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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 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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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선회하지 않는다면 깨끗하게 물러나라"

"김구 회장이 약사법 개정 저지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면 깨끗하게 물러나 달라."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과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이 3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편의점 판매 협의를 원치 않을 경우 약사법 개정 저지로 방향을 선회하겠다는 발언대로 김구 회장이 앞장서 약사회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편의점 판매를 주도해 내부에서 갈등을 유발시킨 임원은 퇴진시킴으로써 일반약 약국외 판매 투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임시총회에서의 발언대로 약사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회장직을 사퇴하고, 집행부 전원이 동반 퇴진하겠다는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일 서울과 경기 지역 정기대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들 회장은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김구 회장은 비상대책위원회만을 던져 놓고 뒷짐지고 있는 상태"라면서 "이는 약사회 수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약사회의 현안에 대한 입장이 변함 없다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다고 해도 투쟁을 중심에 놓고 비상대책위원회가 회무를 실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회장직 사퇴와 더불어 집행부 전원 퇴진 약속을 저버리고 대책없이 2선으로 퇴진하겠다는 일방적 선언은 약사회장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경륜과 연륜을 겸비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서둘러 비상대책위원회를 대한약사회 입장에서 출범시키면 이에 동참해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이 이들 회장의 주장이다.

임채규 2012.02.03
병원·의료

안전성 확보 일반약 슈퍼판매 92.2% '찬성'

소비자 10명 중 9명은 “일반의약품 약국외판매 정책은 국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92.2%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찬성하고 있다는 소비자 의식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관한 소비자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6.8%가 이같이 답했다. 약사회 등 관련 기관의견이 중시돼야 한다는 응답은 10.8%에 그쳤다. 또, 바람직한 일반의약품 판매정책 방향으로 ‘국민편익과 안전성 모두 고려해야 한다’(71.5%)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국민편익 우선’ 19.1%, ‘국민 안전성 우선’ 9.4%로 조사됐다.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에 대해서는 92.2%가 찬성하고 있었고, ‘약국에 한해 판매’라고 답한 응답자는 7.8%에 불과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구입 편의’(83.9%), ‘안전성 검증‘(52.2%), ’약국-소매점간 경쟁으로 구입비용 하락‘(32.5%)을 차례로 들었다. 국회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61.5%의 소비자가 ‘원안대로 통과’를 지지했으며, ’약사회 주장을 반영해 수정통과‘ 33.9%, ‘보류’ 4.6%로 나타났다. 또, 국민 72.5%는 개정안에 포함된 각종 안전장치가 국민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보통’20.6%, ‘도움이 안 됨’ 6.9%로 나타났다. 현재 약사법 개정안은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약국외 판매약’으로 별도 분류해 소매점에서 판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정교육 이수자에 의한 약판매, 구입수량, 연령 제한, 품목허가 갱신제 도입 등의 판매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소매점 판매를 원하는 일반의약품의 품목 기준으로는 ‘평상시 집에 준비해두는 상비약수준’(76.1%)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실제 판매되는 품목수준’(31.5%), ‘약사와 의사가 협의해 결정한 품목’(23.3%)이라는 의견이 그 뒤를이었다. 판매품목을 ‘최소한의 필수 상비약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약사회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37.8%의견 보다 반대 41.8%의견이 더 많았다.반대 이유로는 ‘안전성이 확보된 약의 확대 허용이 타당해서’라는 의견이 50.0%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의 선택폭을 제한하므로’ 30.2%, ‘허용품목수가 적으면 구입이 불편하기 때문’ 18.3%, ’기타‘ 1.5%이다.약국외 판매처로 희망하는 곳은 편의점(86.5%), 대형마트(64.9%), 체인형슈퍼(56.3%), 건강뷰티전문점(22.3%)을 차례로 꼽았다.

최재경 2012.02.02
정책

일반약 부작용 속출…국회 슈퍼판매약 논의 향방은?

