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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일원화

산업 /

복지부,'유통일원화 연장 합당한 이유 찾기 어렵다'

도매업계가 실낱 같은 희망을 가졌던 유통일원화가 '일몰제' 진행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현재로서는 유통일원화제도를 연장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는 내용을 담아 보건복지부장관 직인을 찍은 공문을 도매업계(탄원서에 대한 답변)에 보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참고로 외국의 경우 제도가 아닌, 관행으로 도매상이 유통을 전담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유통일원화에 대한 답장을 보냄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 일몰제'로 묶여 있던 유통일원화는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도협과 도매업계는 그간 유통일원화 일몰제 연장을 요구하는 탄원서, 1인 시위, 복지부 앞 궐기대회 등 유통일원화 일몰제를 유예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 왔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 원희목 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 각 당 대표의 비서실장이 유통일원화 일몰제 유예의 당위성을 설파해 왔다. 특히 '유통일원화는 선진유통 시스템' 등 유통일원화 유예(3년)의 당위성 설파와 함께 유통일원화가 일몰제로 폐지되면 도매업소의 50% 이상이 도산, 10만 도매인과 가족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하소연하며 유예를 강하게 요청해 왔다. 한편 복지부는 유통일원화 일몰제 유예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도매협회에는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권구 2010.11.05
산업 /

'수백억 공동물류 투자 공중분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선진화 대형화 위해 공동물류 추진하게 해 달라' 의약품 도매업계에 공동물류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부산울산 경남 도매업소들이 공동물류 입법화를 호소하고 나섰다. 서부산의약품유통사업조합 투자 조합원들은 최근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하게 된 주된 이유는 종합병원 유통일원화제도의 일몰(2010.12.31)에 대비해 효율성이 높은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물류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당시 보건복지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며,국회 보건복지위원, 복지부, 이재오 특임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합원들은 탄원서에서 당시, 보건복지부는 유통일원화제도가 일몰되는 대신 공동물류를 통해 유통선진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지만,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치근거 마련' 약속은 유통일원화제도가 곧 일몰되는 3년이 다 지난 이 시점까지도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때문에, 200여억 원 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400여억 원 이상 투자계획을 준비 중인 '부산의약품유통사업협동조' 즉 ‘공동물류센터’의'물류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등이 휴지조각이 된 채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은 특히 이러한 보건복지 당국의 약속 불이행 상황에서, 종합병원유통일원화 제도가 금년 말로 폐지된다면, 정부 당국의 약속을 굳게 믿고 투자한 조합원들은 투자 자금조차 회수할 길이 막혀 곧 도산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만다고 호소했다. 조합원들이 투자한'서부산유통지구 의약품물류단지' 는 ‘의약품물류 전용’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다른 업종의 단지 구매자에게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약업계의 기업이라면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업 추진을 위해 그 단지를 구매할 기업(개인)이 없다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합원들은 어렵고 급박한 사정을 보건복지 관련 당국이 아니면 어느 누가 해결해 주겠나며,3 년 동안이나 국회에 계류 중인'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치 근거'와 그 하위 규정인 대통령령 및 보건복지부령 등을 하루 속히 제정 ․ 공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법령 등을 활용해 이미 투자된 물류단지에'의약품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고 그 물류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병원유통일원화 제도를 일몰시키지 말고 유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부산의약품물류협동조합은 아남약품 이장생 회장이 이사장으로, 동경메디칼 동남약품 동아메디칼 복산약품 부산팜 삼원약품 세인트메디칼 세화약품 신양화학 우성메디칼 우정약품 인화메디칼 청십자약품 등 14개 도매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권구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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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일원화 희망의 끈 놓지 않는 도매, 복지부는?

