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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정감사

정책

요양병원, 질 낮은 서비스제공…결국 환자만 피해

2010년 7월 현재 요양병원은 833곳으로 2005년에 비해 4배이상 증가했으며, 요양병원의 입원 수진자수는 2009년 20만명, 입원진료비는 1조7650원으로 4년전에 비해 각각 6.3배, 13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요양병원의 급속한 증가는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환자의 피해로 돌아가는 문제점이 있어 요양병원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위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제 수가체계에서 요양병원의 수익문제와 의료서비스 질 하락 문제, 정액수가제 적용 제한 문제, 진료의뢰 관련 청구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이러한 요양병원의 현실적 문제점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결국 환자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일당정액제에 대한 검토와 개선, 정액수가제 적용 확대, 진료의뢰 청구제도 개선 등의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 전국 요양병원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환자 특성에 맞춰 요양병원의 안전시설, 생활공간, 진료영역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등급 5등급중 1등급은 33기관(4.6%)에 불과하며 4ㆍ5등급의 기준미달은 무려 258기관(36.3%)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중 3곳이 기분미달이라는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러한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하락과 관련한 요양병원의 현실적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먼저, 수가제도와 관련한 요양병원 서비스 질 하락과 관련된 문제를 꼽았다. 전 의원은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일당입원정액수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당정액제를 택하다 보니 단기적으로는 요양병원의 과잉진료와 보험재정의 누수는 막을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요양병원이 자신의 병원 경영과 수익구조를 먼저 생각하다보니,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현실은 시설비를 줄이고, 수가 가산이 안 되는 인력은 채용을 하지 않고, 치료재료대가 높은 것은 시술 및 처치를 하지 않게 되고 결국 수익만을 고려한 질 낮은 서비스들로만 채워지는 기이한 구조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러한 기이한 구조를 개선하려면 일당정액제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요양병원입원환자들은 비용 때문에 자신들은 홀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요양병원의 일당정액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고가의 신약, 치료재료 등에 대한 정액제 예외 지정과 관련한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하며 "정기적인 현황 평가와 정액제 예외 의약품 등의 추가 지정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 요양병원의 급속한 수적 증가가 부당 과잉청구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고속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현 시점에서 요양병원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와 의미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며 "요양병원의 현실적 문제점들을 포함해 요양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검토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10.05
정책

빅4 대형병원 암 환자 절반…상위 20% 고소득층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암 발병률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 ‘빅4’에 해당하는 대형병원의 암 환자들 가운데 절반 가량은 소득 및 재산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형병원의 암 환자 가운데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9.3%에 그쳤으며, 상위 50% 소득수준의 환자들이 전체의 7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적으로 암 환자가 가장 많은 4개 병원, 소위 말해 빅4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수준을 소득 및 재산 수준으로 간주하여 10분위로 구분한 후 소득수준별 암 환자 수를 산출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도를 기준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급)의 암 환자 45만6,479명 가운데 이들 빅4 의료기관들이 43.8%인 19만9,853명의 환자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소득 및 재산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환자가 전체의 28.9%인 5만7,794명으로 전체 분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그 아래 등급인 9분위가 17.8%인 3만5,579명을 차지해 이들 상위 20%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7%에 달했다.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전체 환자들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9.3%에 그쳤으며, 상위 50% 소득수준의 환자들이 전체의 7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양극화 경향은 정부의 암 보장성 강화 조치들에고 불구하고 2006년 이후 거의 개선되지 않거나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재산 상위 20%에 해당하는 환자의 점유율은 2006년 44.9%에서 2007년 46.5%로, 2008년에는 46.7%로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형병원의 환자들 가운데 고소득층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형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커서 저소득층들은 이들 대형병원이 제공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여 모두 신규 암환자의 암발병율은 소득이 낮은 계층이 소득이 높은 계층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환자의 비율은 역으로 고소득층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저소득층이 이들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에도 보건복지부는 저소득계층의 암 환자들이 충분히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조기검진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여전히 이처럼 저소득층 환자들이 맘 놓고 대형병원들이 제공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은 정부의 시책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에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율은 70.2%에서 다음 해에 69.9%로 오히려 떨어졌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로 법정 본인부담율은 이 기간 7.9%에서 7.8%로 소폭 떨어졌다고 하지만, 비급여 부담이 21.9%에서 22.3%로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더 이상 생색내기식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라 상급병실료 등과 같은 실질적 비급여 부담을 급여화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10.05
정책

