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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 "연초까지 이어지나?"연말 대통령의 감기약 언급에서 시작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가 연초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다. 12월 22일 복지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감기약 판매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시 시작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는 관련 단체와 대중매체에서 관심을 높이면서 더욱 확대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복지부는 대통령의 감기약 판매에 대한 언급은 통상적 질문 수준이었다면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약사회 역시 질문 수준의 얘기가 확대되는 것 같다면서 큰틀에서 당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약국외 판매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다시 논란의 불을 당겼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2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약에 대해서는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복지부가 이해 집단인 약사회의 논리를 앞세워 반대해 왔고, 심야응급약국 운영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요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이 사업평가회를 통해 분명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자 대중매체도 이를 토론 주제로 설정하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진행했다. KBS 1라디오 '열린토론'은 지난 28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개원의협의회, 경실련, 대한약학회, 녹소련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가한 토론을 진행했다. 예상대로 토론에서 개원의협의회와 경실련은 외국의 사례나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약국외 판매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한약학회는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또, 녹소련은 안전성을 포기하고 접근성을 선택할만한 상황이 아니라면서 의약품은 무엇보다 안전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사전에 해당 방송사에서는 약사회의 토론 참여 의사를 확인했지만 약사회에서는 참여한다고 해서 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토론 참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입장을 전달해야 할 주체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연말 일주일 틈을 두고 긴박하게 진행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은 추세를 감안할 때 연초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임채규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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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일반약 약국외 판매 놓고 오늘 '난상토론'오늘 저녁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를 다루는 토론이 전파를 탈 예정이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늘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KBS1라디오를 통해 방송되는 '열린토론'에서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종웅 개원의협의회 총무이사(광진구의사회장)를 비롯해 정승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정책의료위원(한양대의대 교수), 이범진 강원대 교수,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녹소련) 녹색시민권리센터 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일단 패널 참여자 가운데 이범진 교수는 약국외 판매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조윤미 녹소련 본부장은 그동안 일반의약품 스위칭이나 재분류가 우선이라는 주장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개원의 협의회와 경실련은 약국외 채널로 일반약 유통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약사회에서는 해당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 요청이 있었지만 패널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입장에서 민감한 사안이고, 이를 이슈화시키는데 있어 당사자로 참여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 주변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황과 입장을 제대로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참여를 거부한 것은 좋지 않은 판단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임채규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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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실련 "복지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적극 나서야"경실련이 복지부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다시 언급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약에 대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국민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해 적극 나서라'는 내용의 성명서에서 경실련은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감기약 판매에 대한 질문을 통해 미온적인 복지부를 간접적으로 압박했다고 전했다. 각계 각층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약사회 등 이해 집단의 논리를 앞세워 반대해 왔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특히 심야응급약국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요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이 지난 평가회에서 분명히 확인됐다면서 대통령까지 필요성을 지적한 상황에서 주무부처가 이를 회피하는 것은 무사안일의 전형이거나 특정 직역을 위한 행정부처로 전락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심야응급약국과 같은 방식으로는 국민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근본대안이 될 수 없으며, 안전성이 입증된 일부 일반약에 대해서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또한, 일반약 약국외 판매 필요성을 더 이상 안전성의 문제로 호도하지 말아야 하며,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같은 소비자 선택권의 문제가 이해 관계자들 간의 이권다툼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실질적인 국민의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임채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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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통령 '감기약' 언급…일반약 수퍼판매 논란 재점화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일반약 수퍼판매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의 2011년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감기약 판매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콧물이 나면 내가 아는 약을 사 먹는다'면서 '미국을 보면 수퍼마켓에서 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는 약국에서만 판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어 '유럽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이었고, 동석한 한 교수가 '나라마다 다르다'라고 언급했다. 복지부의 신년 업무보고에는 일반약 수퍼판매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날 이 대통령의 언급은 그동안 일반약 수퍼판매 반대 입장을 보여온 복지부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직접적으로 '반대'나 '허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거론된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해당 사안을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기획재정부와 복지부가 다른 견해를 보여온 일반약 수퍼판매 문제가 대통령의 언급으로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지난 7월부터 이달말까지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13일 이와 관련한 평가회를 개최하고, 향후에도 심야응급약국을 계속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회비를 갹출해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임채규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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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의약품 접근성 "재분류 통한 수퍼판매가 적절"의약품 분류를 3단계로 나눠 이용빈도가 높은 일반약에 대해서는 수퍼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진행된 심야응급약국 평가회에서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는 "시범사업 결과 소비자의 심야약국 선호가 전반적으로 높고, 취급하는 의약품 역시 익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취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재분류(3분류로)를 통해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일반의약품과 수퍼에서 판매가 가능한 일반약을 따로 두자는 것이다. 