유통일원화 유예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시기가 임박하며 도매업계가 복지부의 입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업계에서는 국정감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이 시점이 업계의 존폐를 가르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이 같은 시각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당과 야당이 공히 유통일원화 일몰제 유예를 촉구했고, 진수희 복지부 장관도 3차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초기 답변과는 다른 대답을 내놨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연의 일치일 지 모르지만 유통일원화에 대해 질의한 원희목 양승조 의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이다. 무게감으로 봤을 때 당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나섰고 업계 내에서도 정당에서 유통일원화 유예의 당위성을 인정했다는 것에 고무적이다”며 “여당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야가 공히 질의를 했다면 현실 정치상으로 봤을 때에도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산업계의 요구와 정당의 판단이 일치된 상황으로, 유통일원화 유예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현실정치를 고려했을 때 면밀한 대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는 기대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기대와 함께 정부 정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라도 복지부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당에서도 3차까지 질의가 이어질 정도로, 유통일원화가 한 개 산업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 만이 아닌, 정부가 의약산업 분야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연관되는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인사는 “ 11월 28일 시행하는 쌍벌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로 인한 산업계의 아픔이 있는데 유통일원화 제도는 근본적으로 리베이트 척결에 있고 척결 전방위에서 역할을 해 왔다.”며 “ 당장 폐지한다면 리베이트 척결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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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옥' 제약협회, 산업 먼저 생각하라

제약협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 등 제약산업에 타격을 가하는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상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수행해야 할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최근 들어 제약협회의 역할론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부쩍 늘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 지금 제약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다. 제약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 제도에 대해 복지부도 보도자료를 내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제약협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는 아우성이 끊이지 않는 데도 최근에 겨우 두 건의 자료를 냈다. 원님 행차 뒤에 나팔을 부는 격이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개별 제약사와 산업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임에도 중심을 잡고 산업 전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업계 내에서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에 접근하는 타 단체와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매업계에 유통일원화는 제약계에 저가구매인센티브와 같은 비중으로 도매협회는 삭발, 1인 시위, 궐기대회 등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직원들은 강력하게 나서기를 주문하고 있지만,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역할론에 대한 이 같은 목소리는 다른 쪽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협회가 주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가 협회 내부의 문제에 있다는 시각이다. 이 같은 시각의 핵심은 ‘옥상옥’. 회원사들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취합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면에 산업 전반을 고려하지 않은, 개별 제약사들의 입장 만을 대변하는 목소리들이 협회 내부에 너무 많다는 분석이다. 실제 제약협회는 최근 자문위원단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인사 중 2명이 참가하는 ‘전직 회장단’ 회의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회의, 회장단 회의, 자문위원단 회의에 더해 또 하나의 옥상옥이 보태졌다는 지적이다. 이 상황에서 특정 제약사들의 입김은 더 커질 수 밖에 없고 반대로 기업인이 아닌, 이해관계에 얽키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관료 출신 회장의 역할은 더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다른 관계자는 “협회 본연의 임무는 산업을 위해 있고 자문위원이든 회장단이든 이사회든 산업을 위해 가야 한다. 제약산업이라는 것이 첨단산업으로 이에 맞춰 의사결정구조도 맞춰가야 하는데 지금 협회는 특정 회사들의 입김이 더 보태질 수 있는 의사 결정 구조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며 “협회 내부 실무자들의 권한도 전혀 없고, 회장도 일을 하려고 해도 주요 사안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얘기들도 자주 나온다. 이래서 무엇이 되겠나”고 지적했다. 제약계가 생존권을 걸고 접근하는 저가구매인센테브제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이유의 이면에 협회 내부의 복잡한 구조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협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옥상옥이 돼서는 안된다. 회장이 누가 됐든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전임 회장이 됐든 자문위원들이 됐든 층층이 쌓여 입김을 행사하면 회장이 무슨 일을 하겠나.”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협회는 모든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상황에서 조직을 제대로 꾸려나가지 못하는 협회 수뇌부도 문제고, 옥상옥 역할을 하려고 하는 원로들도 문제다“며 ”진정 글로벌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환골탈태'한다는 자세로 새롭게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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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일원화폐지, 600억 투자한 물류조합 기반붕괴

