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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2010년 국정감사

정책

"목록정비사업 포기는 약가인하 의지 없기 때문"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비용효과적인 의약품만을 선별적으로 등재하고자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 온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복지부와 심평원은 계획대로 2011년까지 목록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최근 갑자기 입장을 바꿔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갑작스런 약가인하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고, 사실상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변경안은 목록정비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평가를 2011년까지 진행한 후 유용성 없는 성분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동일성분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80%수준으로 일괄인하 하겠다는 것이지만 최고가 기준 20% 인하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도변경을 위해 ‘건정심’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목록정비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약가 일괄인하’를 시행함으로써 8천억원 규모의 약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약가절감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박은수 의원실에서 심평원에 품목별 사용량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의 영업상의 비밀을 보호해야한다는 핑계로 자료제출을 끝내 거부했다. 박은수 의원은 "심평원이 추계한 일괄인하 효과가 확실하다면 근거자료를 감추고 숨길 이유가 있는가? 원장은 정부정책의 신뢰성 확보다 제약사의 영업비밀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건가"라고 밝혔다. 실제로 일괄인하로 모든 품목이 20% 정도 약가가 인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용 예외 품목이 대부분이고 사용량에 대한 가중치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약가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특허약 등을 포함해 일괄인하에서 제외되는 고혈압약이 전체 1,200여개 품목 중 900여개에 달해 고작 20%에 불과한 300여 품목만이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들도 겨우 10원 미만으로 인하되는 약들이 50%를 넘고, 100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약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복지부와 심평원이 주장하는 약가인하의 효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 의원은 제약사의 반발이 거세다고 오랫동안 추진해 온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무책임하게 포기한 것도 문제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기대효과를 부풀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부기관이 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임세호 2010.10.19
정책

무늬만 의사, 무자격자 4년 동안 4배 증가 '활개'

의사가 아님에도 수술 등 환자에 대한 시술과 약물처방 등 실질적으로 의사 행세를 하는 무늬만 의사인 의사보조(PA : Physician Assistant) 인력이 최근 4년 새 4배가 증가해 정부차원의 실태조사 및 자격기준 마련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우리나라 의사보조(PA)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사보조(PA) 인력이 ’05년 235명에서 ’09년 968명으로 4년 동안 무려 4.1배 증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보조(PA)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의는 없지만, 의료기관 현장에서 단지 간호사 업무범위를 넘어 사실상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인력을 지칭한다. 2009년 의사보조(PA) 인력 968명 중 85%인 821명인 외과분야였고, 내과분야는 15%, 147명에 불과해 외과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외과분야에서는 흉부외과(181명), 외과(179명), 산부인과(110명), 신경외과(99명), 정형외과(87명) 순이었고, 내과분야에서는 내과(77명), 소아과(20명), 신경과(17명) 순으로 높았다. 또한 전공의 지원율이 낮을수록 의사보조(PA)가 높게 나타났다. 실제 전공의 지원율이 39.5%로 낮은 흉부외과가 1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원율이 47.5%인 외과가 179명, 지원율이 58.9%인 산부인과에 110명의 의사보조(PA) 인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보조(PA) 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는 행정업무부터 수술 및 시술 보조, 약물처방, 간호사에 대한 자문 등 실질적으로 의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 작성된 ‘우리나라 PA(Physician Assistant)의 역할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의사보조(PA) 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는 환자 및 가족의 교육ㆍ상담 업무부터 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계획의 조정 및 변경, 환자 상태 평가, 검사 처방, 약물처방, 수술 및 시술보조 뿐만 아니라 환자의 환부를 잡고 자르거나 꿰매며, 예진 또는 회진까지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 “대한간호협회,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학회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10.10.19
정책

비급여 가격 병원 별 천차만별 '부르는게 값'