최근 몇 년동안 일반약 부작용 보고가 급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약 관련 약사법 개정안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양승조 의원이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작용 보고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 일반약 중 슈퍼판매 대상으로 거론되는 진통제, 감기약 등 슈퍼판매 대상으로 거론되는 품목들의 부작용 보고건수는 3,958건이다. 그 중 최근 5년간 부작용 보고가 가장 많은 품목은 ‘타이레놀ER서방정’으로 1,275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음주 후 두통해소 목적으로 복용하면 심한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호흡곤란, 발진, 욕지기, 수면장애, 가려움증, 발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 매일 325mg 이하의 아스피린 성분을 복용하는 경우 위궤양, 대장궤양 등 위장관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천식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례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로 전현의 의원실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사망사례는 2008년 193건, 2009년 411건, 2010년 539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부작용 보고가 10건 이상 보고된 의약품도 2009년 481개 품목, 2010년 1,495품목으로 급증하고 있어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면서,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연 슈퍼판매 의약품으로 논의되는 의약품들이 안전한가와 약국외 판매 장소에서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일반약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 직역간의 밥그릇 싸움이나 편의성 우선 여론에 떠밀려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이번 약사법개정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국정감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재경 2011.09.19
병원·의료

국회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되려나?

'자유판매약'에 대한 복지부의 방향이 확고해졌다. 상비약 개념의 이른바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위해 약사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속도를 더하고 있다. 이달 7일과 11일 연이어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15일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다. 회원의 민심은 끓고 있지만 당장 약사회의 할 일은 많지가 않다. 전문가 간담회에는 참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공청회에 나서 주장을 제대로 전달하는 정도가 운신의 폭이다. ◇ '정공법' 복지부의 확고한 방침 복지부는 당초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지금의 의약품 분류 안에서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정공법을 택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진수희 장관은 4일 브리핑에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방법과 과정을 거치면 진행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작업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오해를 불러왔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쉽게 말해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방법을 찾으면 될 것으로 보고 방법을 구상했는데, 이것이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하지 않으려 한다는 오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과 언론의 오해가 있었으며, 결국 방향을 틀어 '정공법'을 택해 법개정을 통한 자유판매약 개념을 도입하는 쪽에 집중하게 됐다. ◇ 복지부 "여당 설득해서라도" 일단 복지부는 이달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법안이 제출되면 상임위와 여당과의 협조 노력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약사법 개정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여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충분히 설득하고 상임위 차원의 노력도 함께 해 서둘러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진수희 장관은 "개정안이 제출되더라도 정기국회에서는 예산 관련 법안이 아니면 심사 우선순위가 자꾸 밀린다"면서 "또다른 난관이 있지만 1차적으로 여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충분히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 눈길은 '여의도'로 향하다 약사회의 대응은 비교적 분명해졌다. 간담회, 공청회, 개정안 마련 절차를 거치는 동안 뾰족한 변수를 마련하지 못하면 국회를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될 판국이다. 문제는 당장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마련되는 동안 구체적인 대응책이 없다. 방침을 정하고 수순에 들어간 복지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손을 써볼 가능성이 있는 곳은 복지부의 바통을 이어받을 국회가 전부다. 코앞에 닥친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물리력으로 지연시킬 수도 있지만 여론을 생각하면 그다지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만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돌이킬 수 없는 노릇이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약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면서 "공청회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전했다. 초점은 '여의도'로 향하고 있다. 개정안 처리를 막는 것이 약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됐다. 이 과정에서 여당 대표가 바뀐 것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와는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회원의 민심을 고려해야 하는 약사회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임채규 2011.07.05
병원·의료

