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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쌍벌죄 찬성, 저가구매제 실효성 의문"

김구 대한약사회 회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쌍벌죄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구 회장은 9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약대 신설, 의약품 슈퍼판매 등 약계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비쳤다. 먼저 김 회장은 쌍벌죄에 대해 "약사도 리베이트를 받으면 처벌하는 민감한 문제이지만 도입에 찬성한다"라며 "당장에야 힘들겠지만 의료비 절감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리베이트 근절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는 약사회가 그동안 쌍벌죄 도입에 대해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식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회장은 "병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싸게 살 경우 일정 비율로 의료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대부분 동네약국이 다품종 소량으로 의약품을 사기 때문에 제약사로부터 싸게 살 구매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며 "혹 싸게 사더라도 현재의 복잡한 의약품 거래 시스템으로는 일선 약국들이 저가구매 자료를 처리하는 데 오히려 인건비가 더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약대 신설과 관련해 정부의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이번 약대 신설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나눠먹기식 행정을 했다는 것"이라며 "전국 15개 대학에 정원을 2-=25명씩 나눠줌으로써 원칙 없는 약대 신설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적당히 타협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 회장은 "배정된 정원으로는 제대로 된 약학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약대 6년제 도입과 신설이 본래 의도와 달리 약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의약분업 10년에 대해 "환자들은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의료비 절감 등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회장은 "약사, 의사,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당시에 합의한 내용이 일부 이행되지 않은 것 같아 유감"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최근 열렸던 전국약사대회에 대해서는 "2만여 명의 전국 약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며 "이번에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대거 초청해 약사회의 비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고 평가했다.

이호영 2010.05.10
산업 /

'리베이트, 처벌 중요하지만 망령도 제거해 줘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통과로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작업이 성과를 보고 있는 가운데, 제도 도입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의지도 작용했지만,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투명 영업 마케팅을 위한 제약계의 노력도 큰 몫을 차지하며 쌍벌제라는 큰 ‘기반’을 마련했으니 만큼, 이제는 제약계가 처벌의 압박에서 벗어나 투명 영업 마케팅을 통한 제약산업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정부가 리베이트 처벌 일변도로 나서면 남아 날 제약사가 거의 없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과거 리베이트가 횡행하고, 일정 부분 정부의 묵인을 받던 시기의 리베이트까지 끄집어 내 계속 압박을 가하면, 제약사들의 의욕도 떨어지고 이는 연구개발을 통한 제약산업 발전에도득이 안 된다는 것. 지난해 8월 리베이트 약가인하법 이후 제약사들이 더 이상의 리베이트는 회사에 치명타를 준다는 인식을 정립, 정부 정책에 의지를 갖고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융통성도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앞으로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과감하게 처벌하되 과거의 잘못에 매여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제약계 내에서는 리베이트가 없어졌다고 보지는 않지만,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큰 코 다친다’는 인식이 정립됐다고 보고 있다. 매출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리베이트가 회사 성장에 도움이 안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 상당수 제약사들은 진일보한 영업 마케팅 기법을 연구개발에 일부는 실제 현장에 적용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제는 리베이트로 성장을 이룬다는 인식에서는 멀리 벗어나 있다는 진단이다. 때문에 정부도 리베이트 근절이 시대적 요구사항이기도 하지만, 불법으로 나가는 자금을 연구개발로 돌려 제약사들이 신약 연구개발에 매달리며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도 큰 목적이 있는 만큼, 과거의 망령에서는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제약계 한 인사는 “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되면 약가인하 등 제약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받기도 하지만, 내부 신고자 포상제도 등에 대한 압박으로 제약사들이 함부로 리베이트를 줄 수도 없다. 리베이트는 사라지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며 “제약계도 변하고 있느니 만큼 정부도 제약계의 숨통을 터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 윤석근 회장 직무대행은 사견임을 전제로, “우리나라에서 제약산업에 있는 어떤 회사든 누구 하나 자유롭지 못하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리베이트 근절작업에 나사고 공정경쟁규약을 만든 것인데, 남발해서 과거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 내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 제도 도입시 신중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이권구 2010.05.07
정책

