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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등재약 정비 간소화, 난관 속 차선책 선택"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등재의약품 일괄인하안이 표결로 통과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다시 분주해졌다. 지지부진했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속도를 낼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다. 기존의 방식을 급선회하면서 간소화한 결과다. 시민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지만 일단 건정심 통과로 일단락 된 셈이다. 실패 인정 후 사업 신속화 결정 복지부가 갑작스럽게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방향을 선회한 부분에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김상희 보험약제과장은 기등재의약품 일괄인하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실을 찾아 "시범사업 2년과 본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시간과 연구기준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며 불가피하게 사업이 진행됐다"고 사실상의 실패를 인정했다. 시범사업과 본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복지부는 수 많은 토론회, 국정감사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원래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발언을 계속해 왔다. 이러한 발언이 계속되는 동안 시범사업과 본사업은 예정보다 진행이 늦어졌고 이해당사자들과의 갈등도 심화됐다. 즉 기등재의약품의 목록정비와 약가인하라는 최선의 결과를 원했던 정부의 희망이 현실의 난관앞에서 차선책을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 그러나 이번 방식 전환은 실패를 인정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김 과장은 "지금 방식대로 진행하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시기를 당겨 국민 부담을 줄이게 했다"라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갈등으로 인한 혼란 및 신뢰 저하 등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고의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어려운 방법보다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시민단체 등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실패를 인정하며 지금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일축했다. 김 과장은 "이번 결정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있는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반박했다. 신약 등재에 영향 미칠 듯 목록정비 사업의 당사자인 제약업계는 당장 분주한 모습이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방향이 다시 결정된 만큼 자사의 제품에 어떤 영향이 미칠 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정비 기준이 명료해져 사업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제약업계로서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기존 방식이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진행됐다면 이번 방식은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각 제약사마다 급여제외와 약가인하 결과를 예측해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정비 기준에 따라 자사 제품에 대한 약가 인하 폭을 예상하며 품목 별 피해폭을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 따라 향후 신약 등재에 있어서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복지부는 신약 등재에 따른 경제성평가 시 비교대상 의약품 가격이 낮아져 약제비 절감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제약업계로서는 신약 등재 시 경제성평가나 약가협상에 있어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이호영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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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고혈압치료제 약제비 절감 1,380억원 추정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일괄인하 방식으로 결정된 가운데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약제비 절감액이 1,380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약가인하 효과 자료'를 통해 일괄인하 적용 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약제비 절감액을 산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치료제의 총 절감액은 1,380억원으로 추정된다. 시뮬레이션은 2010년 2월 기준의 품목수, 2009년 기준의 청구액으로 진행됐다. 전체 고혈압치료제는 1,212품목으로 단독등재 의약품 71품목과 상대적 저가 의약품 189품목, 이미 인하된 422품목을 제외한 296품목이 급여제외 또는 약가인하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3년 분할 인하 대상에서 1차년도 절감액인 7%에 348억원, 2차년도 절감액인 7-14%에 326억원, 3차년도 절감액 14-20%에 265억원이 각각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의약품 등 인하예정 의약품은 438억원,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품목의 급여제외로 2억원의 절감액이 각각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단독등재된 71품목 중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절감액은 추후 산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에 대한 일정을 공개했다. 다음 주 초 복지부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일괄인하안에 대한 공고를 진행하고 8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급평위를 통과하면 30일간의 의견조회와 10월경 재평가를 통해 11월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약가가 고시된다. 고시된 약가조정 내용은 대규모 반품을 막기위해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한 데 따라 내년 1월경 시행된다.이호영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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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등재약 '최고가 20%' 일괄인하안 통과제약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가 일괄인하하는 방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28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방법을 일괄인하하는 방안이 표결로 의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계획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표, 반대 3표의 결과가 나왔다. 반대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농연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왔다. 통과된 최종안은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약가가 동일성분 의약품 최고가의 80% 이상이면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가 약가를 자진인하하는 경우 인하분 중 최고가의 7%까지는 2년차에 14%까지는 2년차에 그 이상은 3년차에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측은 "경제성평가 연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연구기준에 대한 과학적 공방이 진행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며 "이 같은 방식으로는 사업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시민단체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안에 반대 입장을 전하며 전체회의 연기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결국 그 동안의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일괄인하를 진행하게 돼 화가 난다"라며 "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일괄인하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다.