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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 선정 제약사도 고민 “시장 미지수”

오는 11월부터 실시되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를 앞두고 품목선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제약사는 편의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선정이 되도 고민이라는 입장이다. 약사법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됨에 따라 복지부는 품목선정위원회 구성과 편의점에서 판매될 의약품 선정을 서두르고 있다. 약사법개정안에 따라 안전상비약으로 선정된 20여개 품목은 1일 복용량으로 소포장될 방침이다.이에 선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제약사는 소포장 생산라인을 새롭게 구비해야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확정은 아니지만 복지부가 이미 판매가 가능한 13개 품목(생산되는 의약품)안을 발표, 판매될 의약품의 대략적인 가닥은 잡혀있는 상황이다. 한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편의점 판매 의약품으로 선정된다면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며 "품목이 확정되고, 소포장 규격이 명확해지면 소포장 생산라인 구축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편의점 판매약은 소포장으로 약국보다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원가 상승과 유통마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오를지는 관련부서와 공장 관계자간의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문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편의점 판매 품목으로 선정되는 것이 반갑지만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해당 품목의 편의점 판매를 대비해 논의는 있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준비는 아직 없다"고 밝히며 “제약사 입장에서 주요 판매처인 약국 정서를 무시하고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무엇보다 편의점 시장이 불확실해 솔직히 판매 여부에 큰 관심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품목이 주력 품목이 아닐 때는 더욱 난감한 상황으로 과연 편의점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워 소포장 투자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소포장 시 가격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편의점 판매를 위해 대량 생산했다가 판매가 되지 않으면 재고의약품으로 회수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고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한 제약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사는 경우는 야간이나 공휴일이 대부분일 것이다. 준비는 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팔릴지 알 수가 없다”며 “박카스와는 다른 입장이다. 매출에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2.05.17
정책

국회 본회의 곧 재소집…약사법개정안 등 처리

26일 법제사법위원회는 끝내 산회됐다. 이에 정상적인 회의 개최 시 약사법개정안의 처리도 예상했으나 모든 사안 처리는 다음 주로 연기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에 사실상 합의하고 다음주 2~3일 중 본회의를 재소집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늘 법사위가 취소됨에 따라 법사위와 본회의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24시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법개정안은 다음 주 중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를 이끌지 못한 국회선진화법 조정안에 사실상 합의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곧 개최할 계획이다. 18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해 의결정족수를 염두에 두고 되도록 빠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여는 것에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다음 주 중 본회의를 재소집하고 국회선진화법과 민생법안 등 60여개 법률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빠른 시일 내 주요 사안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국회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재경 2012.04.27
병원·의료

국회 일정 따라 울고 웃는 약사사회

약사사회가 국회 일정따라 가슴을 졸여야만 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됐다. 지난 26일 오전 10시부터 개최 예정이던 국회 법사위 회의는 개최와 정회를 반복하다 결국 다시 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약사들은 하루종일 법사위 회의가 다시 열릴지, 이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가늠할 수 없어 가슴을 졸였다. 하루종일 법사위 관련 기사를 찾아봤다는 한 약사는 "결국 법사위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하루종일 다시 열릴까봐 신경쓰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법사위가 정회됐다는 소식을 듣고 한참 뒤에 찾아보았는데도 여전히 정회상태더라. 이렇게 오늘은 넘어가는건가 싶었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떤 약사는 "총선이 지나면 잠잠할 줄 알았는데 벌써 며칠 째 약사법이 처리될까 기사만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비단 어제 열린 법사위 회의뿐만이 아니라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혔을 때도 약사들은 본회의 진행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18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느냐 마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이었다. 여야간에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바람에 본회의가 취소돼 결국 약사법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본회의가 취소되며 약사사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약사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만큼, 그대로 본회의가 진행되면 18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사사회는 가슴을 졸일 수 밖에 없었던 것. 여기에 곧바로 법사위 회의 일정이 잡히며 다시 한번 약사사회는 긴장했지만 법사위 회의 역시 속개되지 않으며 다시 한번 약사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국회 일정에 따라 약심이 울고 웃은 것이다.