특실 39배,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 15배 등 비급여 진료비용이 병원마다 차이가 나고, 국민이 비급여 가격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찾아도 제대로 찾을 수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국내 44개 상급종합병원의 10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한 결과 초음파-갑상선은 최대 3.1배, 초음파-유방은 2.5배, MRI-뇌 2배, MRI-복부 1.7배, PET-뇌 2.8배, PET-전신 1.7배, 특실 39배, 1인실 6.8배, 일반진단서 발급비용 2배, 국민연금 장애연진단서 발급비용 1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비급여 항목별 가격 차이를 보면, 특실비용은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84.4평형)이 39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희대학교병원이 1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가격 차이는 무려 39배 수준. 특실의 평균가격은 48만9천원 정도였다. 1인실은 삼성서울병원이 47만5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과 동아대학교병원,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이 7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차이는 6.8배로 1인실 평균 가격은 17만9천원 정도였다. 초음파 검사의 경우 갑상선 검사는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이 2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 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차이는 3.1배로 갑상선 초음파 평균가격은 11만5천원 정도였다. 또한 갑상선 유방 검사는 서울대학교병원이 20만3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 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차이는 2.5배 수준이었고 평균가격은 13만7천원 정도였다. MRI 뇌검사는 이대부속 목동병원이 80만7,200원(조영제 포함)으로 가장 높았고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이 40만1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차이는 2배 수준이고 평균 가격은 58만2천원 정도였다. MRI 복부검사는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이 7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대학교병원과 학교법인을지대학병원, 원광대학교부속병원이 45만원이었다. 평균가격은 56만7천원 정도였다. 고가의료장비 중 하나인 PET의 경우 뇌 검사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103만원으로 순천향의대 부속 순천향병원 37만원과 비교할 때, 2.8배 수준을 보였고 평균가격은 74만1천원 정도였다. 전신 검사의 경우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이 150만원으로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의 90만원의 1.7배 수준으로 보였다. 평균 가격은 120만원 정도였다. 최영희 의원은 “당초 의료법 개정 목적이 환자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기관 선택권 확대에 있었던 만큼 국민들이 제대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고 한 사이트에서 병원별, 비급여 항목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10.10.19
정책

최근 2년 병용ㆍ연령금기 처방 7만1,062건 발생

환자가 동시에 복용하거나 소아 및 청소년, 노인 등에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고 부작용이 우려돼 처방을 금지시킨 규정(고시)을 어기고 처방ㆍ조제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용처방이 금기된 사례가 ’0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3만5,293건, 18세 미만 등 특정 연령대 처방이 금기된 사례가 같은 기간 동안 3만5,769건 등 총 7만1,062건 발생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2004년부터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기준을 마련, 관련 정보를 의사 및 약사 등에게 제공하고 의약품 처방ㆍ조제 시 병용금기 및 연령금지 약품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용하여 사유를 명시한 경우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면 삭감하지 않고 있다. △병용금기 사례(’08~’10.3월)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병용처방이 금기된 아세클로페낙(aceclofenac)과 케토롤렉 트로메타민(keyorolac tromethamine)이 3,612건, 케토롤렉 트로메타민(keyorolac tromethamine)과 피록시캄(piroxicam)의 병용처방이 3,582건으로 많이 처방됐다. △연령금기 사례(’08~’10.3월) 2세 미만에 처방이 금기된 아세트아미노펜(서방형)(acetaminophen encapsulated) 처방이 1만2219건으로 가장 많았고, 6세 미만(정제, 액제는 2세 미만)에게 처방이 금기된 항히스타민제인 세티리진(cetirizine)이 4,360건으로 많이 처방됐다. 한편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DUR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비율을 ’10년 4월~6월 동안 조사한 결과 9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등은 각각 70.5%, 76.1%, 85.5%의 활용율을 보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 밖에 치과병원 92%, 의원 88.9%, 치과의원 97.4%, 보건소 100%, 보건지소 99.5%, 보건의료원 100%, 약국 97.3% 활용율을 보였다.