이호영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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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기등재약 일괄인하 선회로 약국가 '심기불편'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일괄인하로 급선회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약국가에서도 불편한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도 매달 진행되고 있는 약가인하로 인한 의약품 재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괄 인하로 인한 대규모 반품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다. 25일 약국가에 따르면 복지부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일괄인하 방침에 대해 반품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복지부의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사실상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약국가에서도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것. 일괄인하라는 방침으로 대규모 품목을 반품해야 할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눈치다. 특히 동네약국 등 규모가 작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국은 반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포장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방침이 약국가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일괄인하가 한번에 이뤄질 경우 약국 불용재고약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며 "재고를 안 갖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깝깝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반품으로 인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한번에 손해를 볼 때가 있다"라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약국가에서는 정부가 보험의약품 상한가 조정 적용 시점을 한 달간 유예하는 내용의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의 한 약사는 "그동안 약가 조정 적용 시점이 고시된 지 일주일도 안됐다는 점에서 약국가의 혼란을 가져왔었다"라며 "재고 파악과 정산을 위해 이번 조치는 잘된 일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지난 20일 복지부가 제시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일괄인하 방침을 수용하고 3년에 걸쳐 단계인하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 건정심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호영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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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혈압약 등 기등재약가 어떻게 바뀌나?복지부가 마련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약가일괄인하 방안이 건정심 제도분과소위를 통과함으로써 시행이 거의 확정적이다. 20% 일괄인하를 골자로 하는 목록정비 세부방안에 대해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일단 이번 일괄인하방안이 약가인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최악의 약가인하는 막을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소 안도해 하는 분위기이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계획안'의 세부방안에 대해 사안별로 살표본다. ◆정비기준 및 원칙 관련 문헌 및 전문가 자문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약제는 일단 급여에서 제외한다. 또 1일 소요비용 등을 기준으로 하위 33%인 상대적 저가 의약품은 급여가 유지하되, 상대적 저가수준보다 비용이 높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을 제안했다. 먼저 약가가 동일성분 최고가의 80% 이상인 경우 급여제외를 원칙으로 하지만, 최고가의 80% 수준까지 가격을 인하하면 급여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동일성분 최고가의 80%에 해당하는 가격이 상대적 저가 기준선보다 낮은 경우 상대적 저가 기준선 이하인 품목은 급여를 유지한다. ◆정비대상 및 제외대상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된 2006년 이전 기준에 의해 등재되고 제네릭이 있는 성분 의약품이 대상이다. 그러나 퇴장방지약, 희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과 특허의약품은 제외한다. 제네릭이 없는 개량신약 또한 제외대상이다. 아울러 포지티브리스트제 시행 이전에 등재됐어도 2007년 이후 제네릭 등재로 약가가 80%로 인하된 품목도 약가인하를 하지 않는다. ◆효능군별 정비일정 시범사업을 거쳐 본평가 작업중인 고혈압치료제는 2010년 하반기 중 건정심에 상정하고, 나머지 46개 효능군의 경우 내년 하반기까지 고시시행을 추진한다. 급여기준선까지 제약사가 약가를 자진 인하한 경우 3년에 걸쳐 단계 조정한다. 복지부는 많은 품목에 대한 약가조정이 일시에 이뤄지는 경우 반품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약가조정 품목에 대해서는 고시시행 전 1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고려사항으로 제시했다. 즉 약가를 3년으로 나눠 균등인하하면서 고시 시점부터 1개월간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겠다는 것이다.이종운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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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등재약 7% 7% 6%씩 3년간 총 20% 일괄인하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0일 오전 뉴국제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복지부가 제시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일괄인하로 전환하고 3년에 걸쳐 단계인하하는 방안을 수용키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은 복지부 방안대로 인하대상 약제의 최고가 대비 20%가량 인하되며 인하시기는 3년에 걸쳐 해마다 7%, 7%, 6% 순으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 대표가 불참했지만 하지만 나머지 위원들이 모두 찬성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반대의견을 내더라도 전체회의에는 정부안을 수용한 다수의견과 민주노총의 소수의견이 함께 회부될 전망이다. 건정심 전체회의 개최 일정은 아직 미정이지만 빠르면 내주중 개최될것으로 주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급자대표인 양훈식 의협 보험이사, 박인춘 약사회 부회장, 가입자대표인 경총 이호성 이사, 민노총 김경자 위원장, 공익대표인 보사연 신영석 박사, 정형선 연세대 교수, 최영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약협 관계자는 보험약가 인하폭의 경우 지금까지 이미 단행된 약가인하를 포함 최대 30%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줄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6일 건정심 회의에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 일괄인하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여기에는 일괄인하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함께 제시됐다. 우선 특허가 만료되지 않아 단독으로 등재된 오리지널품목은 제네릭 등재시 추후 20% 가격인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인하대상서 제외된다. 또 동일성분내에서 가격수준이 하위 33%인 저가품목과 퇴장방지의약품, 제네릭 등재로 가격이 20% 인하된 품목도 제외대상이다.이종운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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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기등재약 일괄 인하 제안, 철회하라"보건복지부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에 대한 약가 일괄일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9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기등재약 목록정비 포기선언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지난 16일 복지부가 건정심 안건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과 관련 동일성분 내 최고가를 기준으로 80% 수준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한 데 따라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기등재약 목록정비의 본래 취지를 포기하는 것이 경제성 평가가 어렵고 전문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무엇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물론 복지부의 생각처럼 지금과 같은 경제성 평가를 진행한다면 약제비 절감도 안 되고 시간만 끌게 될 것이라는 것은 공감한다"라며 "그러나 열심히 해서 안 된건지 외부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인지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어렵다면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안을 내고 제도개선소위원회의 일정을 내일 아침 조찬으로 잡아놓는 등 합의과정이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도 "최고가의 80% 수준으로 약가를 인하하고 특허 제품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는 등 사실상 약가인하 대상품목이 줄고 약제비 적정화는 달성되기 힘들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전했다. 