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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온종합병원, 의료법 이어 옥외광고물법 위반맞벽건물 약국개설로 논란인 가운데, 불법 의료시설을 개설해 물의를 빚었던 온종합병원이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수 개월동안 불법 간판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진구청은 지난 3월 개원한 온종합병원이 병원 옆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가로 1.2m, 세로 8m 크기의 '온 종합병원'이란 간판을 내걸어 불법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부산진구청은 “병원간판이 신고한 병원 건물이 붙어 있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에 부착돼 있었다”고 확인했다. 이에 진구청은 불법 간판 철거를 위한 시정명령을 12일자로 내렸다. 20일 이내에 간판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 500만 원이 부과된다. 병원 측은 "간판 대행업체에 간판 설치를 맡겼는데 옥외간판관리법에 따라 별다른 불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박재환 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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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맞벽구조 종합병원, "약국개설 취소 가능하다"맞벽건축물로 논란이 일고있는 약국에 대해 개설 취소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논란이 된 부산지역 약국과 종합병원은 공간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독립된 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약국상호 변경 △종합병원 간판 철거 △약국건물과 병원건물의 전 층에 연결된 통로출입문을 폐쇄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완전히 해결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병원 책임자는 “보건소로부터 공문은 오지 않았지만 설명은 들었다. 병원과 약국은 독립 건물로 건축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준공검사가 났다. 연결통로인 방화문을 폐쇄 하는 것은 소방법의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다” 라며 “보건소에서 공문이 도착하면 이사회 등을 통해 논의 할 것 이나 연결통로는 합법적인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측은 두 건물을 벽으로 완전히 구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보여진다. 이는 두 건축물이 맞벽구조로 한 건물처럼 사용 할 수 있게 설계되었고, 병원은 약국건물을 병원시설로 사용했고, 약국건물이 전체건물의 20%인 천평을 차지하고 있어, 병원이 홍보하고 있는 400병상 규모를 위해서는 향후 두 건물을 다 사용할 수밖에 없을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병원은 건물에 완전히 벽으로 구분하고 약국을 사용하던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국을 포기하던지 양자선택의 기로에 섰다. 약국을 살리면 용도변경을 통해 의료시설로 사용할 수 없어, 종합병원으로서는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보건행정과 입장은 “복지부 유권해석을 볼 때 약국건물과 병원건물의 구획을 확실히 해야 한다. 구획은 지금의 방화문으로 안되고 벽으로 할 수밖에 없다 ” 라며 “이를 이행 하지 않을 때는 약국허가 취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진구 보건소측도 “건물간의 연결 문은 벽으로 구분해도 소방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 병원이 처음부터 두 건물을 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건물로 건축했어야 했다” 라며 “3가지 조건이 충족 안돼면 약국개설을 취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약사회 입장에서 명분이 있는 것으로, 불법적인 약국개설이 확인되었다” 며“향후 편법적인 약국개설에 적극대응 하겠다”고 한다. 한편, 병원은 의료시설 불법사용으로 행정처벌과 경찰조사를 받고 있어 더 큰 타격을 받을것으로 보여진다.박재환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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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의료법인 부지분할 통해 약국개설 가능할까?최근 부산 진구소재 맞벽구조 종합병원의 약국개설을 두고 지역약국가와 보건행정에 상당한 논란이 일어났다. 이는 약사회와 의사회와의 대결로 비치기도 했고 보건행정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문제있는 행정을 펼침으로서 논란이 과속되었지만, 약사사회가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의료법인이 부지분할 등을 통한 약국개설 가능성이다. 논란의 시작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 개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축 건물이 의료기관의 시설일부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지 위의 건물이라면 약사법에서의 약국개설 제한 사항에 해당이다. 의료법인 명의로 대지를 구입하고 병원이 들어서기 전에 토지를 분할해 다른 건물로 지을 경우 이를 의료부지 분할로 볼 수 있는 것. 현행법에는 의료법인및 학교법인은 약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아, 부지분할 매각 등을 통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번 사례에서도 약사와 약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약국개설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것은 의료법인이 신규 병원 개원시 분할을 통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었다. 결과적으로 의료법인은 부지매각 등을 통해 약국개설이 현행법상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사법 개정 및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에 담합 및 연결통로 등의 규제가 있지만 갈수록 지능화 되어 가고 있고 다양한 질의와 민원이 있어 약사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 규제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도 “의료기관 규정에 의료법인을 포함시켜 의료법인이 약국개설을 불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며 “향후 전국적으로 의료법인이 부지분할 등을 통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면 약사는 의사 밑에 종속관계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도 병원개설시 의료기관으로 