"복지부, 재정위 편파구성 수가인상 위한 꼼수"

보건복지부의 재정운영위원회 편파 구성 논란에 대한 지적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복지부는 최근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면서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돌연 배제하고 녹색소비자연대와 늘푸른희망연대를 선정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박은수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당초 위원추천 방식에서 갑자기 단체 추천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교체를 강행한 것은 특정단체를 배제하기 위한 외압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MB정부의 코드인사와 청와대 등의 외압설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복지부가 새로 재정위원회에 선정한 시민단체 중 '늘푸른 희망연대'라는 단체의 경우는 건강보험이나 보건의료분야의 활동내용이 전무한 단체"라며 "지난 대선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 사조직으로서 역할을 했던 '이명박과 아줌마 부대'가 이름만 바꾼 단체"라고 폭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단체는 작년 행안위 국감에서도 행안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하여 정치결사체로서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관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도와준 단체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도록 한 것인지, 건보재정 문제가 그리도 하찮은 문제라고 판단했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복지부가 의약계가 요구하는 수가인상을 수용하기 위한 의도로 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이나 단체를 배제하는 방법까지 동원한다면, 이것이 과연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사회와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올해 수가협상은 작년 협상의 부대합의(약품비 400억원 절감을 조건으로 수가인상 합의)에 의해 약제비 절감실적과 연동하여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첫 해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올해 약품비 400억원 절감의 부대합의가 제대로 지켜지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합의파기를 용인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국민들이 과연 복지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호영 2010.10.05
정책

한국, OECD 28개국 중 유일하게 병상 증가

OECD 28개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병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인구 1천 명당 3.8병상이었던 우리나라 병상 수는 12년이 지난 2007년 2배 가까이 증가한 7.1병상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1995년 OECD 평균 병상 수(4.7)에 미달했던 우리나라 병상 수(3.8)는 2007년 28개국 중 일본(8.2병상) 다음으로 병상수가 많은 나라가 됐다. 반면 같은 기간 OECD 평균 병상 수는 4.7병상에서 3.8병상으로 오히려 줄어 우리나라와 반대 현상을 보였다. 또한 OECD 가입국 28개 나라 중 우리나라와 터키, 그리스를 제외한 23개 나라는 병상수가 감소했다(1995년 자료가 없어 비교가 불가능한 2개 나라 제외). 1995년 당시 병상수가 가장 많았던 일본(12.0)이 ▽3.3병상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이탈리아(▽2.5 5.6->3.1), 헝가리(▽2.4 6.5->4.1)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1995년 당시에도 우리나라(3.8) 보다 병상수가 적었던 노르웨이(3.3.), 포르투칼(3.3), 캐나다(3.9), 아일랜드(3.1), 미국(3.4), 스페인(3.0), 스웨덴(3.0), 멕시코(1.1) 조차도 병상 수 감소 대열에 합류했다. 1995년 당시 2.1 병상으로 OECD 국가중 꼴찌에서 두 번째인 터키가 0.6병상을 증가한 것을 논외로 친다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병상을 증가한 나라인 셈이다. 그것도 3.3병상이라는 큰 수치의 증가폭을 기록해 병상수를 줄이려는 세계적 흐름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반대쪽 방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큰 폭의 병상수 증가현상은 2009년까지 지속되어 인구1천명당 8.34병상을 기록하게 된다. 2007년도 일본의 병상 수 8.2병상을 뛰어넘는 수치이다. 2009년 최근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1995년 이후 일본이 병상 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추면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병상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대규모 병상 증설은 인구증가와 비교해도 뚜렷이 알 수 있다. 2005년 대비 2009년 인구 증가율은 2.03%(48,782,274명 -> 49,773,145명)에 불과하지만, 같은 기간 인구 1천명당 병상수는 17.68%(7.23 -> 8.34)의 증가를 보였다. 인구 증가 대비 무려 9배의 병상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세계 최고의 병상증가율은 세계 최고의 의료비 증가율을 가져왔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연평균 1인당 의료비 실질증가율’이 8.7%로 세계 최고의 의료비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증가율 4.1%보다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우리나라 병상수의 급격한 증가 현상은 무엇보다 ‘국가차원의 병상관리정책이 부재’한데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미국과 일본은 강력한 병상규제정책을 쓰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이에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의료접근성에 따라 광역단위별로 지역을 구분해 지역별 병상할당제를 두어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상 신증설시에는 지역별 병상할당제를 바탕으로 하고 지역인구수, 지역내 가용 가능한 의료자원 등을 고려해 병상신증설에 대한 허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세호 2010.10.05
정책

