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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정책

일반약 약국외 판매 국회 법안소위 ‘통과’

일반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내용 수정 등을 거쳐 가결됐다. 국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약사회와 복지부가 협의한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약사법개정안을 수정, 이를 가결했다. 이에 일반약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안은 내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약사법개정안의 수정논의 내용은 △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 2분류 체계 유지하고, 판매장소의 예외를 규정해 안전상비의약품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수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목은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소한의 품목으로 정해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인지도를 기준으로 대표 품목명으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 의약품을 지정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 한정하고 생산하고 있는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지정(고시 규정)한다는 내용 담고 있다.

최재경 2012.02.13
정책

국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위원들 '심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약사법개정안을 오늘(13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법안개정을 두고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했다. 법안소위 위원은 모두 8명으로 신상진 의원, 손숙미 의원, 전현희 의원, 윤석용 의원, 이애주 의원, 원희목 의원, 박은수 의원, 양승조 의원 등이다. 한편, 오늘 법안소위에서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가 국민의 편의성으로 허용해야 하는지, 안전성에 무게를 두고 이를 제한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브리핑을 통해 밝힌바와 같이 약사회 협의안으로 24시간 편의점 판매 허용과 3분류 체계 개정법안을 2분류로 유지한다는 수정 내용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안소위를 논의하는 국회 본관 회의실에는 약사회관련 인사들의 출입이 제한됐으나 대한약사회 집행부를 대표해 박인춘 부회장이 참석했다.

최재경 2012.02.13
정책

약사들 국회 법안소위 당일 ‘출입 금지’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가 열리는 오늘(13일) 약사들의 국회 출입이 통제됐다. 서울시약사회 민병림 회장,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회장, 고양시약사회 함상균 회장, 수원시약사회 김영후 회장 등 약사회 임원 및 회원 30여명이 국회 출입구에서 소위가 열리는 6층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 출입을 제지당했다.

최재경 2012.02.13
병원·의료

"합의한 사실 없다" 약사회 비대위 회의 결론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합의한 사실은 없다. 복지부 장관의 '약사회와 합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가진 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며, 복지부와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 등에 따르면 대한약사회관 지하1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복지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한 적은 없다는 점과, 임채민 복지부 장관의 '약사회와 합의했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더불어 약사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동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은 오후 1시 50분께 회의를 마무리하고, 서둘러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일부 참석 위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밝혀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바로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임채규 2012.02.13
병원·의료

특별회비미납 추궁 감사 “왜 하필 지금?”

고양시 약사회(회장 함삼균)은 지난 10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대한약사회에서 오는 14일 2시 예정된 특별회비 징수관련 지도감사를 정관에 따라 수감하되 시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개악은 13일 개최 예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임시국회 날치기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참석한 상임이사는 “이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협력하고 투쟁의 전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지도감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회원들의 대한약사회에 대한 반발가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금치 못했다. 함삼균 회장은 “두 차례에 걸쳐 대한약사회에 소명자료를 제출 했고, 대약 특별회비를 전용 해야할 이유도 없었으며, 거출된 회비 납부도 지체하지도 않았다고 통보했으나 이를 묵과한 채 감사를 강행하겠다는 대한약사회의 입장은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양시약사회는 "상급회로서 정관상의 회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연할 수 있다. 그 뜻을 존중하고, 약사회 약사상 유래없는 대한약사회의 시약사회 감사라 할지라도 대약공문에 명시한 국민건강권 사수 특별회비에 대한 감사를 수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고양시약사회 설립 이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번도 대약 중앙회비 미송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고, DUR시범사업과 전국약사대회 등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상급회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희생을 불사해 왔다. 이 점을 대한약사회는 명심해 주길 바란다”며 “필요이상의 감사로 대립각을 세웠을 때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대한약사회에서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재경 2012.02.13
정책

약사법 개정안 가장 먼저 논의된다

제305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약사사회를 비롯한 정부와 언론 등의 시선이 오늘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본관 654호에서 당초보다 조금 늦게 3시부터 진행되는 회의 예정안을 살펴보면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가장 먼저 올라와 있다. 관심이 큰 사안인만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장 비중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실상 오늘 소위원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회의까지 큰 이변없이 빠른 속도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주변의 관심은 더욱 높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이밖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15개 안건이 올라와 있다. 아직까지 논의의 방향이 어떻게 잡힐 것인지는 불투명한 가운데 상당수 약사들이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알리기 위해 국회로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새누리당 신상진·손숙미·원희목·윤석용·이애주 의원과 통합민주당 박은수·양승조·전현희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임채규 2012.02.13
병원·의료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와 협의 과정 밝혀야"