"쌍벌죄, 리베이트 척결 발판… 해결과제 산적"

리베이트를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쌍벌죄 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하며 시행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는 수많은 반발과 우려 속에서도 제도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국회차원에서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쌍벌죄 법안은 지난 2008년 8월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1년 9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하며 리베이트 척결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다만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의료계 반발, 리베이트 예외조항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의 해결 과제가 남아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쌍벌죄 국회 통과에 따른 의미와 과제를 짚어봤다. <편집자 주> 쌍벌죄 국회 통과 의미 = 쌍벌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정부의 의지와 국회의 입법 필요성이 공감대를 형성했기에 가능했다. 지난해부터 리베이트 척결을 외치며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를 도입했던 정부는 올해 '의약품 거래 및 유통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리베이트 척결에 나섰다. 이에 정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과 함께 '쌍벌죄 입법'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정하고 국회 입법에 힘을 쏟았다. 이 과정에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쌍벌죄 도입을 위해 국회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과 함께 국회에서도 쌍벌죄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며 입법을 위한 준비를 착수했다. 쌍벌죄 입법을 놓고 정부와 국회의 이 같은 분위기는 4월 임시국회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고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쌍벌죄 통과로 결실을 맺게 됐다. 쌍벌죄는 그동안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 뿐 아니라 받는 쪽인 의약사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미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해서는 위반시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의료인에 대한 처벌근거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의약사 모두에게 한층 강화된 수준의 처벌 규정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일각에서 당초 국회 합의사항보다 낮아진 처벌 규정에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일단 쌍벌죄 도입으로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발판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이유에서 쌍벌죄가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고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쌍벌죄 국회 통과에 대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쌍벌죄 도입은 끈질겼던 의약품 리베이트 수명의 종지부를 선언하는 획기적인 일이고, 리베이트의 종말은 제약산업 전반을 흔드는 의약분업에 이은 또 다른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쌍벌죄 통과 이후 향후 과제 = 쌍벌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시행되기까지 6개월 이상이 남았다. 공포가 된 이후 6개월 후 시행되기 때문에 공포 시기 여부에 따라 11월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쌍벌죄 국회 통과가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먼저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쌍벌죄가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쌍벌죄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국회 법사위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장을 전달해왔고 쌍벌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범죄자 취급으로 뭉개진 자존심 회복을 위해 10만 회원이 모두 일어서 함께 소리쳐 외처야 할 때"라며 회원들을 설득했다. 향후 의료계의 이 같은 반발은 제약업계와 건강보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 제약업계는 쌍벌죄 도입으로 인한 의료계의 처방행태 변화에 예의주시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앞으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대한 각각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리베이트 처벌대상과 예외조항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의약단체와의 마찰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에서도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도 "지금처럼 예외조항을 나열해 놓고 복지부장관이 정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법 시행 과정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얼마든지 법의 취지를 하나마나한 법으로 전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법사위를 통해 예외조항에서 삭제된 '기부행위'에 대한 기준 손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부행위가 예외조항에서 삭제되면서 제약업계는 영업 및 마케팅 활동에 따른 기준의 불확실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경쟁규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부행위가 쌍벌죄 법안에서 불법으로 규정되며 공정경쟁규약의 수정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예외조항에서 약국과 병원의 금융비용, 이른바 백마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호영 2010.04.29
정책

'쌍벌죄' 마침표 찍었다… 11월 시행 예정

리베이트 '쌍벌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따라 쌍벌죄는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3개의 쌍벌죄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94인 중 찬성 191인, 기권 3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94인 중 찬성 189인, 기권 5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94인 중 찬성 191인, 기권 3인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했다. 신상진 의원은 본회의에서 쌍벌죄에 대해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의료기기를 채택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이른바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규정을 두는 등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쌍벌죄는 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금전 편익 등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했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내의 자격정지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됐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는 리베이트 예외로 했다. 한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위 법안들도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호영 2010.04.28
정책

리베이트 '쌍벌죄'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

27일 법사위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제289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의 쌍벌죄 법안을 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22-24번 안으로 상정되어 있어 이른 시간 안에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쌍벌죄는 그동안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4월 국회에서 의원들과 지지를 받으며 법안소위, 상임위, 법사위 등을 무난히 통과했었다. 쌍벌죄는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쌍벌죄는 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금전 편익 등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했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내의 자격정지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됐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는 리베이트 예외로 했다.