김 국장은 "정부가 이렇게 모두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국민들이 저렴한 약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시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임명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불과 한 달전 복지부로부터 '차질 없게 예정대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수행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납득할 이유가 없이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에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이는 지난 3년간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경애 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은 "복지부가 정말 약값정상화와 약제비 제도 개혁에 의지가 있다면 이제라도 스스로 제안을 철회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이익에 반하고 일방적인 결정의 집행은 더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범국본에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참여했다.이호영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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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제약업계, 기등재약 20% 일괄 인하 추진 '술렁'제약업계가 다시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약가 인하와 관련된 논란의 중심이었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방침이 변화될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일괄적으로 20%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즉 동일성분 내 최고가의 80%를 기준으로 비싼 품목들을 기준선까지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단, 일단 본평가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진행한 뒤 유용성이 없는 성분을 목록에서 삭제하는 정비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아직 결정된 것은 전혀 없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업의 기본 방침을 바꾸려 한 것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 늦어지기는 했지만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정부는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시작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가 일괄 인하 카드 '예견된 일'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이미 예견됐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공개하면서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을 이미 꺼내들었다. 이때 복지부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날약과 제네릭약의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나 2007년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시행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김상희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에 대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바 있다. 김 과장은 의협이 주최한 '고혈압치료제의 임상 효과에 대한 학술 심포지엄'에 참가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의 취지가 약가인하에 있는 만큼 당초 취지를 살리면서도 제약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고민해 정책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동안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목적을 약가인하라고 전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 과장의 발언은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겠지만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의 방향 선회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가 되고 있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특히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면서 구체화 된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시민단체 반응 엇갈려 정부가 제안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안에 대한 각계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먼저 가장 직접적인 피혜가 예상되는 제약업계의 경우 일괄 약가인하의 부담은 있지만 무조건 적인 반대입장은 아니다. 최고가의 80%를 기준으로 약가인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제약업계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한 분위기다. 이미 제네릭 등재로 20%가 인하된 품목들과 특허로 단독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이 제외된다는 부분은 오리지널 의약품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최근 고혈압치료제의 연구결과에서 대다수의 의약품이 약가인하 조치를 면치 못할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약업계가 반발을 해왔다는 점만 보더라도 더이상 나빠질 것은 없는 상황이다. 어차피 정부가 약가인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가 예측가능성을 갖고 간다는 점은 매력적인 카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긴급제안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19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나섰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반박 성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촉구하며 이번 사업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혀왔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기등재약 목록정비의 포기선언이라고 단정하고 약제비 정상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더라도 약효군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진행한 뒤 유용성이 없는 성분을 목록에서 삭제하는 정비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 과정에서 효능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연이어 나온 바 있는 것처럼 앞으로 진행되는 약효군에 대해서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범사업 이후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가 새로운 국면을 맞아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호영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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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등재약 목록정비 20% 일괄인하 추진 '논란'약효군별로 경제성 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일괄적으로 20% 인하하는 안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기등재약 목록정비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2011년까지 진행한 뒤 유용성 없는 성분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동일성분내 최고가를 기준으로 80% 수준으로 일괄 인하하겠다는 것. 이때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 의약품은 제네릭 등재 시 20%의 약가가 인하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동일성분내에서 가격수준이 하위 33%인 저가 품목들과 퇴장방지의약품, 제네릭 등재로 이미 약가가 20% 인하된 품목들도 제외된다. 