"신종플루 백신 유효기한 연장 의혹 불식해야"

식약청은 최근 기 허가에 제출된 자료, 추적 관찰 자료를 토대로 신종플루 백신의 유효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식약청 회의 결과, 일선 보건소에서 보관 중인 백신에 대해서는 GMP 업체(녹십자)의 보관 조건과 동일할 수 없으므로, 적절한 보관 관리 방법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일선 보건소는 보관 환경이 제각각일테니 우선 질병관리본부가 각각의 보건소에 대해 백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보관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 조사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GMP 기준을 확인해보면, 자동온도기록장치가 부착된 생물학적제제등의 전용 냉장고를 사용해 허가받은 저장온도가 항상 유지되도록 보관해야한다" 며 "자동온도기록장치 부착 냉장고는 24시간 상시 온도 체크를 하게 돼 있다. 이런 전용 냉장고를 보유한 보건소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달, 의사협회는 질병관리본부에 백신 기한 연장에 대한 타당성 질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그런가하면 각 지역 보건소의 공보의들은 기한이 연장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하며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백신 과다공급으로 인한 과다 폐기 비난을 회피하려한다거나, 연장한 백신은 건강한 사람에게만 접종하는 것 등 백신의 안전성을 의심할만한 여러 정황들을 만든 것은 보건 당국의 책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의원은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본 의원실에서 수차례 문의하는 과정에서 식약청은 질병관리본부가 종합 판단해 처리하라고 회신했으니 질병관리본부의 문제라하고, 반대로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청에서 기한 연장을 결정했으니 그에 따를 뿐이라고 답변하는 등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한 차례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신종플루가 올 해 또 다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마저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 당국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제라도 의혹을 불식시킬만한 명확한 답변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10.10.05
정책

"복지부, 제약사 기부금 실태파악 진행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공개된 병원에 대한 제약사 기부금과 관련 복지부가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조사 결과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기부금을 강요받았다는 진술이 제약사로부터 확보된 바 있다"라며 "복지부가 나서서 제대로 실태파악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기부금이 병원측 요청에 의한 것이며 사실상 무언의 압력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복지부는 공정위 조사 자료조차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이미 밝혀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이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고 있다"라며 "병원측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복지부가 지도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진수희 장관은 "이런 문제 때문에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는 것이고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서 의료법상 처벌이 가능한 지 면밀히 조사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주무부서로 책임감을 느끼고 다른 정부기관이라 언급하기 난처하지만 공정위가 조사결과 요청을 해도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진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제대로 제출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 관계자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영 2010.10.05
정책