봐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박재환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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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맞벽구조건물 약국개설허가 '하자 있는 행정'맞벽구조의 종합병원과 약국의 논란의 끝을 보이고 있다. 7일 오후 복지부가 통보한 질의에 대한 유권 해석에 따르면 부산진구 소재 병원과 약국을 현장방문 결과 약국과 종합병원은 공간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독립된 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는 질의 회신에서 △병원간판이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설치되어 있어 약국과 병원이 한 건물로 오인할 수 있고 △병원상호와 약국상호가 이름 형태 등이 유사해 환자로부터 오인 할 수 있다는 점 △방화문으로 병원건물과 약국건물의 구획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간적, 구조적으로 독립 시설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보건소의 개설허가 자체는 잘못된 행정행위였지만, 이미 허가를 받은 약국의 법적 안전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에 약국은 이미 개설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 등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약국상호만 변경 후 계속적인 운영이 가능해 졌다. 병원은 약국이 입점한 건물에 부착된 종합병원 간판을 철거해야 하고, 건물주는 약국건물과 병원건물의 연결된 통로를 벽을 덧대는 방식으로 출입문을 폐쇄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완전히 해결된다. 병원과 건물주는 건물전체의 연결통로 폐쇄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논란이 다시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부산진구보건소의 후속조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부산진구보건소는 하자있는 행정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왔고, 당초 약국개설이 불가한 상황에서 개설허가를 내어준 점은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논란으로 병원은 큰 타격을 받았다.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의료시설 불법사용이 밝혀져 수술실, 구내약국 등이 철수해 병원 건물로 재배치되었고, 이에 따라 병원의 병실이 줄어들었고 행정처벌과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향후 근린생활 시설의 건물을 용도변경을 통해 의료시설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병원은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해진다.박재환 20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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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맞벽구조 약국개설 두고 복지부 해석 주목부산진구에 위치한 모 종합병원의 맞벽구조의 근린생활시설 1층 약국 개설을 두고 해당병원과 지역 약사회간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와 관련된 복지부의 해석이 주목되고 있다. 해당 부산진구 보건소와 이 지역 개국가 병원 등에 따르면 진구보건소는 해당병원에 대한 약국설치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4월 5일 보건복지부에 약국개설 적법성과 관련된 내용을 복지부에 질의한 상태로 알려졌다. 또 해당 병원 측도 지난달 25일 약업신문 취재 보도 이후 맞벽구조의 5층 근린생활시설 원내약국을 폐쇄하고 병원지하로 이전 조치했다. 현행 의료법상 원내약국은 종합병원의 절대시설로 병원 안에 설치돼야 한다. 부산진구 보건소는 “병원 원내약국의 설치 위반으로 이미 병원에 행정조치를 내렸다”며 “의료법인 토지분할 등 약사법 제20조 약국개설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실사를 통해 파악하고 부산시 보건과를 통해 복지부에 질의를 받아 다시 논란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외부에서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보건소에 의해 통로가 봉쇄됐고 복지부 질의 등을 통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토지 분할은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통해 기존 3층 건물의 세입자 등에게 보증금을 내어주기 위해 토지매각을 했다”며 “상업지역은 용적율을 확보하기 위해 맞벽구조로 건축하는 경우가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이 지역 개국가에서는 보건소가 부산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등 논란이 계속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박재환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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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구조 약국개설 두고 복지부 해석 주목
해당 보건소, 종합 병원 원내약국 불법설치 행정처분 병원지하로 이전
- 박재환 기자
- 입력 2010.04.05 수정
부산진구에 위치한 모 종합병원의 맞벽구조의 근린생활시설 1층 약국 개설을 두고 해당병원과 지역 약사회간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와 관련된 복지부의 해석이 주목되고 있다.
해당 부산진구 보건소와 이 지역 개국가 병원 등에 따르면 진구보건소는 해당병원에 대한 약국설치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4월 5일 보건복지부에 약국개설 적법성과 관련된 내용을 복지부에 질의한 상태로 알려졌다.
또 해당 병원 측도 지난달 25일 약업신문 취재 보도 이후 맞벽구조의 5층 근린생활시설 원내약국을 폐쇄하고 병원지하로 이전 조치했다.
현행 의료법상 원내약국은 종합병원의 절대시설로 병원 안에 설치돼야 한다.
부산진구 보건소는 “병원 원내약국의 설치 위반으로 이미 병원에 행정조치를 내렸다”며 “의료법인 토지분할 등 약사법 제20조 약국개설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실사를 통해 파악하고 부산시 보건과를 통해 복지부에 질의를 받아 다시 논란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외부에서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보건소에 의해 통로가 봉쇄됐고 복지부 질의 등을 통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토지 분할은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통해 기존 3층 건물의 세입자 등에게 보증금을 내어주기 위해 토지매각을 했다”며 “상업지역은 용적율을 확보하기 위해 맞벽구조로 건축하는 경우가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이 지역 개국가에서는 보건소가 부산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등 논란이 계속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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