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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맥빠진 국정감사, 약업계 이슈 '풍요속 빈곤'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19일간 진행됐던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전체적으로 대형 이슈가 실종된 맥빠진 국정감사가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도 큰 이슈없이 무난하게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약업계와 관련된 이슈들도 예년수준보다도 강도가 낮은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무기력한 모습이었다. 다만 의약품 슈퍼판매, 유통일원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리베이트 쌍벌제, DUR 전국확대, 지불제도 개편, 사용량 약가연동제, 공급내역 보고 등 약업계 이슈들이 다양하게 언급된 점은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약업계 이슈에 대해 정리해 봤다. 유통일원화제도 연장 유예 '암운' 먼저 도매업계의 관심사였던 유통일원화제도가 이슈로 떠올랐다. 국감 첫날부터 자료를 통해 언급되긴 했지만 의원들의 질의가 없어 듣지 못했던 복지부의 공식 입장은 결국 마지막 날인 22일 여야 의원의 맹공에 의해 들을 수 있었다. 진수희 장관은 이날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의 유통일원화 폐지에 대해 검토해달라는 질의에 "유통일원화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할 충분한 사유를 아직 못 느끼고 있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유통일원화 폐지입장을 밝혔다. 이후 원희목 의원과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연이은 추가질의를 통해 유통일원화 폐지에 대한 진 장관의 입장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했지만 진 장관은 "노력하겠다"는 말로 일단락했다. 도매업계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유통일원화 일몰제 유예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셈이다. 약국 노력없이는 슈퍼판매 논란 계속된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무자격자 문제, 부실한 복약지도 등 약국과 관련된 이슈도 부각됐다. 약사사회의 관심사인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 입장이 우세한 상황에서 마무리 됐다. 박상은 의원(한나라당)이 문제제기를 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주장은 진수희 장관이 신중한 태도를 통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여기에 약사출신 원희목 의원은 전문성을 중심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의 약국 접근성이 외국에 비해 높은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의약품에 있어 안전성이 최우선인 만큼 약국에서 반드시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노연홍 식약청장도 최영희 의원(민주당)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질의에 "복지부 판단이 중요하지만 현 체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같이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은 잦아들었지만 이에 앞서 약국에서 무자격자 문제나 복약지도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약국 무자격자 조제 행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고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일선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하고 있지만 미흡한 경우가 많아 복약설명서를 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와 부실한 복약지도가 계속된다면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부작용 최소화할 것"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일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따른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원희목 의원은 의약품 유찰사태, 1원 낙찰, 제약사 의약품 공급거부,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원내처방과 원외처방간 약값 괴리현상, 처방목록 변경으로 인한 국민 불편, 퇴장방지약 최저가 공급 요구 등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로 벌어지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진 장관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막 시행에 들어간 제도라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짧은 답변만을 내놓았다. 현재 약업계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제도라는 점에서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 및 문제점 해결책이 기대됐지만 결국 시원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올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즉 DUR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적도 이어졌다. 양승조 의원은 전국확대를 앞두고 있는 DUR이 의료기관의 참여저조로 정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우려했고 DUR에 비급여의약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와 함께 원희목 의원은 복지부, 심평원, 식약청이 TF팀을 구성해 DUR 전국확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IPA 진통제, 안전성 재검토하겠다" 게보린 등 IPA(이소프로필안티피린) 계열 진통제에 대한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도 부각됐다. 식약청 국감에서 의원들은 부작용 문제로 일부국가에서는 판매 중지가 된 게보린 등 IPA계열 진통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약으로 손쉽게 구입가능한 상황이어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연홍 식약청장은 "타 국가(캐나다) 사례만 보고 조치하긴 어렵다"면서도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IPA의 판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의원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재검토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비만치료제, 태반주사제,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 등에 대한 오남용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지적과 식약청의 관리감독 강화 요구가 이어졌다. 