임세호 2010.10.19
정책

건국대학교의료원 등 ‘폭탄 처방’ 관행 너무해

한번에 의약품을 14개 이상 처방하는 다품목 처방 관행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2008년 다품목 처방 상위 30개 기관 중 2009년, 2010년 1/4분기 까지 3년 연속 다품목 처방 상위 30위 의료기관에 60%인 18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다품목약제 처방 의료기관’ 자료에 따르면 목포시의료원, 공주의료원, 마산의료원, 천안의료원, 산재의료원순천병원 등 5개 공공의료기관을 비롯해 건국대학교의료원충주병원 등 13개 민간의료기관 등 총 18개 의료기관이 다품목 처방 상위 30개 의료기관에 3년 연속 포함됐다. 다품목 처방은 의약품의 병용복용으로 인한 약물부작용 등 국민 건강에 위해 가능성이 크고, 약제비 상승과 환자의 복용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정부가 2007년 2/4분기부터 처방전 당 14품목 이상 처방 건을 중점심사하고 있다. 다품목 처방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도 10곳 중 3곳 꼴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1/4분기 현재 다품목 상위 30개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은 공주의료원, 목포시의료원, 마산의료원, 산재의료원순천병원, 천안의료원, 부산시의료원, 한국보훈복지공단광주보훈병원, 경상북도포항의료원, 한국보훈복지공단부산보훈병원 등 총 9개 기관으로 30%를 차지했다. 최영희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의 다품목 처방 관행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다품목 처방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약제비 상승 억제를 위해 다품목 처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일부 공공의료기관이 대부분 농어촌 지역의 만성질환자를 담당하기 때문에 약품 처방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다품목 처방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세호 2010.10.19
정책

소화제 끼워넣기 처방…감기환자 10건 중 6건 달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병의원이 2배 이상 의약품을 많이 처방하고 있으며, 특히 동네의원이 종합병원보다 더 많은 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다 처방 의약품 30위 중 8개 품목이 소화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병의원의 처방의약품 품목 수가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많게는 2배 이상 더 많이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화제, 정장제 등 ‘소화기관용약’ 처방율의 경우 동네의원이 대형병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이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이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자료인 ’05년도 주요국 처방건당 약품목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병의원들은 각종 질환에 대해 평균 4.16개의 약품을 처방하고 있으며, 감기 같은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해선 4.73개를 처방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은 전체평균 1.97개, 감기의 경우에는 1.61개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 동네의원에서 소화제 등 소화기관용약의 처방이 종합병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의원의 경우 작년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은 55.16%, 즉 작년 발급된 처방전 10건 중 5건 이상 꼴로 소화기관용약이 포함된 처방전이 발급된 것이다. 작년 총 3억 7,476만건의 처방건수 중 소화기관용약이 포함된 처방전은 2억 188만건(전체의 53%)에 달하며, 이 중 87%인 1억 7,675만 건이 동네의원에서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의원의 소화기관용약 처방이 전체의 47%에 이른다. 최근 3년간 병의원의 소화기관용약 처방도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대형병원은 07년 59.6%, 08년 57%, 09년 53.8% 등 3년 평균 58.8%의 처방율을 보였지만, 의원급의 경우 07년 61.4%, 08년 58.6%, 09년 55.1%로 3년 평균 58.4%의 처방율을 나타냈다. 지난 3년 동안 소화기관용약 처방이 소폭 감소한 것이다. 특히 감기환자에 대한 소화제 처방률은 전체 질환에 대한 처방보다 높게 나타나, ’09년 의원급에서는 61.29%가 처방한 반면, 대형병원은 46.87%만 소화제를 처방했다. 동네의원의 감기환자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은 3년 평균 65%에 달한다. 작년 진료과목별 소화기관용약 처방현황을 보면, 이비인후과-내과-소아청년과 순으로 소화기관용약을 많이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비인후과는 62.9%의 처방율에 총 3,252만건의 소화기관용약을 처방했으며, 내과는 47% 처방율에 3억 58만건, 소아청소년과는 56% 처방율에 2억 9,146만건이 처방됐다. 처방건수로만 봤을 때에는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청소년과가 많이 처방하고 있지만, 진료과목별 처방율을 보면 정형외과가 79%로 처방 10건 중 8건에 소화기관용약을 가장 많이 처방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재활의학과 74.5%, 산업의학과 73.7%로 소화기관용약을 처방하고 있다. 병의원에서의 소화제 처방이 크게 줄어들지 않다 보니, 소화제가 처방되는 의약품 중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매년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총 청구량 16%(19억 4천여개)에 불과한 소화기관용약이 청구금액 면에서는 47%(2,175억원)에 달해 소화기관용약의 처방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처방 의약품 상위 30위 현황을 보면, 최다 처방 30위 의약품 중 소화제의 비중이 '07년 6개에서 '08년 7개, '09년에는 8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A회사에서 만든 B 소화기관용약이 3년 동안 매년 4위의 처방실적을 기록하고 연평균 429백만개(연 72억원)가 청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화기관용약은 처방전 당 약 개수가 많아지면 처방률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외래에서 처방되는 비율이 60%를 넘어 과다 사용의 가능성이 높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처방당 약품목수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나면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이 18.4%에서 60.3%로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처방되는 약 개수가 많아지면 약물 이상반응과 상호작용 등 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심평원도 지적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소화제 처방으로 약품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성질환이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다품목 처방이 원인인 선진국과는 달리,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질병인 감기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질환이나 소아ㆍ청소년 등에 많은 약이 처방되고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심평원이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을 평가해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을 줄이기 위한 연구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호 2010.10.19
정책

