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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3분류 체계 꼭 막아야 한다”

울산광역시약사회 김성민 회장은 약사법개정에 있어 3분류 체계는 꼭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민 회장은 “이명박 대통형의 콧물 감기약 발언 한마디로 약사회는 고난과 시련의 시기에 접어 들었다” 며 “종편과 보수언론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약사의 자본심과 국민보건의료 공공성에 헙집이 났다”고 했다. “지금 상황은 100만인 서명운동, 심야응급약국 운영 등을 했지만, 일반약 약국외 판매 법안이 13일 법안소위 상정으로 회원들의 걱정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3분류 체계만는 대약을 중심으로 약사모두가 똘똘 뭉쳐 회원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약사회는 정치세력화해 국민건강권과 약사의 자존심 약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총선과 대선에 약사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약사회 내부적으로는 카운트 척결 등 약국정화운동을 마무리 하고, 카드수수료 1.5%정도로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이다.”고 밝혔다.

박재환 2012.02.09
병원·의료

13일 법안심사소위 앞두고 처리 압박 수위 높아져

의약품약국외 판매를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13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가운데 여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또 국회에서도 약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약사법 개정안 통과여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곳곳에도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이 과정중 약사회의 반발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조상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대중매체에서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으며, 국민들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약사들의 로비로 인해 저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내에서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 대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새누리당 손숙미의원은 각종 인터뷰 등을 통해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한 진수희 의원도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역설하고 있다. 손숙미 의원과 진수희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 처리의 걸림돌로 약사회를 지목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손속미 의원은 8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약국들이 주민들의 접촉빈도가 상당히 높고 사랑방 내지는 여론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약사회와 척을 지고는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또 진수희 의원은 9일 MBC라디오와의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여론, 찬성하는 여론은 조금 멀게 느껴지고, 눈앞에 있는 약사, 지역에서 매일 얼굴 맞다는 그들의 입장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의 반대로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여론, 국회내부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어 오는 13일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의 판단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주 2012.02.09
병원·의료

"13일 소위원회에 약사회 의견 적극 전달해야"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정안 통과를 막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적극 참석해 입장을 전해야 한다." 최근 약사회에 새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한 의견이 곳곳에서 제시되고 있다. 임시국회에 따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정이 진행되면서 약사사회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구성된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선임부터 현재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뚜렷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9일 전직 대한약사회 사무총장인 부산시약사회 하영환 약사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막고, 취약시간대 1차 보건의료 대안 마련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올린 하 약사는 "13일 법안심사소위에 직접 참석해 일부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야 한다"면서 "1차 보건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대안이 반드시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하영환 약사는 또 "만약 2월 약사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책임을 지고 약사회 집행부 사퇴 건을 건의해 처리하고 비대위를 해산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에서 2월 임시국회가 끝날 경우 정기총회를 통해 약국외 판매 투쟁 전략을 마련하고 회원이 단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2주일 동안 약사회의 뚜렷한 입장 발표가 전무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임채민 복지부 장관의 '약사회와 합의했다'는 내용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언과 관련해 약사회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입장 발표를 서둘러야 한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그동안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와 협의된 것이 있느냐는 회원들의 의문에 대해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기 때문이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그냥 놔두면 현재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어떻게든 결과물이 나오는 것 아니냐"면서 "약사회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아니라면 장관 발언에 대해서는 적어도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지를 갖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한 것이라면 회원의 단결을 촉구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계기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면서 "상황의 급박함에 비해 아쉽게도 이러한 움직임이 없다"라고 말했다.

임채규 2012.02.09
병원·의료

약사회 '상황반전 계기 어떻게 마련하나?'