정부, 총액계약제 개편 "도입해야"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진수희 장관은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박상은 의원의 질의에 "의료비 지출이 억제되고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공단 국정감사에서 "총액계약제는 공급자인 의료계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다"라며 "2-3년 안에 공론화 되어 신속히 안정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등의 반대에 따라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확고히 한 셈이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에 따른 행정처분의 형평성 문제로 제약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금래 의원(한나라당)은 공급내역 보고에 따른 행정처분이 생산실적 보고 등 타 행정처분 보다 과도한 과태료를 내야 하거나 정상보고했지만 마감시한을 며칠 넘긴 지연보고의 경우 허위보고보다 과징금을 많이 내야 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의원님의 자료를 살펴보니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라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생산수입 실적 보고, 지연보고와 허위보고와의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 개선 사항 포함해서 합리화 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의약품 사용량에 따라 약가를 인하하는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대해서는 인하 폭이 최대 1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과 원희목 의원이 지적한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약가인하 상한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이호영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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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세청, 포도씨유 생산업체 D사 전격 압수수색전현희 의원이 지난 12일 100%포도씨유에 다른 성분이 포함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관세청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일부 제품의 생산업체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간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에서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부 대기업 100%포도씨유에 다른 식용유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에 따라 내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포도씨유는 노화방지, 성인병 예방에 좋다는 이유로 2~3배 비싼데도 불구하고, 콩기름과 더불어 시장판매율 1위를 다투고 있는 고급 식용유이다. 2009년 매출액이 1,019억원에나 달하였다. 이마트 전 영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후 해당 100%포도씨유 제품을 전량 회수하였다. 전현희 의원실에서는 시중에 팔리는 100%포도씨유 국내산 6개 제품과 수입산 2개 제품을 수거해 고려대와 충북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들 제품 중 순도 100%가 아닌 제품들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 지방산 조성과 토코페놀 분석을 의뢰하?눗?, 포도씨유에서는 좀처럼 확인하기 힘든 지방산 조성이 나타난 제품들이 있었다. 또한 포도씨유의 순도를 측정하는 토코페놀 성분 분석 결과 포도씨유의 순도를 측정하는 ‘토코트리에놀’ 성분이 특히 낮게 나온 제품들도 있었다. 국제 식품규격, 즉 CODEX 기준에 턱없이 낮은 수치이고, 다른 회사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크게는 6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제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계 전문가 교수도 “3종의 포도씨유에서 기존에 발표되어 있는 포도씨유의 분석치와 큰 차이를 보였다.”면서 사실상 원액 100% 포도씨유에 다른 물질이 섞였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반면 해당 업체들은 원산지 별로, 또 수입한 원액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낮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와 관련 “성분분석을 통해 100% 포도씨유라고 주장하는 제품이 사실상 100%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관세청과 식약청에서도 이러한 혐의를 포착하고 전격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면서 “만약 100%포도씨유로 표시해놓고 다른 식용유가 혼합된 제품을, 그것도 고가에 판매한 것이라면 이는 엄연한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 위반이며,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법적·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의원은 ”식약청과 관세청은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고급 식용유에 관한 기준규격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기준규격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이종운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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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제약 불법 줄기세포 치료제 해외서 시술 후 2명 사망최근 우리 국민이 R제약사의 알선으로 일본에서 줄기세포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복지부가 해외 원정 시술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보건복지위. 여수을)은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감에서 줄기세포치료제 시술이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주 의원은 "줄기세포치료제가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아닌가?"