이혜선 2012.04.27
병원·의료

약사법 처리, 불씨 되살아날까 '긴장'

국회선진화법 일명 몸싸움방지법을 두고 여야간에 이견을 빚어 처리가 미뤄졌던 약사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법사위에 계류중인 안건의 본회의 자동상정 조건을 해당 상임위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안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에 다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다음주에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한 60여개 법안이 처리될 공산이 크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여야간의 대립으로 본회의가 취소되며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 국회선진화법에 여야가 합의하면 약사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만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본회의 취소로 약사사회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안심하긴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8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고 본회의 취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회선진화법에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커지며 약사법 처리 가능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것이다. 서울지역 한 약사는 "국회의원 임기가 5월 29일까지라던데 그때까지 꺼진불도 다시보자는 심정으로 긴장해야 할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혜선 2012.04.26
정책

복지부 “약사법개정안 폐기돼도 다시 입법추진”

24시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법개정안의 18대 국회통과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 24일 국회 본회의 무산으로 18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 처분될 가능성이 높아진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복지부관계자는 “아직 가능성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여야가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마친 상태로 국회선진화법안에 대한 합의만 마친다면 본회의 가능성은 아직 있다”며 “만약 이번 18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의 폐기 처리가 확정된다 해도 곧바로 입법절차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도 국회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어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지만, 18대 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선진화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극적으로 이뤄진다면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 전까지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반대해온 약사들은 이번 본회의가 18대 국회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안에 대한 논의를 오늘(25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혀 국회 분위기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은 현 국회법개정안으로는 19대 국회가 다수당이라도 중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식물국회가 될 거라며 수정을 요구하며 의안신속처리제도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60%에서 과반으로 낮추고 처리 시한도 줄여야 법안의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뒤 여야 합의를 어기고 국회법개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원안 처리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재경 2012.04.25
병원·의료

약사법 개정안 '끝나지 않은 긴장감'

24일 국회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문제를 다룬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 보다는 폐기 쪽으로 가닥이 잡힌 모습이다. 하지만 한달 넘게 남은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약사사회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또, 복지부가 한달여 남은 기간 동안 법안 통과를 계속 준비하고, 18대에서 처리가 안되더라도 곧바로 입법 절차를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18대 국회 가능성은? 24일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일단 이번 18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물론 5월에 정치권이 대표를 다시 뽑는 일정 등을 마무리하고 임시국회를 다시 잡을 가능성도 있지만 회의가 정족수를 넘어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주변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한 관계자는 "다시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일정이 미리 공지된 24일 본회의 일정이 취소된 마당에 정족수가 채워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연말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도 시작됐고, 앞으로 정치권은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할 시기"라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약사법 개정안이 18대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전했다. ◇ 약사사회 "다음을 준비하자" 약사사회는 다시 분주해졌다. 다음달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임시국회나 19대 국회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설사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안전성 문제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한 약사는 "빼앗기는 것과 주는 것은 다른 문제"라면서 "결국 빼앗기는 양상으로 가더라도 먼저 내주는 형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1~2년전보다는 힘을 집중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선거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서둘러 구심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복지부 '안타깝지만 다시 준비' 복지부는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다. 회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상 약사법 개정안이 폐기된 모습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남은 18대 국회에서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논란이 된 국회선진화법과는 무관하게 본회의를 따로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한 다음 문제가 된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말도 나왔다. 또,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고 폐기되더라도, 입법절차를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채규 2012.04.25
정책

의약품 약국외 판매법 개정 무산…복지부 '허탈'

24시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법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18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국회선진화법안과 약사법개정안 등 59개 법안에 대한 처리를 추진했으나 국회선진화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본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2시 40분경에 열린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24시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문제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20여개 품목으로 제한해 판매토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한 것으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전했다.의약품의 안전성을 이유로 당론으로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를 반대해온 민주통합당이 공식적으로 여야 합의를 인정하고 본회의 통과를 언급해 당시 일정대로 본회의가 열렸다면 약사법개정안은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수순을 밟았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깨지면서 본회의가 취소돼 18대 국회는 '민생법안을 외면한 식물국회'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됐으나 약사법 개정을 반대해온 약사들은 어부지리격으로 큰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18대 국회의 임기종료는 5월 29일까지로 한 달여의 시간이 있여 국회선진화법의 합의를 통해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없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19대 국회의 상임위 구성과 원내 대표 선출 등의 사안이 기다리고 있어 남은 임기동안의 본회의 개최 여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회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총선이 끝난 후 약사법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공을 들인 만큼 허탈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의 국회 상황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18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며 남은 기간동안의 가능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일선 약사들은 이번 국회 본회의 무산으로 약사법 개정이 무산 된것에 일단 안심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조건 안심할수만은 없는 일"이라며 "18대 국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이 폐기된다면 약사사회에서는 앞으로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가 재논의 되는 것을 막기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 편의성'에 대한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할만한 약국의 변화와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18대 국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을 막은 것은 단지 몇년의 시간을 번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약사법 개정 사례를 거울삼아 달라지는 약국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2.04.25
병원·의료

