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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 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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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판매 관련 약사회 긴급회의 무슨 얘기 나눴나?

10일 오후 4시, 대한약사회관 대회의실. 김구 대한약사회장과 부회장단, 전국 16개 시도 약사회장 등 30명 가까운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 등에 대한 긴급 회의가 진행됐다. 오후 7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는 긴 시간만큼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고, 난상토론으로 진행됐다. 주로 언급된 것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비롯한 현안에 대한 시도 약사회장들의 질타와 이에 대한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입장 전달이었다. 특히 각 시도 약사회장들은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중앙회의 방침을 비판하며,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주요 내용은 시도 약사회장들의 집행부에 대한 성토였다"면서 "회원의 민심이반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으며, 방어적 전략을 취할 것이 아니라 공격적 전략을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이 많았다"라고 전했다. 또다른 시도 약사회장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 뿐만 아니라 금융비용 문제, 약대 정원 증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이 주요 주제였다"면서 "회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역 약사회장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에 대해 김구 회장은 아직까지 정치적 관점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면서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갖고 약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전국 지역 약사회장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비상대책위 구성은 사실상 그동안의 방침에서 벗어나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의를 수면위로 부상시키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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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판매 대응 위해 비대위 구성"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과 관련해 대한약사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10일 김구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단, 시도 약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갖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칭)을 구성하기로 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김구 회장을 위원장으로 대한약사회 회장단과 상임이사, 시도 약사회장 등이 참여해 의약품 슈퍼 판매 촉구 논란에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월 13일 개최 예정인 제1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정식 발족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전방위적인 대응을 위해 전국 지역 약사회장(분회장) 회의를 오는 1월 23일 개최하기로 했다. 전국 지역 약사회장단 회의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에 대한 전 약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전방위적인 약국외 판매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지역 약사회장 회의에는 전국 시군구 약사회장과 시도 약사회장 주요 임원을 참석 대상으로 대한약사회의 대응 노력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일선 약사회장들의 의견을 청취해 의약품 슈퍼 판매 움직임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임채규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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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외 판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전국 시도 약사회장들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16개 시도 약사회장들은 10일 긴급 회의를 갖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약품 접근성을 갖고 있으며, 심야응급약국과 당번약국 운영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형평성을 상실한 지금의 확대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기사하단 성명서 전문> 성명서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만약 약국외 판매를 계속 추진할 경우 약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약사생존권을 걸고 강력한 투쟁을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도 약사회장들은 졸속적인 약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했다. 일방적인 증원 결정은 신설약대에 선심성 정원 퍼주기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전문 직능인의 정원문제를 단순히 학교간 정원 나누기나 지역간 약대 나누기라는 의혹 속에서 진행한 교육부에 장기 추세에 근거한 확신한 약사인력 공급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금융비융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거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제도 아래 거래 당사자인 약사와 약국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공급자의 강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공급자와 약국간의 분쟁을 초래하고 국민건강 위해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제도를 만들기 위해 단결할 것이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사태의 책임은 공급자인 도매사에 있다고 시도 약사회장들은 강조했다. 성 명 서 대한약사회 전국 16개 시도지부장 일동은 최근 약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이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먼저 최근 일부에서 국민불편 해소라는 미명으로 논의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안전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주장하고 있지만, 도대체 어떤 의약품이 안전한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의약품은 질병 치료를 위한 효능·효과와 동시에 독성(毒性)으로 인한 부작용을 갖고 있어 제조·유통·사용 및 회수 등에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과 안전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약국이 분포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심야응급약국 및 연중무휴약국 운영 노력과 당번약국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 편익을 고려한다면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논의에 앞서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의약분업이후 전문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 사례가 전무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작금의 논의는 정책의 형평성을 상실한 논의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건강의 파수꾼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꿋꿋이 약국을 지켜왔다. 만일 정부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약사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약사생존권을 걸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다음으로 교육부의 졸속적인 약대정원 증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작년 정원 증원에 이어 1년도 되지 않아 추가 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신설약학대학에 선심성 정원 퍼주기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무계획적인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전문직능인의 정원문제를 단순히 학교간의 정원 나누기, 지역 간의 약대 나누기라는 의혹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부는 약사인력 수요 장기 추세에 근거한 확실한 인력공급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약사인력 배치에 있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여, 향후 인력배치의 불균형으로 빚어질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 시도지부장 일동은 금융비용이라는 새로운 제도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도매의 잔고 전액결제 요구와 특정카드 사용의 강제, 결제조건에 따른 거래중단 협박, 일방적인 회전기일 강요 등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상생의 틀에서 진행되어야 할 거래가, 거래의 당사자인 약사와 약국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공급자의 강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공급자와 약국간의 대대적인 분쟁이 일어날 것이며 이는 국민건강에 위해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일치단결하여 정상적인 거래제도를 만들어 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그 과정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공급자인 도매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2011년 1월 10일대한약사회 / 전국 16개 시도지부장 일동