수퍼박테리아, 병원 감염 예방 및 관리 대책 절실

지난 9월 초 일본에서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수퍼박테리아균(MRAB,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균)의 병원 내 감염 사망사건이 크게 대두대고 있다. 또한 인도, 파키스탄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한 NDM-1(뉴델리형 카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NDM-1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 박테리아 유전자를 함유한 CRE(카르바페넴 내성 장내균)를 법정전염병으로 긴급 지정한다고 밝혔다.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병원감염의 문제는 비단 오늘 내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표적인 MRSA(메타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등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대표적 병원 내 감염이자 항생제 내성균들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병원감염은 환자가 외부에서 감염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 감염되는 것"이라며 "특히 병원감염 중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균에 대한 병원감염은 사망에 이르는 등의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킴으로 이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의료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병원감염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병원이 병원감염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이러한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병원감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정부가 이 항생제 내성 수퍼박테리아에 대한 인식을 국가안보와 같은 맥락으로 인식해 연구지원 등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차원의 준비를 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세호 2010.10.05
정책

06년 의료법 위반자…복지부 3년째 방치

2006년 7월 경찰청은 불법의료기관을 적발해 ‘의료법 위반통보’ 공문을 보건복지가족부에 보냈다. 이 중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2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의료행위를 한때’에 해당하는 41명의 의사. 양승조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전체 39명 중70%인 27명만을 처분했으며, 여전히 12명은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2006년 경찰청 공문에는 ‘본 사건과 관련해 위법사실을 적발 통보하니 처리결과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해 놨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경찰청에 3년이 넘도록 회시하지 않았고, 복지부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회시하지 않았다고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했다. 요컨대 복지부는 제때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2006년 경찰에 적발된 일000병원의 고용의사였던 이00 (530421-1*******)는 현재 소재지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곳(일산)에서 병원장으로 일하고 있으나, 소재 불명으로 처분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양승조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실사한번 나가지 않았다. 본 사건에서 실사가 중요한 이유는 ‘뒷돈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복지부에서 통제할 방침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로, 결국 과다청구 등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되돌아가기에 복지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10.10.05
정책

"장애인우선구매제도 적극적 우대조차 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5일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둘째 날, 올해 4월 27일 한번 개최된 중증장애인우선구매촉진위원회(이하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도 하지 않고 있다가 국감대비용으로 급히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정하균 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상의 법적 의무사항인 우선구매촉진위원회 구성을 복지부가 이행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우선구매촉진위원회가 바로 구성됐었다. 복지부는 4월 30일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안건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한 것인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정 의원에게 ‘회의록 작성은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회의록 대신 회의내용 요약본이 포함된 회의결과보고서만 5월 3일 제출했다. 이런 복지부의 답변에 정 의원은 7월 1일 복지부 내 47개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선구매촉진위원회도 회의록을 작성한다는 보고를 받고, 확인 한 결과 여러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가 이어져서 4월 27일 회의내용을 토대로 회의록을 작성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복지부의 처사는 맡겨진 일도 제대로 못하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한 후,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 중 가장 생산적인 복지가 일자리 제공이라고 말하고 장애인우선구매제도 같은 적극적인 우대조치가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 자신도 옆자리에 비서가 앉아서 도와주는 것을 예로 들면서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주어도 중증장애인 역시 사회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삶의 보람을 찾으면서 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진수희 장관에게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해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세호 2010.10.05
정책

줄줄 새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제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운영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어이없는 행정으로 의료급여 부정수급자가 5,764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 된지 천일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대 상자가 1,906명에 달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되면 자동으로 의료급여수급권도 박탈되어야 하지만 행정실수로 의료급여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료급여제도는 2001년 종전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환되면서 시작된 공공부조제도로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2010년 약 3조 5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급여제도는 위 사례와 같이 당초 목적과 달리 자격관리 및 사후검증시스템 부실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들 중 의료급여 미상실 기간이 4천일 이상 되는(최장 1995년부터 의료급여 부정 혜택)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이용실적을 표본조사 한 결과, 17명에게만 약 1억 8천여만 원의 의료급여가 부정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5,764명 중 17명에 대한 부정 이용이 1억 8천만 원으로 전체 부정 이용액은 최소 수 백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정부 귀책사유로 이렇게 막대한 혈세가 부정 이용되었음에도 환수조치 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의료급여 미상실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월소득이 1,500만원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받았던 대상자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일선 공무원의 어이없는 행정으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정부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환수조차 못하게 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미상실자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10.05
정책