서울시약사회가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약사법 개정과 관련한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나타난 민의를 수렴해 약사법 개정에 대한 저지 투쟁에 강력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는 지난 9일 상임이사회를 갖고, 대한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에 대한 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만약 집행부의 발언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회원에게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달 26일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김구 회장은 '복지부와 합의한 것이 전혀 없다'고 발언한 반면, 지난 7일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대한약사회가 이미 동의했다'는 발언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함에 따른 것이다. 발언이 대조적인데도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지금까지 대한약사회의 발언이 회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가 진실을 밝혀야 하며, 임시총회에서 민의를 수렴해 약사법 개정을 막기위한 투쟁에 적극 임해 달라는 것이 서울시약사회 상임이사들의 요구다. 성 명 서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은 지난 1월26일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것이 전혀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지난 2월7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약사회가 이미 동의하였다’는 발언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약사법 개정을 처리해달라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이제까지 대약의 발언이 약사회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만약 집행부의 발언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회원들에게 사죄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 서울시약사회 상임이사 일동은 대한약사회에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임총에서의 민의를 수렴하여 약사법 개정에 대한 저지투쟁에 강력히 임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 저지투쟁에 적극 동참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약사직능 수호 및 국민건강권 수호에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2년 2월 9일서울특별시약사회 상임이사 일동

임채규 2012.02.13
병원·의료

약사회 오늘 정오 논의 갖고 입장 최종 정리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한 약사회의 확실한 입장은 오늘 오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13일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회의를 정오에 갖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장시간 회의를 갖고 입장 정리에 나섰지만 확실한 가닥을 잡지 못했다. 오전에는 자문위원단 회의도 가졌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는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약사회 내부 의견은 크게 2개로 요약된다. 최소한의 의약품이 편의점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의 협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느냐, 아니면 이를 부정하고 의약품이 약국외에서 판매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재차 입장을 밝히느냐 여부다. 약사회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인사들의 경우 협의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지역 약사회와 일선 회원의 민심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불가능하다며 후자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있을 예정이다.

임채규 2012.02.13
정책

오늘 복지위 법안심사, '안전성 vs 편의성’ 쟁점

안전성이냐, 편의성이냐를 두고 격론을 펼쳐온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드디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약사법개정안 심사를 받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도입 약사법개정안을 오늘(13일) 오후 3시부터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8명의 의원들이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법안을 심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에서도 그동안 논의됐던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의 ‘안전성’과 ‘편의성’ 중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위원 검토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일반의약품에 국민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편의성을 제고 할 수 있지만, 비전문가에 의한 의약품의 관리·판매로 인해 오남용 및 약화사고 증가, 동네약국의 경영악화 등이 우려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현재 외국과 비교해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해 판매장소를 24시간 연중무휴 없이 운영되는 점포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방안이 유력 시 되고 있으나 24시간 편의점이 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대기업 산업 중심이라는 점에서 편의성을 위해 약국판매 장소를 편의점으로 확대한 방안이 과연 전체 국민에게도 적용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장소 지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약사법개정안에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에 대해 5년마다 허가 또는 신고를 갱신하는 제도의 도입취지는 타당하나 품목허가 자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방식이 아니라 품목허가 일몰제 및 일정주기의 안전성정기보고 제도를 시행하는 외국사례를 볼 때 개정안의 규제 강화가 적정한 수준인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반약의 편의점 판매 허용에 대해 한 시민은 “판매허용을 주장하는 편이나 반대하는 편이나 장단점의 논리가 있다고 생각해 확실히 어떤 것이 좋다라는 답변은 어렵다. 그러나 의약품에 대한 문제는 외국사례를 따르기보다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가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누구편이 아닌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법안을 심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2.02.13
병원·의료

법안소위 앞두고 시민단체 복지위 '압박'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늘(13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와 약사단체의 기싸움도 팽팽하다. 우선 약사법개정안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법안소위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약사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가정상비약시민연대는 발송한 서한에서 "2월 중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지난번 발표한 명단에 이어 책임 있는 보건복지위 위원들을 추가해 공천배제를 각 당에 요구할 예정이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진심을 기대한다"며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압박을 가했다. 반면에 약사측 입장은 이와 다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지난 10일 약사회에서 두번째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이후 논평을 내고 "약사회 집행부의 전향적 협의로 약사법 개정안 재상정 시도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며 "김구 집행부가 추진했던 복지부와의 협의는 대의원총회라는 최고 의결기구에서 분명히 부결됐으므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러한 회원들의 뜻을 있는 그대로 복지부와 국회에 전달해야 한다"며 약사법개정안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또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를 비롯한 건강세상네트워크 늘픔약사회, 약준모 등은 약사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발표하며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분명히 반대하고 나섰다. 건약은 "편의성 보다는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며 "진짜 국민이 불편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정부의 주장처럼 심야 및 휴일에 약을 구입하는 것이 불편한 것일까?"라고 물음을 던졌다. 건약은 "의약품 구입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안이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것도 우려했다. 건약은 "기획재정부는 2011년‘서비스 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및 의약품 분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추진한 것이 국민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약국에서만 유통되는 의약품을 편의점등 일반시장으로 진출시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의약품이 약국외에서 판매될 경우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편의점 체인과 대형 슈퍼체인일 것이다. 현 정부가 의료분야 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유통시장의 확대는 병원 등 다른 의료분야에 대한 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담은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혜선 2012.02.13
병원·의료