유통일원화 일몰제를 앞에 둔 상황에서 복지부의 책임론 역할론에 대한 관련업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할 일은 하지 않고, 기업만 몰아 붙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같은 비판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예가 '서부산유통지구'내에 조성 중인 의약품물류단지. 유통일원화가 폐지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 지역 도매업계 및 제약계에 따르면 ‘부산의약품유통사업협동조합’은 도매의 선진화 대형화를 위해 LH공사와 1만 2천평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97억을 투입, 토지 조성 공사중이다. 내년 3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이 지역 도매업소들은 공동물류, 공동배송센터 기반지원 시설 등을 목적으로 400억의 추가투입을 계획하고 있지만 의약품공동물류 관계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를 가로 막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 물류단지는 도매 제약업계의 큰 관심을 모아 왔다. LH공사 서부산유통지구단위 계획에 따르면 의약품 물류단지는 약사법제36조 제1항 2호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시설 허용용도로 지정돼 있다. 또 약사법시행규칙에는 시설 및 설비로 용도 지정되어 있어 허용용도 외 다른 시설을 불허 한다고 규정됐다. 오로지 의약품 물류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제약사들도 이 물류센터가 가동될 경우 제약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 도매가 대형 선진 도매를 만들면 제약사로서는 비용 등 여러가지로 이점이다. 도매상들의 투자에 제약사들은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통일원화 일몰제 유예가 불투명해 지며 의약품유통 선진화와 현대화 시설을 위해 투자한 부산 의약품도매업체는 망연자실하며 허탈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저하가 예상되며 투자를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당장 업계 내에서는 "복지부의 의약품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정책이 전무하다는 증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일단 조합에 참여하는 종합도매 8개사와 시약도매 6개사는 공동물류법령이 제정되는 시기까지는 유통일원화를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역 도매 관계자는 “정부는 유통일원화 3년 기간동안 도매업소가 무엇을 했느냐고 말하지만, 도매업계와 업소들이 선진유통과 대형화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는 것은 조금만 들여다 보면 안다"고 지적했다. 서울 도매업소 관계자는 "부산의 물류단지는 도매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데 동료 업자들도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들어 보니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복지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의약품시장이 작은 시장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박재환 2010.10.26
산업 /

'일몰제' 보다 공동물류센터 입법화가 우선

유통일원화 일몰제 시한이 다가오며 복지부의 의약품유통산업 발전 정책에 대한 역할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도협이 공동물류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협은 25일 의약품유통일원화 일몰제 폐지보다 2008년 7월 25일 입법예고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설립'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우선 과제며, 법안 제정 후 공동물류 운영세칙이 마련될 때 까지 의약품유통일원화는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협은 공동물류센터 설립 운영이 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이유로 "공동물류센터 설립 운영의 법안제정이 도매업끼리 업무제휴로 시작해 상호 인수합병을 할 수 있는 기틀이자 동기부여가 된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업계의 대형화가 곧 선진화라고 요구하면서도 제도적 기반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8년 7월 25일 약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법 제45조2항 신설조항으로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인,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보낸 후 현재까지 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립 운영을 제조업자와 도매업자 등이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정 조건(800㎡)을 갖춘 의약품 도매업체가 동종 도매업소에 물류를 위수탁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업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물류비용 절감, 유통투명화를 위해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권구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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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도매업계 이구동성, ‘복지부는 떳떳한가’

