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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 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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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도 약국 외 판매 전국운동 시작

지난 1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주장했던 25개 시민단체연합(이하 가정상비약시민연대)이 이번에 전국 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정상비약시민연대 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시민연대 설립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3월 말에 가정상비약 부산시민연대가 결성돼 8일 오후 2시에 부산역 광장에서 기자회견 및 가두서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부산시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부산시민연대는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허용 ▲의약품 분류체계를 3분류체계(전문의약품, 약국약, 자유판매약)로 변경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의 조속한 수용 등 기존에 시민연대의 주장을 재차 주장한다. 또한 부산의 경우 1,500 여개의 약국 중 0.1%인 2개만이 심야응급약국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민들에게 지지와 참여를 호소하는 가두서명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성된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열린교육학부모회 최옥주 회장이 대표를 맡았다. 한편, 가정상비약시민연대 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의 설립취지와 활동에 공감하는 시민단체들의 참여가 계속돼 현재 80여개의 시민단체로 증가했다”며 “지방 시민단체들도 가세하기 시작해 전국적인 시민단체 연대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시민연대는 지역 시민연대단체들과 공동으로 벌이는 범국민 서명운동이 마무리되면 지난 1월 6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입법청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선 2011.04.07
병원·의료

대약, 약국외 판매 논쟁 맞대응 자제 이유는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지난 23일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운동 전개를 선언한 것에 대해 일선 약국가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약사들의 대표기구인 대한약사회에서는 이에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시민단체의 상비약 약국외 판매 운동에 공식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섣불리 대처할 경우 사회 이슈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운동에 공식적으로 대응할 경우 사회 이슈화되고, 이로 인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주장이 탄력을 받고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현 정부들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원회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사항이나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인해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국민 편의보다는 의약품의 안전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든든한 우군(?)을 확보하고 있는 대한약사회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논쟁에 맞대응을 해 봤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전 정부에서도 논의가 제기됐던 문제이다"며 "또 시민단체는 물론 경제단체에서도 주장했던 내용이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쟁에 대한약사회가 대응할 경우 이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결국은 여론의 힘에 밀려 약국외 판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약사회는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논쟁에 공식 대응하지 않고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시 국민건강에 위해가 간다는 안전성 논리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용주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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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약국외 판매 전국운동으로 확대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상비약 약국외판매를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대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경실련은 23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경실련 전국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운동 선언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약국외 판매 시행 허용의 불충분함을 드러내도록 캠페인 및 청원 운동 진행, 심야응급약국 모니터링, 지역별 가격 격차 등을 조사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먼저 지역별 약국 분포 실태를 이슈화 하고 약국의 접근성이 근본적으로 제한되는 곳을 시민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심야응급약국 모니터링을 진행해 심야응급약국이 없거나 적은 경우, 약 구매의 불편함과 접근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꾸준히 알릴 계획이다. 다소비 의약품 중 지역별로 가격 격차가 나는 것을 실태조사를 통해 가격 격차의 왜곡도 지적한다는 계획이다. 고계현 사무총장은 “이는 모두 차후 국회차원에서 입법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경실련이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해 시민들의 힘을 통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입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올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치기로 결정함에 따라 풀뿌리 조직인 지역경실련과 함께 토론회, 공청회, 의견서 등 시민들이 상비약 약국외 판매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나아가 제도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실련 김태현 사무국장은 “약국 수가 많아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고 관계자들이 되뇌어 왔으나 전체 약국 수 현황, 심야응급약국현황, 이미 현실에서 진행 중인 특수장소현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약국 전체수가 많다는 걸로는 접근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복지부장관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요구가 확대되자 심야, 공휴일에 약사의 지도아래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약 이용에 있어 지역간 불균형과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수장소에서도 약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약사의 지도하에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한정해서 공공장소에서 약국외 판매를 대체하겠다는 것이 주무부처가 내놓을 대안인가에 문제를 제기한 것. 김 국장은 “이는 근본적 대안도 아니고 국민의 요구에 답하는 대안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미 약사법 규정상 일반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약이며 국민들 스스로 자가치료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약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가정의 90%가 상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관 기관은 6개월에서 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국장은 “이는 자가치료를 인정하는 것인데 왜 약사의 독점권을 보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구급용의약품, 상비용 의약품 판매 등은 상당부분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재분류 없이도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사후적으로 판매처를 지정하고, 표시사항 변경 등을 통해 당장이라도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며 앞으로 실태를 알리고 전국적인 국민들 의사를 모으도록 하겠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이혜선 2011.03.23
병원·의료