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바이오 생약국장은 "지방줄기세포 관련 의약품 허가는 현재 없다"며 "식약청은 안전성을 평가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또한 식약청은 "최근 일본 오사카 병원에서 성체 줄기세포 시술환자의 사망사례와 중국에서 시술받은 환자가 2개월 후에 국내에서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주 의원에게 제출한 오사카 총영사관 공문(별첨)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일본 교토에 위치한 R제약사 협력병원인 교토베데스타클리닉에서 임모씨(남. 73)가 링겔을 통해 성체 줄기세포를 투여 받은 뒤 심폐정지가 되어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했다. R제약사는 1년 계약의 메디컬 투어를 계약해 임모 씨를 일본으로 이끌었고, 임모 씨 사망 이후 R제약사는 사체를 국내 김해공항으로 지난 3일 반입했다. 하지만 국내 환자를 해외 병원으로 알선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외국은 우리나라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실제 줄기세포치료를 받고 암발병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참고인도 출석했다. 녹색환경시민연대 박화정 이사는 지난 2009년 8월12일 중국 연길 R제약사의 협력병원에서 1,500만원을 들여 시술을 받았다는 것이다. 박 이사는 "주사를 맞고 일주일 만에 암이 목에 생기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저의 소개로 당뇨병 치료를 위해 줄기세포 주사를 맞은 권모 씨는 투여 도중 의식불명에 빠져, 중국에서 응급처치 후 한국에 돌아와 수술했으나 수술 중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R제약사는 '코디'라고 불리는 영업사원을 통해 다른 환자를 데려오면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환자들을 모집한다는 박 이사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재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으로 지적했다.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주 의원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임세호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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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불합리한 공급내역 보고 행정처분 개선하겠다"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에 따른 행정처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22일 진수희 장관은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강조했다. 김금래 의원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에 따른 행정처분을 들며 제약사들이 정부의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공급내역 보고에 따른 행정처분이 생산실적 보고 등 타 행정처분 보다 과도한 과태료를 내야 하거나 정상보고했지만 마감시한을 며칠 넘긴 지연보고의 경우 허위보고보다 과징금을 많이 내야 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처분의 소요기간 문제와 심평원의 업체에 대한 교육이나 사전홍보가 미흡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의원님의 자료를 살펴보니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라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생산수입 실적 보고, 지연보고와 허위보고와의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 개선 사항 포함해서 합리화 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이호영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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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국서비스관리원 '수상한 특별채용' 논란사회복지 분야 등의 전자바우처 사업을 위해서 2007년에 만들어져 올해 1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하 관리원)에서 전직 복지부 출신 인사를 대거 편법 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리원 직원 총 67명중 10명(15%)이 전직 복지부 출신으로,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MB정부가 들어선 2008년 8월부터 잇따라 줄줄이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중 7명은 복지부 4급 이상 출신으로 현재 국장, 팀장으로 관리원 곳곳에 포진해 있는 상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을 낙하산으로 투하하는 인사절차라고 박은수 의원은 꼬집었다. 관리원에서 박의원실에 제출한 2008년 이후 간부급 채용 관련서류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과 11월 열흘 남짓의 간격을 두고 각각 강모씨와 송모씨를 채용한 국장급 특별채용과정이 단 50분만에 끝난 것으로 나와있다. 관리원은 30분만에 특별채용자 추천 회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 특별채용(면접결과) 심의 회의를 열어 채용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출한 자료에는 면접전형 채점표까지 작성돼 있으나 인사위원회 회의록 상으로는 면접이나 채점표 작성 시간은 존재조차 하지 않고, 게다가 면접심사위원 역시 간부급도 아닌 하급직원들로 구성돼 있어 수상한 특별채용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박은수 의원은 이에 대해 "2009년 감사에서 특별채용 관련 담당자들이 문책을 받은 걸로 돼 있으니, 복지부가 이런 문제를 몰랐을 리 없다"며 "낙하산인사 집중투하에, 인사비리에, 문제가 한 둘이 아닌 관리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공동모금회에 대해 복수 경쟁체제 도입 운운하는 것은 우습다"고 일침을 가했다.이종운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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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분업 예외지역, 직접 조제 실태조사 필요"전문의약품의 직접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약사가 조제할 수 있는 직접 조제 비율이 80%를 넘어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22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의약품업 예외 지역내에서 심평원에 청구한 약국 수는 전체 183개이고 이들 약국의 전문의약품 취급 건수는 의료기관 처방전 포함 명세수 건수 기준으로 약 150만건이었다. 