‘복지부는 떳떳한가’ 유통일원화 유예 여부 결정이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의 발언이 의약품도매업계에 메가톤급 충격을 주면서 시장 내에서 복지부의 역할론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역할은 다 하지 않고, 책임을 기업에만 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유통가에서는 의약품유통시장 선진화 대형화를 위한 복지부의 역할론 중 공동물류를 뽑고 있다. 이미 입법화가 된 3자 물류와 함께 공동물류를 도매업계의 선진화 대형화를 위한 핵심 중 하나로 꼽고 입법화를 끊임없이 주장해 왔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운영에 대한 약사법 입법예고가 정부입법으로 2008년 7월 25일 예고돼 그해 11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도매유통업계는 지역별 권역실제 의약품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이미 부지매입을 하는 등, 대형화 선진화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지적은 국정감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국정감사 3차 질의에서 원희목 의원은 유통일원화제도 폐지 조건으로 복지부는 공동물류센터를 입법화 하고 업계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업계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희목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 3년간 유통일원화제도 폐지 시 약속한 '공동물류센터 설립 운영'에 대한 법안을 진행 해 놓고도 주요 의제로 상정하지 않는 등 유통업계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토끼를 몰 때도 어느 정도는 여유를 두고 해야 한다”며 "도매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가 공동물류센터 설립 및 운영규정에 대한 정부입법 예고를 해 놓고 그동안 복지부의 주요 처리법안에 한번도 공동물류센터 법안을 포함시킨 적이 없었다."며 “내가 법안심사위원이라 잘 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물류센터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유통일원화 일몰제는 3년이 지났으니 적용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복지부의 무책임을 질타하는 목소리다. 업계 내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매업계 한 인사는 “지금 도매업계는 정부의 선진화 대형화 정책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도매업계 책임으로만 돌릴 정도로 복지부는 떳떳한가. 시간이 지났다고 폐지한다고 할 정도로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무성의 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나의 산업이 생존권을 들고 나올 정도로 절박한 사안에 대해, 상생과 중소기업 살기기를 외치는 정부가 고민하는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다른 인사는 “ 장관이 충분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시는 데 도매업계 대표자들을 만나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 현장의 소리와 보고는 다르다. 도매업계가 유예를 원하는 것은 생존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며 “ 국회의원들이 유예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다 타당성과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이 점을 충분히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승조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유통일원화 일몰폐지 문제로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항상 을의 입장일 수 밖에 없는 의약품도매업계가 갑인 정책 주무부처를 상대로 시위를 벌이는 것을 보고 생존의 절박함을 느꼈다.” 며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1,800개 도매업체가 60~70%가 도산한다고 한다. 또 의약품산업의 R/D, 리베이트 등 의약품산업의 인프라 측면에서 볼 때, 업계가 주장하는 3년 연장에 대해 복지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권구 2010.10.25
정책

복지부 '유통일원화 폐지' 입장에 여야 의원 '맹공'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통일원화제도 폐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맹공을 펼쳐 주목된다. 진 장관이 사실상 유통일원화 폐지를 시사한 것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22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희목 의원의 유통일원화 폐지에 대한 질의에 "연장해야 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아직 못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황은 진 장관의 폐지 강행 발언으로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맹공은 추가질의시간을 통해 진행됐다. 추가질의 시간을 통해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복지부 청사 앞에서 도매협회 회원들이 궐기대회를 가졌는데 복지부 입장에서 을 입장일수 있는데 정부 주무부처를 상대로 시위를 벌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절박하다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양 의원은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도매업체의 60-70%가 도산하고 2만5천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라며 "당초 복지부 의약정책 방향인 R&D 투자확대와 리베이트 척결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심사숙고 하셔야 한다. 복지부가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충분히 감안하셔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도 진 장관의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원 의원은 "2008년 유통일원화 폐지를 내놓으면서 대처방안으로 공동물류센터 도입법안을 발의했는데 복지부는 3년간 누구도 의지를 갖고 노력한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 의원은 "이런식으로 하면서 시간이 지났으니까 유통일원화 연장에 대한 사유를 못 느낀다고 한 발언에는 문제가 있다"라며 "검토하셔서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중인 공동물류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기간동안 유통일원화제도를 연장시켜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 의원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도 3-4달 이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시장논리로만 해서 완벽한 경쟁구도가 아니고 가격파괴구도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고 밀어부칠 사항은 아니고 검토하셔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 장관은 두 의원의 유통일원화 폐지 검토 주장에 대해 "상황을 파악해 보겠지만 연장되면 1년이 되든 3년이 되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지만 연장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원희목 의원의 강한 질타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호영 2010.10.23
산업 /

도매, 진 장관 유통일원화 폐지 발언에 '망연자실'