약사회가 뚜렷한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이다. 앞으로 열흘 가량이 약사법 개정과 관련한 중대국면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진행하려던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진행되지 못했다. 일부 약사회원의 회의 참관 요구가 있었고, 비공개 원칙을 위원회가 고수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진행하지 못했다. 대신 박영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서는 다음주로 일정이 잡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박영근 위원장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만약 출석요구가 현실화된다면 여기에서의 발언이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분위기가 급박한 모습이지만 약사회는 열흘 남짓한 시간동안 비상대책위원회를 겨우 꾸리는 수준에서 크게 나가지 못했다. 그나마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마저 일부에서 '바뀐 것이 없다'는 핀잔을 듣고 있고, 첫번째 회의는 불발로 끝이 났다. 특히 분산된 회원여론을 집중시킬만한 뚜렷한 계기를 마련하지 못해 촉박한 시간만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7일 국회에서 임채민 장관이 '약사회와 협의했다' '약사회와 상당부분 교감을 가졌다'는 발언에 대해 이렇다할 반박이나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만약 법안심사소위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어떤 내용의 입장을 밝힐지 궁금하다"라고 전했다. 또다른 약사 회원은 "비대위가 전향적 협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분명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얘기를 또 하게 될 것"이라면서 "절반이 넘는 대의원이 반대한 임시총회 결과나 회원 민심은 어떻게 해석해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임채규 2012.02.09
병원·의료

"약사법개정 반대의원들 국회 발 못붙이게 하겠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조중근 이하 상비약연대)는 약사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다. 또한 자유선진당 이재선의원, 새누리당 신상진의원, 통합민주당 주승용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라고도 주장했다. 상비약연대는 8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옥주 상비약연대 부산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정되었으나 논의를 하는척하고 법안 소위원회 일정도 잡지 않은 채 보건복지위원회를 폐회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일단 상정만 하고 끝내려 했다는 것이 상비약시민연대 측 주장이다. 조중근 대표는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냐. 눈치만 너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된다. 마지막 순간에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서 약사법개정안이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데 약사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국회의원들이 약사의 대변자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모든 세부일정을 확정해 논의해서 2월 임시국회 내에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라고 전했다. 약사법 개정안이 무산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국회의원들에게 묻겠다고도 언급했다. 상비약연대는 "약사법 개정안이 무산되면 법개정 무산의 책임을 물어 1차 책임이 있는 이재선 의원과 신상진 의원 주승용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를 각 당에 강력히 요구하고 상황에 따라 명단을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만에 하나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서 무산이 되면 다시는 국회에 발을 못붙이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로써 공천배제 운동을 벌이겠다면서도 상비약시민연대는 "특정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무조건 막으려는 생각은 없으며 오직 국민들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나섰을 뿐"이라며 한발 물러서면서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비약연대는 90% 이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라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요구를 무시하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약사들의 표만을 의식한 채 정치적, 정략적 계산만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중근 가정상비약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해 최옥주 가정상비약부산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양동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조대용 대표,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신종익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차장, 김선홍 시민연대 인천지역 대표 대표, 김용호 21세기 환경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혜선 2012.02.08
정책

국회 법안소위원들, 약사법개정안 찬반 의견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위원은 모두 8명으로 신상진 의원, 손숙미 의원, 전현희 의원, 윤석용 의원, 이애주 의원, 원희목 의원, 박은수 의원, 양승조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법안 개정의 타당성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들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7일 열렸던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밝힌 의견을 살펴보면, 우선 개정을 찬성하는 입장의 대표 의원은 새누리당의 손숙미 의원이다. 손 의원은 전체회의에 국민 편의성을 강조하며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약사법개정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의약품의 접근성을 늘리고 국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의원은 새누리당 원희목 의원이 대표적이다. 원 의원은 “약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약화 사고 등에 대한 책임 소재와 부작용 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애주 의원은 “의약품과 식품의 안전성은 복지부가 목숨을 걸고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 태도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판매장소도 24시간 편의점이 논의되고 있는데 편의점은 대기업적 성격이 강하다”며 “골목을 지키던 약국은 무너지고 대기업 편의점만 살아남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매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 “국민의 건강을 위해 자기절제와 운동을 하기보다 약을 쉽게 사먹게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하며 “미국은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워 슈퍼에서 약을 사먹게 하는 것이다. 이에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편의점 판매 품목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 문제를 지적하며 “판매 품목에서 탈락된 제약사에서 법적으로 의혹을 제기한다면 복지부가 곤혹스러울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시사했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도 “의약품 판매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안전성을 염두에 두고 복지부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민주통합당 전현희 의원은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기 보다 "의약품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철저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가 편의성과 안전성의 문제라면 당번약국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더불어 소속 의원들에게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14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재경 2012.02.08
정책