"슈퍼판매 허용 약물 마약류 문제 확산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류사범 재활프로그램’ Task Force 팀장을 맡고 있는 이철희약사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는 약물 마약류 문제 등 확산된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약사는 세상에 안전한 약이란 없다. 마약류인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속칭 “히로뽕”))’도 처음엔 우울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되었던 의약품이고, ‘헤로인’ 마약도 바이엘제약에서 생산 부작용 없는 진통제로 광고하면서 판매하다가 중독의 부작용이 밝혀져 생산과 사용이 금지된 약물들이다. ‘머큐로크롬’(소위‘아까징끼’)이라는 상처 소독약의 수은중독 위험성, 살충제 ‘DDT’는 최기성(催奇性)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밝혀져 생산 중단되었고, ‘콘택600’에 함유된 ‘PPA’라고 하는 성분이 뇌에 심각한 이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현재 ‘게보린’ ‘펜잘’, ‘사리돈’ 등 진통제 속에 함유된 ‘IPA’의 안전성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일부 의약품의 드러난 부작용 문제보다 더 심각한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과 성인들의 약물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덱스트로메토로판’(‘러미라’, ‘루비킹’ 등의 상품명으로 다수 품목이 생산 사용)이라는 성분은 대부분의 기침약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상용량을 벗어나 용량을 많이 복용하면 실제로 환각상태를 유발하는 위험을 항상 안고 있으며, 이러한 환각상태를 청소년들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에페드린’은 용량을 증가하여 사용했을 때 감기약 중 가장 대표적으로 위험한 성분의 약품이 있다. 대부분의 감기약 속에 포함된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은 ‘필로폰’의 원료로서 ‘에페드린’을 약국에서 사서 모아 ‘필로폰’을 밀제조 했다가 단속된 사건도 발생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주었다. 또 가장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타이레놀’은 그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으로서 음주 후 투약했을 때 치명적인 간 손상을 초래한다는 것은 충분히 밝혀져 있고 미국에서도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가 매년 수천명씩 발생하고 있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된 진통제는 ‘타이레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감기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통제를 슈퍼에서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을 ‘아세트아미노펜’의 부작용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의약품 구입이 자유로워지면 당연히 이들 소수의 청소년이나 성인들의 의약품 오•남용을 통한 부작용이 확산될 것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약물중독 사례를 통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의도적으로 악용하려는 일부 청소년이나 성인들의 약물 등 마약류문제 뿐만 아니라 선의의 다수 국민들도 모든 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간이나 휴일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국의 당번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불어 당번의원제를 당번약국제와 함께 시행하게 함으로써 야간이나 휴일의 진료공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약사들이 국민들의 의약품구입에 대한 불편해소와 만족스러운 복약지도를 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약사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약사들이 이제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당번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자는 목소리가 약사회집행부가 아니라 약사회원 개개인으로부터 자생적으로 나오고 있고 시도 약사회별로 이미 당번제를 강화하여 시작하고 있다.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부디 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유지될 수 있기를 간곡히 건의 했다.

박재환 2011.07.03
병원·의료

“일반약 약국외 판매, 국민건강 향상이 목적돼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강화’라는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을 위한 사회적 대한을 연구하는 공동체인 건강과대안(대표:조홍준)의 의약품과 건강팀 리병도 팀장(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현안에 대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약의 안전성과 환자들의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특히,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실제 사례로 제시되는 미국은 의약품에 대한 규제가 가장 약한 나라라는 점에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리병도 팀장은 “유럽국가 중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금지하는 나라는 15개 국가이고 허용하는 나라는 12개 국가다”라며 “허용하는 국가들도 대부분 판매자 제한이나 판매지 제한을 둔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국 1개당 인구 3,000명 이하의 국가 중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나라는 OECD 7개국 중 1개국에 불과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반면에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리병도 팀장은 “전문약이 일반약으로 분류될 경우 오남용이 심해지고 제약회사의 광고력에 따라 판매량이 좌우되므로 다국적제약회사의 비싼 의약품이 주로 팔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특히 한국의 보수언론의 광고시장진출로 방송통신위가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해 방송광고시장을 늘릴 의도가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재분류가 정치적으로 왜곡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일반약의 슈퍼판매가 심야와 주말시간에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출발한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국의 경우 ‘시간외 진료센터’ 등을 열어 의료공백을 해결하며 여기서 진료와 의약품을 공급하는데 이 경우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 한국도 정부가 시간외진료센터를 지역에 공공진료센터의 형식으로 여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둘러싼 논의는 의협과 약사회가 직능이해에 몰두해 모순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신중하고 민주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의 논의 구조를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연구공동체인 ‘건강과 대안’은 보건의료문제 및 의약품 접근권, 기후변화 노동문제 등 사회문제의 새로운 대안을 연구하기 위해 창설됐으며 울산대 조홍준 교수가 대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서울대 황상익 교수, 김용진 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집행위원장 등이 임원 및 연구위원이다.