이목집중 비공개 토론회 '결론' 없어

8일 오후 2시 복지부, 의협, 약사회, 경실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건물로 속속 모여들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것. 일부 시민단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토론회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회는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4 시 30분, 2시간 30분 만에 끝이 났다. 토론이 끝난 직후 관계자들은 비공개 토론인 만큼 토론장에서 오간 이야기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나온 이야기와 다른 내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자 원론적인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한 자리였다는 평가다. 토론에 참석한 의협의 이재호 의무전문위원은 “의약품 3분류 체계에 찬성한다”고 밝히며 “의약품에는 항상 오남용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잘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담 없이 약이 판매돼 왔는데 지금에 와서 안전성을 문제 삼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하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실련 정승준 위원 역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이어 “국민의 70~80%가 약국 외 판매를 찬성하고 있다. 왜 국민들이 일반약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해달라고 요구하는지 관계부처 및 단체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비공개였으나 토론 내용에 색다른 것이 없는 이유는 이번 토론회가 결론을 내기 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듣는 취지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찬성하는 입장은 공정위, 경실련, 소시모, 의협이고 반대는 대한약사회외와 복지부인데 복지부는 토론회에 불참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반대입장이 확고해 토론에서 더 이상 논의할 이야기가 없어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통령의 감기약 발언 이후 토론회 참석 등을 자제해 온 대한약사회의 박인춘 부회장과 엄태훈 기획실장이 참석했으며 의협 이재호 위원, 경실련 정승준 위원, 김태현 사회정책팀장, 숙대약대 신현택 교수, 소시모 윤명 본부장 등이 참석했고 복지부는 불참했다.

이혜선 2011.02.08
정책

시민단체, ‘일반약 약국외 판매’ 추진 촉구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조중근)가 27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을 청원했다. 이날 시민연대는 호소문을 통해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점증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및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민적 불편 해소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약사회가 ‘단 하나의 의약품도 약이라는 이름으로 약국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강변에 대해 기득권 지키기에 함몰되어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불편 해소보다는 표를 의식하여 특정 직역단체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참가단체가 출범 당시 25개에서 2주 만에 50개 단체로 늘어난데 대해 국민적 지지와 참여에 감사하다”며 “향후 계속해서 추진할 가두캠페인과 거리서명 등을 통해 국민의 뜻과 힘을 결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대해 관련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약사회는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고, 정치권도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했다. 청원 내용은 △약사법 제2조(정의)에 자유판매약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 △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에 자유판매약 조항 신설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분류의 기준)를 3분류 체계로 개정 △(가칭)“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이다. 한편, 주중근 상임 대표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시민연대'의 의사단체 개입설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시민연대 모임은 국민권익을 대변하는 각각의 활동을 하는 것일뿐 특정집단의 개입이나 주장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호소문 최근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제도의 개선은 계속해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국민 불편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25개 시민단체는 작년 말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지난 1월 6일‘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청와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및 각 정당 등에 관련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월 23일‘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저지를 위한 전국 임원·분회장 긴급 결의대회’를 통해“단 하나의 의약품도 약이라는 이름으로 약국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강변하면서, 오로지 기득권 지키기에만 함몰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불편 해소보다 표를 의식한 일부 정치인들이 특정 직역 단체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고,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상황 하에서 국민은 누구에게 불편해소를 요청하고, 소비자로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오늘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국민 불편 해소 고충민원’을 청원키로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랫동안 외면되어 온 국민의 불편이 이번에는 꼭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특히 그동안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의 참가단체 수가 출범 당시 25개에서 2주 만에 50개로 늘어나는 등 국민의 편에 서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두캠페인과 거리서명 등을 통해 국민의 뜻과 힘을 결집하여 국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사오니 국민 여러분과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셋째, 대한약사회는 기득권만을 지키려하지 말고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넷째, 정치권은 특정 직역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행보를 지양하고,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와 약사단체, 그리고 정치권에 대해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의 주장은 15,000여개의 일반의약품이 아니라 서너 가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허용이며, 이것이 이해관계자들의 이권다툼의 문제로 비추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임을 첨언합니다. 감사합니다.2011. 1. 27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