베아제·훼스탈 등 약국외 판매 예시 품목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약국외 판매 의약품 예시 품목 67개를 공개했다. 7일 공개된 예시 품목은 모두 11개 상품군 67개 품목으로 이 가운데 24개 품목을 잠정적으로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기사하단 예시 품목 리스트> 24개 품목에는 타이레놀 6품목 가운데 4품목, 부루펜 6품목 가운데 어린이 부루펜시럽 1품목, 판콜 9품목 가운데 판콜에이내복액 등 3품목, 판피린 2품목, 베아제 5품목, 훼스탈 6품목, 제일쿨파스 2품목, 신신파스에스 1품목 등이다. 67개 품목 가운데 타이레놀ER 서방정 2개 품목은 특수제형이라는 사유로 제외됐으며, 함량이 비교적 높은 부루펜정은 임부금기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또, 화이투벤 7품목과 판콜 일부 제품, 하벤 18품목 등은 향정신성의약품 합성 원료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복지부는 잠정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24개 품목 가운데 지난 2011년 생산된 제품은 모두 13개라고 설명했다.

임채규 2012.02.07
정책

편의점 약화사고 책임은 누가?…“사서 먹은 사람”

원희목 의원이 “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주장하면서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한 국민 홍보가 부족하다”며 복지부를 질타했다.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목 의원은 “약은 안전성과 편의성이라는 양날의 칼날과 같다”며 “복지부는 아쉽게도 일방적인 정보만을 주장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의약품 편의점 판매문제를 논의할 때 판매를 허용한 국가뿐만 아니라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국가 사례를 알아보거나 영국과 미국의 부작용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노력과 홍보를 했냐”고 질타했다. 또, 원 의원은 임채민 장관에게 "편의점에서 약을 판매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가정상비약은 자가 책임이 전제가 된다”고 답했고, 원 의원은 “자가책임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가 이를 회피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최재경 2012.02.07
산업 /

의약품 약국외 판매 본격 논의에 제약업계 기대감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제약업계가 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분위기이다. 제약업계는 오는 4월 시행될 일괄약가인하제도가 시행되면 전문의약품 부문의 매출 급감과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 성장동력을 상실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약업체들은 의약분업이후 다소 등한시해온 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 등 비급여 부문의 매출 확대 방안을 모색중이다. 제약업계가 국회에 상정된 의약품 약국외판매를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촉각을 기울이는 이유는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면 제약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한적이나 일반의약품이 약국외의 장소에서 판매되면 유통채널의 확대로 인해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상당수 제약업체들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견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제약업체들이 약사회의 눈치를 보느라고 정부가 추진중인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며 "하지만 일부 제약사들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약국외 판매에 대비해 품목 개발 등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면 제약업계는 실보다 득이 많은 것으로 예측된다"며 "일괄약가인하제도 등 각종 정책적 변수로 인해 움추러든 제약업체들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이다"고 말했다.