유영진, "약사법 개정은 약사손을 떠났다"

유영진 부산시약사회장은 11일 정기총회에서 “약사도 시대에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약사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가 기억해 주길 바란다” 라며 “약사법 개정 문제는 13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으로 약사의 손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 개정 국회 상정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알 수 없지만 약사법 개정은 3분류가 아닌 2분류로 약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의약품이 약국밖으로 나간다면 안정장치를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영진 회장은 “약사도 사회의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금의 사회는 시대의 변화를 수용할 때 발전 할 수 있고, 변화를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한다” 라며 “소비자중심의 시대로 IT의 발전으로 전문지식이 일반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유회장은 “약사회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로 약사회 전체가 분열되어서는 안된다.” 며 “부산시약 회원은 회장과 함께해 주길” 당부했다.

박재환 2012.02.11
병원·의료

약국외 일반약 판매 저지 대국민 홍보 주력

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는 11일 오후6시 롯데호텔에서 제50회 대의원 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유영진 회장은 “약사법 개정 문제는 13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으로 약사의 손을 떠났다” 라며 “약사법 개정 국회 상정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알수 없지만 약사법 개정은 3분류가 아닌 2분류로 약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약품이 약국밖으로 나간다면 안정장치를 더욱 보강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옥태석 총회의장은 “약사회원은 정말 힘든 시기이다” 라며 “ 직능단체는 회원의 이익과 업권 수호가 최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총회는 2011년 4억3백여만원의 결산을 승인하고, 올해 사업계획으로 대국민 홍보강화, 약국외 일반약 판매저지, 저가인센티브제도 폐지, 회원고충해결, 약국내 불법행위단속, 면대약국, 의약품 가격질서, 전문카운터 척결사업 등 6.5% 늘어난 예산 4억3011만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대약 건의사항으로 당뇨약주사제 낱개포장생산, 의료급여 지연지급대책, 근무약사신상신고비 인하, 약사법처벌 현실에 맞게 규제완화 등을 채택했다. 감사보고에서 약품오남용 예방건강강좌 강사에 근무약사경비 일보보조해 활성화, 총선 대선선거에 대비해 약사정책 홍보, 의약품약국외 판매 문제에 대해 회원여론 수렴 적극대처, 위원회 사업내실 등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을 대신해 노숙희 부회장이 참석했고 유기준, 김정훈, 허원제국회의원, 김성민울산광역시 약사회장, 주철재부울경의약품도매협회장, 각제약 도매대표 등이 참석했다. [총회수상자] ◆대한약사회장 표창 = 남기탁(중앙온누리약국) 정현판(수보리약국) 류환선(동아대병원) 이정화(부산시청) 임은주, 이은정(부산시약 사무국과장) ◆식약청장 표창 = 최정신(여역사회장, 늘푸른약국) ◆부산광역시장 표창 = 주상재(위생약국) 강문옥 김명애(종합약국) 문영석(메디칼천사약국) 김희주 최영희(농심약국) 최정희(오령) 정명희(일신약국) ◆부산광역시약사회장 표창 = 정원희(메디팜이화약국) 배은희(성원약국) 이병우(범일사약국) 최종수(미래약국) 김진형(엘르온누리약국) 박완수(임약국) 윤성희(일신기독병원) 정은주(해동온누리약국) ◆부산광역시약사회장 감사패 = 진근호(부산시청) 이송미(부산시청) 최경희(국민건강보험공단) 김승호(심사평가원) 성문경(복산약품) 배성일(우정약품) 추성욱(삼원약품) 원종길(세화약품) 박윤규(청십자약품) ◆사무국직원 근속표창 = 김태욱(과장)

박재환 2012.02.11
정책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용기있는 판단을 기대