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은 시범사업부터 현재 진행중인 고혈압치료제 등 약효군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연이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복지부의 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채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급선회 함에 따라 향후 논란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이호영 201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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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제약업계 옥죄는 약가인하 잇따라… '한숨만'◆ 다중약가인하 기전 제약업계가 어렵다고 한다. 단순히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이윤 창출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 이후 기존의 약가관리 기전에 새로운 기전들을 추가하고 최근에는 약가제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다.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가격의 문제는 곧 생존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규제는 곧 기업의 위기로 다가온다. 제약업계는 이 같은 이유로 가슴 졸이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 때로는 반발을 해보지만 업계의 볼멘소리는 메아리로 돌아오기 일쑤다. 약가제도 변화에 제약 ‘일희일비’ 제약업계에서 ‘약가’는 곧 생존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약가인하라는 채찍이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의 약가제도나 의약품 유통에 대한 정책변화의 모습을 살펴보면 약가인하를 가장 큰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이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간에 제약업계에서는 여파가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 이후 기존의 약가인하 기전에 새로운 약가인하 기전이 추가됐다. 기존의 약가재평가, 실거래가상환제 사후관리 등의 기전에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이 새롭게 추가되며 제약업계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약사 약가 담당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약가에 대한 심의나 결정이 이뤄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은 관심의 대상이 됐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해부터 리베이트에 대한 해결을 위해 또 다시 약가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된 의약품은 20%의 약가인하를 하겠다는 것. 즉, 정부는 약제비 관리와 리베이트 척결이라는 명목아래 수많은 약가인하 카드를 내밀고 있는 셈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나 약가는 결국 회사의 생존을 좌우하는 부분인데 계속된 약가인하 방침은 제약업계를 키우자는 건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상황이라면 결국 제약사도 한계에 다다를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핫 이슈’ 고혈압약 목록정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새롭게 도입된 약가인하 기전 중 제약업계에 가장 큰 타격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기전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를 꼽을 수 있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은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 고지혈증치료제와 편두통치료제의 두 효능군에 대해 목록정비를 마치고 현재 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본 평가의 첫 번째 효능군이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고혈압치료제라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거의 모든 제약사들이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시장 규모가 큰 만큼 목록정비가 진행되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심평원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되자 제약업계는 불안감이 현실로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대학교 김진현 연구팀은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고혈압치료제 계열 내 뿐만 아니라 계열간에도 효과의 차이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소 73%의 고혈압치료제가 급여에서 퇴출되거나 대거 약가인하를 해야 한다는 경고를 했다. 이후 제약업계 및 의료계 등에서 재평가를 요청했고 숨죽이며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 지 기다리고 있다. 정부도 파장을 의식해서인지 큰 틀은 유지하되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의견을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다. 최근 한 토론회에서 김상희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이미 등재된 약효를 과학적으로 평가해보자는 것보다 약가를 인하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종합적인 고민을 하도록 하겠다"며 "약가인하의 당초 취지를 살리면서도 제약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고민해서 정책 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가 이제 첫 발을 내딛은 상황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 경제성평가 과정을 거쳐야 할 약효군이 산적해 있다는 사실은 제약업계를 충분히 긴장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임에 분명하다. 제약업계 “또야?”… ‘지친다 지쳐’ 제약업계는 정부의 약가제도 변화로 인해 또 한 번 홍역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TF팀을 통해 만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도입하고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쌍벌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공개하며 향후 보건의료계의 판도변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당장 제약업계는 오는 10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향후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가가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어 제약업계가 느끼는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으로 매년 정부에서는 요양기관 및 의약품 공급자가 신고 실거래가격을 기반으로 해 1년 단위로 확인해 품목별 가중평균 가격으로 익년도 약가를 인하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약가의 급격한 인하 시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약가인하 면제범위 20%와 최대인하폭 10%를 설정했지만 약가인하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제약업계로서는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약가인하 정책은 이렇게 제약업계를 옥죄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카드를 꺼내들 필요는 있다. 다만 숨쉴 틈을 줘야 살 수 있지 않은가. 연이어 계속되고 있는 약가제도 정책이 제약업계를 더욱 지치게 하고 있다.이호영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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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옥죄는 약가인하 잇따라… '한숨만'
‘고혈압약 평가-시장형 실거래가제’ 약가인하 불안감 팽배
- 이호영 기자
- 입력 2010.07.07 수정
◆ 다중약가인하 기전
제약업계가 어렵다고 한다. 단순히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이윤 창출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 이후 기존의 약가관리 기전에 새로운 기전들을 추가하고 최근에는 약가제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다.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가격의 문제는 곧 생존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규제는 곧 기업의 위기로 다가온다. 제약업계는 이 같은 이유로 가슴 졸이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 때로는 반발을 해보지만 업계의 볼멘소리는 메아리로 돌아오기 일쑤다.