최재경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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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일반약 약국외 판매’ 국민권익위 청원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조중근)가 오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 내용은 △약사법 제2조(정의)에 자유판매약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 △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에 자유판매약 조항 신설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분류의 기준)를 3분류 체계로 개정 △(가칭)“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 날 민원청원에는 조중근 상임공동대표를 비롯 박양동 공동대표(건강복지공동회의 상임공동대표), 김갑재(환경과복지를 생각하는 시민의모임 공동대표)등 시민연대 참가단체 대표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민단체의 민원 청원은 지난 23일 대한약사회가 개최한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 결의대회’에 대한 맞대응으로 여겨져 시민단체와 대한약사회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재경 2011.01.24
병원·의료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앞으로의 행보는?

대통령의 감기약 발언 이후 급속도로 불붙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여전히 핫한 이슈로 논란은 해를 지나서도 그대로다. 의약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가세한 논란에 각종 매체들은 연이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난 21일 SBS 시사토론에서는 ‘감기약, 진통제 약국에서만 사야하나’라는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토론이 이뤄졌다. 지난번 KBS 라디오 열린토론에 참석했던 패널(찬성:김종웅, 정승준, 반대:이범진, 조윤미)이 그대로 참석했고 대한약사회 측은 패널로 참가하지 않았다. 다만, 대한약사회 김경자 홍보이사의 인터뷰가 방송 초반에 방영됐다. 이날 토론에서도 역시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따른 안전성과 접근성을 놓고 패널들이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은 도출하지 못한 채 토론은 마무리 됐다. 이렇듯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약사사회가 참석하지 않아 알맹이 없는 논쟁이 반복되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많다. 김종웅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이사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찬성과 반대 주장은 사실 약사회 자체의 논란거리가 돼야 한다”라며 “시민단체는 전문성이 없으니 그나마 전문성이 있는 내가 나왔다”고 약사회 측의 불참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또, 방송을 시청한 한 약사는 “왜 대한약사회측에서 참가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한약사회는 지난 20일 ‘의약품 약국 외 판매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기존과 달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시행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에 23일(어제)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전국 약사회 임원과 지역 약사회장들이 모여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저지를 위한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분회장 긴급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서는 김구 회장을 비롯한 각 시도 약사회장들이 '단결'이라는 혈서를 쓰고, '6만 약사 단결하여 국민건강 수호하자' '국민보건 포기정책 약사들은 분노한다' '동네약국 무너지면 국민건강 파탄난다'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처음으로 대외적으로 강경한 의지를 나타낸 자리였다. 이런 움직임으로 그동안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문제에 당사자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가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는 비판에서 일단 한발 비켜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수희 장관을 비롯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원희목 의원을 비롯한 각 지역구 의원들이 연이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반대 입장을 밝혀 힘을 얻은 가운데, 적극 대응으로 기조를 변화한 대한약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응해 나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혜선 2011.01.23
병원·의료