약사법 개정안 폐기 유력, 약사들 '안도'

18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지며 일선 약사들이 안도하는 모습이다. 24일 국회는 여야간에 약사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국회 선진화법 소위 몸싸움방지법에서 이견을 빚다 결국 법사위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 자체가 취소됐다. 이에 대한 약사들의 반응은 드디어 큰 고비를 넘겼다는 것이다. 그동안 백만인 서명운동, 의약외품 고시 취소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사법 개정에 반대해 왔지만 이렇다 할 실효를 거두지 못한데다 일부에서 편의점 판매가 될 것 같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일선 약사들이 허탈감에 빠졌던 것이 사실이다. 약사 직능 위기론까지 대두됐었다. 이번 18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한시름 놓는 모습이다. 서울 지역 한 약사는 "약사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낮아진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약이 편의점에서 판매되면 동네약국은 생존문제와 직결되게 된다. 일반약 중심인 동네약국은 지금 월 소득이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이다. 여기에서 각종 지출을 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며 약사법 개정 처리 무산 가능성에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약사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점을 강조했다. 이 약사는 "지난 1년여동안 약사들은 약사법 개정안 저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인터넷에 부당함을 알리기도 했고 약국을 찾은 단골에게 의약품 안전성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기도 했다. 다른 약사들도 그동안 많이 지적받은 복약지도를 강화하며 많이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또한 "복지부, 시민단체 등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만을 바랐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18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란 거의 힘들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며 사실상 약사법 개정안 폐기에 무게를 실었다. 약사법 개정안 폐기가 유력시 되며 안도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폐기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안도하는 한 약사는 "지금도 일부 슈퍼에서는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약이 팔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복지부는 어떻게든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노력하는 중으로 19대 국회에서도 밀어붙이겠다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다.법안이 폐기되더라도 지속적인 내부정화와 복약지도 등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18대 국회 본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폐기가 유력해진 상황이다. 18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로 약 한달여 기간이 남았다.

이혜선 2012.04.25
정책

국회 본회의 ‘취소’ 약사법개정안 폐기 '유력'

사실상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최종적으로 취소됐다. 이에 24시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법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도 무산됐다. 국회는 오늘(24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국회선진화법안과 약사법개정안 등 59개 법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려 했으나 국회선진화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모든 국회 일정이 취소됐다. 약사법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 상정 시 통과가 유력했으나, 오늘 본회의 일정이 취소됨에 따라 18대 국회 폐기 법안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8대 국회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이다.

최재경 2012.04.24
정책

2시 국회 본회의, 개회 여부 ‘불투명’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오늘(24일) 2시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는 개회 여부가 불투명하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안과 함께 약사법 개정안 등 5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의도 미뤄진 상황이다.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의안신속처리제도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60%에서 과반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며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의 재논의를 제안했다. 만약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가 무산된다면 사실상 18대 국회에서의 약사법개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경 2012.04.24
정책

국회 법사위 개의 연기…상정 안건 협의 중

오늘(24일) 오전 10시 개최 예정이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취소됐다. 법사위는 상정안건에 대한 여야 협의가 지체됨에 따라 회의를 미룬다고 밝혔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에 여야협의를 마친 후 법사위 개의 시간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연기는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의안신속처리제도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60%에서 과반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며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의 재논의를 제안하면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어제 협상에서 일부 부수 조항을 신설하는 조건으로 국회선진화법안을 잠정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오늘 오전에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회선진화법과 24시 편의점에서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법개정안 등 50여개 미의결 안건이 법사위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법사위에서 의결 처리되 안건들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재경 2012.04.24
정책