임채규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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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은 지금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토론 중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이슈가 인터넷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시간에 감기약의 슈퍼판매에 대해 언급하며 불붙기 시작한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현재 가장 핫한 이슈가 됐다. 연일 각종 언론, 시민단체 등은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라며 관련 단체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뜨거운 논란 속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세상에서도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이슈가 토론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생활에 가장 밀접한 사안 중 하나인 까닭에 누리꾼들은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이다. 이들의 토론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에 찬성하고 있다. 해열제, 소화제, 파스, 드링크 류 등은 자주 필요한데 밤 늦게 약국에서 사기 힘들었던 자신들의 사례를 들어 쉽게 구입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또, 약국에 가서 '○○ 약 주세요' 하면 가능한 일반약의 구매와 슈퍼나 편의점에서 생필품을 사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느끼게 된 것이 누리꾼들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찬성하는 가장 주된 이유다. 네이버 최대 커뮤니티 중 하나인 레몬테라스의 닉네임 끼리스는 "감기약, 두통약, 소화제, 상처치료제, 그리고 드링크류 이런건 꼭 슈퍼에서 팔았으면 좋겠다. 9시만 넘으면 약 살 곳이 없다"며 일반약 슈퍼판매에 찬성했다. 또 다른 회원인 닉네임 모니카는 "일반약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소화제, 드링크류 등은 슈퍼에서 팔았으면 한다. 몇달 전 새벽에 심하게 급체해 마비증상까지 왔는데 집에 약이 없어 혼자 손따고 병원문 열때까지 밤새 고생했다. 체한걸로 응급실 가기에는 좀 그렇다. 최소한 이정도만이라도 편의점 등에서 팔았으면 한다"며 역시 찬성했다. 다른 회원인 씬양 역시 "간단한 약 정도는 괜찮지 않나? 어느날 갑자기 필요한데 편의점 등지에서 팔면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편리성과 접근성을 기준으로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찬성하는 누리꾼들이 많다. 이에 자신이 약사임을 밝힌 한 커뮤니티 회원은 "최소한 약사가 약국을 열고 약을 준비할때 독성이 강한 약 보다는 안전한 약 쪽으로 선택한다. 제약사에 주는 대로 약을 받을거 같지만, 일반판매약들도 조합이 있어서 약사가 성분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약에 대해 복약지도를 해도 잘 듣지 않으려 한다"고 고충을 털어놓으며 "약국에서는 카페인의 유무,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약인지의 여부 등을 다 구별해서 세팅하며 2가지 이상 줄 때는 이를 고려해서 주는 것"이라며 일반약도 약국에서 한번 더 걸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누리꾼들도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관심을 갖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혜선 2011.01.10
병원·의료

"의약품 단 1알도 약국 이외 판매 안된다"

경기 지역 약사회장들이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면서 단호한 대처를 대한약사회에 주문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는 지난 1월 8일 2011년 제1차 지역 약사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일고 있는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논의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단 1알, 단 1병의 의약품도 약국 이외 어느 장소에서든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하면서 그동안 약사직능과 약사 정체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부족과 대한약사회의 현안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가 오늘과 같은 사태를 초래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지역 약사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약사들이 처방전에 집중한 나머지 일반의약품의 활성화와 복약지도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 통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약국과 약사직능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 기여도 등 순기능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직능 바로 알리기 캠페인 등을 통한 홍보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약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그릇된 정책과 판단에 대해서는 약사회 대표기관인 대한약사회가 의지를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태 회장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논의 논란의 해결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면서 "핵심은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냐, 편의가 우선이냐를 고민하면 정답은 바로 나온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 회장은 미국의 경우에도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명 진통제가 자살도구로 빈번히 쓰이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오늘 회의를 통해 논의된 지역 약사회장들의 의견은 전국 시도약사회장 회의에서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사전협의 없이 결정된 약대정원의 추가증원 문제와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대책 등에 있어 현재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대한약사회에 대해 강력한 대응도 촉구했다.