"건강기능식품 취급범위 일반소매업까지 확대"

현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해 관련 산업 실태를 파악 후 규제를 완화 및 인프라를 확충해 일자리를 확충과 경제활성화를 이룩하고자 한다. 건강기능식품산업은 질병예방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절감과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세계시장은 99년 1,330억불, 03년 1,811억불 08년 2,697억불이며 향후 2014년에는 4,000억불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우리나라는 약 27억불로 세계시장에 1% 미만을 점유하고 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산업 시장은 ’08년 매출기준으로 1조400억여 원 규모이며, 이중 수입은 4,000억 원에 달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유통별 매출비중을 살펴보면 다단계ㆍ방문판매 등 음성적 유통이 전체시장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게돼 있으나, 제도적 절차에 따른 허가 및 규제는 실질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의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과 일반판매업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하는 자는 시군구의 영업신고 및 법정교육을 이수해야하고 별도의 진열대 및 판매대를 설치해야 하는 까닭에 일반 소매점은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일본의 경우 오프라인 판매가 60%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가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부정적 효과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금래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친 인증제품이 되어야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며 "이를 일반소매업에서 취급할 수 있게 한다면 배송 비용 등의 절감으로 인한 가격인하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접근 빈도가 높아져 양성적인 판매가 활성화 되므로 소비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 음성적인 판매가 자연스레 감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세호 2010.10.05
정책

"헤파린 등 수급불안정 약제 '수급관리의약품' 지정"

지난 7월에 있었던 헤파린 원료 수급 불안정 사태에 대한 지적이 일었다. 5일 복지부 국감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당시 헤파린 원료값 상승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은, 채산성이 맞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공급중단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헤파린과 같은 필수약제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헤파린의 보험상한가는 그대로인 채 원료 가격이 상승하자 녹십자와 신풍제약은 공급량을 대폭 줄였고, 휴온스는 아예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중외제약과 한림제약의 헤파린 공급은 증가했고, 비축된 원료의약품은 계획보다 조기에 소진됐다. 결국 국내에 보유한 헤파린 원료의 총량은 현재 2개월 분량에 그친다고 제약업계는 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제약업계에서는 헤파린 원료가 6개월 정도가 있어야 안정적인 수급상황이라고 보는데, 장관은 몇 개월로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현재 의약품 원료에 대해 제약회사 등이 국내 보유량을 별도로 보고하는 제도가 없다. 따라서 복지부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약품의 '생산·수입실적' 정도인데, 이것만으로는 국내 원료 보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 의약품 원료가격과 시장동향 등의 정보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업에 비해 늘 한발 늦을 수밖에 없어 선제적인 대책 마련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가격 변동 등으로 수급의 불안정성을 내포한 필수 약제에 대해서는 보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 가운데 원료가격이 안정적이지 않은 약제에 대해서는 ‘수급관리의약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는 수급관리의약품을 지정된 원료 및 완제 의약품에 대해서 수급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세계 시장 동향에 발맞춰 탄력적인 가격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임세호 2010.10.05
정책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도, '입찰대란' 우려