그런데 의사의 처방없이 약사가 조제할 수 있는 직접 조제 비율이 80%를 넘었다. 2009년의 경우 전체 명세서 건수가 157만583건인데 직접조제 명세서 건수는 128만6,006건으로 81.9%에 이르고 청구된 금액도 24억7,500만원에 달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그만큼 의료기관, 약국 수 등 요양기관의 접근성이 열악하고 지역민도 많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문의약품 직접조제 건이 많은 것은 우려할 상황이라고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약사가 처방없이도 조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건 진단 및 진찰을 약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연 전문의약품이 환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되었는지 등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이호영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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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 공급내역보고, 지나친 행정처분 문제의약품 제조ㆍ수입사 및 도매상들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관할 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업체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공급내역을 보고하면,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각 지자체에 처분사항을 이관하고 이후 허가권자인 해당 기관이 행정처분을 명령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이 과정에서 시행규칙의 불공정성과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로 인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어 그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먼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생산실적 보고 의무 위반과 공급내역 보고 의무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이 각기 다르다. 생산실적 보고는 미보고에 대한 것을 한 건으로 처분하는 반면, 공급내역 미보고의 경우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정지를 함께 처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출 10억 이상, 30개 품목을 제조하는 회사의 경우, 생산실적 미보고시 과태료 100만원에 그치는 반면, 공급실적 미보고의 경우는 과징금 최대 산정 금액인 5,000만원 부과하고 있는 것. 또한, 정상적인 보고를 했으나 정해진 기간을 넘어 보고한 지연보고의 경우에도 미보고로 처리해 2가지의 행정처분을 받도록돼 있으며, 거짓보고 형태의 허위보고와 같은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어 품목별 처분을 적용할 경우 허위보고보다 과다한 처벌을 받게돼 있다. 행정처분 소요기간도 문제다. 2010년 업체들의 처분 내역을 보면 1/4분기의 처벌은 아직까지 진행중이며, 2/4분기의 행정처분은 10월달에 식약청으로 이관됐다. 1/4 분기의 잘못에 대해 업체들이 적시에 통보받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처분 기한의 지나친 장기화로 인해 재발하도록 방치한 것. 뿐만 아니라 2010년 1/4분기에 보고의무를 위반한 기업이 250개소 기업이었으나, 해당기업들의 반발로 인해 분기별 2회이상 위반업체만 처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며 분기별 2회 처분의 사례를 살펴 1, 2월 위반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3, 4월 위반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처벌 구조다. 김금래 의원은 "국민의 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합리적인 선에서 기업들의 운영권도 확보해줘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완화 및 보고 형태의 세분화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행정처리시스템의 개선으로 인한 재범률 감소, 법률적 미비점 및 형평성을 보완해 행정처분의 개선, 심평원의 안내ㆍ계도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임세호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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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믿을 수 없는 품질부적합 의약품 회수 특단 조치 필요"식약청은 식약청 산하 약사감시원이 의약품 판매업체 또는 의료기관에서 유통의약품을 수거ㆍ검사해 품질부적합 판정 시 유통을 중지시키고 회수처리하고 있다. 식약청이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2010년 7월 현재까지 부적합의약품 회수ㆍ폐기 내역’에 의하면 회수량만 기재하고 회수율은 누락하고 있다. 식약청은 의약품의 회수율 산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로 통상 의약품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써 대부분 1년 6개월 이내에 모두 소진된다. 따라서 부적합 의약품으로 판정됐어도 판정이전에 이미 소비된 양도 미회수량으로 산정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유통구조가 복잡하여 현실적으로 파악 곤란하다는 것. 이해봉 의원은 품질부적합 의약품을 신속히 최대한 회수해서 국민 건강에 위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청의 기본적인 업무인데 품질 부적합 판정 의약품의 회수율 파악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 회수율을 제고해 국민들이 유통되는 의약품을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물었다. 2008년-2010년 7월 현재까지 품질부적합의약품으로 회수ㆍ폐기 대상이 된 의약품은 총 81개 제품이다. 특히 81개 제품 중 8개 제품의 회수(폐기)량이 0으로 돼 있다. 회수(폐기)량이 0라는 것은 해당 제품이 전량 유통됐다는 것으로 81개 제품 중 10%에 가까운 제품들이 전량 유통돼 소비됐다는 것. 이해봉 의원은 “품질부적합 의약품 10개 중 1개 정도가 전량 유통돼 소비됐다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문제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고 밝혔다.임세호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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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임산부용 철분제 등 의약품 타르색소 기준 세워야"보건소에 임산부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철분제에 석탄에서 추출한 타르색소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의약품별 타르색소 함유 기준치도 설정되지 않아 안전성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제출받은 철분제 타르색소 함유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 일선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무료로 나눠준 18만 6천여 개의 철분제 중 약 18만개 제품에 타르색소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83,797개로 가장 많이 배포된 A제품의 경우 착색제로 황색5호, 청색1호, 적색40호가 함유되었고, 48,909개가 배포된 B제품에는 적색40호, 황색203호, 적색3호가 들어갔다. 