임채규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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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제의원, 전문분야 업권보장-슈퍼판매 반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동의하지 않는다.” 허원제 의원은 8일 부산진구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전문분야의 업권을 보장하지 못 하면 사회가 불안해 진다고 밝혔다. 허원제의원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있어 미국 등 외국과 우리나라와의 약국접근성이 다르다” 라며 “우리나라는 집 앞에만 나가면 약국을 찾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 이지만 “사회가 세분화 분업화 될수록 각 업계의 업권을 보장해 주어야한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업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업권을 흔들면 사회가 불안해 진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허의원은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입장은 소신을 가지고 어느 자리에서나 얘기 할 수 있다 고 했다.

박재환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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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현 의원, "일반약 슈퍼판매 쉽지 않다"

중랑구약 제 23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유정현 의원이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일반약 슈퍼판매 등 지난해 약사들이 많이 어려웠던 걸로 안다. 개인적으로 약은 약국에서만 파는 역사적 배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반약이 슈퍼에서 팔리면 폐해가 있을 것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유 의원은 총회에 오기 전 원희목 의원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히며 이같은 발언을 했다. "총회 참석 전에 원희목 의원과 통화를 했다. 꾸준히 이어온 국가 정책이 바뀌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없으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여론에 밀려 쉽게 쉽게 바뀌는 일은, 국가 정책에 있어 어려우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염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근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이슈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사사회에 힘을 보태는 발언이다.한편, 지난 약계 신년 교례회 때 원희목 의원은 "일반약의 슈퍼판매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란을 일축한 바 있다.

이혜선 201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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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 외 판매 이슈화 ‘줄줄이’ 거론

6일 하루 동안 각기 다른 곳에서 줄줄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란이 이어졌다. KBS 9시 뉴스는 ‘이슈&뉴스’ 코너에서 전국 20대 이상 성인 1천 51명에게 실시한 휴대전화 여론 조사 결과를 방영했다. 방송된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 중 78.9%가 해열제, 소화제 등의 약국 외 판매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7%, 모르겠다는 응답은 4%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응답자들이 약국 외 판매를 원하는 품목은 진통제, 해열제가 41.3%, 소화제 30%로 그동안 일반약 중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던 의약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KBS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외국의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현황을 함께 보여주며 “가정상비약 정도는 약국 외 판매를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했다. 이날 MBC, SBS, YTN 등 타 방송에서도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내용이 방송됐다. 같은 날 프레스센터에서는 25개 시민단체 연대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허용’에 대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시민연대 조중근 공동대표는 “일반약 전체가 아닌 가정상비약 몇 가지의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박양동 공동대표(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는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일반의약품 외에 드링크류 등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국회에서 열린 ‘의약분업 정책토론회’에서도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언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권용진 교수가 “의약분업 10년 평가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및 정책당국이 합의할 수 있는 최선의 가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제도를 생각해 보는 것”이라며 “일반약 슈퍼판매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6일 하루 동안에만 지상파 방송은 물론 언론계, 시민단체, 토론회 등에서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 거론됐다. 최근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관심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슈에 따라 각 단체에서 제스처를 취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는 신중론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처럼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혜선 2011.01.07
정책