이호영 2010.04.28
정책

'기부행위' 조항 삭제된 쌍벌죄, 법사위 통과

리베이트 '쌍벌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법안 시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리베이트 예외조항 중 '기부행위'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기로 결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쌍벌죄 입법안 3건에 대해 의결했다. 총 89건의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진행된 법사위에서 쌍벌죄 법안이 82, 83, 84번에 몰려 있어 이날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날 법사위 의원들은 쌍벌죄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며 무난하게 의결시켰지만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 예외조항에 대한 설전도 벌어졌다. 전재희 장관은 이날 "리베이트 문제는 고질적인 부조리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제약업계가 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라도 끊어야 할 부분"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전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약값이 내렸고 리베이트에 있어서도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법안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명분상 도저히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도 "현행 형법상으로도 배임수재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법안은 처벌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커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리베이트 예외조항에 대한 설전이 벌어지며 결국 '기부행위'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예외조항에 있는 기부행위는 문제가 있다"라며 "리베이트 자체가 기부행위로 단서에 예외로 기부행위를 명시하면 본문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모든 리베이트가 기부행위로 다시 되살아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재희 장관은 "학술단체에 자선적, 교육적, 의학적 목적으로만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려고 한다"라며 "기부대상 기관도 별도로 규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유선호 법사위 위원장은 이주영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며 기부행위를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고 전 장관이 이를 받아들여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와 함께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지금처럼 예외조항을 나열해 놓고 복지부장관이 정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법 시행 과정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얼마든지 법의 취지를 하나마나한 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호영 2010.04.27
정책

의료계, 쌍벌죄 저지 총력전… '입법 막아라'

의료계가 쌍벌죄 입법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국회 법사위의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법안 심의를 앞두고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상임 이사들이 총출동해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필사적인 쌍벌제 도입 철회 촉구에 나섰다고 밝혔다. 25일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시 의약분업 철폐요구 등 강경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한 이후 첫 움직임인 셈이다. 의협은 이날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리베이트 형사처벌을 위한 위법 요건이 적절하게 설정됐는지 제고할 것을 비롯해 현행 제재근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점,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규제를 가하는 데서 오는 형평성 문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날 법사위에 체출한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 의료법 개정 대안의 문제점'이라는 문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의협은 문서를 통해 "동일한 행위에 대해 적용법령에 따라 위법성이 달리 판단되는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안은 단순히 '리베이트=惡'이라는 등식으로 리베이트를 처벌하기 위한 위법 요건이 적절하게 설정됐는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라며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리베이트 규제 사항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의협은 대금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을 리베이트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포함해 통과킨 점에 대해 "제약사와 의약품을 직접 거래하는 약국개설자 또는 도매상, 대형병원의 경우 리베이트의 주요 수단 중 하나를 인정받게 된 셈"이라며 "리베이트에 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금지대상을 포괄적으로 제제하고 있음에 반해, 그중 하나인 백마진은 예외로 한다는 입법형태는 그 체계나 형식면에서 지극히 부적절하며 어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현행 약가체계를 설계한 정부의 책임을 막연한 '전문직종 공격 포퓰리즘'에 편승해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이 유일한 해결책인냥 왜곡하는 정부와 보건복지위원회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부당한 리베이트로 인해 보험약가가 인상되는 것을 막으려면 보험약가를 결정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영 2010.04.26
정책