10월부터 새 약가제도인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시장형 실거래가제 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본격 시행됐다. 그런데 환자의 약제비 부담완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당초 제도 도입 목적과 달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처음 발표된 것은 지난 2월이었는데, 3월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들의 연간 소요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잇따른 유찰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자칫하면 병원에 의약품이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며 예의 주시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복지부는 3월12일 제도 적용 시점을 10월로 미루는 미봉책을 선택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룬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10월이 다가오자 문제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다. 현재 부산대병원에서는 원내 사용 의약품의 입찰이 성사되지 않아 총 772개 품목 중 538품목(69.7%)이 유찰됐고, 10월 이후 대다수의 대형병원은 대부분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일부 병원에서 유찰이 반복돼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이 병원 내에 존재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문제는 복지부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별다른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에 약이 부족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라며 "환자들이 엄청난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하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연간 입찰 계획도 파악하지 않아, 준비 없이 제도를 시행했다. 병원 입찰 문제의 원인은 저가 구매에 따른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도매상과, 의약품을 보다 싸게 구입하려는 병원의 이해가 충돌하는 것에서 발생한다. 주 의원은 "한쪽은 손해보고 반대쪽은 이익을 보는 제도인데 당연히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복지부는 왜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가" 라며 "청와대에서도 관심이 높았던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청와대가 지시하니까 무조건 따른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곧 시장에는 약이 남아돌지만 병원 내에는 약이 부족한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정부가 시장을 잘 안다고 하지만 이름만 ‘시장형’ 제도이고 실은 시장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은 필수약제의 공급을 저해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요양기관에서는 퇴장방지약은 저가로 구매해도 약가인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제약사에게 저가 공급을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퇴장방지약은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생산 및 수입을 기피하는 품목이다. 때문에 국가가 원가 보전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서 퇴장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매우 중요한 의약품이다. 그런데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으로 보호받아야 할 퇴장방지의약품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복지부는 퇴장방지약을 보호할 책임마저 병원에 떠넘기고 있다. 주승용 의원이 9월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한 이후, 복지부는 지난 30일 병원협회 등에 “퇴장방지의약품의 취지를 감안해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주 의원은 "이 말은 제약사에 저가공급을 강요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인 셈인데, 개별 병원들이 복지부의 이러한 부탁을 들어줄지 의문이다" 라며 "복지부는 퇴장방지약이 시장에서 퇴장당하는 것을 눈 뜨고 보기만 할 것인가. 장관은 무슨 대책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물었다.

임세호 2010.10.05
대형병원 부당ㆍ편법으로 배불리기 심각

최근 4년간 (2010년 8월말기준) 빅5 대형병원(서울대병원, 세브란스, 강남 성모, 서울 아산, 강남 삼성)이 민원인들에게 부당 청구해 되돌려준 금액이 79억 원(5,794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청구 환불액도 12억 원(337건)에 달한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대형병원들이, 우리 사회 최 약소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청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하고 "심평원의 조사권 확대와 병원에 대한 선도 확대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낙연 의원에 의하면 전국 종합병원이 환자 및 방문자들을 통해 징수한 주차료가 2008년 397억, 작년 410억, 올 해 7월까지 259억으로 증가추세이다. 심지어 몇몇 병원들은 환자와 방문자를 구분하지도 않고 있다. 환자를 상대로 주차비 장사를 하고 있는 셈. 이 이원은 "환자에 대해서는 주차비 특혜를 주든, 주차비 수익을 환자 복지를 위해 쓰든 방법을 강구하도록 설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5개 대학병원 예약진찰료 미 환불액이 올 해만 8억 8천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은 예약을 받을 당시, 진료비를 선불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언제든 본인이 원하면 환불해준다고 하나, 상당수의 환자들이 예약을 해놓고 진료를 받지 못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환불을 하러 다시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환불을 받지 않고 있고 미환불액은 고스란히 병원의 수익으로 유입되고 있다. 특히 의원실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빅5 병원들은 아직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출된 대학병원들의 현황으로 미루어 빅5 병원들의 액수는 무척 클 것으로 예상. 이낙연 의원은 "복지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법적 근거 없는 징수가 타당한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관은 1차 의료기관의 붕괴와 맞물려 상급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속에서 이처럼 다양한 상급병원 배불리기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세호 2010.10.05
정책

리베이트, 제약업계 안되고 의료기기업계는 O.K.