일반약 슈퍼판매 시범사업 분류방안 재검토 요구 거세

의약분업 10년을 돌아보는 정책토론회에서도 의약계 핫 이슈인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가 거론됐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시범사업 제안서울대 의과대 권용진 교수는 “일반의약품의 선택권은 국민에게 있다”며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시범사업을 제의했다. 또 “의약품의 판매권한을 약국에만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약사들에게 판매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일반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므로 약국 외 판매 허용에 대한 쟁점은 일반의약품 판매 시 약사의 직능과 유통관리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의약품 판매 시 관리문제도 다량 구입의 방지는 편의점 판매시 구매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고, 복약지도는 편의점 판매대상의약품의 분류를 상식수준에서 복약방법에 대한 학습이 가능한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다량 구입 시 부작용의 우려에 대해서도 1인이 소포장단위 2개 이상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약국의 수입 급감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범사업은 전국 3군데 시군 정도에서 판매 범위를 달리한 시범사업을 통해 약국의 수입변화를 검토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범사업 세부방안으로 드링크류, 해열제 한가지, 소화제 한 가지, 종합감기약 한 가지 정도로 의약품 수를 제한, 지역별로 드링크류만 판매하는 지역, 드링크류와 해열제만 판매하는 지역, 드링크류 해열제, 소화제, 종합감기약을 판매하는 지역으로 나누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의약품 재분류부터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송기민 교수도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송 교수는 “휴일과 심야시간대 약국 이용에 대한 불만 가중을 없애고 가벼운 질환에 대한 자가 치료를 통해 의료비용을 줄이는 등 기본적인 의료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몇 가지 일반의약품을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약품 재분류를 주장하며 “의약품 분류 및 전환이 자유로워졌을 때 올바른 약국외 판매를 확대할 수 있고 이로부터 국민의 편의성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의약품 2분류 체계를 처방전 없이 약국이외의 국민이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제3의 분류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도 “의약분업의 발전을 위해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재분류를 선행을 주장했다. 안전성 및 약의 일원화관리 문제 등 검토 필요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약국외 일반약 판매 찬성의견에 대해 "소비자의 편의성보다는 안전성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의약품 슈퍼판매를 금지하는 국가들이 많고 미국 등 자유판매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국가에서 청소년들의 의약품 오남용 사례들이 실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약의 일원화된 관리가 안돼서 발생될 수 있는 유통기한, 보관기한, 문제의약품 회수, 행정 감시 등의 문제와 약국 외 판매가 의료기관의 의약품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이사는 "의사의 입장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주장하는 것은 직능이익 때문"이라며 많은 의약품이 건강식품, 화장품, 약국외품 및 의료기기로 허가받아 병의원에서 직접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1.01.06
정책

일반약 슈퍼판매 등 소비자 선택권 보장 필요

의약분업이 공급자중심의 의약서비스공급체계가 아닌 소비자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의약분업 시행 10년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이날 토론회에서는 2000년 8월부터 정부가 시행한 의약분업이 1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떤 실효를 거두었는가를 논의했다. 권용진 교수 “의약분업 10년 평가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및 정책당국이 합의할 수 있는 최선의 가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제도를 생각해 보는 것”이라며 “일반약 슈퍼판매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약품의 판매권한을 약국에만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약사들에게 판매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일반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므로 약국 외 판매 허용에 대한 쟁점은 일반의약품 판매 시 약사의 직능과 유통관리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의약분업이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소비자들이 필요 없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들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기민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교수는 “의약분업으로 항생제 감소 등의 효과를 얻었지만 국민 불편은 더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에서 약국의 이동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는 것이다. 의약분업을 계기로 의약품 분류를 체계화했고,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라는 질서를 갖춤으로써 의약품 처방행태를 모니터링하여 의약품 사용을 적정화하는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시행, 금기약물 처방과 중복처방을 방지하기 위한 의약품사용평가사업(DUR) 등 의 제도가 실시될 수 있었지만 소비자의 편익과 권리에 대한 부분은 개선점이 많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민의 진정한 알권리 확대를 위해 처방전 2장 발행의무화, 조제내역서 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목옥련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했고 지정토론에서는 김국일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교수, 신광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교수, 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이혁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

최재경 2011.01.06
병원·의료

약국외 판매 대상은 '일반약 아닌 가정상비약'