김용주 2012.02.07
정책

약사법개정안 국회 논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안이 임시국회에 상정, 18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추가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약사법 개정 이유는 국민들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의 긍적적 논의를 부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약사법개정안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관련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과 미국은 비처방의약품 자유판매가 광범위하게 허용되며 이태리는 약사의 관리 하에 판매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4시간 편의점의 판매는 국민들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긍적정인 측면과 의약품 오남용 문제, 동네 약국 경영 악화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며 “24시간 점포 판매의 제한적으로 허용과 진통해열제와 감기약 등은 안전성을 우선으로 한정적 품목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재경 2012.02.07
병원·의료

의약품 약국외 판매 '국회보다 여론에 달렸다'

국회는 오늘(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위원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가 약사법 개정안 통과여부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론의 향배가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쥘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약사법 개정안 상정이 무산됐지만 이후 국회가 약사회의 로비에 밀렸다는 거센 여론의 비판을 받은바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가 이해관계가 엇갈린 법안 통과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약사들의 표심보다는 국민들의 민심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 때문에 2월 국회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원회의 분위기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에 대해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지만 19대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여론의 향배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측했다.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약국외의 장소에서 일반의약품 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주 2012.02.07
정책

일반약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안 전체회의 상정

일반약 약국외 판매 관련 약사법개정안이 임시국회 안건으로 상정, 7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6일 전체회의 여야 간사합의를 통해 전체회의 안건을 논의, 오후 5시 30분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을 상정키로 합의했다. 상정될 약사법개정안은 지난해 7월 복지부가 발의한 법안으로 의약품의 분류를 전문약, 일반약, 가정상비약 등 3분류 체계로 개정하고 가정상비약은 편의점 등 24시간 판매가 가능한 곳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사합의에서 상정 안건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법안을 포함시킨 것은 지난 정기국회 때와는 많은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것이 많은 작용을 했다”고 설명하며 “여야 입장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복지위 의원들 마다 이 안건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당론을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3일 약사회가 복지부와 ‘전향적 합의’를 발표, 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2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해 올 8월부터 실제 구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반면, 약사회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둘러싸고 일선 약사들의 반발로 대한약사회 김구 집행부가 실질적인 업무에서 퇴진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전환키로 결정한 상황이다.

최재경 2012.02.06
병원·의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결국 '대한약사회 몫'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위원 구성이 대한약사회에 맡겨졌다. 전국 16개 시·도 약사회장들은 6일 오후 대한약사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장시간 논의 끝에 대한약사회에 위원장 선임과 위원회 구성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3시간 넘는 시간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과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구성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다른 지역 회장도 이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지만 하나의 안으로 결론내지는 못했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임을 대한약사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한 비상대책위원장 선임과 위원 구성은 이르면 내일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채규 2012.02.06
병원·의료

김현태 경기藥회장 "대약 비상대책위에 참여하겠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와 복지부간의 협상에 반발해 대한약사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회장이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4일 오후 수원 호텔캐슬에서 제 55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1년 결산액 4억4,480만원과 개국약사 연회비 2만원 인상안을 포함한 새해 예산 5억3,780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 △단위약사회 행정지원 강화 등 조직 강화와 회원 화합 △대국민 홍보 등 약사직능 바로세우기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등 약국경영 활성화 및 경영 지원 △약국자율정화 사업 대대적 추진 등 민생회무 강화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안건심의 순서에서는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 사퇴 결의 권고안 채책과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회장의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참여를 놓고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총회는 경기도약사회 회원 70%가 김구 대한약사회장 사퇴안에 서명한 만큼 김구 회장 및 대한약사회 임원 사퇴권고안을 총회에서 의결했다. 이와 함께 김구 회장이 2선으로 후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특히 새롭게 구성되는 비상대책위원회에 경기도약사회가 주도적으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쪽으로 대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으며, 김현태 경기도약사회 회장은 아같은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수상자 명단>△경기약사 대상 - 윤영로(신세기약국), 김승재, 조정숙(메디팜선약국)△대한약사회장 표창 - 김덕진(푸른약국), 심재숙(현지약국), 양호종(송우약국), 권용식(시민약국), 탁경옥(기린약국), 최영규(아침약국), 연제덕(팜메드약국, 이하 대약 총회시), 김현익(복정동서울약국), 이강국(늘푸른하늘약국)△특별상 - 고양시약사회장, 부천시약사회장, 성남시약사회장, 수원시약사회장, 안산시약사회장, 안양시약사회장, 용인시약사회장, 의정부시약사회장, 평택시약사회장, 평택시약사회장, 포천시약사회장△공로패 - 김칠영(수원시), 곽은호(용인시), 정원용(평택시), 김대원(화성시), 서경원(가평군), 김홍식(양평군), 김성태(경기도청 보건정책과), 송준산(약국신문), 박병호(서울메쎄), 이명숙(MMGI)△모범단위약사회 - 구리시약사회, 김포시약사회, 동두천시약사회, 의왕시약사회, 파주시약사회△감사패 - 황석배(과천시), 정혜진(약사공론), 양혜영(비즈엠디), 대표이사(진양제약), 대표이사(우리들제약), 권범수(삼천당제약), 양준수(지오팜), 김진호 대표이사(GSK), 대표이사(한국와이어스), 안필자(안산시), 장복남(경기마퇴본부)△경기도지사 표창 - 장춘희(남촌약국), 오정현(단비약국), 최용철(구리종로약국), 오흥설(오박사약국), 이현숙(광생약국), 이병성(성모약국), 이현수(시민약국)△사무국 직원 근속 표창 - 조재현(성남시)