"총액계약제 2-3년 안에 공론화해야"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총액계약제 등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18일 정형근 이사장은 공단 국정감사에서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내용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먼저 "총액계약제를 언제 도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총액계약제는 2-3년 안에 공론화 되어 신속히 안정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총액계약제는 공급자인 의료계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다"라며 "결국 가야하는 필수적인 제도라고 보고 의원님들이 공론화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준비를 통해 공급자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선진화위원회에서 12월 경 보고서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의료계의 수가가 낮다는 주장에 대해 "수가를 산정하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경영수지 전체로 하면 적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일부 원가를 따졌을 경우 급여만 보면 수가가 낮은 부분은 인정한다"라고 전했다.

이호영 2010.10.18
정책

"공단, 수가협상 결렬 매년 반복… 개선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에서 타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는 점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10년간 공단 이사장이 의약계 대표와 맺는 차년도 수가계약이 2006년 단 한번만 공단과의 계약에 의해 이뤄졌을 뿐 나머지 9번은 건정심에서 결정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차년도 요양급여비용 산정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가 계약을 맺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개시일 75일 전까지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정심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법률에 의하면 수가계약의 일차적인 책임은 공단이 맡도록 되어 있는데, 매번 건정심으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공단이 의약계 대표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양측 간의 요구안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우선이겠지만 공단이 수가계약을 하지 않고 건정심에 넘길 경우 건정심은 1차 수가계약 실패에 따른 페널티로 수가인상률을 낮추는 관행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지출을 줄여야 하는 공단으로서는 협상을 하지 않고 건정심에서 결정할 수록 수가인상률이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정 의원은 "건보재정 지출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공단의 의무지만 수가계약을 공단 이사장이 마무리 짓지 못하고 매년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예 수가계약을 공단이 아닌 건정심에서 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공단이 수가계약에 활용하기 위한 '환산지수 개발'에 매년 5천 여 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매년 수가계약 협상에 실패해 건정심에 떠넘기는 상황에서 수가계약 협상을 위한 지수개발 용역에 수천만원을 사용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이호영 2010.10.18
정책

"의약품 사용량-약가 연동제 유명무실"