의약품도매업계가 초상집 분위기다. 22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의 유통일원화 일몰제 유예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유통일원화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할 충분한 사유를 아직 못 느끼고 있다"고 밝히며, 도매업계 내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일단 국정감사 이후 진수희 장관은 별도의 자리에서 이날 유통일원화 관련 질의를 한 의원들에게 검토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고 간 얘기가 유통일원화 유예를 시사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장에서의 '연장 충분한 사유 못 느끼고 있다' 발언 이후, 도매업계 내에서는 침통한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도매업소 사장들은 서로 전화를 주고 받으며,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 속속 연출되고 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진수희 장관도 " '아직' 사유를 느끼지 못한다"고 만 했지만 유통일원화 유예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이 일몰제 진행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 대한 상실감과 걱정이 업계 내 확산되고 있다. A 도매상 사장은 "그간 기대를 해 왔는데 만약에 정말 폐지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하소연했다. B 도매상 사장도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주위에는 한숨 소리만 들린다"고 전했다. C 도매상 사장은 "많이 노력을 해 와 기대감이 있었는 데 멍해졌다.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와 별도로 정부와 복지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진수희 장관의 "이제 와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답변에 방점이 찍힌다.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유통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선진화 대형화를 완성시키기 위해 일정기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하소연이라는 게 도매업계의 지적이다. 실제 규모를 가리지 않고 상당수 도매업소들은 유통일원화 유예 기간 중 대형화 선진화 작업을 해 왔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부산에서는 이 지역 도매업소들이 서부산단지에 대규모 의약품 물류단지(공동물류) 조성을 추진 중이고, 서울 모 도매상은 현재 1만평 부지에 대형 물류센터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 상당수 도매업소들이 업체별로 수십억 수백억원을 들여 선진화 대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협 및 개별 도매업소 들 간 공동물류 타진도 이뤄지고 있다. 이런 노력이 그간 중소 대형 도매를 가리지 않고 진행돼 왔고, 지금도 정부가 원하는 선진화 대형화 작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합병과 통폐합 작업을 진행 중으로, 완성시 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폐지되고 직거래가 되며 제약사들이 일반 물류택배 회사를 이용하면 도매업소들의 이 같은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며, 투자에 대한 후폭풍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노력과 달리,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의약품도매업계에 해 준 것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진화 대형화를 위한 3년 유예 정책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끼지만 이외에는 정부 지원이 없었다는 것. 특히 금전적인 지원은 차치하고라도, '의약품유통산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3년이 되도록 한 번도 회의를 연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D 도매상 사장은 "회의 한 번 열지 않았고 지원도 없었다.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라며 "만일 폐지되면 수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 폐업하고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 뻔한데 대안을 내놓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중소기업 살리기와 상생을 외치면서 중소기업이 다 무너졌을 때 대책은 세웠나. 정부는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10.10.23
정책

진수희 장관 "유통일원화 연장사유 없다"

보건복지부가 도매업계의 유통일원화 유예기간 추가 연장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도매업계의 유통일원화 유예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연장해야 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아직 못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실거래가 상환제, 쌍벌제 등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일원화제도가 폐지되면 제약과 유통업계가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혼란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 의원은 "업계가 무한경쟁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진행했을 때 가격혼란과 업계혼란은 크다고 본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업계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알고 있다"라며 "3년전 일몰제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답했다. 진 장관은 "유통일원화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할만한 충분한 사유를 아직 못 느끼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매업계는 그동안 복지부를 상대로 1인 시위 및 궐기대회 등을 펼치며 유예기간 추가 연장 요구를 해왔지만 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유예기간 추가 연장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호영 2010.10.22
정책