약국외 판매 "경제적 부담·위해요인 가져온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국민에 경제적 부담과 건강상 위해요인을 가져오는 만큼 잘못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 달라는 대국민 메시지가 전달됐다. 대한약사회는 23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대 국민 메시지를 전했다. 전국 6만 약사 명의로 된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참석자들은 의약품은 단순히 편의성만을 갖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부에서 국민이 불편하다는 여론을 만들어 의약품 슈퍼판매를 주장하고 있지만 의약품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아무에게나 의약품을 팔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특히 약사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를 질책하고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지 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슈퍼에서 이를 팔아야 한다는 것이 과연 바른 해결책이냐고 되물었다. 참석자들은 당번약국과 심야약국의 철저한 운영을 통해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어려움을 감수하고 철저한 복약지도와 DUR로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약국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장소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 잘못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결국 국민에 더 큰 경제적 부담과 건강상 위해요인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민께 드리는 글 의약품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소중한 물질입니다. 단순히 편의성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국민들이 불편하다는 여론을 만들어 가면서 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불편만을 이유로 의약품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아무에게나 의약품을 팔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올바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약사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를 질책하고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지 약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슈퍼에서 이를 팔아야 한다는 것이 과연 바른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우리 약사들은 올바른 의약품의 사용을 위해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한 당번약국과 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여러분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어려움을 감수하고 철저한 복약지도와 DUR로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이 국민의 건강을 지켜가는 소중한 장소로 자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의약품이 약국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잘못된 주장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의 잘못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결국 국민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과 건강상의 위해요인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는 약사로서 전문직능인의 정도를 걸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1. 1. 23. 전국 6만 약사 일동

임채규 2011.01.23
병원·의료

"소모적 약국외 판매 논쟁 중단될 수 있게 해 달라"

소모적인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쟁을 대통령이 나서 중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약사들의 목소리가 채택됐다. 23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된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쟁은 소모적이며, 이명박 대통령이 이의 중단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전달했다. <기사하단 전문> 구본호 팀장이 발표한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참석자들은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불필요하다"라는 지난 2007년 11월 25일 제4차 전국약사대회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을 지금도 굳게 믿도 있지만 지난 12월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의 감기약 발언이 의약품 슈퍼판매 논란에 불을 붙인 격이 됐다고 전했다. '대통령께 드리는 글'에서는 또, 의약품 슈퍼판매는 단순히 내가 아는 약을 사먹는 것과 다른 문제로, 도대체 누가 약을 슈퍼마켓에서 쉽게 사먹는 것으로 대통령에게 말을 전했겠냐고 물었다. 참석자들은 의약품에 대한 기본상식이 없는 슈퍼 근무자에게 의약품을 맡길 수는 없으며,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할 때 더 높은 수준의 의약품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니라나의 약국 접근성은 어떤 나라보다 높고, 야간이나 휴일의 약국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국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대통령이 나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라는 소모적 논쟁이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로서 자랑스럽게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바른 정책을 세워달라고 덧붙였다. 대통령께 드리는 글 전국 6만 약사 일동은 2007년 11월 25일 제4차 전국약사대회에서 대통령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불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님의 그 당시 말씀을 지금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콧물이 나면 내가 아는 약을 사먹는다. 그러면 개운해 진다. 미국 같은데 나가 보면 슈퍼마켓에서 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셔서 의약품 슈퍼판매 논란에 불을 붙인 격이 되었습니다. 의약품 슈퍼판매는 단순히 내가 아는 약을 사먹는 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대통령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가 약을 슈퍼마켓에서 쉽게 사먹는 것으로 대통령님께 말을 전했습니까? 의약품에 대한 기본상식도 갖추지 않은 슈퍼 근무자에게 의약품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할 때 더 높은 수준의 의약품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약국 접근성이 높습니다. 야간이나 휴일의 약국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약국 스스로의 노력에도 더욱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라는 소모적 논쟁이 즉각 중단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약사가 약사로서 자랑스럽게 국민의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약사로서 국민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1. 1. 23. 전국 6만 약사 일동

임채규 2011.01.23
병원·의료

혈서 쓰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 결사 반대"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전국 약사회 임원과 지역 약사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거부한다는 의지를 모았다. 23일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는 김구 회장을 비롯한 대한약사회 임원과 각 지역 약사회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분회장 긴급결의대회'가 개최됐다. 결의대회는 전국 6만 약사의 단합과 강력한 힘을 대외에 알리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과 관련한 약사들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김구 회장을 비롯한 각 시도 약사회장들이 '단결'이라는 문구를 혈서로 써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6만 약사 단결하여 국민건강 수호하자' '국민보건 포기정책 약사들은 분노한다' '동네약국 무너지면 국민건강 파탄난다'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또, 소모적 논쟁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통령께 드리는 글' 메시지 전달과 잘못된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말고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아달라고 당부하는 '국민께 드리는 글'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국민불편을 빙자한 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본 행사에 앞서 대한약사회는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해 약사회의 방침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결의대회에서 김구 회장은 "오늘 자리는 약사직능에 도전하는 외부 세력에 당당히 맞서는 전국 6만 약사의 굳센 결의를 확인하고 알리는 자리"라면서 "의약품을 슈퍼에서 팔겠다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은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하는 엉터리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약사 직능을 무시하는 이런 발상은 6만 약사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엄정히 단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구 회장은 말도 되지 않는 외부의 도전을 공론화 단계 이전에 잘라내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의약품 슈퍼판매는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단 하나의 의약품도 약이라는 이름으로 약국 밖으로 나가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는게 김구 회장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가 진행된 대한약사회관 앞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한 시민연대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기도 했다.