의약품의 예상사용량 보다 실제사용량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약가를 깍는 '의약품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공단이 제약사와 보험급여 약가 협상시 설정한 예상사용량에 비해 1년 후 실제 사용량이 과다하게 초과되면 재협상을 통해 약가를 깍는 제도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윤 의원의 따르면 공단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대상 약제의 실제 사용량을 모니터링 한 결과 사용량의 증가율은 최소 56%에서 최대 3,223%까지 육박하고 있었다. 반면 약제 사용량의 증가율은 최소 56%에서 최대 3,223%까지 차이가 나지만 약가인하율은 9.4%에서 6.5%로 2.9%밖에 차이가 안 났다. 일부 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약제의 경우 약품비 증가에 따른 공단의 초과 재정부담에 비해 실제 약가인하폭은 미미한 실정인 셈이다. 이는 약가인하율 산식상 약가인하가 1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고 공단이 정한 약가인하산식에 따라 증가율이 높을수록 약가인하폭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아무리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도 약가인하율은 10%를 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외국의 경우 사용량이 초과된 개별약제의 약가인하 뿐만 아니라 사용량 초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부분을 환급하게 함으로써 약품비 총액예산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윤 의원은 "우선적으로 사용량-약가연동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업계와 협의해 단계별로 약가인하 폭을 늘려나가야 한다"라며 "제약사가 공단의 재정초과분을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제약회사를 설립해 시장을 선도하고 민간 제약사의 정책참여를 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공단이 직영하는 제약회사를 통해 일산병원처럼 표준형 제약회사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백신기술 및 백신주권 확보, 유사시 필수약품 특허 강제실시 등 정책시스템을 공히 운영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호영 2010.10.18
정책

공단 '약가협상' 제약사 로비에 좌지우지?

민주당 박은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약가협상 구조와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협상가격을 높여 특정 제약사의 약가를 높게 책정해 주는 등 로비와 특혜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 공단은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협상전략의 확정이나 협상과정에 대한 기록의 보관·관리상태가 엉망이고, 협상단 구성원 상호간에도 의사소통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협상전략을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폐쇄적으로 진행되는 공단의 약가협상이 협상단 안에서조차 의사전달이 안되고, 협상진행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어 사후적 관리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공단의 약가협상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며 이사장을 질책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협상이 진행됐던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로나센정(부광약품)의 경우는 임상적 근거와 효과가 불확실하며, 대체약도 많아 약가를 높이 산정해줄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재협상 과정에서 공단이 당초 안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책정해 당초 협상안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가격이 타결됐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정신분열증 치료제 가운데 가장 많이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약제인 '리스페리돈(risperidone)'의 경우 1일 투약기준 약가가 1,540원이고, 제네릭 약품들은 1,074원임을 감안한다면 해당 제약사에 대해 최대 2배 이상의 약가를 인정해 준 것으로서 이는 결국 특정 제약사를 위해 공단이 특혜를 베푼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얀센의 ‘프레지스타(에이즈 치료제)’나 MSD의 ‘자누비아(당뇨병 치료제’와 같이 공단이 당초 작성한 협상안보다 높은 가격에 타결된 약제가 공단 내부감사를 통해서도 11개(8종)나 발견되고 있다. ‘에소메졸(위식도역류염 치료제/한미약품)’의 경우처럼 통보도 없이 협상담당자가 변경 돤 후 갑자기 협상가격이 높아진 사례도 있고, ‘트루패스(전립선비대증 치료제/중외제약)’의 경우처럼 공단의 협상안이 사전에 제약사에 노출돼 협상팀의 가격 협상력을 크게 훼손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은수 의원은 “공단의 약가협상이 이처럼 기준과 원칙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약사의 로비에 의해 협상책임자와 유착 의혹을 야기할 만큼 취약한 구조라면 과연 공단으로 하여금 신약의 협상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도덕적 차원에서나 보험재정 절감효과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공단의 약가협상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세호 2010.10.18
정책