'쌍벌죄' 도입 가시화 불구 논란은 계속된다

리베이트 '쌍벌죄'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4월 국회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의지와 국회의 법안 추진의지가 맞아 떨어진 결과인 셈이다. 다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시민사회단체 등의 실효성 의문 제기 등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쌍벌죄, 이르면 10월 시행될 듯 리베이트를 준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죄' 도입이 가시화 됐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해 적발시 1년 이내 자격정지의 행정처분과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리베이트를 받은 자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며 이른바 쌍벌죄의 입법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의약단체와의 이해관계 등이 얽히는 사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분위기가 진행되다 올해 초부터 의원들이 봇물터지듯 연이어 법안을 발의하며 4월 국회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제사법위원회(27일)와 본회의(28일 또는 29일)만 통과하면 되는 상황이다.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쌍벌죄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제약계, 의료계의 그동안의 관행을 뒤바꿀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처벌 완화, 리베이트 실효성 의문" 그러나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쌍벌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법안심사 과정에서 쌍벌죄의 처벌 규정이 완화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형사처벌을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 5천만원으로 합의했지만 통과된 대안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규정돼 크게 낮아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 이에 대해 법안소위 신상진 위원장이 '다른 법의 처벌 수위와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리베이트를 척결하고자 하는 국회의 강력한 의지가 종적을 감췄다"라며 "대폭 하향된 처벌조항은 실질적인 리베이트 근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금 결제조건에 따른 금융비용을 인정하는 조항이 처벌 예외항목에 추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은 리베이트 예외항목에 포함되는 등 인정을 받았지만 약제 마진을 인정하는 것으로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사회단체는 "백마진 합법화는 수정되어야 한다"라며 "금융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 "협조 없다"… 정부에 '으름장' 의료계는 이번 쌍벌죄 도입과 관련 정부와의 전면전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기자회견과 성명서 등을 통해 쌍벌죄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고 25일 열린 정기 대의원총회를 통해 반발의 정점에 이르렀다. 이날 의협은 전재희 장관의 참석에 대해 거부하며 쌍벌죄 도입에 따른 불쾌한 심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의협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서도 "선량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단지 의사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시당하고 중하게 처벌하겠다는 현행 쌍벌죄 입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회시위, 휴폐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쌍벌죄 도입 시 향후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특히 의협이 지난해 수가협상에 따른 약제비 절감운동에 대해 쌍벌죄 도입으로 사실상 파기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향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영 2010.04.26
정책

의협 "쌍벌죄 강행시 집단시위 휴폐업 불사"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쌍벌죄 법안 폐기와 총액계약제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선량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단지 의사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시당하고 중하게 처발하겠다는 현행 쌍벌제 입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에게 싸구려 의료를 강요하고 의사들을 궁지에 내모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를 현실화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면서 "의사로 하여금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없게 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제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총액계약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어 "국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안겨주고 있는 졸속 의약분업의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경제적이고 편리한 선택분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결의문은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및 전국 10만 회원 일동은 국민건강증진과 한국의료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면서도 "하지만, 이상과 같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회시위, 휴폐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도 불사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혀, 국회와 정부가 쌍벌죄 처리 수순을 계속 밟거나, 총액계약제를 진행하는 경우 휴폐업 등 강력한 대응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협이 이같은 초강경 결의문을 채택한 배경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내용의 쌍벌죄 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27일 법사위와 29일 본회의 처리를 남겨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국회를 압박 쌍벌죄를 저지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 한편 이날 코엑스 정총장에서는 전국의사총연합회 소속 의사 30여명은 25일 원격의료와 날치기 간선제 통과 등 현 집행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기습적인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의사죽고 국민죽는 원격의료 결사반대' 강제지정 못참겠다 사유재산 보호하라' '날치기 간선제 통과 결사 반대' 등의 피켓과 플랭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종운 2010.04.26
정책

'쌍벌죄' 전체회의 통과… 8부능선 넘었다

리베이트 '쌍벌죄'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며 법안 시행의 8부능선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쌍벌죄에 대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을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희철, 박은수, 최영희, 전혜숙, 손숙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해 만든 대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일부 의원이 낮아진 처벌수위와 예외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는 했지만 대다수의 의원의 찬성으로 수월하게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비용, 이른바 백마진을 인정하는 부분도 통과돼 합법화에 가속도를 붙였다. 민주당 곽정숙 의원이 "백마진을 법에 명시하면서까지 허용한다는 것이 우려된다"라며 "단서조항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재희 장관은 "결제조건 인정은 의약품 구매시 어음을 주기 때문에 기간에 따른 이자만큼만으로 제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비용을 인정하되 기간에 따른 구체적 기준을 정한다는 것. 통과된 대안은 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금전 편익 등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했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내의 자격정지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됐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는 예외로 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쌍벌죄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두 관문만 남겨두게 됐다.