김용주 2012.02.05
병원·의료

식물 대약 집행부 흔들면 무슨 이득 생기나(?)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놓고 복지부와 협상을 진행해온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놓고 복지부와 협의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놓고 표결을 진행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임시총회가 막을 내렸다. 정족수 미달이었지만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대한약사회 김구회장은 이같은 이견을 수렴해 2선으로 물러나고 전권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부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구 대한약사회장은 대한약사회 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김구 회장이 2선으로 물러난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기존 기존집행부를 두 번 죽이는 현상이 약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회장은 대한약사회가 모든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양하고 대약임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대한약사회 집행부 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구 대한약사회장 집행부가 2선으로 사실상 물러나고 모든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대약 임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 집행부에서는 활동했던 인사들도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이라도 하듯 집행부를 때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박기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드러난 민의를 받아들여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퇴의 변은 집행부의 일원으로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몸담고 활동했던 대한약사회 집행부를 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기배 부회장은 약국외 판매 협의과정에서 상당수 집행부 임원이 소외된 것이 사실이라는 점, 임시대의원 총회 결과에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책임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구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2선으로 물러난 상황에서 대한약사회는 일부 시도약사회장을 중심으로 비상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이미 뇌사상태에 빠진 식물집행부를 비판하는 행위는 김구회장 집행부를 두번 죽이는 것에 불과하다 기존 집행부와의 차별성 부각도 중요하지만 기존 집행부의 회무중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지 현 위기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기존집행부와의 차별성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회원들이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은 약사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은 알아야 한다.현 상황은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책임론은 추궁할 시기가 아니고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저지하는 것이 약사사회의 최대의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

김용주 2012.02.04
병원·의료

"저지가 최고 목표지만 최악의 결과 피해야"

"회원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갈 수는 없다. 하지만 진정 회원을 위한 길이라 생각되면 묵묵히 걸어가겠다." 김구 대한약사회장이 함축적인 표현을 통해 지금까지 회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으며, 회원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되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또, 투쟁에 있어 완벽한 저지가 최고의 목표지만 최고만을 추구하다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4일 열린 서울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박영근 수석 부회장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자신은 대한약사회 회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지만,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해 불안과 염려, 내용을 소상히 열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어 중요한 현안을 앞에 두고 약사회가 혼란과 불신 속에서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단결을 강조했다. 투쟁에 있어 완벽한 저지라는 최고의 목표를 추구해야 하자민 최고만을 추구하다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도 반드시 피해야 하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협의와 투쟁 사이에서 갈등과 의견이 나눠지게 됐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 회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소신은 변함없다"면서 "회원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갈 수 없으며, 하지만 진정 회원을 위한 길이라 생각되면 묵묵히 걸어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임채규 20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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