약제비 절감 의지 없는 공단…'얀센' 봐주기 급급

복지부는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건보공단에 약가협상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 공단은 다국적 제약사인 한국얀센과 약가협상을 실시했다. 공단과 얀센은 항암제 ‘다코젠’의 가격을 77만원, 에이즈치료제 ‘프레지스타’을 3,480원으로 결정하고 부속합의서를 작성, 안정적 공급에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대로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았다. 얀센은 프레지스타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일방적으로 합의를 위반하며 사실상 공급을 거부했다. 제약사가 마음에 드는 약가협상은 인정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협상결과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후 얀센은 약가협상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의사 표시인 ‘비급여 전환 신청’까지 했다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신청을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가격으로는 의약품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속셈을 가진 다국적 제약사에 맞서, 공단은 협상 전략의 무능만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또 하나의 문제는 부속합의서이다. 공단이 부속합의서를 통해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제약사의 서명을 받았으나, 실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공단도 부속합의서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외부의 지적이 이어지자 올해 3월 공단은 대책을 마련해 제약사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공단은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업무태만과 함께 제약사를 규제할 의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단은 한술 더 떠서 올해 9월, ‘프레지스타’에 대한 약가를 41%나 인상시켰다.(3,480원→4,890원) 얀센 측에서 나중에 새로운 약을 시판할 때, 싸게 해도 좋다고 약속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더욱이 공단은 오히려 이번 약가 인상이 약제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미 지난 2년간 약속을 위반해온 얀센을 신뢰하는 것도 모자라, 약값을 41%나 올려주고도 반성이 없는 태도를 보면, 공단이 보험 가입자가 아닌 다국적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또 공단은 이번에도 종이와 글자에 불과한 부속합의서를 다시 작성했다.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안정적 공급’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음은 물론이다. 아무 효력이 없음에도 부속합의서를 계속 작성하는 것은 제약사의 공급거부 발생 시, 합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제약사에 떠넘기고, 공단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단이 약가협상에 총체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공단은 약가협상을 맡을 능력 부족과, 보험자로서 가입자를 대리한다는 책임감도 부족하고,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업무상 태만과 함께 개선할 의지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식으로 하려면 건보공단이 약가협상권을 복지부에 반납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10.18
정책

지역건보가입자 40%, 건강검진 안받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0명중 4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무료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현희 의원은 이에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개인질병의 예방과 초기진단의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며, 이것은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 국민의 건강권 문제 그리고 향후 의료비 지출 증대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지역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는 각각 4,327,129명, 4,275,487명, 4,204,809명이었으나,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는 2007년 2,915,063명, 2008년 2,735,422명, 2009년 2,533,935명으로 평균 6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단 한 차례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가입자가 1,013천명으로 나타난 것이며, 이 미수검자들도 연령대가 44세~64세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파악되어 실제는 더욱 많은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40세부터 54세까지의 중년 연령층이 미수검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율(평균 63%)은 직장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 수검율 평균 83%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였다. 전현희 의원은 "4년동안 단 한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100만명을 넘는다는 점과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40~50대의 중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대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것은 수검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이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현희 의원은 "공단이 건강검진 관련 홍보비로 2009년에만 35억 1,600만원을 지출했지만 과연 이런 막대한 홍보비용이 지역가입자 수검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며, 많은 지역가입자가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을 있도록 실질적인 홍보,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운 2010.10.13
정책

"진흥원이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위한 전위부대인가"

박은수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법' 관련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삼성과 같은 기업논리에 경도되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망각한 채 민간기업의 산업화 전략을 답습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의료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고려해야 할 진흥원이 민간기업의 산업화 전략과 같은 논리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주장한다면, 과연 존재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현재의 의료체계에서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분리해 낸 다음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자본의 사업영역으로 만들어 줄 경우 2조 3천억에 이르는 시장이 형성된다고 했지만 이는 결국 국민들의 새로운 부담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진흥원이 주장하는 기관간의 연계는 결국 기관 상호간의 유인알선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현행법상 병원이나 의료인을 소개하거나 유인 알선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진흥원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대기업과 민간보험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올해 초 진흥원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에 대해 우수 의료기술 공모 신청을 받아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 의료기술' 65건을 선정했으나 우수 의료기술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가 너무 허술하게 진행되고, 심사과정도 졸속으로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우수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도만 상실시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기관들은 진흥원으로부터 겨우 공문 한 장을 받았거나, 유선으로 통보만 받았을 뿐 자세한 설명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자료제출 기한도 너무 촉박하게 설정하여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종운 2010.10.12
정책