이혜선 2011.06.30
병원·의료

"약국외 판매 대응책으로 '약무 보조원' 도입하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건으로 약사회가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현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약무 보조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 약사법 개정을 통한 슈퍼판매 의약품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야간시간대 및 공휴일에 상당수 약국이 문을 닫아 국민들이 의약품 구입에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약무 보조원 또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A약사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관련 정책은 국민들이 가정상비약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데서 시작됐다"며 "약국들이 심야 및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또 "약국 5부제라는 추상적인 안보다는 약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일반의약품 판매업무 등을 담당할 '약무 보조원' 또는 '약 판매사' 도입이 보다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약사회 모 임원은 "현 상황에서는 '약무 보조원' 제도에 대해 약사사회가 전향적으로 검토해고 공론화해야 한다'며 "약무 보조원 제도를 도입해 일정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약국에서만 고용하도록 해 일반의약품 판매 등의 업무를 맡길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임원은 "약무 보조원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업무를 맡게 되면 대다수 약국들이 심야시간은 물론 휴일에도 약국 문을 열 것이다"고 예측했다. 그동안 약사사회에서는 약무 보조원 제도 도입에 대해 찬반 논란에 있어 왔지만 약사의 직능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논리로 인해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일반의약품만을 판매하는 '약무 보조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김용주 2011.06.28
병원·의료

약국외 판매 의약품 예시에 반발 기류 확산

"해열진통제나 종합감기약, 소화제, 파스를 양보하면 약국에서 의욕을 갖고 취급할 수 있는 일반약이 무엇이 있는가?" 2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복지부의 '약국외 판매 의약품' 예시가 알려지면서 약사사회의 반발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가 내부적으로 논의해 온 방안을 예시로 상정했지만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라 반발 기류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우선 현재 약국에서 취급하는 상당한 양의 일반약이 밖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국의 존재가치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조제 비중이 높지 않은 동네약국은 폐업 얘기가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했다. 이면도로에 위치한 한 약국 약사는 "그나마 약국을 운영하는 근간이 동네 단골인데, 이들이 주로 찾는 제품이 대부분 예시에 포함되는 모습"이라며 약국외 판매 의약품이 도입되면 존폐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시간 운영되는 의약품 관리가 가능한 곳이라는 장소 지정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가 약국외 의약품 시장에 뛰어들고, 이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 과연 지금 맘 먹은대로 장소나 유통관리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한 약사회원은 "시장 참여 의사가 있는 편의점 체인이나 대형마트에 의약품 관리를 할 수 있겠냐고 묻는다면 누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겠느냐"고 따지면서 "24시간 운영되는 모든 유통업체에 문을 열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일부 약사는 이 논란이 복지부 예시대로 진행되면 일반인 약국개설이나 법인약국 문제로 이어질 공산도 높다고 보고 있다. 잠시 수면밑으로 가라앉은 문제가 다시 논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지역 약사회 임원은 "드럭스토어체인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대기업에게 기반을 마련해주는 꼴"이라며 "한번 물꼬가 생기면 큰뚝이 터질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채규 2011.06.22
정책

여야 국회의원, 일반약 약국외 판매 '눈치보기'

국회의원들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이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국회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문제인식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책 방향에 대한 복지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 하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의원들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복지부의 철학이 일관적이지 못해, 이해 단체나 대통령의 발언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비춰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국회에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라는 공이 복지부에서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이 사안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약업신문에서는 국회의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복건복지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의 의약정책담당 보좌관 12명에게 전화로 찬반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전화설문 결과, 분명한 ‘찬성’ 의사를 밝힌 보좌관은 1명, ‘반대’ 의사를 밝힌 보좌관은 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9명은 ‘좀 더 지켜본 후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의견이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라는 뜨거운 감자를 받아든 국회는 사안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아직은 입장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사안이 의약품인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의견이지만 실상은 ‘눈치보기’라는 지적이다. 여당 국회의원실 보좌관은 “아직은 찬반을 표하기에는 이르다. 오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논의 등을 지켜본 후, 복지부의 정책방향이 분명해지면 당론에 따라 찬반의견을 표하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시민단체와 약사회 양측의 의견이 아직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찬반을 밝히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다”며 “내년 총선의 지역구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속내를 밝히기도 했다. 찬반에 대한 의사를 일찌감치 밝힌 의원들 중 반대 인장을 밝힌 의원실에서는 “의약품의 안전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전문가들의 논의로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외품을 제외하고는 의약품은 약국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찬성의사를 밝힌 의원실에서는 “안전성이 담보된 의약품을 국민 편익을 위해 약국외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약품 재분류 방안과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신설 조항 등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정확한 입장은 오는 15일 중앙약심의 논의 결과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경 2011.06.14
정책