그러나 작년 3월, 식약청은 적색40호, 청색1호, 황색4호, 황색5호, 적색3호를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보류한 사실이 밝혀졌고, 황색 203호는 식품에서도 사용되지 못하는 타르색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이 ‘07년 시행한 <식품첨가물 병용섭취에 대한 안전성 평가연구> 및 전현희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식품ㆍ의약품 타르색소 사용기준 및 현황>에 따르면, 200명의 어린이 도시락 반찬에 황색4호를 섞지 않을 경우 150명이 주의력결핍ㆍ과잉행동장애(ADHD) 증상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타르색소와 같은 위해화학물질의 내분비계장애물질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타르색소가 갑상선 호르몬 저하작용을 유발해 태아의 성장발달에 위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임신ㆍ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나 주요 포털사이트 문의란에는 타르색소에 대한 우려 섞인 글들이 매일 같이 올라오고 있으나, 보건당국은 허가 내 범위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 문제는 식품에서는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타르색소가 의약품에서는 보다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청은 약품용 타르색소는 오투약 방지 및 복약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제피 등 제조공정 중에 통상 전체량 대비 0.1% 미만의 미량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의약품별로 타르색소 함유 기준치를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의약품의 타르색소 함량 기준치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은 식용 타르색소를 포함하여 의약품,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44개 법정 타르색소 중 16개 색소에 대해 허용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허가된 16개 중 의약품 타르색소는 7개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총 76종의 의약품, 의약외품 타르색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8종의 내복용 타르색소, 41종의 점막을 포함한 외용색소, 75종의 점막을 제외한 외용색소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전현희 의원은 “국가정책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나눠주고 있는 철분제는 임산부 그리고 뱃속에 있는 태아가 먹게 되는 의약품임에도 위해성 논란이 있는 타르색소가 있는 철분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소의 타르색소 함유 철분제를 타르색소가 없는 철분제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현재 의약품에 대해서는 타르색소 함유 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안전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철분제를 먹을 수 있도록 조속히 타르색소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임세호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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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시부트라민 사용실태 자료…불법 자료 사용식약청이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의 판매중지 발표와 함께 배포한 '시부트라민 처방ㆍ사용 실태 결과조사'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수집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비례대표)은 22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항목인 시부트라민 제제의 사용실태 파악을 위해 식약청이 민간 DB업체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해당 업체가 자사 EMR(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병ㆍ의원을 상대로 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의사나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추출했다는 의혹이 지역의사협회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은수 의원은 “비급여 항목 사용실태 파악이 어려워 민간업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영역인 의무기록 수집절차의 적법성 확인은 공공기관인 식약청이 사전에 취해야할 당연한 조치” 라며 “부작용이 심각한 시부트라민 제제의 판매중지 결정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같은 정책결정의 관련자료로 위법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은수 의원은 또 “현행 의료법상 본인의 동의 없이 의무기록을 제3자가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전자의무기록을 탐지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며 “만일 이같은 조항을 위반했다면 관련자들은 모두 형사처벌감“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박은수 의원은 “해당업체는 동의서를 작성한 의사들을 통해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설사 의사의 동의가 있었어도 환자의 동의 없이는 불법이며 ▲해당 업체 제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의사들 역시 동의서를 작성한 일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과 ▲수집된 처방건수가 9만 8,027건에 달해 환자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같은 해명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은수 의원은 “문제가 된 업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의료기관 점유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23.1%이며 의원급만 볼 경우 