약가제도 변화에 제약 ‘일희일비’
제약업계에서 ‘약가’는 곧 생존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약가인하라는 채찍이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의 약가제도나 의약품 유통에 대한 정책변화의 모습을 살펴보면 약가인하를 가장 큰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이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간에 제약업계에서는 여파가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 이후 기존의 약가인하 기전에 새로운 약가인하 기전이 추가됐다. 기존의 약가재평가, 실거래가상환제 사후관리 등의 기전에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이 새롭게 추가되며 제약업계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약사 약가 담당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약가에 대한 심의나 결정이 이뤄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은 관심의 대상이 됐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해부터 리베이트에 대한 해결을 위해 또 다시 약가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된 의약품은 20%의 약가인하를 하겠다는 것. 즉, 정부는 약제비 관리와 리베이트 척결이라는 명목아래 수많은 약가인하 카드를 내밀고 있는 셈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나 약가는 결국 회사의 생존을 좌우하는 부분인데 계속된 약가인하 방침은 제약업계를 키우자는 건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상황이라면 결국 제약사도 한계에 다다를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핫 이슈’ 고혈압약 목록정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새롭게 도입된 약가인하 기전 중 제약업계에 가장 큰 타격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기전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를 꼽을 수 있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은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 고지혈증치료제와 편두통치료제의 두 효능군에 대해 목록정비를 마치고 현재 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본 평가의 첫 번째 효능군이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고혈압치료제라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거의 모든 제약사들이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시장 규모가 큰 만큼 목록정비가 진행되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심평원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되자 제약업계는 불안감이 현실로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대학교 김진현 연구팀은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고혈압치료제 계열 내 뿐만 아니라 계열간에도 효과의 차이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소 73%의 고혈압치료제가 급여에서 퇴출되거나 대거 약가인하를 해야 한다는 경고를 했다. 이후 제약업계 및 의료계 등에서 재평가를 요청했고 숨죽이며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 지 기다리고 있다. 정부도 파장을 의식해서인지 큰 틀은 유지하되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의견을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다. 최근 한 토론회에서 김상희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이미 등재된 약효를 과학적으로 평가해보자는 것보다 약가를 인하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종합적인 고민을 하도록 하겠다"며 "약가인하의 당초 취지를 살리면서도 제약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고민해서 정책 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가 이제 첫 발을 내딛은 상황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 경제성평가 과정을 거쳐야 할 약효군이 산적해 있다는 사실은 제약업계를 충분히 긴장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임에 분명하다.
제약업계 “또야?”… ‘지친다 지쳐’
제약업계는 정부의 약가제도 변화로 인해 또 한 번 홍역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TF팀을 통해 만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도입하고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쌍벌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공개하며 향후 보건의료계의 판도변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당장 제약업계는 오는 10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향후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가가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어 제약업계가 느끼는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으로 매년 정부에서는 요양기관 및 의약품 공급자가 신고 실거래가격을 기반으로 해 1년 단위로 확인해 품목별 가중평균 가격으로 익년도 약가를 인하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약가의 급격한 인하 시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약가인하 면제범위 20%와 최대인하폭 10%를 설정했지만 약가인하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제약업계로서는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약가인하 정책은 이렇게 제약업계를 옥죄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카드를 꺼내들 필요는 있다. 다만 숨쉴 틈을 줘야 살 수 있지 않은가. 연이어 계속되고 있는 약가제도 정책이 제약업계를 더욱 지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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