신성식 기자는 "심야응급약국 운영 결과 상위 20위권 일반약, 즉 감기약이나 숙취해소제, 진통제, 파스 등을 구입하기 위해 늦은 밤에 굳이 약국을 찾을 필요가 있는가"라면서 "어떤 약을 수퍼판매가 가능한 부분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지만 선호도가 높은 몇개 의약품을 먼저 OTC로 분류해 수퍼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심야응급약국 평가회는 사업을 진행한 약사회가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제3의 기구나 단체에서 주최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전했다.임채규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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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경실련 "일반약 약국외 판매 필요하다"경실련이 심야응급의원과 심야의약품 취급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식화했다. 또, 운영과 관련한 경제적 지원을 국민이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승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정책의료위원(한양대의대 교수)은 13일 열린 심야응급약국 평가회에서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의 추진배경은 소비자로서의 국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약사의 편의주의에 입각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교수는 "경제적 동기 부여 차원에서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지원을 국민에게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약사면허가 가지는 권리이자 의무이듯 경제적 동기부여라는 허울로 국민에게 그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에 따른 차이를 극복해 전시행정식의 운영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전하면서 "심야응급약국 전체 개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의 불편 해소라는 부분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약사회 단독이 아니라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책임 아래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논의와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전체 개업약국의 0.3%만이 참여하고 약사회 임의로 지역적 안배는 고려하지 않고 운영한 상황에서 국민이 심야에 약국을 이용하는 빈도가 떨어진다고 논의하는 것은 약사 중심적 사고이고, 시범사업을 통해 심야의 일반약 접근성이나 편의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논리가 적합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또한, 현재 심야응급약국은 강원과 경북 지역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고, 반면 유흥가가 밀집된 강남이나 동대문 등에는 2~3개 약국이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지역 불균형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나올 수 있는 자료는 결국 소비자로서의 국민을 위한 자료라기 보다는 향후 약국 운영을 위한 자료 정도라고 정 교수는 평가하면서 이후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심야응급약국 이외 새로운 대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요 거점지역에 24시간 진료하는 심야응급의원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나 필요성이 나타났고, 지역단위 심야의약품 취급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승준 교수의 얘기다. 지역적인 불균형과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복약지도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일반약의 경우 약국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임채규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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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약 슈퍼판매 불씨 되살아 나나?일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3단계 진입규제 정비'가 내년 상반기중 또다시 추진될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에 시행할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가격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통신과 교육, 에너지, 의료 등의 부문에 3단계 진입규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농수산물 가격안정대책과 함께 가격정보 공개 확대와 관세 인하, 유통구조 개선, 서비스요금 안정 등 방안이 포함됐다. 이날 정부가 밝힌 서민물가 안정대책 추진과정 일정에 따르면 관세인하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속한 화장품 병행수입 제도개선은 2011년 1월부터 추진한다고 했다. 또 교육 통신 에네지 의료 등 민생밀접분야를 대상으로 한 진입규제 정비는 공정위 주관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미 2단계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통해 의약품 재분류 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 참여를 허용하는 안을 추진한바 있다. 이같은 일정을 감안할때 3단계 진입규제 완화방안에 일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방안이 추가되지 않을까 주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3단계로 추진 중인 의료 분야 진입규제 정비 방안은 부처협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가 최종 확정하게 된다며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회관계자 등 또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공정위가 3단계 진입규제 정비방안에 일반약 슈퍼판매를 고려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 여전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유모차의 관세를 8%에서 0%로 낮추며 아동복(13→8%), 스낵과자(8→6%), 식용유(5.4→4%), 밀가루(4.2→2.5%), 마늘(50→10%) 등도 신규로 관세를 인하한다. 또 올해 말로 끝내기로 한 화장품.세제.비타민(6.5→4%), 설탕(35→0%), 타이어(8→4%)의 관세 인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며 옥수수와 밀, 대두, 원당 등 최근 국제가격이 상승한 수입 곡물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모차와 기저귀, 세제, 화장지, TV 등에 대한 유통단계 축소와 새로운 유통채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큰 화장품은 전년도 수입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만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개선해 당해 연도 수입제품도 병행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통신과 교육, 에너지, 의료 등의 부문에 3단계 진입규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쟁을 촉진할 방침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종운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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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 불씨 되살아 나나?
공정위, 3단계 진입규제 정비 내년 상반기중 추진
- 이종운 기자
- 입력 2010.12.07 수정
일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3단계 진입규제 정비'가 내년 상반기중 또다시 추진될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에 시행할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가격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통신과 교육, 에너지, 의료 등의 부문에 3단계 진입규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농수산물 가격안정대책과 함께 가격정보 공개 확대와 관세 인하, 유통구조 개선, 서비스요금 안정 등 방안이 포함됐다.
이날 정부가 밝힌 서민물가 안정대책 추진과정 일정에 따르면 관세인하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속한 화장품 병행수입 제도개선은 2011년 1월부터 추진한다고 했다.
또 교육 통신 에네지 의료 등 민생밀접분야를 대상으로 한 진입규제 정비는 공정위 주관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미 2단계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통해 의약품 재분류 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 참여를 허용하는 안을 추진한바 있다.
이같은 일정을 감안할때 3단계 진입규제 완화방안에 일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방안이 추가되지 않을까 주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3단계로 추진 중인 의료 분야 진입규제 정비 방안은 부처협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가 최종 확정하게 된다며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회관계자 등 또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공정위가 3단계 진입규제 정비방안에 일반약 슈퍼판매를 고려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 여전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유모차의 관세를 8%에서 0%로 낮추며 아동복(13→8%), 스낵과자(8→6%), 식용유(5.4→4%), 밀가루(4.2→2.5%), 마늘(50→10%) 등도 신규로 관세를 인하한다.
또 올해 말로 끝내기로 한 화장품.세제.비타민(6.5→4%), 설탕(35→0%), 타이어(8→4%)의 관세 인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며 옥수수와 밀, 대두, 원당 등 최근 국제가격이 상승한 수입 곡물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모차와 기저귀, 세제, 화장지, TV 등에 대한 유통단계 축소와 새로운 유통채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큰 화장품은 전년도 수입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만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개선해 당해 연도 수입제품도 병행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통신과 교육, 에너지, 의료 등의 부문에 3단계 진입규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쟁을 촉진할 방침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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