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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의약품시장 투명화정책 정착과 유통일원화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유통일원화 힘겨루기가 다음 주부터 본격 재개된다.
지난 7월 27일 임시총회 이후 1인 시위 등을 통해 유통일원화 유예 총력전에 돌입한 후 8월 들어 내부적으로 움직여 온 도협 및 도매업계는 8월 9일 1인 시위를 기점으로 다시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 시점부터는 1인 시위가 제약협회 앞으로까지 확대되고, 점심 시위도 계획돼 있다.
이후 집회와 ‘단식’도 예정돼 있다. 생존권을 건 사수 투쟁이라는 점에서 점점 강도가 세지는 쪽으로 짜여지는 형국이다.
도협이 단식까지 갈 경우 유통일원화는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도매업계 내부에서 생존권 확보를 위해 거론된 제약사 및 병의원에 대한 접근을 떠나, 단식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크고, 도매업계가 극단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관심의 정도에 따라 예측 안 된 사건들이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매업계를 비롯해 제약계와 병원계 일각에서 ‘3년은 금방 지난 간다’ 등을 포함해 상생 쪽에 무게를 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하지만 ‘태풍의 눈’이 잠복해 있는 시점에서, 복지부의 역할론이 나온다.
유통일원화 3년 유예에 대해 동조하는 분위기가 많음에도 아직 동의까지는 이르지 못한 제약협회나, 병원협회를 떠나 복지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복지부가 난처한 입장이기는 하지만, 의약품시장 투명화 관점에서 복지부의 역할은 큰 의미가 있고, 당위성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위성은 정부가 의약품시장 투명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다는 점과 맞물린다.
현재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제약-병원 간 거래 투명화 작업에 매진하고 있고, 오래 전부터 의약품 유통시장의 투명화를 말해 왔다. 현재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도 의약품 유통시장의 투명성 정착은,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정부가 공을 들이는 사안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쌍벌제 리베이트 근절법 등으로 혼란기인 제약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계 일부에서는 이전부터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아 왔고, 유통일원화 폐지에 따른 직거래는 새로운 무엇인가에 부합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글로벌로 편입돼 투명화를 요구받고, 반드시 투명성을 정착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무엇이 정부의 의도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답은 나와 있다는 지적이다.
투명화와 불법거래에 대한 시각은 도매업계 뿐 아니라 제약계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한 제약사 인사는 “사실 다른 때면 몰라도 지금 시점에서 제약사나 병원이 직거래를 원한다면 이것이 어떤 목적인지는 대충 나온다.”며 “지금 당장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압박을 받고 이것이 매출로 연결되며 힘들어 하지만 글로벌 환경으로 짜여 졌다는 것을 인식하면 투명성은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것 만으로는 투명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진단이다.
제약사와 병원 간 음성적 이면거래가 이뤄지기 시작하면, 한 두 개 제약사와 병원에서 시작됐더라도 확산되며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 이는 FTA 시대에 다국적제약사들을 지금과는 다른 개념에서 상대해야 하는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나, 선진화 시스템 구축 및 진일보한 물류 상류 능력을 확보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도매 기능 확립을 위해서나, 투명화 유도는 중요하고, 이는 제약-병원 간 역학관계, 시장의 구조 등을 볼 때 직거래로는 이루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도매업계 한 인사는 “ 도매업소들도 현재 급변하는 약업환경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뭉쳐서 키우든 다른 쪽에서 경쟁력을 찾든 모두 고민하고 있다."며 “3년 유예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은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3년 후면 더 이상 요구할 수도 없는 방향으로 환경이 짜여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3년 정도 후면 제도가 아니라, 제약 유통 선진국이 밟아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제약과 유통의 기능이 분리되며 도매업계 자체 내에서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다른 인사는 “제약사와 병원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복지부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화를 위해 어떤 것이 좋을지, 무엇이 제약산업과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잘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사와 병원 간 리베이트로 탄생한 유통일원화는 병원계와 제약계의 폐지 주장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일몰제 폐지'로 묶이게 됐지만,현재 민간공동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혁은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권구
201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