정부가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리베이트 쌍벌죄를 도입 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제약업체들은 잔뜩 긴장해 있다. 최근 영업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일부 제약업계는 때 아닌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름 아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막판 리베이트가 활발하다는 소문 탓에, 영업 실적이 좋은 곳은 추후 리베이트 제공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 그러나 치과 의료기기 업계는 제약업계와 달리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 치과 기자재 업체는 심포지엄을 열고 경품으로 1,500만 원짜리 유니트 체어를 제공했다. 그런가 하면 이달 17일에 열릴 예정인 한 의료기기 업체의 심포지엄 경품은 대당 1억원을 호가하는 벤츠 승용차 신형(Benz E-class)이다. 또한 한 업체는 역시 고가의 의료기기 경품을 내걸고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인데, 11월 28일 쌍벌죄 시행 이후 날짜로 개최할 예정이어서 정부의 쌍벌죄 시행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 7월에도 한 임플란트 업체가 치과 의사에게 2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국세청에서 16억원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있다" 며 "겉은 경품처럼 하고 있지만 실질은 치과의사와 짜고서 리베이트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 최근 시행되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료기기업계의 경품행사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리베이트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 내려 혼란을 없애고,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인 고소, 고발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어나는 막판 리베이트 현상을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세호 2010.10.05
정책

'약가 일괄인하' 약가 절감효과 사실상 제로

민주당 박은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약가재평가사업의 포기 등 복지부의 제약 프랜들리 정책으로 인해 국민부담만 늘고 보험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목록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수 차례 약속했지만, 최근 갑자기 입장을 바꿔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로 1년 반을 끌려 다니며 시간을 허비하더니 이제 겨우 본 평가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책 포기 선언을 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장관을 거세게 추궁했다. 또한 “복지부의 변경안은 목록정비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평가를 2011년까지 진행한 후 유용성 없는 성분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동일성분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80%수준으로 일괄인하 하겠다는 것인데, 최고가 기준 20% 인하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복지부는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목록정비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약가 일괄인하’를 시행함으로써 8천억원~1조원 규모의 약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적용 예외 품목이 대부분이고 사용량에 대한 가중치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약가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특허약 등을 포함해 일괄인하에서 제외되는 고혈압약이 전체 1,200여개 품목 중 900여개에 달해 고작 20%에 불과한 300여 품목만이 약가인하 대상인데다가 인하되는 품목들도 겨우 10원 미만으로 인하되는 약들이 50%를 넘고, 100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약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인하의 효과는 미미하다. 특히 약가절감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품목별 사용량을 자료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의 영업상의 비밀을 보호해야한다는 핑계로 복지부가 자료제출을 끝내 거부했음을 공개하면서, 복지부가 주장하는 일괄인하 효과가 확실하다면 근거자료를 감추고 숨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복지부의 변경안에 대한 법적검토를 의뢰한 결과, 일괄인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법령위반의 우려가 높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인데 복지부에서는 변경안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기초적인 법률검토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또한 변경안이 법령위반의 우려는 있지만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목록정비보다 일괄인하가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지 따져 물었다. 박은수 의원은 “의원실에서 입수한 모 제약사의 내부문건을 보면 일괄인하안을 건정심에 보고 하기도 전에 이미 복지부가 제약협회와 사전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결국 복지부와 제약업계가 밀실야합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증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복지부가 기등재약 목록정비 포기한　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약가인하제도 중의 하나인 ‘약가 재평가 제도’까지 폐지해 버렸는데, 문제점을 보완해 약가인하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라는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아예 제도를 없애버리는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추궁했다. 이와 함께 “제약업계의 주장만을 수용해 약제비 정책을 폐지해 버린 복지부를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이 정부가 약가거품을 빼고 보험재정을 안정화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겠는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임세호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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