2차 3차 항생제 처방 증가율 위험수위 경고

국내 병원에서 성능이 강력한 2차 3차 항생제 처방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이른바 '슈퍼박테리아'가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과 함께 또 다른 내성균의 출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부터 5년간 '2, 3차 항제'의 처방량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3차 항생제 처방량은 연평균 21%씩 늘어났으며 5년사이 전체사용량은 약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2차 항생제 처방량은 1억4474만개로 2005년 처방량 1억1525만개에 비해 2949만개 늘어 25.6%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한다. 원희목 의원은 "슈퍼박테리아는 3차 항생제조차 듣지 않는 항생제내성균으로서 3차 항생제의 처방증가는 슈퍼박테리아 출현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가차원의 항생제 처방률 관리와 병원감염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때"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실에 따르면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를 주로 하는 의원에서 2차 항생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2005~2009년까지 의원급의 2차 항생제 처방은 50.2% 증가했으며 이는 종합전문병원 2차 항생제 처방숫자 증가율14.3%보다 높은 수준이다. 의원급에서 2차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상급의료기관인 병원·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으로 갔을 때는 3차 항생제를 처방받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차 항생제를 가장 많이 처방하고 있는 곳은 ‘종합전문병원’(52.1%)이다. 2009년의 처방량(231만개)이 2005년(111만개)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병원’의 3차 항생제 처방량 증가 속도도 빠르다. 병원에서의 3차 항생제 처방량은 2005년 14만9000병(주사)에서 2009년 48만3000병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병원에서 주로 맹장수술 같은 간단한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간단한 수술에서도 3차 항생제를 사용해야할 만큼 항생제 내성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항생제는 균의 내성정도에 따라 1, 2, 3차 항생제로 분류된다. 1차 항생제는 별도의 규제없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항생제가 1차 항생제다. 2차 항생제는 내성확산, 부작용 등의 이유로 광범위한 사용은 피해야 하며 일반 항생제에 대한 부작용 등 이유가 있을 때만 선택할 수 있다. 3차 항생제는 내성이 나타날 위험성 때문에 감염전문의의 사용승인이 있어야만 하는 등 사용이 엄격히 제한돼야할 항생제다. 한편, 국내에서 항생제 내성 가진 황색포도상구균(MRSA) 검출률이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메치실린'이란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MRSA가 병원에서 검출되는 비율이 65~70%였다. 미국 55% , 영국 40%, 스페인 28%, 호주 8%, 스웨덴 0.6% 등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 2009년에도 국내 병원의 MRSA 검출률은 69.4%다. 같은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외국에서는 메치실린이란 항생제를 쓰면 되지만 한국에서는 반코마이신 같이 더 강력하고 새로운 항생제를 써야 한다는 의미다.

이종운 2010.10.08
정책

필수예방접종비 30% 국가에서 지원도 하나요?

질병예방을 위한 백신접종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수혜자인 영 유아 부모들 대상으로 한 홍보 대책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애주 의원실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0~12세 아이를 둔 25세~39세 사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가부담사업을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2%에 불과 했다.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율이 39.8%로 나타나 결국 2사람중 1사람은 지원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거주지역별로는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음'의 응답 비율이 도시 61.1%, 농촌 53.3%로 농촌보다는 도시가 7.8% 높게 나타났다. 인지 경로는 1위가 각종 대중매체 통한 광고 37.5%, 2위가 병의원 안내 19.6%, 3위 인터넷 19.4%, 4위 보건소 안내 8.0% 등의 순서였다. 앞으로 자녀가 예방접종을 받을 때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비용이 지원되는 병의원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향 있음'이 무려 80.7%로 나타났다.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30% 지원해준다면, 지금보다 예방접종을 더 잘 받겠는가'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접종을 더 잘 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82.4% 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지원 비용 30%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14.1%만 ‘만족한다’이고 ‘50%로 늘려야한다’ 23.9%, ‘70%로 늘려야한다’ 17.3%, ‘100%로 늘려야한다’는 42.5%로 무려 83.7%가 ‘늘려야한다’에 공감하고 있음. 질병관리본부는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진행률이 낮은 원인을 '높은 본인부담률(70%)과 소아청소년과의 참여율 저조(16%)'라고만 하고 있어 홍보부족에 대한 인식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