양승조 의원 "도매 '복지부 시위' 절박함 느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유통일원화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도매업계 생존의 절박함에 대해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22일 양 의원이 발표한 복지부 종합국감 자료를 통해 언급됐다. 이날 양 의원은 지난 19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복지부 청사 앞에서 진행한 '의약품유통일원화 일몰제 유예' 궐기대회에 대해 "의약품유통 시장에서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의약품 도매업체가 갑인 정책 주무부처를 상대로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보고 생존의 절박함을 느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도매업계가 이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양 의원은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전국 1,800여 곳의 도매업체 가운데 60-70%가 도산하고 관련 종사자 2만5,000명이 실직하게 된다는 주장이 있다"라며 "당초 복지부의 의약정책 방향인 R&D투자확대와 리베이트 척결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의약품유통 선진화가 구축되지 않은 시점에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쌍벌제의 도입, 유통일원화 폐지까지 한번에 시행된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유통일원화제도 실시 이후 제약업의 연구개발비 비율이 증가했고, 제약산업의 리베이트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판매관리비도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다"라고 유통일원화제도의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은 "복지부에서는 도매업체의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의약품 전체산업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길 바라고, 의약품유통일원화 폐지가 약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빠른 결정을 촉구한다"라고 당부했다.

이호영 2010.10.22
산업 /

'선진화 자구노력 완성 때까지 3년 연장해 달라'

전국을 강타한 태풍 곤파스의 강력한 위력도 도매업소들의 유통일원화 의지를 막지는 못했다. 도협은 2일 오후 3시 복지부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유통일원화 일몰제 3년 유예를 또한번 촉구했다.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번 집회는, 그간 1인 시위를 지속해 온 도매업계가 복지부에 유예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마지막 승부수. 제약협회와 약사회가 유통일원화 일몰제 연장에 동의하고, 도협이 성명서 탄원서 등을 정부 요로에 제출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일몰제 유예 여부의 '키워드'로 인식돼 왔다. 때문에 도협은 집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의약품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의약품 유통선진화를 위한 자구 노력이 완성될 때까지 유통일원화제도를 3년 연장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 '제약 및 병원협회는 거래질서를 혼란케 하고, 불법리베이트를 심화시키는 직거래를 즉각 철회하고, 도매와 상호 공존공영을 위한 유통일원화제도 3년 연장에 적극 동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 성장 동력산업으로 지정된 의약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제약은 연구·개발을 통한 생산에 전념토록 하고, 도매는 판매와 유통을 주관하는 선진적 분업제도인 유통일원화 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행권 도협 부회장은 개회 선언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회원사들이 유통일원화 유예에 대한 열망을 갖고 참석한 이 자리가 유통일원화 일몰제 연장이라는 우리의 소망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유통일원화는 선진화 투명화의 근간이고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한우 도협 회장은 대회사에서 "전국 10만 의약품도매유통 종사자들이 유통일원화 일몰제 유예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도매업계를 위한 이익집단의 행위가 아니고 유통일원화제도는 의약품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고,글로벌 경쟁에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자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차세대 국가성장의 동력산업으로 발전하는데 초석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힘에 밀려 올바른 정책과 제도의 시책을 펼치지 못한다면 또 따른 과오를 낳을 수 밖에 없고, 2001년 폐지된 의약품도매업 시설규정이 그 증거"며 "쌍벌제, 리베이트 신고포상제를 통해 투명유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통일원화제도가 유예돼야 하고, 특히 오는 10월 시행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로 약가를 바로 잡으려면 유통은 도매유통업이 전담하는 유통일원화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 시위가 지속되며 '말을 요구하는 단계는 지났고, 행동만이 유일하게 요구되는 일'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도매업소 사장들도 한결 같이 제약 유통 산업 선진화를 위해 복지부가 유예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집회에 참석한 서울 도매업소 한 사장은 "유통일원화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길로, 쌍벌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사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제약사는 연구개발 생산에 전념하고 판매와 유통은 도매가 하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추진하는 제약 유통산업 선진화 정책을 볼 때 유예 결단을 내려주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지방 도매업소 한 사장은 "지금 도매업계는 대형화 선진화에 매진하고 있다. 도매가 정부의 방침에 부응할 수 있는 시간 3년 만 달라는 것"이라며 "일몰제를 유예해 주는 것이 복지부가 추진하는 투명화 정책 정착이나 제도 연착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협 이한우 회장, 김행권 김진문 부회장, 김태관 유통일원화위원장, 박용영 시도협지부장회의 간사 등 5명은 집회 이후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을 만나 유통일원화 일몰제 유예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권구 2010.09.02
산업 /