임채규 2011.01.23
병원·의료

"직능 위태롭게 하는 슈퍼판매 논의 중단하라"

창원시약사회를 비롯한 의약 5개 단체가 일반약 슈퍼판매 추진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창원시약사회(회장 조근식)와 창원시의사회(회장 최성준), 창원시치과의사회(회장 강도욱), 창원시한의사회(회장 조길환), 창원시간호사회(회장 조혜숙) 등 의약 5개 단체는 20일 정부의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채택했다. 성명서에서 이들 단체는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능을 위태롭게 하는 정부의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방침에 심각한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사회를 비롯한 5개 의약단체는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임채규 2011.01.21
병원·의료

약국외 판매 저지 비대위 향후 움직임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 비대위가 내놓을 향후 대응전략은 무엇일까?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지난 17일 제1차 의약품 약국외 판매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비대위 운영 방안 업무 분장 등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오는 20일 첫번째 비대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실행위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상정해 추인 받을 예정이다. 대국민사업팀과 홍보팀 등 각 부문별 4개팀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세부적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키로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능동적이고 공세적인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또한, 오는 23일 '의약품 약국외 판매저지를 위한 전국 임원·분회장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해 회원의 단결을 도모하고 약사회 차원의 강력한 반대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각인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전략은 20일 전체 회의에서 가닥이 잡힐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최근 무분별한 의약품 약국외 판매 움직임을 종식시키는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1.01.19
정책

“대한약사회 언제까지 국민 불편 외면하나” 비난

대한약사회의 의약품 약국외 슈퍼판매 대응에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최근 대한약사회의 성명서 발표 등 슈퍼판매 저지활동에 대해 “국민 불편을 외면하고 기득권 수호에만 몰입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주장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주장했다. 이에 시민연대는 “일반의약품 모두를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필요한 서너 가지 정도의 가정상비약에 한해 약국 외 판매를 제안한 것"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해열제, 소화제, 지사제, 드링크류 등을 허용가능 품목으로 예시했다. 또,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가능케 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을 약국약과 자유판매약으로 구분하여 의약품 관리체계를 3분류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복지부 산하에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제약사, 의사․약사단체, 변호사․언론 등 공익대표가 참여하는‘(가칭)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해 왔다. 시민단체는 “대한약사회가 모든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의약품의 오남용 우려를 부각시켜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막으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약품의 부작용과 제조·유통·사용 및 회수 등에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과 안전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약사회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고 "이는 특별위원회에서 판매장소, 광고, 판매허용연령, 의약품 관리시스템, 판매수량 등 세부적인 내용을 심의, 결정한다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의 심야응급약국 대응에 대해서도 경실련이 작년 9 ~10월에 모니터링한 바에 따르면 전국 2만여개 약국 중 58개가 참여, 참여율이 고작 0.3%에 불과하며, 1/4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강원이나 경북에는 한 개도 없는 실정임을 지적했다. 이에 “지금에 와서 심야응급약국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지킬 수 없는 대안을 가지고 국민을 다시 호도하면서 기득권을 지키고 약국외 판매를 막아보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국 수가 적은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약국 접근성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슈퍼나 편의점에서 가정상비약 정도를 판매하도록 허용하면 약국이 부족한 취약지역의 가정상비약 접근성이 높아질 것"임을 주장했다. 또한,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이유로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면서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오남용에 의한 우려가 훨씬 높은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의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약사와 약국의 이해에 앞서 국민의 불편에 대해 눈감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밝혔다. 또 “정부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약사의 생존권을 걸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주장은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무시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최재경 2011.01.18
정책