이호영 2010.04.23
정책

"쌍벌죄는 모든 의사를 범법자로 매도하는 처사"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지난 21일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날은 국회가 리베이트 관련 쌍벌죄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소위 개최를 불과 하루앞둔 시점이었다. 경만호 회장은 이날 "쌍벌죄 법안은 모든 의사를 범법자로 매도하는 처사다. 통과될 경우 의사들은 오리지날 중심의 처방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이같은 상황은 결국 국내 제약산업의 쇠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성 발언까지 쏟아냈다. 경 회장의 이날 발언내용에 대해 업계 주변에서는 의료계 수장의 위치를 감안할 때 정도를 벗어났다는 실망스런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경 회장의 입을 통해 전해진 내용들은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과 불신을 엿볼수 있는 계기가 됐다. 리베이트에 대한 의료계의 인식과 쌍벌죄 입법화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의료계가 제시하고 있는 리베이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쌍벌죄 앞서 약가제도 분업 재평가부터 먼저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를 논하기에 앞서 국산 복제약 가격결정 구조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과 잘못된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와 보완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그간의 약품비 증가 요인으로 인구노령화와 신약도입 등이 거론디지만 보다 더 큰 이유는 불요불급한 조제료의 증가와 잘못된 약가산정방식에 따른 복제약의 거품, 이로 인한 과당경쟁의 폐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4조원이 채 안되던 약품비가 2009년 11조원을 넘어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제약사의 영업방식이 변화할 수 없고 불법리베이트는 더욱 음성화되어 지속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같이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될 위험에 언제든 노출되어 있어 쌍벌죄 논의는 재고돼야 한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 회장은 의사들이 복제약을 판매하는 제약사들의 불법 영업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며 "복지부는 당장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의사의 허락 없이 의료기관 출입을 엄금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사들은 오리지날약만을 처방하게 될것이다. 경만호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어떤 의사도 리베이트로 인한 잠재적 범죄자가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국산 복제약을 처방할 리 없고 결국 안전성, 유효성도 확실하고 무엇보다도 리베이트 의혹을 받지않는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을 선택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이로 인한 국내 제약업계의 쇠퇴는 예정된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실제 일선 진료 현장의 의사들은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매도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전제한 뒤 작년 신종플루 사태 때 적극 동참했던 의사들에게 돌아온 보답이 고작 도둑놈, 범죄자 취급한 게 아니냐며 부정적인 시각이 팽팽한 점도 부각시켰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 오리지날 의약품만 처방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에도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약사 약국의 백마진도 처벌해야 한다" 의협은 약사들이 받는 백마진을 인정하면서 의사 리베이트만 문제삼는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의협은 리베이트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증가하는 상황에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약가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의사들의 리베이트에만 처벌을 하려하는 것은 누가 봐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공정거래법상의 경우 의약품 리베이트는 고객유인을 통한 판매촉진의 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그것이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되는 반면, 보건의료법령에서는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도 위법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지 의료시장의 특수성만 내세워 모든 리베이트를 부정하고 금지한다면 이는 자유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는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보건의료법상 리베이트의 위법성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의약품 리베이트 가운데 어떤 경우가 위법에 해당되는지를 경제학적, 공정거래관계법령 관점에서 살펴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금지요건을 보다 면밀히 고려하고 규정해 처벌 대상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 "리베이트 해법은 쌍벌죄 아닌 딴곳에 있다" 경만호 회장의 기자회견 발언에서도 확인했듯이 의료계는 리베이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쌍벌죄가 아닌 전면적인 의약분업과 약가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다. 즉 정부가 국내 복제약에 대한 생동성시험 재평가와 원가분석을 통해 복제약가를 대폭 낮추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궁극적으로 의약분업을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해 불요불급한 조제료를 대폭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만으로도 충분히 규율할수 있다고 했다 . 다만 PMS(의약품 사후관리)와 학술연구지원 등을 제도화하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나 비용대비효과약 인센티브제 등을 도입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장받을수 있도록 양성화 하는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의협의 주장은 결국 생동성시험 강화, 합리적인 약가등재제도 마련 등을 통해 복제약 거품을 제거해 제약사들의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바로잡고 신약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부실한 의약품을 퇴출시킴으로써 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정책이 선행될 경우 의료계도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 및 캠페인 전개 등 적극적인 활동을 약속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운 2010.04.22
정책