25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 기자회견이 6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주관한 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아닌 '가정상비약' 몇가지의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라며 일반약의 판매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 우리는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책임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다"라며 일반약 판매로 확대해석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연대는 현행 약사법(제44조 의약품 판매)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대부분의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심야에는 가정상비약 조차 구입하는데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박양동 공동대표(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는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일반의약품 외에 드링크류 등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시민연대가 주장하는 것은 아이가 아플 때 해열제를 주는 등의 상식적인 부분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해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나왔다. 약국외 판매에 대해 안전성 검토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조 대표는 "시민단체이므로 연령제한 등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히 말할 수는 없다"면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관계자들이 모여 안전장치를 마련해나가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선진국이 시행하는 것처럼 일반약이 아닌 해열제, 소화제, 지사제, 드링크류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허용 ▲의약분류품체계를 전문의약품, 약국약, 자유판매약 등 3분류체계로 변경할 것 ▲약국 외 판매로 인한 약화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구성해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구호를 제창했다. 시민연대 조 대표는 "기자회견 취지는 가정상비약 몇 가지 정도의 허용을 말하는 것이다"라며 "몇 개 안되는 상비약이 약국 외 판매를 하려면 관련법 규정의 변경이 필요하기에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 모인 25개 시민단체는 건강복지공동회의, 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 건강복지정책연구원, 건강증진실천협의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메디칼와이즈멘즈포럼,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바른사회시민회의/보건의료선진화특위, 소비자시민모임, 숲사랑, 여성이여는미래,연구소2020통일한국, 의료와사회포럼, 21녹색환경네트워크, 인천에코넷,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좋은책읽기시민운동연합,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준법운동국민연합, 한국복지문제연구소,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발명원,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문화시민연대 (가나다 순) 등이다.

이혜선 2011.01.06
병원·의료

약국외 판매 "부작용 간과한 위험천만한 발상"

경기도약사회가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 허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러한 논의는 부작용 등을 간과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는 4일 진행된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허용에 대한 강력한 대처의지를 표명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기사하단 성명서 전문) 도 약사회관에서 개최된 2011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에서 참석 임원들은 최근 불거진 일부 의약품의 수퍼판매 허용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러한 논의는 약의 부작용과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폐해를 간과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김현태 회장은 성명서 채택에 앞서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 서로 격려하고 활기찬 시작을 다짐하는 등의 덕담을 나누어야 할 시기에 일부 시민단체의 몰이해에 근거한 수퍼판매 허용 논의 때문에 성명서를 채택해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다"라고 강조했다. 성 명 서 무분별한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의약품의 효율적 안전사용 체계의 재구축을 강력히 요구한다! 경기도약사회는 작금의 무분별한 의약품 수퍼판매 허용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의약품의 관리정책은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의약품의 접근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약사회는 1일 평균 13시간 내외의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약국 접근성을 갖춘 인프라를 바탕으로 평일 야간, 심야는 물론, 휴일 등 취약시간대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 5일제 근무라는 대세 속에서도 평일 야간, 휴일 당번약국과 심야응급약국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회와 정부, 지자체에서는 당번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국민의 의료이용 관행의 변화와 의약품 분류 등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전문의약품은 기형적인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일반의약품은 축소 일변도의 위축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간의 기형적 불균형 구조로 인해 전문의약품의 처방조제가 활성화되는 평일 주간 시간대와 달리, 야간, 휴일 시간대의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할 일반의약품이 사실상 별로 없어 약국과 같은 보건의료기관의 운영효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동 시간대 의약품의 효율적 사용을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개선문제는 단순히 약국의 지리적, 시간적 접근성 개선문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수요 의약품의 접근성 개선 문제까지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게다가 약대 6년제 실시와 약대가 신설되는 등의 임상약학 강화와 약사인력의 충원 및 확대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노력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약사인력을 통한 국민들의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약국 인프라 구조를 약화시키고 약대 6년제하의 우수한 약사인력의 활용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의약품 관리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의약품의 안전성은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의 생명과 보건상 권리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슈퍼 등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는 유명 진통제가 자살도구로 빈번히 쓰이고 있다는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의약품의 안전성은 편의성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의약품 안전성과 더불어 의약품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보건인력의 적절한 활용과 의약자원의 효율적 사용시스템의 구축이 마련되어야 하고,둘째,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의 의약품 사용편의와 보험재정 지출구조를 합리화해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1차 항생제, 응급피임약, 위장약, 진경제 등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전문의약품 중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된 것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여야 하며, 고혈압 등 일 부 만성질환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를 시행하여 의약품 사용체계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합리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무분별하게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경기도 약사회는 정부와 시민단체와 의약계가 더 이상 지리적 접근성만을 개선하기 위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하여 의약품 재분류 등을 통한 실효적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1월경기도약사회