'일반약 약국외 판매 3가지 허용방안' 주장

정부가 발행하는 국회 관보에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허용방안’이 실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하는 관보인 ‘이슈와 논점’ 1월 17일자에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방안’이 게재됐다. 관보에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논란과 허용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라는 기본원칙을 충실히 지키면서 소비자(국민)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편리함을 얻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대해 약물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3가지 허용방안으로 △약국 외 판매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과 동시에 약제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단순의약품(가칭)으로 분류하는 3단계로 재구축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약국 외 판매를 위한 법적 분류 범주 신설을 주장했다. 또,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조건적’ 판매장소를 선정, 약품 공급의 지역적 범위가 넓어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반 ‘슈퍼’에서 OTC를 판매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해 약국 외 판매 형태로서의 ‘슈퍼’ 판매를 조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이후에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와 지속적인 사후감시를 통해 기존의 분류된 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조건적’ OTC 판매 허용과 이의 지속적 관리가 보장된다면,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 및 접근성 증대를 통해 국민의 사회경제적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지금, 국회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이 게재돼 국민여론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최재경 2011.01.17
정책

진수희 장관 "약사들이 걱정할 일 없을 것"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과 관련해 약사들이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진수희 장관은 11일 밤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성동구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최근 일반의약품에 관해서는 조금 와전되고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당시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항간에 기사화되고 알려진 것과 매우 다른 맥락에서 한 말이라는 것이 진수희 장관의 얘기다. 이어 진 장관은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잘 알 것"이라면서 "그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진수희 장관은 약사들이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복지부는 국민의 안전성에 더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약사 나름대로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에서 심야응급약국과 같은 아이디어를 내서 시범운영을 하기도 했지만 이와 더불어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묘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또, DUR 등과 제도는 당장 적응하기에는 힘들 수도 있지만 의료와 제약 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지금의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진수희 장관은 강조했다. 국민건강과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서는 조금씩 양보하고 상생해야 한다는 것이 진 장관의 얘기다.

임채규 2011.01.12
정책

일반약 슈퍼 판매 이어 ‘약국외 조제’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발언을 계기로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하라는 여론이 약국외 조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의사단체뿐 아니라,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상임대표 조중근)도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여론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이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약사회가 신중한 대응을 논의하는 가운데 의사들은 이 여세를 몰아 의약품 슈퍼판매 논란과 함께 약국외 조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지난 10일 문화일보 5, 7면에 일반약 슈퍼판매와 국민조제선택제도 광고를 게재해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번 광고의 내용은 첫 번째로 일반약 슈퍼판매에 관한 것으로 왜 한 밤중에는 약을 구할 수 없는 건지, 늦은 밤 머리 아픈 아내는 왜 아침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묻고, 안전성이 입증된 가정상비 일반의약품은 선진국처럼 언제든지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살 수 있도록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편리하고 비용이 덜 드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도 광고 하단에 덧붙였다. 또한 ‘국민조제선택제’도 광고에서는 왜 의원에서는 약을 탈 수 없는지, 왜 몸이 불편한 아버님도 약국까지 가셔야 하는 것인지를 묻고, 의원이나 약국 중 원하는 곳에서 약을 탈 수 있도록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편리하고 비용이 덜 드는 ‘국민조제선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도 함께 게재됐다. 지난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약분업 10년 정책토론회에서도 노약자나 장애인 등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약국과 병의원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선택과 편의에 따라 병원 내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를 하는 방법이 논의된 바 있다. 의약분업제도의 기본 취지가 기관분업이 아니라 직능분업이라는 주장도 시민의 편의성과 의약품 선택권이라는 명분으로 의사들의 주장하고 있는 ‘국민조제선택제도’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한 약사는 “의사들의 주장하는 국민조제선택제도는 약국에서의 조제권마저도 병의원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고 약국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제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 “약사회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에 미온적인 대응을 한 것이 지금의 걷잡을 수 없는 여론 형성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며 약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재경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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