41.6%”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높은 점유율을 가진 업체가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DB화하고 가공해 제약회사나 기타 이해 관계자들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것은 관련법 무력화와 더불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인만큼, 복지부는 이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고소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며 복지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임세호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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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료기관ㆍ약국 담합 적발 84건…층약국도 1,433개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약분업이후(2000~2010.6월까지) 약사법과 의료법 등에서 규정한 의약분업 이행과정상의 각종 의무들을 분석한 결과, 불법과 탈법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 이행과정상의 불법ㆍ탈법행위는 의약분업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의 건강보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은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은 84건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담합으로 의심할 수 있는 층 약국의 경우도 2010.6월 현재 1,433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은 의사의 처방에 대한 약사의 점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훼손하여 약화사고 방지 등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아울러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도 저해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담합은 외형적 현상만으로는 적발이 불가능하고, 고발이 있어야 하는 만큼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의조제 적발건수는 471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토록 함으로써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는 의약분업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의 하나라는 점에서 임의조제는 의약분업의 취지는 정면으로 배치하는 행위이다. 임의조제 역시 개인의 고발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임의조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불법 대체조제의 경우도 임의조제와 비슷한 정도로 발생했으나,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대체조제는 대체조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것. 이는 약사가 의사의 직역과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로 상호 점검에 의한 약화사고 방지 등의 취지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다. 복약지도는 의약분업과 관련해 약사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의 하나로 법제화돼 있으며, 처방약 조제시 복약지도를 하고 일반약 판매시에도 필요할 경우 복약지도를 하도록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매년 2~3천억원이 복약지도료 수가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복약지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건당 680원에 달하는 복약지도를 받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고, 복약지도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제공은 지역내 약국의 의약품 구비와 재고 절감, 환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제공은 법제화돼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서울, 부산 등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처방전 2매 발행의 경우도 법제화돼 있기는 하나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대해서는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들 의약분업 이행과정상의 문제점들과 관련해 손숙미 의원은 “의약분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불신은 결국 이러한 불법ㆍ탈법행위의 만연에서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의약분업제도의 순기능을 유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의 경우 의약분업이 오랜 역사를 통해 일반 국민의 생활에 깊숙이 정착됐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정착단계인 만큼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참여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임세호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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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입의약품 유통마진 국산의약품 비해 3배수입의약품의 유통마진이 국산의약품 보다 최대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경기 성남ㆍ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비급여의약품 수입가, 출고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100㎎)의 경우 국내수입가가 약 2만1천원인데 판매가는 5만6천원으로 2.6배가량 높아졌고, 국내 자이데나(100㎎)는 출고가가 2만2천원인데 판매가는 2만4천으로 1.05배 증가에 그쳤다. 또한 비만치료제인 제니칼(120㎎)은 3만5천원에 수입되지만, 일반약국에서 10만8천에 판매돼 무려 3배가 높아진 반면, 국산 슬리머(11㎎)는 4만4천원에 출고돼 4만9천에 판매됐다. 