'의약품 약국외 판매' 공은 국회로 넘어가

보건복지부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문과 일반 등 의약품 2분류 시스템을 약국외 판매 의약품까지 포함하는 3분류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을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이다. 국민 편의를 위해서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추진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안전성 등 부작용 등 여러가지 고려 사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최근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는 '조심스럽다. 상위위 차원에서 풀 문제다'라고 말했다. 또 약사출신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10일 모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약사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제출되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 8명(신상진, 손숙미, 유재중, 유석용, 이애주), 민주당 3명(박은수, 양승조, 전현희)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법사위원회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약사법 개정법안 심사 과정중 의원들간의 논리적 대결과 이해 당사자들간의 거센 로비가 예상되면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쉽게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용주 2011.06.13
정책

의약품 약국외 판매 유보 정책 백지화 가능성 높아

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유보 정책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중앙약사심의원회의 심의와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일반의약품중 의약외품을 확대하는 국민불편 해소 방안을 내 놓았다. 또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현행 제도에서 불가능하다며 불허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사실상 백지화 발표이후 정부 내에서도 이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는 이해 관계자들이 많은 사안이라 어느 정도 진통이 불가피하다"며 "더 멀리 도약하기 위해 잠시 몸을 움추려서 기를 모으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이제부터 논의되는 단계이다"라는 발언도 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백지화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연말 복지부장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에서 감기약을 구입해 복용한 사례를 들며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같은 지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을 통해서는 '장관이 사무관처럼 일을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잇다. 청와대에서는 일반의약품을 약국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자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약사법을 개정해서라도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복지부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에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필요성을 잇따라 언급하고 있어 복지부의 발표 내용은 백지화되고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는 원점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용주 2011.06.09
정책

약국외 판매 복지부 입장 선회했나?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해 약사법 개정 전이라도 국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현행 의약품 분류체제에서는 감기약을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 장관은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약사법 개정 전이라도 현행 분류의 틀 내에서 국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같은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 문제는 국민 편익을 고려해 처리하라'는 입장을 전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일부 매체를 통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이끌어 가는 노력을 할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날 국회 질의에서 진수희 장관은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 현행 전문약, 일반약, 의약외품 분류 하에서 감기약 등을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약사법을 개정해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을 새롭게 분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진수희 장관은 "6월 15일 정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문가가 참여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약국외 판매의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대상 의약품과 판매장소, 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논의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진 장관은 설명했다.

임채규 2011.06.08
정책

박재완 장관 "약국외 판매 논의 시작되는 단계"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 비쳤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약품 약국외 판매 백지화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는 이해 관계자들이 많은 사안이라 어느 정도 진통이 불가피하다"며 "더 멀리 도약하기 위해 잠시 몸을 움추려서 기를 모으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박재완 장관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이제부터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이다"고 덧붙였다. 박재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재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백지화 발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직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를 언급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3일 발표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백지화 발표 내용은 정부차원에서 원점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용주 2011.06.08
가정상비약시민연대 "16일 장관퇴진 기자회견 열 것"

가정상비약 시민연대가 오는 16일 서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8일 오전 대전광역시에서 전국대표자긴급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복지부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은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무시한 채 이익단체인 대한약사회의 입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며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의약품 재분류 논의와 당번약국 확대로는 국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국외 판매를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동안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면서 입법청원도 진행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대표자들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반대하는 정치인(국회의원) 출신지역구에서의 규탄집회 및 시민단체, 농민, 노인, 여성, 소비자, 장애우 등 유관 시민사회단체와 전국적인 서명운동 전개(소비자 권리 회복운동으로 추진),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당위성에 대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등 5개 향후 대책방안을 결의했다. 한편, 16일 열릴 기자회견 장소로는 서울역 광장이 유력하다.