쌍벌죄 예외조항에 약국 '금융비용' 포함

약국과 병원의 대금기일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이 합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2일 쌍벌죄 관련 심의 과정에서 처벌 예외항목에 약국과 병원의 '금융비용'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쌍벌죄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금융비용'의 합법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위에서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법안에서 제안됐던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약품 등의 대금 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예외규정을 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함께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도 금융비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등의 예외규정에 '금융비용'도 포함됐다. 한편, 쌍벌죄 법안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범주에 제약사 및 도매상이 의약품 채택·처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호영 2010.04.22
정책

'쌍벌죄' 법안소위 통과…'징역 2년-벌금 3천만원'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상진)는 22일 3차 회의를 갖고 리베이트를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쌍벌죄'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쌍벌죄 법안 통과의 전체적인 틀에는 이견이 크게 없었지만 구체적인 형벌 수위를 놓고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소위에서는 지난 16일 소위 의원들이 5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묶어 마련한 '2년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벌금'의 대안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합의를 봤다. 2년 징역 부분에는 변함이 없지만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3천만원으로 완화시킨 것. 소위 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대다수 여야 의원들이 쌍벌죄 도입에 찬성했고 벌금이나 처벌에 대한 수위가 다른 처벌에 비해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이미 정치권에서 상당히 수면위로 올라오고 여야없이 이 법을 통과해야 한다는 다수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형평을 맞춰서 법안을 처리했다"라며 "의료계의 반발이 있는 것은 알지만 너무 과한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전혀 배제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즉 벌금의 수준이 크게 낮아진 부분에 대해 의료계의 입장과 타 법의 처벌 수준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쌍벌죄'는 23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다시 심의된다.

이호영 2010.04.22
정책

‘핵심은 리베이트 쌍벌제’ 제약, 이래 저래 걱정

대한의사협회가 쌍벌제 도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며 저가구매인센티브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그간 저가인센티브 논란에서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던 약사 사회와 의협이 각각 저가인센티브제도와 쌍벌제에 대한 다른 입장을 내세우며 본격 합류하며, 제도 시행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역시 핵심은 쌍벌제다. 도입되느냐, 묻히느냐에 따라 제약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우선 의협의 강한 반대와 상관없이 쌍벌제가 도입되고 저가구매인센티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토종 제약계는 초토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의협이 쌍벌제 도입시 오리지날 의약품 처방을 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개원의 단체인 의협은 저가구매인센티브로 이익을 보는 병원과 달리, 제도로 인한 이익보다는 리베이트 정책으로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강함) 저가인센티브제도 자체만으로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로 약가인하를 당하고, 여기에 처방까지 봉쇄되면, ‘끝장’이라는 진단이다. 여론의 지탄을 받는 리베이트를 포기하지 못하고, 더욱이 국내 제약산업을 도태시키는 ‘오리지날 의약품 처방’ 공언에 따른 무책임성 도덕성 지탄과는 별개로, 의협이 주장을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시행되면, 제약산업은 주저 앉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한 인사는 “개원의들의 경영이 어려운 것도 알고 이것을 제약사로부터 일정 부분 보전받은 것도 안다. 하지만 리베이트 척결에 모두가 나서는 상황에서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한국의 의사들이 외국의 오리지날 의약품을 처방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보기에 안좋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쌍벌제 도입이 무산될 경우도 복잡해진다. 쌍벌제는 제약 도매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저가구매인센트브제도 시행의 핵심 전제조건으로 지적해 온 제도기 때문이다. 쌍벌제가 도입되지 않으면,정부가 지지를 받으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추진하고 시행할 당위성이 없어진다는 분석이다. 그간 쌍벌제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복지부가 쌍벌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쌍벌제가 도입되지 않고 저가구매인센티브만 시행될 경우 저가제도 시행 당위성도 사라질 뿐 아니라 제약사만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쌍벌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리베이트 근절 작업의 당위성도 사라지게 된다는 분석이다. 주는 쪽만 처벌하고, 받는 쪽에 대한 접근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으로 말 뿐인 '리베이트 근절'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의 리베이트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의 당위성을 여론에 알리기 위한 것이든, 순수한 의도든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비용은 비용대로, 처벌은 처벌대로 받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 결국 쌍벌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가 동시 도입될 경우나, 저가구매인센티브만 도입될 겨우 모두 제약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다른 인사는 “핵심은 쌍벌제인데 의협이 강하게 나오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복잡해졌다. 두 개 모두 없던 일로 되기 전에는 제약사와 제약산업만 이래저래 중간에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권구 2010.04.22
정책