이처럼 수입의약품의 유통마진이 국산의약품보다 더 큰 이유는, 판매자가 가격을 설정할 때 제품브랜드의 인지도에 따라 시중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수입의약품과 국산의약품이 같은 유통구조 속에서 취급되고 있지만, 유독 수입의약품의 유통마진이 높은 것은 분명 국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며 "정부는 비정상적인 유통마진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 확립차원에서 수입 및 출고원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품 목 명 제조사 효능 포장단위 수입가 (출고가) 판매가(조제비 제외) 비아그라100mg (미국) 화이자 발기부전 4 정 21,538원(19.58$) 56,000원 시알리스20mg (미국) 릴리 발기부전 4 정 28,215원(25.65$) 68,000원 프로페시아1mg (미국) MSD 발모제 28 정 18,117원(16.47$) 56,000원 제니칼120mg (스위스) 로슈 비만치료 84 캡슐 35,805원(32.55$) 108,000원 자이데나100mg 동아제약 발기부전 4 정 22,800원 24,000원 슬리머11mg 한미약품 비만치료 30 캡슐 44,417원 49,500원임세호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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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진국 보다 비싼 약값…한국소비자는 봉?손숙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최근5년 간 약제비 청구금액 상위 30개 의약품의 가격을 선진 7개 국가인 A7(신약개발가능 7개국 :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영국)의 약가와 비교한 결과 다국적제약사는 물론 국내제약사가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까지 일부 선진국들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2005~2009년 동안 약제비 청구금액 상위 30개 의약품의 가격을 외국약가와 비교해본 결과, 해외에 판매되지 않는 4개 의약품을 제외한 26개 의약품이 선진국들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량 1위를 차지한 항혈전제로 흔히 쓰이는 한독약품의 플라빅스정은 한국보다 국민총소득(GNI)이 2.1배 높은 영국에 비해 133원이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고, 고지혈증에 많이 쓰이는 화이자제약의 리피토정의 국내가격은 917원으로 프랑스(862원), 영국(795원)보다 높았다. 다른 의약품도 예외가 아니다. 당뇨병 치료제로 흔히 쓰이는 한독약품의 아마릴정은 국내가 325원으로 한국보다 1.8배나 GNI가 높은 이태리의 115원보다 2배 이상 비쌌고 2.1배의 독일(317원)보다도 높았다. 특히 혈압을 낮추는 약인 바이엘코리아의 아달라트오로트정은 스위스, 프랑스, 영국, 독일보다도 비싼 가격을 받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대상이 됐던 A7국가들의 2009년 1인당 국민 총소득(GNI)는 한국보다 2~3배 수준. 손숙미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개국의 평균치와 대비했을때는 우리나라가 저렴한편이고 3년마다 약가를 재평가해 낮추도록 하고 있다”고 하나,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평균치라고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약가가 고가라 평균치를 올리고 있을 뿐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와는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높은 의약품이 많았다. 또한 약가재평가과정에서 제약사들의 직ㆍ간접적 로비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우리국민은 대한민국보다 2~3배나 국민총소득이 높은 선진국의 국민보다 더 비싸게 약을 구입하고 있다”며 “정부는 선진국가들의 평균치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약가재평가과정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약값을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품명 업소명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영국 미국 플라빅스정75mg 한독약품 2,168 3,546 2,781 4,107 2,775 3,369 2,035 6,224 노바스크정5mg 한국화이자제약 418 959 679 870 421 641 678 2,558 리피토정10mg 한국화이자제약 917 1,756 862 1,616 1,455 2,321 795 3,752 스티렌정 동아제약 231 아모디핀정 한미약품 396 울트라비스트300주사 바이엘코리아 535 1,602 534 1,044 942 1,065 589 가스모틴정5mg 대웅제약 192 279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 한국노바티스 22,214 39,702 31,131 45,447 40,542 36,076 22,898 46,918 제픽스정100mg 글락소스미스클라인 3,255 7,896 4,742 6,221 4,697 6,894 4,777 14,483 크레스토정10mg 한국아스트라제네카 995 1,168 1,911 1,507 1,656 1,103 4,789임세호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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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항생제 처방률 순위와 병원명까지 적극 공개"복지부 국감에서 일부 병원에서 항생제를 과다 처방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어린이에게는 항생제를 더욱 신중하게 처방해야 됨에도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돈벌이를 위해 항생제를 과다 처방하는 사실을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 주승용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평균적으로 환자에게 10번에 3번 정도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는데, 소아청소년과 항생제 처방률 평균은 56%로써 전체 처방률 보다 26%p나 높았고, 매출 상위 20위 소아청소년과에서는 61.9%로 2배 이상 높았다. 이런 의료기관들이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데도 매출이 많은 이유는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고 있지만 심평원 홈페이지 어디에 있는지 한참을 찾아봐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어렵게 병원평가정보검색으로 들어가서 항생제를 94%나 쓰는 제주의 A 소아과 의원을 검색해보았더니, 별이 한 개 반으로 표시됐다. 그런데 항생제 처방률이 1.2%에 불과한 경기 의정부 ㄱ 내과의원을 찾아봤더니, 별이 두 개로 표시됐다. 두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의 차이는 90%p가 넘는데, 이런 식의 별을 보고 어느 병원이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공개방식도 특정병원을 선택해서 항생제처방률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병원과 낮은 병원을 쉽게 구별할 수가 없다. 주승용 의원은 "식약청은 평가결과를 순위에 따라 회사이름과 평가결과를 일목요연하게 공개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심평원도 항생제 처방률을 순위에 따라 병원이름과 평가결과를 일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공개항목도 현재는 상기도감염(목이 붓는 것.