이혜선 2011.06.08
병원·의료

약국외 판매 둘러싼 의약계 밥그릇 싸움 ‘눈총’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 넘어간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의약계 직역간의 갈등으로 확산되며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고 있다. 7일 어제 대한의사협회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복지부의 결정을 질타했다. 기자회견 전까지 내용을 알리지 않았던 의협은 기자회견에서 진수희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의약품 재분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선택의원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 결정 의약계 갈등으로 확산 의협 경만호 회장은 “국민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옹호에 앞장서는 것을 보면 놀랍기까지 하다”며 복지부를 비판했다. 또한 “약사와 함께 하는 의약품 재분류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며 “의약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의사이다”라며 의약품의 전문가가 의사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같은 의협의 발표에 대한약사회는 곧바로 “의사들의 힘에 의해 지난 10년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변동된 약이 한 톨도 없다는 것이 결국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을 제한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응수했다. 여기에 전의총 역시 복지부를 비판하고 나선데다 의협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을 위한 대규모 집회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무산으로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하던 의사와 약사가 본격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며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퇴진압력 진수희 장관 앞으로 행보도 주목 이처럼 의사와 약사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앞으로 복지부의 행보가 중요해졌다. 시민단체와 의협이 잇따라 진수희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특정단체의 이익을 옹호하려한다며 진수희 장관 퇴진이라는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사태다. 복지부는 현재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 넘겨놓은 상태지만 조직의 수장에게 가해진 퇴진 압력을 관망하고 있을 수 만은 없어 보인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는 의료계 4명, 약업계 4명, 공익단체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분류 품목 등이 결정된다. 그러나 의료계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정부의 기대처럼 순조로운 의약품 재분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오명을 벗고 의약품 재분류 진행과 직역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복지부가 한발 물러설 가능성도 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그럴 경우 약사회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에 카드로 제시한 5부제 시행과 더불어 의약품관리료 및 조제료 삭감 등이 겹치면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의협 역시,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얻게 되더라도 선택의원제 시행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앞으로 복지부의 행보가 중요한 까닭이다. ◆겉은 ‘국민들을 위해’ 속은 ‘밥그릇 싸움’ 눈총 그러나 표면적으로 국민불편해소와 국민의 약물 오남용 등 의약품 안전성을 놓고 대립하는 의사와 약사의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국민불편해소를 주장하는 의사들의 입장에 큰 틀에서 뜻을 같이 하던 시민단체도 곱지 않은 시선이다. 의협이 기자회견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촉구하면서 의료계에 가해진 선택의원제는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사실상 무산된 것을 빌미로 선택의원제를 철회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놓고 의사와 약사 간의 갈등을 접한 서울의 한 시민 역시 “처음에는 막연하게 약을 슈퍼에서도 사면 편하고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의사와 약사가 대립하는 것을 보니 둘 다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결국 전문지식을 빌미로 자기들 밥그릇 뺏기기 싫다는 것 아니냐”며 의약계 갈등을 비판했다.

이혜선 2011.06.08
정책

이 대통령 "약국외 판매는 국민에게 필요한 조치"

이명박 대통령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국민에게 필요한 조치라며 보건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백지화 정책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유보와 관련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진수희 장관을 질책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국민에게 필요한 조치인데 그걸 못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또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진수희 장관을 거론하며 '장관이 사무관처럼 일을 하느냐'는 진노를 표시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2011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여부를 검토했지만 지난 3일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유보 또는 백지화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이끌어온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된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3일 복지부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사실상 백지화하고 의약외품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 시민단체들은 복지부가 약사회에 로비에 굴복했다면 반발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 퇴진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거부한 것에 대해 더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복지부에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하용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백지화에 시민단체와 의사협회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복지부의 정책에 불만을 표시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정책이 또 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분석되고 있다.

김용주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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