가의 불법행위가 맞불리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드라이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실정이 이같은데도 불구하고 약국가에서는 자성 및 자정의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먼저 제기했다는 이유로 집행부 퇴진까지 요구하는 이른바 마녀사냥에 열을 올리고 있다.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 대한약사회가 집행부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지만 현재 약사회의 상황은 집행부 퇴진만으로 해결하지 못할 상황이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전 약국들이 이에 동참하는 것 뿐이다. 전 약국들이 대국민 서약과 실천 등을 통해 심야까지 약국문을 열고 주말에도 정상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 약사회의 주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또 만약 약국외의 장소에서 일반의약품이 판매되는 상황이 나타나더라도 약사만이 가진 유일한 서비스인 '충실한 복약지도'를 통해 약국만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이미 루비콘의 강을 건넜지만 약사직능은 살아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일선 약국과 약사들이 반성과 지성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 뜻있는 일선약사들의 지적이다.

김용주 2011.05.03
병원·의료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로 약사회 사면초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한약사회가 위기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정부 차원의 방안이 이달중 마련될 예정이라 계속 채널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 판국에 묘안이 없고, 내부적으로 회원의 여론이 겉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약사회 집행부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사퇴 압박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집행부 책임론'이 강조되는 것은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뚜렷한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점점 수위가 높아졌다. 결론이 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약이 약국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약사회 집행부가 약국 이외 장소에서 약이 판매될 수 있도록 먼저 제안하거나 적어도 교감을 가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서둘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회원 전체가 민감하고, 절대 위기의식을 가질만한 사안을 소극적인 대응으로 지금과 같은 화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지역 약사회장 조차도 돌아가는 상황을 알지 못할 정도로 이렇다할 설명의 시간이 전혀 없었고, 약이 약국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론은 악화됐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나 정부와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면서 "진행되는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원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한 회원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와 동시에 얘기한 재분류는 의미가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하면서 "10년동안 되지 않은 재분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약사회원은 "전쟁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핑계로 집행부가 회원 여론을 무시한다면 더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약이 약국 밖으로 나가는 것은 회장직을 걸고 막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임채규 2011.05.02
병원·의료

일반약 약국외 판매 '수습 불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수습할 수 없는 국면에 들어섰다. 27일 기획재정부의 회의 직후 '5월까지 방안 마련'이라는 보도자료가 나왔고, 만 하루가 지나면서 '내달부터 슈퍼에서 살 수 있다'는 식의 분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진작부터 약사회 내부적으로 이번 기류는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와의 협의 결렬'이라는 21일 상황 이후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는 점에서 회원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27일 기획재정부의 관련 회의 이후 일간지를 비롯한 공중파에서는 '5월부터 감기약 슈퍼에서 산다'는 내용을 줄지어 내보내면서 당장 다음달부터 슈퍼에 약을 사러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요 며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면서 "약국과 약사의 미래를 좌우할만한 큰 현안이 당사자들과는 상관없이 주변 흐름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이어 "상황이나 대응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하나 없는 약사회 조직에 대한 회의감도 든다"라면서 "주변에서 시위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라고 전했다. 또다른 약사는 "단 하나가 되더라도 약국 외부로 약이 나가게 되면 범위는 점점 넓어질 것"이라면서 "일부지만 약을 밖으로 내보내겠다는 제안을 약사회가 정부에 한 것을 회원이 어떻게 해석하기를 바라는지 궁금하다"라고 지적했다. 바통은 5월말까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복지부와, 장소와 시간 혹은 다른 부분에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대한약사회로 넘어왔다. 이에 대해 한 회원 약사는 "대한약사회는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만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조용하지만 적극적 대응이라는 기존 방침을 벗어나야만 얻을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협의에서 복지부와 협의해야 할 다른 부분은 고려하지 말고 약국외 판매 부분에만 집중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목소리를 전달하거나 밖으로 나가 싸우는 모습도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약사는 "정책을 관장한다는 대한약사회가 조용하게 회무를 진행하면서 최근 얻은게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어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전쟁이라도 벌일 태세로 싸워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복지부는 약국외 판매가 허용된다는 보도가 계속되자 어제(27일)에 이어 28일에도 어떠한 방안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심야와 공휴일에 겪는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 약사 관리 아래 심야시간대에도 운영하는 곳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임채규 2011.04.28
병원·의료

상비약 약국외 판매 허용 가닥, '약사직능 최대 위기'

결국 소화제,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이 약국에서 빠져 나가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27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5월말까지 휴일과 심야시간대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약국외 판매 장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등 경제부처에서는 약국외의 장소에서 가정상비약 판매를 허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는 약국외 판매를 심야와 주말 등 약국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약국외 판매 방안 마련과 관련해 세부적으로는 복지부와 경제부처간의 이견이 있으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외 판매 허용은 정부 방침으로 결정된 것이다. 약국가에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현실화됐다며 우려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모 약사는 "복지부가 특수장소와 특정시간대 약국외 판매 허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직능이 최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불안감을 표시했다. 또 다른 약사는 "단 한톨의 의약품도 약국외의 장소로 빠져 나가지 않겠다던 대한약사회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집행부 불신 운동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오는 5월말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할지 여부에 따라 약사직능의 향배가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김용주 2011.04.28
정책

'약국외 판매 논의 예정' 회의에 긴장감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회의가 약사사회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할 주요 안건이 각 분야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고, 여기에는 보건의료 분야 방안으로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일정이 알려지면서 일선 약국과 약사사회는 말그대로 '폭풍전야' 같은 분위기이다. 지난주 약사회와 정부 관계자의 협의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뚜렷하게 노출된 움직임은 없었지만 오늘 회의를 통해 큰 가닥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한 약국 약사는 "주변 관심 있는 약사들이 어제 하루 동안 기재부 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이나 방향을 묻는 질문이 많았다"면서 "약국외 판매 확정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장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우려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약사사회가 한동안 혼란에 빠질 것"이라면서 "일부에서는 면허반납 등 강력한 대외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 등을 다루는 서비스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진행해 왔다. 2009년에는 약사회 선거와 맞물려 공청회가 연기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조만간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선 약국과 약사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임채규 2011.04.27
정책

복지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방향 선회?'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일정 규모를 갖춘 곳에서 주말이나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14일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구멍가게 수준의 슈퍼가 많아 이런 곳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생각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슈퍼에서 주말이나 심야시간대에 판매하는 방식과 슈퍼 판매 의약품 관리에 약사가 참여해 복약지도를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진수희 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의약품 약국외 판매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보여온 복지부가 일부 의약품에 대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돼 관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또, 의약품 판매자격증제 도입에 대해서도 진 장관의 언급이 있었다. 진 장관은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당장 도입은 어렵겠지만 의약품 판매 자격증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후 앞선 보도내용에 대해 대변인실 명의의 해명자료를 즉각 발표했다. 여기에서 복지부는 의약품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고, 공휴일, 심야시간에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어떠한 방안도 확정된 바 없다고 거듭 밝혔다.

임채규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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