"약사법 개정안 어떻게 되나" 국회로 이목 집중

오늘 개최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이른바 '몸싸움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 처리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오늘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과 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돼 왔지만 국회선진화법이 사실상 정치권의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면서 전망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됐다.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복지부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장시간 계속돼 온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18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쟁점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로 표류하는 양상이라 실제 결과는 오늘 국회 일정을 제대로 확인해 봐야 한다. 한편 이에 대해 약사회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임시국회가 진행된 2월에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했고, 개정안 처리가 국회의 몫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입장 표시는 곤란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부에서는 약사법 개정안 처리는 19대 국회로 미뤘다는 얘기도 나왔다. 약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가 중요한 부분인데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본회의 하루 전인 23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24일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도 판단도 나오고 있다. 한편 여야는 오늘 오전 원내대표 추가 협상을 벌여 처리 법안 등에 대한 마지막 조율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채규 2012.04.24
정책

일반감기약 먹고 실명, 약사법 처리 제동걸리나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하루 앞두고 일반의약품의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알려져 약사법 처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법무법인 씨에스는 지난 2010년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김모 여인이 아세트아미노펜인 일반 감기약을 복용한 후, 스티븐슨존스 증후군으로 인해 실명했다며 정부와 제약사, 병원과 약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 여성이 복용한 의약품이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라는 점과 그 약의 성분이 약사법 개정안에서 편의점 판매가능한 '아세트아미노펜'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수정한 약사법 개정안 중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정부가 주장했던 '비교적 안전한, 부작용이 경미한 일반의약품'을 복용하고 실명에 이르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최혁재 홍보이사는 "스티븐슨증후군을 일으키는 약물은 약 1,700여가지로 이중 감기약과 항생제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실명한 여성이 복용한 아세트아미노펜으로부터 부작용이 유발됐을 가능성이 크다. 아세트아미노펜이 대사되지 않고 단백질과 결합해 문제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은 비교적 안전한 의약품으로 부작용이 경미하며 국민의 편의성을 고려해 약국 외 24시간 운영하는 점포에서 판매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24일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 중 하나다. 이같은 부작용 사례로 인해 당장 일반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논란이 일며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역의 한 약사는 "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그렇게 지적할 때는 안전하다며 편의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일반의약품을 복용하고도 이런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실제 사례가 나타난 것은 정부의 안일한 행정처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혜선 2012.04.23
경실련, 약사법개정안 처리 촉구

경실련이 18대 국회에 조속한 약사법 처리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남아있는 법안을 심의의결키로 했으나 23일까지 처리법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한 약사법을 비롯한 50여개 민생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도 여야가 아직까지 처리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자칫 약사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여야의 힘겨루기로 또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약사법 개정안은 이미 국민 요구에 따라 국회에서 충분히 합의를 거친 사안이며 경실련이 4.11 총선을 앞두고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질의한 결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이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국회 상임위에서 합의한 20개 품목에 대해 찬성’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수정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민주통합당 내에서 약사법 처리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합의과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약사법개정안은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불편 해소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부와 여야가 모두 합의해 받아들인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약사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약사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혜선 2012.04.23
정책

약사법개정안 국회 처리 ‘코앞’…정족수 채울까

국회 본회의가 24일 오후 2시로 획정되면서 약사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여부에 약국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24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의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소식에 약국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통과된 이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약국가의 속마음은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무산 처리’되는 것이다. 국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최종 안건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한편에서는 국회가 여전히 논란이 많은 약사법개정안 처리에 부담을 느껴 본회의 상정안건에서 제외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나, 그 반대의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18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한 상태이고, 그동안 약사법개정안을 반대해온 민주통합당도 지난 17일 ‘18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으로 약사법개정안을 꼽고 국회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본회의에서 약사법개정안이 제외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말이다. 오히려 지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경우처럼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더 크다. 약사법개정안을 비롯한 59개 법안들은 본회의 상정 전, 법사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의결정족수인 9명 이상이 참석해야 가능하다. 법사위 위원은 16명으로 구성, 이 중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은 7명으로 위원장인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 이춘석 의원, 박영선 의원, 박지원 의원,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정갑윤 의원, 황우여 의원이다. 정족수 9명을 채울수 있을지가 의문으로 낙선의원들의 참석여부가 관건이다. 본회의 의결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293명의 18대 의원 중 146명의 의원이 출석해야 개최가 가능하다.

최재경 2012.04.23
병원·의료

일반약 슈퍼판매 약사법개정안 통과 촉구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표적인 민생관련 법안”이라며 “개정이 무산된다면 대선과 맞물려 소모적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려우며, 19대 국회에서 또 다시 시간과 노력을 새롭게 투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월 법제사법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취소되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는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의 당락에 상관없이 18대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재경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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