도매업계, 오늘 유통일원화 일몰제 3년 유예 '승부수'

도협 및 도매업계가 유통일원화 일몰제 유예를 위한 승부수를 던진다. 도협은 오늘(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종로구 계동 현대빌당 앞 보건복지부 앞 인도에서 유통일원화 일몰제 3년 유예를 촉구하는 시위집회를 연다. 성명서 탄원서 등을 내며 유예에 올인하는 도협은 유통일원화 일몰제 유예와 관련, 제약협회와 약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 동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상태다. 관련 단체들이 유예의 당위성을 인정하며 복지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1인 시위에 더해 진행되는 이날 시위는 복지부가 최종 판단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투명성 확보를 통한 제약 유통 선진화 정책을 추진 중인 복지부가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유예 쪽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한우 도협 회장은 “약자를 보호하는 MB정권의 기조에 맞게 10만 도매가족의 생존권을 지켜달라”며 정부의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도협에 따르면 직거래 확대와 함께 판관비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최근 4년 간(2005년~2008년), 제약계의 연구 개발 투자를 주도해온 대형 제약회사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연구․ 학술․기술․제조등 모든개발비 포함) 지출 비율을 금감원의 재무제표 공시자료를 통해 정밀 분석한 결과, 2005년 4.1%, 2006년 4.3%, 2007년 4.7%, 2008년 4.5% 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 4년 동안 연구개발비 비율의 증가율은 연평균 2.5%도 채 안 되고 있으며,이 결과, 최근 2005년에서 2008년까지 4년간 신약 개발과 특허기술 수출은 심한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제도가 일몰되면 도매유통업계는 당장 종합병원 시장의 60% 이상을 매년 잃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금액은 약 1조9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도매시장(매출기준) 규모로 환산(약20% 도․도매 거래추정)하면 약 2조3천여억 원 규모가 된다. 이는 전체 도매 매출 시장규모 약 12조 원의 약 15%가 돼 종합병원 유통일원화제도의 일몰로 도매업계는 약 19%의 시장을 매년 잃어버리고, 이로 인해 의약품도매업계의 부도율은 60%~70%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경영 의욕상실에 따른 선진화 시설투자 포기, 경쟁 과열에 따른 시장 혼란 등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곧 도매유통업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제약과 요양기관 간의 직거래가 더욱 촉진되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약회사와 종합병원 간의 급속한 직거래 확대는 그동안 의약업계의 의약품 거래 속성상, 최근의 쌍벌죄 제도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기대효과 발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권구 2010.09.01
산업 /

“제약업계 유통일원화 동의 환영”

한국제약협회가 의약품유통일원화 3년 유예 동의를 선언한 가운데, 도협 회원들의 복지부 앞 1인시위가 16일에도 계속됐다. 시위에 참가한 류찬희 ㈜대일양행 대표이사(도협 경인지회장)는 “지난주말 유통일원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업계가 지지결정을 내려 도매업계 모두가 희망을 갖게 됐다”며 “정부도 민심을 헤아려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 신임 후 바로 중앙회가 유통일원화 사수 태세에 돌입하게됐는데, 경인지회 회원들의 의지가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선두에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도협은 9월 초까지 릴레이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권구 2010.08.16
산업 /

'유통일원화는 국민에게 도움 주는 제도'