"쌍벌죄 강행시 국내 제약업계 쇠퇴 필연적"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국회가 리베이트 관련 쌍벌죄 입법을 강행할 경우 결국 오리지널 중심의 처방이 확대돼 국내 제약산업의 쇠퇴는 불가피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만호 회장은 쌍벌죄 입법을 위한 22일 법안소위를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협의 기본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쌍벌죄 법안이 가져오게 될 후유증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 경만호 회장은 리베이트로 인해 약가가 증가했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허구 그 자체라고 지적하고 오리지널 약가의 60~80% 수준에서 제네릭(복제) 약가가 결정되는 현행 약가결정 구조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의 경우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 대비 40%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정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턱없이 제네릭 약가가 높게 결정되면서 제네릭을 출시하는 제약회사가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복제약을 출시해 영업만 잘하면 이익이 남는 구조에서 어느 제약회사가 신약개발에 주력하겠느냐며 복제약 개발과 영업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에서 리베이트 발생은 당연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같은 약가구조와 현재 제약업계의 현실을 감안할때 근본적 해결없이 쌍벌죄를 도입할 경우 의사들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국산 제네릭을 처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은 결국 의사들로 하여금 유효성과 안정성이 확실하고 리베이트 수수의혹을 받을 필요가 없는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경 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의 대상이라는 점은 의료계도 공감한다"며 "하지만 이를 규제하는 입법과 관련된 일이 의약분업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졸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졸속 추진된 의약분업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의협은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통한 대책 마련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리베이트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양성화 ▲의사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운 2010.04.21
정책

리베이트 쌍벌죄 시행 '시간 문제' 되나

현재 정부의 리베이트 쌍벌죄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축은 의사협회와 국회로 압축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윈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6일 의료법ㆍ약사법 등 쌍벌죄 13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처벌대상 리베이트 범위와 처벌수위 등 모든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이제 남은 것은 22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와 23일 개최되는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것이다. 물론 법안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본회의 등을 모두 통과해야 하지만 국회가 리베이트 법안에 대해 새로운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부분은 상당한 의미로 여겨지고 있다. 합의된 대안은 리베이트의 범위를 '의약품처방ㆍ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ㆍ물품ㆍ편익ㆍ노무ㆍ향흥ㆍ그 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외가 적용되는 부분은 견본품제공ㆍ학술대회 지원ㆍ임상시험 지원ㆍ제품설명회ㆍ기부행위ㆍ시판 후 조사 등으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경제적 이익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처벌수위는 손숙미 의원과 같은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는 상당 가액을 추징한다. 국회의 시각은 쌍벌죄 도입에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게다가 야당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 실시 전제 조건으로 쌍벌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쌍벌죄 도입은 성큼 다가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임세호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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