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만 공개하고 있는데, 전체 상병에 대한 항생제 평가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세호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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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형병원들, 5년간 378억원 환자에게 '바가지'심평원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하게 부담시킨 경우, 이를 확인해 환자에게 되돌려 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병원이 과다하게 부담시킨 진료비, 즉 환자에게 환불되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지 않은 편이다. 올해 상반기 진료비 확인 신청 상황을 보면, 총 1만5천 건이 신청됐고, 7천 건이 과다 진료인 것으로 드러나 30억 원이 환불됐다. 5년간 통계를 보면, 11만6천 건 신청돼 5만1천 건, 378억 원이 환불 결정됐다. 그런데 돈을 돌려받는 환자들 보다, 이 제도를 몰라서 과다 진료비를 못 돌려받는 환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 상반기 전체 진료건수는 6억5천 건인데, 진료비 확인 신청은 1만5천건에 불과했다. 신청률이 0.002%로 극히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전체 진료 건에 대해 확인이 이루어진다면, 5년간 환불된 378억 원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또한 환자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신청을 넣으면, 병원들이 취하를 종용하며 환자들을 압박하는 것도 문제이다. 상대적 약자인 환자들은 진료 상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 확인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최근 5년간 11만6천 건의 진료비 확인 신청 중, 27%인 3만1천 건이 취하됐고, 대형병원의 취하율은 이보다 더 높았다. 환자가 몰리는 아산병원 등 소위 빅5병원(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은 최근 5년간 취하율이 36%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환자한테만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하도록 한 소극적인 현행 제도 때문이다. 환자가 신청하지 않은 건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다.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다하게 부과된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환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심평원은 부당청구가 많은 병원이나 질환 및 비급여를 대상으로도 심사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요양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심평원이 부당한 과다 진료비를 묵과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환자의 확인 요청이 없더라도, 숨어있는 과다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에 "민주당 주승용 위원은 심평원이 병원의 부당비용을 확인해 그 결과를 환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할 예정이다" 라며 "현행 환자 신청 방식과 함께 심평원이 직접 심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임세호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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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급평위에 공단 추천인사 포함시켜야"심평원에 설치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추천하는 인사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에 맞춰 구성된 조직으로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등 약가인하 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박 의원이 현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이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한 것. 박 의원은 "지난해 심평원 국감에서도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년간 일정을 늦추고 질질 끌더니 결국 올해 7월 갑자기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급평위 활동을 위해서는 가입자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추천하는 인사가 추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급평위에 가입자 단체나 보험자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행태가 자칫 심평원이 소비자인 국민보다 제약사의 이익에 기울어져 있다는 오해와 비판을 받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이호영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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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평위에 공단 추천인사 포함시켜야"
박은수 의원, 심평원 국감서 편파적 구성 지적
- 이호영 기자
- 입력 2010.10.19 수정
심평원에 설치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추천하는 인사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에 맞춰 구성된 조직으로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등 약가인하 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박 의원이 현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이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한 것.
박 의원은 "지난해 심평원 국감에서도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년간 일정을 늦추고 질질 끌더니 결국 올해 7월 갑자기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급평위 활동을 위해서는 가입자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추천하는 인사가 추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급평위에 가입자 단체나 보험자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행태가 자칫 심평원이 소비자인 국민보다 제약사의 이익에 기울어져 있다는 오해와 비판을 받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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