이종운 2010.10.08
정책

'강력 항생제' 처방…4년 만에 2배 증가

최근 해외에서 항생제를 이겨내는 ‘항생제 내성균’ 감염 사망사고가 잇달아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다. 내성균은 나도 쉽게 감염될 만큼 흔한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슈퍼박테리아 감염 사망자가 없다고 해서 안심해도 되는가? 2005년 WHO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메치실린’이란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황색포도상구균(MRSA)이 병원에서 검출되는 비율이 65~70%였다. 미국 55%, 영국 40%, 스페인 28%, 호주 8%, 스웨덴 0.6% 등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 2009년에도 국내 병원의 MRSA 검출률은 69.4%다. 같은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외국에서는 메치실린이란 항생제를 쓰는 경우라도, 한국에서는 반코마이신 같이 더 강력하고 새로운 항생제를 써야 한다는 얘기다. 병원에서 강력한 항생제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주변에 내성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항생제의 사용증가는 결국 또 다른 내성균의 출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항생제의 남용과 오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과 내성 균주의 출현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약청이 만든 ‘항생제 사용에 관한 지침’이 있다. 지침에 따르면 항생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사용하도록 하는데 각 병원은 ‘항생제위원회’를 두고 항생제 종류를 의료기관 실정에 맞게 1~3차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권장한다. 어떤 성분의 항생제가 1~3차 항생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류는 각의료기관마다 다르다. 아직 국가차원의 표준적인 항생제 처방 진료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1~3차 항생제 분류기준을 가지고 지난 5년간 의료기관의 2,3차 항생제 처방량 추이를 살펴보았다. 2009년 ‘2차’ 항생제 처방량은 1억4474만개로 2005년 처방량 1억1525만개에 비해 2949만개 증가해 25.6%의 증가율을 보였다. 2차 항생제 사용 증가는 일반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균들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큰 문제는 ‘3차’ 항생제 증가율에 있다. 같은 기간 동안 3차 항생제 처방량은 2.1배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21%의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2005년 205만병(주사)이 사용됐는데, 2009년에 434만병이 사용됐다. 식약청 지침에 의하면 3차 항생제는 ‘사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슈퍼박테리아는 3차 항생제조차 듣지 않는 항생제내성균으로서 3차 항생제의 처방증가는 슈퍼박테리아 출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종류별로 처방량 추이를 보면, 2차 항생제 처방은 의원급에서 절반 이상(50.2%)을 차지한다. 감기 등 외래진료를 주로 하는 의원에서 1차 항생제가 아닌 2차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의원급에서 2차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상급의료기관인 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병원으로 갔을 때는 3차 항생제를 처방받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차 항생제를 가장 많이 처방하고 있는 곳은 ‘종합전문병원’(52.1%)이다. 2009년의 처방량(231만개)이 2005년(111만개)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병원’의 3차 항생제 처방량 증가 속도이다. 병원에서의 3차 항생제 처방량은 2005년 14만9천병(주사)에서 2009년 48만3천병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병원에서 주로 맹장수술 같은 간단한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는 간단한 수술에서도 3차 항생제를 사용해야할 만큼 항생제 내성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외래환자를 주로 담당하는 의원급에서 연간 1만5천병 이상의 3차 항생제를 사용했다는 것 또한 항생제 내성에 대한 심각한 경고이다. 원 의원은 "지금은 국가차원의 항생제 처방율 관리와 병원감염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때이다" 라며 "병원은 면역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므로 대부분의 내성균은 병원에서 감염이 시작돼 사회로 전파된다. 스웨덴에서 MRSA 검출률이 낮은 이유는 항생제 내성균 감염 환자를 ‘격리’ 시키고 중환자실도 1인실로 운영하면서 철저히 병원감염 관리를 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3차 항생제의 처방량이 점차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 처방 방안 개발이나 감염환자에 대한 격리병실 운영 정책이 없는 상태다"라며 "내성환자 규모나 격리병실 수급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임세호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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