제약협회가 동의키로 하면서 도매협회 및 도매업계가 요청해 온 유통일원화 유예를 둘러싼 논란이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유통일원화의 핵심 단체인 제약협회가 유통일원화를 올해 12월 31일자로 폐지하는 것 보다는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 낫다는 최종 결정을 다는 점에서 유통일원화를 둘러싼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제약협회 이사회의 8월 13일 유예 결정은 제약사들이 정부 정책에 부응해 투명화를 정착시키며 제약사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간다는 의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혼란스런 환경에서 자칫 직거래를 통해 투명화 노력을 반감시키는 행동들이 나올 경우 제약산업에 역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투명화를 위한 의지도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시점에서 고무적이라는 진단이다. 복지부도 입장정리를 하기가 한결 수월해 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직거래를 통해 이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도매업계의 선진화를 조건으로 한 유예 동의가, 복지부가 추진해 왔던 제약 도매의 제 기능 확립과 투명성 확보에도 부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유통일원화는 제약 도매 제 기능 확립 및 투명 정착에 더해 정부 정책 중 모든 것에 앞서는 국민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시각의 바탕에는 제약 및 유통 선진국의 추세와 국내 시장환경이 자리잡고 있다. 제약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선진국 도매상은 의약품 유통을 대부분 전담하고 있으며 제약산업과 유통산업이 분리돼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제약업체는 병원에 소규모의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약개발 및 생산에 전념하고 있고, 도매상은 유통과 품질관리 및 안전공급을 위해 시설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선진국의 도매상 대형화는 세계적 추세라는 진단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선진국 의약품 유통업체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통신 장비와 물류센터 등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소형업소들이 합병 등을 통해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기능과 역할 분담에 따라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의약품 경우 도매를 통한 유통이 일반화 돼 있으며 제약업체로부터 의약품 구입 등과 관련해 도매업체들이 제약업체와 대등한 입장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사는 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기능에 주력하고 도매업체는 유통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의 분업화가 이뤄지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선진화된 의약산업 시스템이라는 것. 제약계 한 인사는 “외자제약사들은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위주로 꾸려 나가고 있고 국내에 진출한 외자제약사들도 마찬가지다. 반면 우리는 아직 시장에서 영업을 통해 도매상과 경쟁하는 예가 많다. ”며 “신약개발 유무를 떠나서 집중력에 차이가 생긴다. 제약사들이 직거래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글로벌을 지향하는 추세에서 선진 시스템과 본연의 기능을 갖추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내 현실은 다르다. 제조업체와 도매업체들 간 과도한 경쟁과 영세 도매업소의 난립으로 변칙적인 의약품거래가 이뤄지고 가격질서도 문란해지고 있다는 데 대부분이 동의한다. 업계에서는 이해 당사자인 요양기관과 제조업체들이 직접거래를 통해 상호 이익증대에 나설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시장에는 고가 의약품만 남는 '역선택'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의료보험 부담 비용의 증가요인이 되며 건강보험 재정확보에 안 좋게 작용, 결과적으로 국민의료 보장성 확대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 문제의 개선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유통일원화는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제약은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에 전념하고 도매업체는 흡수 합병을 통한 대형화와 공동물류 공동마케팅의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제약 및 의약품유통산업 발전에 더해 국민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 유통가 한 인사는 “유통일원화 유지는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본다”며 “올해 말 폐지보다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 구조를 갖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적응력과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 일정 기간 유통일원화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권구 2010.08.16
산업 /

제약협, 유통일원화 유예 '동의' 최종 결정

제약협회가 유통일원화 3년 유예에 대한 동의 입장을 최종 결정했다. 한국제약협회는 13일 오후 4시 협회 회의실에서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도매업계의 유통일원화 유예 주장을 동의하기로 승인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감사 2명을 포함한 총 52명 중 44명이 참석해 표결로 결정했다. 결과는 총 44명 중 찬성 35명, 반대 8명, 기권 1명이었다. 제약협회는 이미 지난 11일 이사장단 회의에서 유통일원화 유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이날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정에 이르렀다. 특히 이날 이사회가 열리기 전 도매협회 이한우 회장과 조선혜 부회장이 제약협회를 방문해 유통일원화 유예에 대한 지지입장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사회는 유통일원화 폐지 3년 유예 동의에 대해 △선진국형 의약품 물류시스템 구축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유통 문란행위 근절 △건전한 도매 유통 경쟁 환경 조성 △공정거래질서 및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선결 조건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이행명 제약협회 홍보위원장은 "과거 긍정이나 부정의 갑론을박하는 입장이었는데 제약산업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변화가 많은 시점에서 또 다른 변화까지 변동돼서 환경을 정리하려면 문제가 있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내주 중 복지부에 제약협회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기로 했다.

이호영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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