임채규 2011.01.05
병원·의료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쉬운 일 아니다"

4일 진행된 약계 신년교례회에서는 예상대로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문제가 거론됐다. 자리에 참석한 진수희 복지부장관과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갔지만 약사 출신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를 언급했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어떤 사안의 문제점은 곳곳에 있지만 큰틀에서 최대공약수를 찾는 것이 우리의 업무"라고 강조하면서 "제약산업육성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원 의원은 "일반약 수퍼판매는 함부로 될 수 있는 일 아니다"면서 "논리를 갖고 설명하면 국민에 대한 설득도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 의원은 "여야 모두 문제점을 같이 공유하면서 풀어가자"라고 전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안팎으로 도전이 많다"면서 "FTA 문제와 일반약 수퍼판매, 6년제 시행 등 숱한 문제가 놓여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바뀐 환경과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이를 새로운 발전 기회로 삼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약업계 지도자들이 슬기롭게 대처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리라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1.01.04
병원·의료

일반약 약국외 판매 '신년교례회'에서 언급될까?

4일 진행되는 약계 신년교례회에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늘(4일) 오후 4시부터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2011년 약계 신년교례회에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예닐곱명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감기약 언급으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이슈로 부상한 시점에 관련 부처의 수장인 장관이 참석한다는 점과 국회의원 다수가 자리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이들 주요 관계자의 입에서 어떤 수준의 얘기가 나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말 이후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는 관련 기자간담회 등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이날 진수희 장관이나 참석한 의원의 발언이 어떤 수위까지 나올지 그만큼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담당자가 다소 높은 수위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주요 부서 인사개편 이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다소 완화된 표현을 사용해 혹시라도 정책적인 틀의 변화가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채규 2011.01.04
병원·의료

일반약 약국외 판매 "당장 나서서 얻을 것 없다"

시민단체의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의 대응에 관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시민단체의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요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지만 약사회 쪽에서는 당장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응방안을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얘기는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참여하거나 대응하는 것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해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한다"면서도 "당장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대해 서둘러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논란에 참여하게 되면 논의에 불을 당길 수 있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동참은 이슈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대한약사회는 지난 연말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다루는 한 방송사의 토론 프로그램 참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토론 테이블에 나서는 것 자체가 논란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논의를 진행하자고 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약국외 판매'를 배경에 깔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방송사의 참여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분위기가 관련 논의를 점차 확대하는 양상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참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또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시범사업이나 관련 통계 등을 통해 약국에 대한 접근성은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면서 "지금 협의에 나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크지 않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의 감기약 언급 이후 시민단체나 일간지를 중심으로 점차 얘기가 커지는 분위기는 분명하다"면서 "이슈가 확대되고, 시점이 된다면 약사회에서도 전면에 나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1.01.04
병원·의료

시민단체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허용하라"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등 25개 시민단체는 6일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건강복지공동회의, 소비자시민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건강·소비자 관련 25개 시민단체는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 프래스센터에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단체들은 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대부분의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가정상비약을 구입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강조하고,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2월말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공동대표로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과 박양동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배준호 건강·복지 사회를 여는 모임 공동대표, 임구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사, 이병훈 미디칼와이즈멘즈포럼 고문, 조중근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을 선임하기도 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대국민서명운동, 국회 입법청원, 정부와 정당 관계자 면담, 가정상비약 선정을 위학 의약품 분류작업 참여, 대국민홍보활동 등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참여 시민단체]건강복지공동회의, 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 건강복지정책연구원, 건강증진실천협의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메디칼와이즈멘즈포럼,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보건의료선진화특위, 소비자시민모임, 숲사랑, 여성이여는미래, 연구소2020통일한국, 의료와사회포럼, 21녹색환경네트워크, 인천에코넷,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좋은책읽기시민운동연합,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준법운동국민연합, 한국복지문제연구소,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발명원,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문화시민연대(가나다 순)

임채규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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