약사법을 개정,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는 국회를 상대로 거의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가뜩이나 4월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공천배제는 물론 아예 국회에 발을 못붙이게 하겠다는 식의 원색적 막가파식 발언까지 거침없이 하고 있어 듣는 귀를 의심케 하는 지경이다. 상비약시민연대는 "특정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무조건 막으려는 생각은 없으며 오직 국민들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나섰을 뿐"이라며 90% 이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라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요구를 무시하고 약사들의 표만을 의식한 채 정치적 정략적 계산만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과연 그러한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관련된 약사법 개정을 놓고 2월 국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는 당연하다. 국회의 판단은 물론 국민여론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결정이 꼭 정치적 행위에만 국한된다고 할수는 없다. 대다수 국민이 찬성한다고 해도 국민건강에 치명적 위해가 가해질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은 이번 약사법개정안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편의성 2가지 측면에서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느끼고 있다. 의원들은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국민들이 쉽게 약을 사먹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정상비약은 일시적인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는 복지부에서 계속 반대해왔던 사안인데 갑자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민건강과 직결되고 있는 부분을 밀어붙이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다. 안전성과 편의성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보건복지부는 경제부처가 아닌 안전을 주 업무로 해야 하는 부처인만큼 복지부는 안전성확보에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줄것을 요구했다. 임채민 장관은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사먹고 부작용 또는 탈이 났을 경우 누구 책임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사먹은 소비자에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 무책임한 말이 아닐수 없다. 약사법개정 문제를 다루는 보건복지위원들은 표로서 심판받는다는 정치적 결정보다는 전문적 식견을 토대로 국민의 건강백년대계를 책임지겠다는 용기있는 판단을 해줄것을 기대해본다.

이종운 2012.02.10
병원·의료

협의안 깨라는데 약사회 침묵하는 이유는?

약사회가 복지부와의 협의안을 공식적으로 부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다. 주무 장관이 나서 약사회와 협의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약사회의 반응이 없을 경우 '사실'로 굳어지고,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각급 약사회에서는 최근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와의 협의안을 부정하고, 약사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막기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발표나 성명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채민 장관이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를 설명하면서 '약사회와 협의했다'고 언급해 상황을 개정안 처리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26일 열린 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복지부와 협의에 반대하는 대의원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뜻을 수용해 약사회가 협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우여곡절 끝에 구성된 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지금 형국대로 진행된다면 약사회원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고, 결국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이전 상황이나 다름 없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집행부와 회원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 협의안에 반대 의견을 보인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도대체 밑바닥 정서를 반영하는 절차가 총회 이외 무엇이 있느냐"면서 "회원이나 대의원의 민심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내부문제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약사회 집행부는 회원 설득작업은 고사하고, 전체 회원 투표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느냐"면서 "정서가 이런데 협의안을 부정하는 것 이외 어떤 명분이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에서는 대한약사회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긴박한 상황에서 약사회가 별다른 입장을 제시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약사법 개정안 논의와 처리 절차를 계속해서 밟을 것이고, 이같은 상황은 그동안 약사회 집행부가 추진해 온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약사회가 의약품의 2분류를 유지하는 선에서 최소한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편의점에서 팔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처리될 수 있도록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 약사 회원은 "무반응은 긍정"이라면서 "장관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유리한 상황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 "약사회가 침묵함으로써 기존 방향대로 일부 의약품을 약국 밖에서 판매되도록 한다면 회원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2.02.10
병원·의료

약국외 판매 "복지부와 협의안 폐기 선언하라"

서울 지역 약사회장들이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와 협의해 온 협의안의 폐기 선언을 촉구했다. 서울 지역 약사회장들은 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진행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나타난 대의원의 민의를 따라 복지부와 협의해 온 내용을 부정한 다음 관련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저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간이나 공흉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와 약사회가 논의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일이지만, 정부가 의약품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마 집중해 국회 상정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들 회장들의 주장이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언들마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우리(약사)가 합의해 통과시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명 서 우리 서울시약사회 분회장들은 대한약사회가 지난 1월 26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나타난 전국 대의원들의 민의를 따라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온 일반의약품 24시간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의 국회통과 저지에 회세를 집중해 줄것을 촉구한다. 국민들의 야간 및 휴일 의약품 구매불편 해소방안은 정부와 약사회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으로만 치달아 왔으며, 급기야 국회에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서도 많은 우려를 표명한 약사법 개정안을 우리가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온 협의안의 폐기를 선언하고 상정된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는데 모든 회세를 집중해 줄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2월 9일 서울시약사회 분회장 일동

임채규 2012.02.10
병원·의료

민통당 '본회의 거부'로 약사법 개정안 영향받나(?)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여야갈등이 법 통과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9일 민주통합당이 헌법재판관 선출과 관련해 본회의 일정을 거부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9일 오후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부결되자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또, 10일 예정된 본회의 대정부 질문 참석을 거부하기로 하고, 국회 의사일정 거부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약사사회는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결정은 본회의 의사일정을 거부한 것이어서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주초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 등과는 무관한 일이지만 일정 수준에서 부담스러운 사안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일부 약사들은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 설득 작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 지역 약사회 소속 회원 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설득을 위해 10일 오전 국회를 방문하기로 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의약품 편의점 판매의 위험성과 약물 안전성에 대한 약사의 진정성을 알리자는 것이다.

임채규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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